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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너지경제신문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인공지능(AI) 전환과 창업생태계 혁신을 축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산업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구미경제혁신포럼'을 본격 가동하는 동시에 기업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기업 중심 혁신경제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 싱크 탱크 '구미경제혁신 포럼단'을 발족하고 연속 세미나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행정의 실행력을 결합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비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포럼에서는 구미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동향과 딥테크 기술개발 방향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구미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6월 2일 열린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AI 전환(AX)을 통한 제조업 혁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방위산업,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제조 인프라를 활용해 구미가 AI 자율제조와 제조로봇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X 실증사업 확대와 로봇 시스템통합(SI) 전문기업 육성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6월 5일 열린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창업생태계 고도화 전략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구미의 인구 구조를 강점으로 활용해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창업펀드 조성, 정책금융 연계 스케일업 지원,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산학연 협력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구미시는 세 차례 세미나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조 AX와 창업생태계 혁신을 중심으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고 내년도 국비 사업과 연계해 사업화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기업지원 5개년 종합계획(2027~2031)' 수립에 착수했다. 종합계획에는 산업별·기업별 성장 단계 분석을 비롯해 맞춤형 기업지원 전략, 신산업 육성, 투자 및 창업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창업부터 성장, 투자, 해외 진출까지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AI 대전환과 창업 활성화는 구미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과제"라며 “구미경제혁신포럼에서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를 국비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혁신경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는 국내 대표 전자·제조산업 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산업구조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포럼 운영과 중장기 기업지원 수립은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에서 AI와 창업이 결합 된 혁신 산업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민들의 웃음소리가 초여름 더위를 잊게 했다. 친환경 물놀이와 환경 체험, 업사이클링 경연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에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의 가치를 체험했다. 15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 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율곡동 안산공원에서 '2026 새마을 환경 페스타'를 개최했다.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배낙호 김천시장과 시·도의원, 새마을지도자, 시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의 가장 큰 관심은 김천시 최초로 선보인 '친환경 버블 워터밤 페스티벌'이었다. 아이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혔고, 학부모들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환경보호 체험 부스와 게임존, 거리예술 공연, 업사이클링 창작 경진대회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은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환경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개념을 익혔고, 부모들은 생활 속 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덕수 김천시새마을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과 새마을회원들이 함께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통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구호보다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행사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천시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과 자원순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새마을 환경 페스타는 환경보호를 어렵고 무거운 과제가 아닌 가족이 함께 즐기며 배우는 생활문화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실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경쟁력 알리기에 나섰다. 15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식품 박람회 '서울푸드 2026'에 참가해 지역 우수 가공제품 홍보와 신규 판로 개척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상주장터영농조합법인, 젤코바와이너리, 문장대천마농원식품, 백두표고, 삼농이농장 등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 5곳이 참가했다. 참가 업체들은 라이스칩과 도라지 농축액, 샤인머스캣 와인, 증류주, 천마농축액, 돼지감자 식초음료, 표고버섯 밀키트 등 상주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선보였다. 현장에서는 제품 시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됐다. 특히 최근 농산물 소비 감소와 시장 경쟁 심화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이 중요해진 가운데, 가공식품 산업은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상주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가공창업 경영체 육성과 제품 개발, 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지역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푸드 2026은 국내외 식품기업과 바이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로, 올해도 식품 제조·유통·수출 분야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최신 식품산업 동향과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의 전통 상여소리가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무대에 올라 지역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국에 알렸다. 15일 문경시에 따르면 점촌상여소리 보존회는 지난 13일 전남 진도군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열린 토요 상설공연 '상여, 삶을 싣고 흐르다'에 초청돼 문경지역에 전승돼 온 상여소리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우리 민족의 장례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과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각지의 상여소리 전승 단체들이 참여해 지역별 특색이 담긴 장례문화를 소개하며 관객들과 만났다. 무대에 오른 점촌상여소리 보존회는 상두꾼들의 선소리와 후렴, 운구행렬을 재현하며 문경 상여소리의 원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상여를 메고 마지막 길을 함께하던 공동체의 정서와 삶의 애환이 담긴 소리는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특히 상여소리에 담긴 이별의 정서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이 공연 전반에 녹아들면서 전통문화가 가진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화섭 점촌상여소리보존회 회장은 “상여소리는 단순한 장송음악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누던 공동체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공연이 문경 상여소리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촌상여소리 보존회는 금명효 선소리꾼을 비롯해 회원 5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문경지역 전통 농악인 모전 농악과 경북 무형유산 제46호 모전 들소리 전승에도 참여하며 공연과 교육, 시연 활동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계승에 힘쓰고 있다. 보존회 관계자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전통 장례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는 것은 지역 문화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문경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남도국악원이 운영하는 토요 상설 공연은 전통예술과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무형유산 전승 단체들을 초청해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선비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5일 성주군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30일까지 성주문화원 3층 강당에서 '2026 경북선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비아카데미는 성주가 간직한 전통 선비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민들의 역사·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인문교양 프로그램이다. 성주는 조선시대 유학과 선비문화가 발달한 지역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현대적 관점에서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선비정신과 유교문화,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지난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참가 희망자는 성주문화원으로 전화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일정과 강의 내용은 성주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문화원 관계자는 “선비아카데미는 선비정신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성주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수준 높은 역사·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문화원은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사 연구,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정체성 확립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번 선비아카데미 역시 지역의 정신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 3회 고령군 파크골프 클럽대항전'이 지난 13일 대가야 파크 골프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5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 파크골프 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27개 클럽 소속 회원 495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식에는 이남철 고령군수와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군의원, 김종태 고령군체육회장, 노성환 경북도의원 등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는 클럽별 단체전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운수대통 클럽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가야 클럽이 준우승, 고도고령 클럽이 3위에 올랐다. 이어 다원 클럽과 MG 클럽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령지역에서도 동호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광식 고령군 파크골프 협회장은 “대회에 함께해 주신 내빈과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파크골프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고령군체육회장은 “참가자 모두가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대회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예방의학적 운동"이라며 “이번 클럽대항전이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은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맞춰 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지역 중학생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찾아 독도의 역사·생태적 가치를 체험하는 현장 교육에 참여했다. 15일 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간 관내 중학생 52명을 대상으로 '독도수호 나라사랑 독도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에는 학교별 독도 골든벨 우수학생과 독도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울릉도 봉래폭포와 나리분지, 해중전망대, 행남해안산책로 등 주요 자연생태 명소를 둘러보며 울릉도와 독도의 생성 과정과 지질학적 특성을 체험했다. 또 울릉도·독도 해양 연구 기지와 독도박물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방문해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가치와 국제법적 근거를 학습했다. 이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하고 독도를 지켜온 선조들의 노력도 되새겼다. 특히 독도에 입 도한 학생들은 현장에서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한 참가 학생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독도를 직접 밟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감격스러웠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탐방 기간 동안 경북교육청이 제작한 '우리 독도 워크북'을 활용해 탐방 내용을 기록하고 조별 토론과 결과 공유 활동을 진행했다. 또 '독도스타그램' 프로그램에 참여해 독도에서의 체험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며 독도 홍보 활동에도 나섰다. 특히 조별로 제작한 독도 체험 쇼츠(Shorts) 영상은 김천교육지원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또래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태화 교육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이 담긴 소중한 영토"라며 “학생들이 이번 탐방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독도 수호 의지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중심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탐방은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독도의 자연과 역사, 영토적 의미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6-15 15:06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사인 '사랑채 가마솥'이 양국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경북지회에 따르면 사랑채 가마솥은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여성경제인 교류전'에 참가해 한국 전통 가마솥의 우수성과 제조 기술을 소개하며 현지 관계자와 방문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행사에서 사랑채 가마솥은 뛰어난 열 보존력과 건강한 조리 방식, 오랜 전통을 이어온 주물 제조기술 등을 선보였다. 단순한 주방용품을 넘어 한국 전통 산업문화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측의 교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 5월 15일 베트남 타이응우옌에서 열린 '타이응우옌성과 타이응우옌대학교 간 포괄적 협력 협약 체결식 및 지역혁신창조센터 출범식'에서는 사랑채 가마솥 제품이 특별 전시돼 한국 전통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알렸다. 특히 사랑채 가마솥은 양 기관 간 우호 협력과 문화교류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가마솥 제품을 타이응우옌대학교에 기증했다. 기증품은 현재 대학 중앙도서관에 전시돼 있으며, 주요 행사와 대학 홍보 프로그램 때마다 소개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상징하는 문화 교류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 현장에서는 한국 전통미를 살린 공간 연출과 함께 가마솥이 배치돼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현지 관계자들은 “단순한 제품 전시를 넘어 한국의 전통기술과 장인정신, 정성을 함께 전달한 의미 있는 교류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례는 지역 여성기업이 보유한 전통산업 기술이 해외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되며 새로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교류는 제품 홍보를 넘어 전통과 기술, 여성경제인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타이응우옌성 대표단은 오는 10월 경상북도를 방문해 경제·문화 분야 교류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북지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여성경제인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윤성원기자 성주군이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제6기(2027~203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9일 성주군은 지난 8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와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 합동 TF 위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지난해 실시한 군민 욕구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제6기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열린 TF 회의에서는 부서별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과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 전략을 담는다. 성주군은 앞으로 TF 회의와 전문가 자문, 주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성주군만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복지 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성주군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정계획"이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 다산면 자율방재단이 철인3종경기 개최를 앞두고 도로 환경정비와 배수로 정비 활동에 나서며 안전한 대회 준비에 힘을 보탰다. 9일 고령군에 따르면 다산면 자율방재단은 지난 7일 이대원 단장을 비롯한 방재단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요 도로인 지방도 905호선과 군도 구간 일대에서 환경정비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다가오는 철인3종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재단원들은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수로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대회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했다. 특히 집중호우 등 기상 변화에 대비해 배수 기능을 점검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이대원 다산면 자율방재단 단장은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재단이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과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백 다산면장은 “휴일임에도 지역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방재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해 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산면 자율방재단은 이번 환경정비 활동을 비롯해 재난 취약지역 예찰, 재해 예방 캠페인, 응급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재난 대응 활동을 연중 추진하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A씨의 배우자 B씨가 2023년 8월 한 보험회사의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B씨는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A씨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B씨가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수 시간 체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재돼 있고 입원료가 산정됐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당시 '최근 2년 이내 입원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보험회사가 항소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위해 수 시간 병원에 머문 것이 보험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 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상품이 일반 보험과 달리 병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간편 심사형 보험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제한된 질문만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인 만큼 약관 역시 평균적인 소비자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한 병원 체류시간이나 행정상 입원 처리 여부만으로 입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검사 시간이 약 20분에 불과했던 점 △검사 후 별도 처치 없이 회복실에 머물다 귀가한 점 △실제 입원실에 입실하지 않은 점 △담당 의사가 외래 진료 수준의 처치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병원 체류나 행정상 입원 기록만으로 약관상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보험 계약상 고지해야 할 입원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기범 공익법무관은 “최근 유병자도 가입 가능하고 간편 심사를 내세운 보험 상품이 늘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과거 병원 기록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 해석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약관은 단순한 형식적 기록이 아니라 실제 치료 내용과 환자 상태, 평균적인 일반 소비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경제적·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구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6-09 19:2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