오수·전기·위생 동시 붕괴…개막 첫날 드러난 '기본 실종' 빗물관 오수 유입·산림 옆 일반 전선·보건증 미비…“산불 위험까지 방치"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 대가야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안전·위생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7일 본지 기자가 축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음식 판매 부스를 중심으로 오수 처리, 전기시설 안전, 식품위생 관리 등 기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음식 부스에서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오수가 별도 집수시설 없이 바닥을 통해 우수(빗물) 관로로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우수관로는 빗물 처리용 시설로, 생활오수 유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현장에서는 오수가 고인 채 관로로 흘러가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이를 통제하거나 제지하는 관리 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시설 관리도 허술했다. 산림과 인접한 구간, 특히 소나무 숲 주변 일부 전기배선이 난연·절연 케이블이 아닌 일반 전선으로 설치된 정황이 포착됐다. 건조한 낙엽이 쌓인 환경에서 누전이나 과열 시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700여 건에 달한다.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로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전기시설 관리 부실은 직접적인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식품위생 관리 역시 미흡했다. 일부 음식 판매 부스에서 종사자 보건증과 임시영업 허가증이 현장에 비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상 필수 준수사항이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대구에서 방문한 김 모(58)씨는 “오수가 음식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 우수관로로 유입되는 모습이 불쾌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방문한 박 모(45)씨는 “지난해 많은 산불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국가적 재난 상황까지 됐었는데 소나무 숲에 설치된 전기판넬과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재가 날까 불안했다"고 했다. 축제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구조적 관리 실패로 봤다. 한 축제전문가는 “오수 처리, 전기배선, 식품위생은 최소 기준이자 법적 의무"라며 “개막 첫날부터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것은 사전 점검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자체 축제가 흥행 중심으로 기획되면서 안전과 위생이 후 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하는 행사라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즉시 보완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29 13:40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약가개편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돼 오는 2036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제네릭 약가산정률은 45%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공개된 약가개편안을 통해 제네릭 약가산정률을 40%대로 인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 제약산업 위축 우려가 이어지자 복지부도 산정률을 45%로 조정했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약가 산정률은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이 때, 동일 성분 제품은 최초 제네릭이 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그룹으로 분류된다. 안정적 수급이 필요한 △퇴장방지·저가·희귀의약품 △단독등재 △수급 불안정 사유로 최근 5년 내 약가가 인상된 의약품 △기초수액제·방사성의약품 등 약재는 이번 약가 산정률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업계의 신약개발 동력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혁신형·준혁신형 제약 특례' 방안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등재 품목은 기본 산정률(45%) 대비 4%포인트(p) 상향된 49%의 산정률을 4년간 부여한다. 특히 중소제약사의 강소기업 성장을 위해 새로 마련된 기준인 '준혁신형 제약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2%p 낮은 47% 산정률이 3년간 적용된다. 해당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산정률은 45%로 하향된다. 이 같은 우대 방침은 신규 등재 제네릭에도 적용된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표안 대비 산정률 우대 규모는 축소됐다. 당초 지난해 11월 60~68% 수준으로 책정됐던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등재 약가 우대(상위 30%: 68% ·하위 70%: 60%)는 이번 개편안에서 상·하위 구분없이 60%로 통일됐다. '연구개발(R&D) 성과 낸 벤처'를 대상으로 55% 산정률로 우대하던 기존안도 '혁신형 제약 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50% 산정률이 적용된다. 다만 대상 기업 수는 약 50개(기존안)에서 60여개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혁신적 가치 창출 우대방안'을 최대 4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기본 적용기간 1년에 국내 생산에 따른 가산(3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원료 직접생산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생산 등 수급안정 대상 의약품에 대해선 가장 높은 약가 산정률(68%)을 적용해 최대 10년까지 우대하고, 수급안정 선도기업의 경우 50% 산정률을 최대 4년까지 적용한다. 복지부는 기업의 혁신성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된 다품목 제네릭에 대해선 한층 엄격한 약가 관리를 적용할 방침도 세웠다. 동일 성분 제네릭 중 13번째로 등재된 품목부터 계단식 약가 인하(직전 최저가의 85% 수준 약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 성분 제네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다품목 등재 관리'를 도입, 동일 제제 13개 초과를 유발한 제네릭에도 계단식 약가 인하의 산정 기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 약가 산정률(45%)은 종전 개편안 대비 약가인하 강도가 소폭 완화된 모양새지만, 업계 반발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의 약가 산정률이 업계가 제시한 '감당할 수 있는 하한선(48.2%)'보다 낮게 책정된 탓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주요 협단체 5곳의 공동 참여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비대위를 소집하고 약가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26 20:15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김천·상주 상하수도 기관,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협력 강화 시설 운영 교류 방문…물 관리 기술·경험 공유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와 상주시 상하수도 기관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상호 협력과 기술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물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12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 상하수도과 와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11일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와 함께 '고향 사랑 상호 기부'와 '상하수도 시설 운영 협력 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는 두 도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형성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천시를 방문한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고향 사랑 상호 기부를 통해 상생 협력 의지를 다진 뒤 김천시 환경사업소를 둘러보며 시설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 등을 살펴봤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상하수도 시설 운영 노하우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류를 통해 상하수도 분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물 관리 역량을 높이고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와 상주시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4년째 상호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기관 간 방문과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서관은 도시의 미래'…김천시의회 이승우 의원, 목재 도서관 투자 필요성 강조 일본 선진 사례 언급하며 문화·체험 결합형 도서관 제안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의회 이승우 의원이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 공간을 넘어 도시의 철학과 미래를 담는 공간"이라며 김천시의 과감한 도서관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열린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천의 미래를 위한 도서관 건립 방향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다케오시립도서관, 유스하라초 '구름 위의 도서관', 마쓰야마 어린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도서관이 지역의 문화 거점이자 도시브랜드를 형성하는 핵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결합 된 도서관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문화공간이자 지역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는 단순한 장서 규모가 아니라 공간이 주는 매력과 경험"이라며 “문화와 체험이 결합 된 공간형 도서관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현재 국산 목재 활용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통해 목재 도서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목재 도서관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김천의 자연과 정체성을 담는 도시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머물고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김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서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도서관을 지역 문화와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미, '드론 실증도시' 선정…낙동강 체육공원서 음식 배송 실험 K-드론배송 상용화 분야 선정…산단 물류 드론 실증도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드론 배송과 산업용 물류 드론 실증에 나선다. 1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공모에서 'K-드론 배송 상용화' 분야에 선정됐으며, 지역 드론 기업 2곳도 별도의 상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드론 산업 기반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구미시는 낙동강 체육공원과 에코랜드 일대 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식과 간편 편의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또 국가산업단지 간 산업 물류 배송 가능성도 시험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드론 배송 거점을 구축하고 배송 실증과 서비스 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한 '2026년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에도 구미 지역 기업 2곳이 선정됐다. ㈜볼로랜드는 '5대 완성체 상용 개발' 분야에서 농업용 국산 드론 개발·생산에 나서고, ㈜다빈치랩스는 '핵심기술 상용화' 분야에서 관성센서 등 항재밍 핵심 부품을 개발한다. 지역 대학의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되고 있다. 경운대학교는 드론 소 부장 산업 육성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경북 형 글로컬 대학'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으로 추진되고 있다. 구미시는 앞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2023년 지정된 데 이어 2025년에도 재지정되면서 드론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선정은 지역 드론 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활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미래 드론 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구미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위 구성 17일까지 7일간 회기…조례안 등 27건 안건 심사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의회가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비롯한 주요 안건 심사를 위해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미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김원섭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대상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총 27건이다. 이어 3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교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희망과 설렘이 움트는 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3월은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주시,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건설 현장 중대 재해 예방 나선다 민간전문가 4명 위촉…추락·끼임 등 5대 중대 재해 집중 점검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 지킴이'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현장 안전 점검 활동에 나섰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안전한 일터 조성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상주시 안전보건 지킴이' 4명을 위촉하고,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산업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 자격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을 선발했다. 위촉된 안전보건 지킴이는 상주시 발주 공사 산업현장을 방문해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 재해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추락 예방 조치 △보호구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12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 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개선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주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헌종 상주시 안전 재난 실장은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을 통해 건설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상주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 농번기 앞두고 토지 민원 현장 상담…지방선거 전 일정 앞당겨 적극행정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농번기를 앞두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섰다. 1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산북면 석봉리와 소야리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와 지목 변경 등 지적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처리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상담은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처리반이 맡았다. 이들은 마을을 직접 찾아가 토지 경계 분쟁, 지목 변경, 지적 측량 등 지적 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특히 농번기를 앞두고 농지 경계 문제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문의가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마을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지 관련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당초 4월로 계획됐던 농암면 율수1리와 내서3리 현장 방문을 앞당겨 오는 3월 24일 실시할 예정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13 08:3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개편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복지부가 이달 최종 처리 목표를 잠시 미루고 '숨 고르기' 태세로 전환하면서, 반대입장을 지속 피력해 온 제약업계도 한 숨을 돌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약가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소위에 약가개편안을 상정하고 오는 25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최종 의결해 7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 소위에 개편안 상정이 불발되면서 의결도 사실상 지연됐다. 복지부는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약가개편 일정을 다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약가개편은 제네릭의 약가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53.55%(현행) 수준에서 40%대까지 인하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업계는 이 같은 약가 인하 조치로 연간 매출액이 약 3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며,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은 물론, 1만5000여명 규모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불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가개편 반대 입장을 개진해왔다. 특히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복지부의 약가개편 강행 방침에 대한 반발로 전면 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됐던 만큼, 이번 개편안 상정 유예로 정부-업계간 갈등 격화 양상도 일시적 소강상태에 접어든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 의견 추가 수렴을 위해 2월 건정심에 약가개편안 미상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약 개발을 위한 원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약가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 업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2-20 15:28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