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이 금융권에서 빠르게 사라지며 '대출의 중간층'이 무너지고 있다. 건전성 관리에 집중한 은행과 2금융권이 동시에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의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진 상황이다. 갈 곳을 잃은 수요가 고금리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포용성 훼손에 대한 경고도 나온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연 7% 이상 금리(중금리) 구간의 신용대출 비중 평균(2월 기준)은 6.8%였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13.0%)과 비교해 47.69% 감소한 수치다. 작년 동기(9.4%) 대비로는 27.65% 줄어 매년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이 3.9%로 가장 낮았다. NH농협은행은 4.7%, KB국민은행은 5.9%로 뒤이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12.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취급 축소는 고금리 기조 및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고려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금리대출의 주 이용층은 중·저신용자로, 이들 차주의 상환 능력이 줄어들고 연체율이 오를수록 비용과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기에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금리 대출 수요는 통상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문턱을 높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것은 마찬가지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한도 규제 등 가계부채 축소 대책이 시행된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9592억원으로, 1년 전(3조2385억원) 대비 1조2793억원(39.5%) 감소했다. 작년 3분기에는 중금리대출 공급액이 3조3785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5조4891억원) 대비 무려 38.5% 축소됐다. 저축은행업권의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평균금리 밴드는 10~16% 수준이다. 1금융권 대비 높고 대부업보다는 저렴해 다수 서민의 급전 마련 수요를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및 개인 신용대출 연소득 100% 이내라는 규제 등이 적용된 이후 부실 위험이 큰 중금리대출부터 줄이는 방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왔다. 일각에선 금융 접근성의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 7%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권의 비교적 우량 중신용자와 연 16% 이하 금리를 적용하는 고위험 중·저신용자인 구간 모두 대출 제공이 줄어들면서, 1금융권의 대출은 고신용자 위주로 재편되는 한편 2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의 자금난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6% 미만 저금리 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평균 신용점수도 올라가는 등 고신용자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이 막힌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는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각 업권의 중금리 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현재보다 확대될 경우 금융의 포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에 금융당국은 이달 초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안 발표에서 중금리대출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포함했다. 총량 관리에 예외를 적용해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서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금액 중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꺼낸 상태다.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하는 중금리대출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총량 한도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도록 한 상태로, 올해는 이 규모를 보다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안이 현장의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당국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추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취급 확대를 기피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금융사 입장에선 중금리대출의 리스크가 큰데 반해 취할 수 있는 금리가 낮아지기에 취급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시행된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든 점도 2금융권 내 실질적 대출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보다 세밀하고 직접적인 정책적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에 유연성을 둬 서민금융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은행권이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성 관리를 확대해야 하는 환경에선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포용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대출 공급 확대 유도보다 상환 부담 완화나 신용도 지원, 연체율 관리 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추후 금융권의 대출기조나 금융환경 등이 나아지더라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직접적 유인이 없다면 금융사들이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향 전환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4-21 11:4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IBK기업은행이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65년간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며 기업금융 DNA를 축적한 만큼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에 30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IBK형 생산적 금융 30-300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첨단·혁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 지원을 늘리고,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64조원에서 올해 66조원으로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도 22조원에서 24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특화산업, 지방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5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컨설팅을 수행해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벤처투자를 선도하고자 올해부터 2028년까지 모험자본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2023년~2025년 모험자본 공급액(2조5000억원) 대비 1조원 상향된 수치다.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리는 'IBK창공 Fly High 100' 행사는 기업은행에 혁신기업의 투자자이자 든든한 육성 파트너로의 입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는 벤처 스타트업 100개사, VC 투자심사인력 200명 이상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첨단제조·소부장, 디지털·콘텐츠,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등 주제별로 투자설명회(IR) 피칭을 진행한다. 후속투자, 투자전략 등 1 대 1 투자상담회도 마련됐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은행만의 특화 모델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AI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과 비용 부담 등으로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AI 도입 의지가 있는 거래기업을 대상으로 4주간 실무 역량 강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한 달간 기업의 AI 도입 희망 업무를 파악하고, 데이터 관리 수준을 진단한 후 AI 적용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이후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사례를 실습하고, 이를 현업에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번 컨설팅은 기업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 인사조직, 경영전략 등 핵심 업무에 AI를 적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들이 공정 및 설비 개선,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판매 수요 예측, 영업성과 분석 등에 AI를 적용해 실무도구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면서도 시중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기업은행은 단순 기업대출 공급 확대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지원이 아닌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결합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실질적이고 온전한 재기를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등으로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첨단·혁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며 “기업은행의 AX 전환은 조직문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내부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전문 은행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20 06:0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이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주담대 고정금리는 최고 연 7%대까지 높아졌으나 이달 다시 연 6%대로 내려왔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또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지며 하락 조정됐다. 단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고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16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날 기준 주담대 고정(혼합·주기)금리는 연 4.15~6.75%로 형성됐다. 지난달 중동 전쟁 여파로 상단이 연 7%를 넘겼으나 다시 6%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30일 기준 고정금리는 연 4.4~7%였는데, 상·하단 모두 0.25%포인트(p) 낮아졌다. 주담대 고정금리가 낮아진 것은 중동 전쟁 휴전 논의에 긴장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시장금리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달 23일 4.121%까지 높아졌으나, 이달 15일에는 3.809%로 0.312%p 떨어졌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3.72~5.38%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연 3.92~5.57% 대비 상단은 0.19%p, 하단은 0.2%p 각각 낮아졌다. 특히 전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낮아지며 이날 일부 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를 하향 조정했다. 3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1%로 전월 대비 0.01%p 떨어졌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 1월 하락 후 2월에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낮아졌다.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코픽스가 하락한 것은 최근 수신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저원가성 예금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맡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달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99조9081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477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 속도가 주춤해졌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은행이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상당 폭 상회할 가능성을 공식화했는데, 통화정책 방향성을 인상을 위한 예열 모드로 전환한 것"이라며 “하반기 기준금리 2회 인상을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춰 주담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시장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담대 금리도 시장금리를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6-04-16 18:01 송두리 기자 dsk@ekn.kr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소비자보호 영역을 금융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대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보호 개념을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사기 예방, 사후민원 대응에서 대출로까지 확장한 것은 KB금융지주 내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KB금융지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정이 공급자인 은행 중심의 규제로 보고 있다. 대출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고객의 삶을 지지하는 금융인지까지 두루 살펴야 양 회장이 강조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가 완성된다는 뜻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지주 부서장 회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순간에도 소비자보호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은 DSR, LTV, DTI 규제에 맞춰 고객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KB금융지주는 해당 규제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지표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은행의 심사기준을 충족해도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고 삶의 기반까지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신용리스크를 넘어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면 은행권 연체율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의 신용 훼손, 추가 차입 제한, 자산 상실, 생계 불안, 가족 전체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상환 지속 가능성', '미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 금융당국도 대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피는 것을 중요한 감독기능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책임대출'을 명시하고, 대출기관이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상환능력심사규정(ATR)을 통해 대출기관이 주담대를 실행하기 전 소비자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무리한 대출 실행으로 과도한 부채, 연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이다. 양 회장의 주문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대출 전 과정에서 내부 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 본부부서에서 대출 상품, 금리, 수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고객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담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 검증을 확대해 과도한 대출 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처럼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 무리한 대출을 경고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소비자가 규제 한도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은행권이 '미래 안정성' 등을 앞세워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에도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16 05: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01 11: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영향으로, 이르면 이달 말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후 비거주 1주택 보유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릴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실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대출이나 세 부담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워낙 확고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주택 보유세 과표구간 세분화 등 가동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만, 이 과정에서 실효세율이나 납세자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서울 장기 매입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20%를 하회하고, 비아파트가 80%에 달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비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나와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올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매물도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유통 매물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재 분위기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원으로 1년 전(135만원)보다 약 11.9% 올랐다. 아울러 정부의 잇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하락한 점도 집값에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중동사태에 대응하고자 25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건 거래표본이 적어 통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신저가와 신고가가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 실수요자,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나 지금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규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집값이 인플레이션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시장이 불안했다"며 “현재 정부는 집값 하락보다는 공급 부족이 잠재적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대출만기 연장 불가보다는 정부의 규제들이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24 18:2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글로벌 신용시장에서 급성장해 온 사모대출(private credit)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대형 사모대출 펀드에 환매 요청이 몰리고 일부 자산가치가 상각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구조적 취약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경계심은 빠르게 커지는 분위기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 증시에서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부각되면서 관련 투자회사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모건스탠리는 4.05% 내렸고,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5.44%), 블루아울 캐피털(-4.55%), 블랙스톤(-4.78%), 아레스 매니지먼트(-6.73%), KKR(-3.73%) 등 주요 대체투자 운용사도 급락했다. 11일 미국 사모대출 운용사 클리프워터가 운용하는 330억달러(약 49조원) 규모 펀드에 환매 요청이 몰린 영향이다. 환매 요청 규모는 순자산가치(NAV)의 약 14%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환매 요청이 쇄도하자 클리프워터는 1분기 환매 한도를 펀드 지분의 7%로 제한했다. 사모대출은 은행이 아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비(非)은행 금융사가 비상장 기업에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미들마켓)이 주요 차주로 꼽힌다. 운용사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 대출이나 지분 투자 형태로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평가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사모대출 시장이 커진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규제가 있다. 규제당국이 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위험 대출을 억제하면서 중소·중견기업과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시장에 거대한 대출 공백이 발생했다. 이를 메꾼 것이 사모대출 시장이다. 시장 규모는 더 이상 틈새시장으로 보긴 어렵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2000억달러(약 1780조원)에서 2025년 2조3000억달러(약 3395조원)로 약 두 배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미국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모대출 시장은 범위가 불분명하고 투명성이 낮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미국 사모대출 시장은 헬스케어와 기술 섹터 비중이 각각 19%로 가장 크다. 특히 지난해 AI 기업 투자 확대로 주요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영업 현금흐름에서 부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사모대출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조달 수단으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메타는 루이지애나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사모자산 운용사인 블루아울 캐피털과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고 사모대출 시장에서 270억달러를 조달했다. 최근 문제가 커지는 이유는 사모대출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사모대출 자산은 대체로 만기 3~7년의 장기·비유동 자산이다. 그런데 일부 비상장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나 세미리퀴드 펀드(Semi-Liquid Fund)는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환매 기회를 제공한다. 보통 환매 한도는 순자산가치(NAV)의 5% 수준이다. 자산은 장기로 묶여 있고 부채는 단기로 빠져나갈 수 있는 전형적인 유동성 불일치 구조다.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투자심리가 흔들리는 순간 환매 요청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 김준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차입 기업의 펀더멘털이 AI 여파로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거나 실제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면서 “최근 나타나는 환매 압력은 실질적인 신용 악화보다 선제적 유동성 회수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불안은 차입 기업의 부실 징후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Tricolor)와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브랜드(First Brands) 파산을 계기로 사모대출 차주의 신용 위험이 부각됐다. 이후 주요 운용사들이 일부 대출 자산을 상각하면서 투자자 불안은 더 커졌다. 대형 운용사도 타격을 받았다. 블랙록은 일부 대출을 전액 상각하면서 관련 BDC의 순자산가치가 19% 급감했고, KKR과 아폴로 등 다른 운용사도 자산가치 하향 조정에 나섰다. 그동안은 이런 문제가 개별 사례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달 말 블루아울 캐피털이 분기 환매 중단을 발표하면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 우려로 번졌다. 블루아울 캐피털은 지난달 사모대출 펀드의 분기 환매를 중단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 이후 사모대출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여기에 이달 들어 주요 펀드에 환매 요청이 빠르게 늘면서 일부 운용사는 약관에 따라 환매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블랙록은 자사 최대 사모대출 펀드 중 하나인 280억달러 규모 펀드에서 올해 1분기 환매 요청이 12억달러(순자산가치의 9.3%)에 달하자 실제 환매를 5%로 제한했다. 11일 클리프 워터도 33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 요청이 14%를 넘어서자 환매 한도를 7%로 제한했다. 같은 날 모건스탠리도 80억원 규모 펀드에서 11% 환매 요청이 발생했지만,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주요 금융기관의 관련 익스포저가 전체 자산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권의 관련 익스포저는 약 3000억달러, 5개 대형은행 합계는 1700억달러로 집계된다. 전체 대출 대비 비중은 2% 수준에 그친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현재 대형 금융기관의 자본여력, 은행의 사모신용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비중, 다변화된 기초자산 섹터 등을 감안할 때 사모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전면적 신용 크런치(신용 경색)를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사모대출 펀드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공급하면서 사모대출과 전통 금융권의 연결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사모대출의 상당 부분이 기술·서비스 등 경기 민감 산업에 집중돼 있어 경기 둔화나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준수 연구원은 “실제 차입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약화시키거나 펀더멘털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단기 유동성 이슈에서 중장기 신용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사모대출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매 증가와 신규 자금 유입 둔화가 맞물리면서 대출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규 대출은 감소하는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모대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아직 완전한 신용 사이클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환매 사태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위험을 시험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영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사모대출 운용사별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이 중요한 차별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큰 조정 없이 빠르게 확장되어 온 사모대출 비즈니스 구조가 이제 실제 시장 환경 속에서 검증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같은 사모대출 영역이라도 운용사와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사모대출 환매 급증이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직접 충격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사모대출 펀드 판매를 꾸준히 늘려온 만큼, 환매 제한이나 기준가 하락이 현실화할 경우 투자 손실 우려는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 판매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몫은 4800억원 수준이다. 국내 투자자 판매 잔액과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미국 사모대출 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투자자 민원과 판매사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상반기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BDC 도입도 예정돼 있다. 주식과 주식연계채권뿐 아니라 금전대여 형태로도 40% 한도 내 투자가 가능해, 사실상 국내에서도 사모대출 시장의 기반이 열리는 셈이다. 해외에서 사모대출의 유동성·평가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에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자금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하면서 투자 심사 등 강화된 리스크 관리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4 13: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를 절감하는 방안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은행권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담보 대출상품 금리를 낮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유동성프리미엄 시장 산출값이 하락한 것을 반영해 고객들의 대출 가산금리를 0.05%포인트(p) 인하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구조로 산정된다. 신한은행이 시장에서 재조달하는 금리가 낮아진 만큼, 5~10년물 구간의 내부 이전 금리상 유동성프리미엄을 낮춰 궁극적으로 여신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자금만기와 금리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변동금리 상품에 적용하는 스프레드다. 은행권이 만기 불일치로 인한 재조달 위험을 관리하고자 가산하는 금리다.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내부금리 하락분을 고객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12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표 아파트 담보 대출상품인 우리아파트론에 '포용금융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한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하거나, 1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연 0.30%포인트(p), 비수도권에는 0.50%포인트가 적용된다. 승인 신청 완료 기준 2조원 규모로 운용되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단 비거치식 분할 상환과 5년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하고, 주택 처분조건부 금리우대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주택 실수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자 아파트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금리를 0.50%포인트 낮추고, 생활안정 등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0.20%포인트 인하한다. 전세대출은 일반·청년 상품 금리만 0.20%포인트 인하하고, 일반·청년 전세대출 갈아타기 상품 금리는 0.10%포인트 낮춘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 인하 폭이 실제 체감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금리인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11일 3.754%에서 이달 10일 3.803%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당분간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당국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이 나오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관리 기조 하에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다보니 가산금리를 낮춰도 (고객들이 부담하는) 대출금리 변동 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11 17:4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리가 다시 들썩이자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국채금리 상승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겹치며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권마저 가계대출 영업을 조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과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채 5년물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현재 4.36~5.96%로 집계됐다. 이달 3일(4.38~5.78%) 대비 상단과 하단이 각각 0.18%포인트(p), 0.02%포인트 상승했다. A은행은 금융채 5년물 주담대 금리가 이날 기준 4.36~5.77%로 9일(4.31~5.71%)과 비교해 하루새 상단과 하단이 각각 0.06%포인트, 0.05%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 것은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이달 3일 3.721%에서 9일 현재 3.928%로 0.207%포인트 높아졌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은행권이 주담대 수요를 억제한 점도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아직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은행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 은행권에서는 그간 정부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폭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연초부터 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규모를 작년 말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한층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새마을금고가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려 당초 제출한 목표치를 4배 이상 초과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 중인데, 이를 적용하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사실상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상호금융권도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영업을 줄이고 있다. 전국 지역단위 농협은 이번주부터 중도금·이주비 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신협도 지난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금융권에서는 갈수록 부동산 시장과 주담대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시장 흐름을 예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준금리는 동결된 반면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오르고 있어 당분간 대출금리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추가 규제와 불어나는 대출 이자, 세금 부담 등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5년 혼합형 주담대로 주택을 취득했던 차주들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기"라며 “이자 납부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은 결국 주택 처분을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과 함께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점도 아파트 매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영끌로 취득했던 주택이 실제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은 내부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상호금융권의 대출 영업 조정은 금융권 전반의 대출 공급 여건에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10 17:3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대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움직임이다. 그간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던 관리 기조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꺾이며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네 번째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선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취급 자료를 폭넓게 점검하며 차주 특성과 담보 구조를 재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현황까지 들여다본 점이 눈에 띈다. 시장에서는 당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당국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된 사업자 중 상당수가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유형은 수익 비중이 가장 큰 자산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기준만 적용할 경우 실제 아파트 보유 물량이 통계와 규제망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방식도 단순한 대출 회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장기 분할상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실상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만큼 만기 구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은행 건전성 지표와 직결되는 위험가중치 조정 카드 역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기조는 한층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는 점차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시장 가격에도 일부 반영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며 넉 달째 오름세가 둔화됐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지역별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이들 지역에서 급매물이 체결되며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봄 이후 이어지던 오름세가 처음으로 꺾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보유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내놓은 점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고가 1주택자들까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단기 공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3-01 13:02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