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대출을 동시에 조인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역전으로 시장 원리를 거스르게 됐다는 점과 전월세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구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하고 LTV와 DSR을 조정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대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신공덕래미안1차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59㎡와 같은 저가형 평형은 대출이 6억원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뛰어난 84㎡의 고가형 평형은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포구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한 소비자는 “고가주택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왜곡이지만 담보가치가 무시됨으로써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파장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의 매매·전세금 자금경색에 맞물려 임대인의 경우도 자금난에 처해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부채로 간주돼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우선 1주택자가 전세로 이사할 경우,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1주택자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이 약 14.8%포인트 상승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든다. 실거주 목적의 이동조차 어려워지는 구조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담도 여전하다.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주택자는 아예 이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 연장·월세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규제로 인한 보유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또 다시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월세화를 가속화해 실질적으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유주택자인 이들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1억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셈이다.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였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은 15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책모기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대출 조이기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요인,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심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내놓은 대책 이후에도 5주 연속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강벨트'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을 크게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 상대적인 저가 지역이나 지방 부동산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16 17:17 박경현 기자 pearl@ekn.kr

6·27 대출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 정책성 대출이 전월과 비슷한 증가폭을 유지했음에도,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를 내놓은 점도 향후 가계대출 흐름에 변수로 꼽힌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7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월 5조2000억원에서 6월 6조2000억원으로 반등했지만, 6·27 대책 영향으로 7월엔 2조7000억원으로 둔화됐다. 8월에 다시 4조1000억원으로 뛰었고, 9월 들어서는 2조원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2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6·27 대책 영향이 지속된 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전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줄어 8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분기말 부실채권 매각, 상각 영향도 더해졌기 때문이다.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2조7000억원에서 9월 1조4000억원으로 축소된 가운데 정책성 대출은 전월과 같은 1조1000억원을 유지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9000억원 줄어 전월(+6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보험(△5000억원→△2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된 반면, 여신전문금융회사(△2000억원→△1조1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9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고, 저축은행(+300억원→△5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관건은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이어갈지 여부다. 9월의 경우 6·27 대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됐고,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로 신용대출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9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주택거래가 일어나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해보면 2, 3개월 정도 많은 수요가 몰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도 2, 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도 향후 가계대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규제지역으로 추가했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박민철 차장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주택시장 흐름, 금융권 대출태도 관련해 가계대출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향후 가계대출 흐름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시행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도 면밀히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16 16: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가계대출을 더 옥죄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권의 대출 가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은 총량 규제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다. 앞으로 대출 취급이 더 어려워질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시가) 기준 15억~25억원이면 4억원, 25억원 초과면 2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집값에 따라 이를 더 줄인 것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사실상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기존의 총량 관리에 따라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6·27 대책에 따라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 대비 50%로 줄였고, 월별·분기별 등 세부적인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0·15 대책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더 줄기는 하겠으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총량관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총량 목표치를 맞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목표치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를 1조6375억원으로 잡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1조9668억원 늘었고, 농협은행은 증가 목표치(2조1200억원)를 초과한 2조3202억원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8651억원, 국민은행은 1조7111억원 각각 증가하며 이미 목표치의 95%, 85% 수준에 이르렀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매월 원리금이 상환되는 만큼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고 총량 목표치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에는 제한을 건 상태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올해는 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주담대를 받는 경우는 2~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실행분이 많다"며 “올해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내년도 대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은행들의 대출 축소가 불가피해지며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줄어들면 은행의 수익성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은 수익성보다 대출 총량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나 은행의 수익성 타격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15 18:42 송두리

잇따른 가계대출 규제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들어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94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96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6·27 부동산 대책과 9·7 추가 대책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은 지난 1월 4762억원 감소한 후 2월(3조931억원↑)부터 증가세로 전환했고, 4월 4조5337억원, 5월 4조9964억원, 6월 6조7536억원까지 급증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다 6·27 대책이 발표되자 7월 4조1386억원, 8월 3조9251억원으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규제 발표 전 접수된 대출이 집행되는 1~2개월의 시차가 지나면서 9월부터 억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된다. 주택담보대출도 올 들어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9월 말 잔액은 608조984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135억원 늘었다. 올 들어 가장 대출 성장이 주춤했던 지난 1월(1조5137억원↑)보다도 증가 속도가 더뎠다. 주담대 또한 지난 6월 5조7634억원이 늘며 급증했으나, 7월부터 증가폭이 줄기 시작했다. 7월 4조5452억원, 8월 3조7012억원으로 둔화했고 9월은 1조원대 증가에 그쳤다. 신용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잔액은 103조8079억원으로 전월 대비 2711억원 줄었다. 올해 초 감소하던 신용대출은 지난 4월 8868억원, 5월 8214억원, 6월 1조876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7월 감소, 8월 증가로 등락을 보인 후 다시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었으나 서울 집값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높아졌다.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4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한강변 인접 지역과 역세권 등 선호 지역 위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성동구가 주간 상승률 0.59%를 기록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 0.43%, 광진구 0.35%, 송파구 0.35%, 강동구 0.31%, 용산구 0.28% 등이 뒤를 이었다. 9·7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서울 내 공급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인기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시장 불안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집값 흐름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추가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더 낮추거나, 집값 상승률이 높은 성동·마포구 등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지역으로 묶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추이를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01 17:04 송두리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 발표 이후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고 있다. 일각에선 건전성 관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데다 정부의 자본 규제 개선이 위험가중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28일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의 기업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기준 1383조3408억원에서 올해 2분기 1414조2627억원으로 2.2% 가량 늘었다. 상반기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발표되는 등 자금이 중소기업 등 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동한 결과다. 정부가 기업 등 생산적 금융에 은행권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손질하면서 기업대출로의 자금 이동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기엔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이 영향을 준다. 위험도가 높은 주식은 반영 비중을 높이고 안전한 담보 대출은 비율을 낮게 잡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도 위험이 높은 자산일수록 은행이 많은 자본을 확충하도록 했다. 개선된 규제에 따르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인다.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춘다.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한 펀드에도 주식의 위험가중치 변화를 적용하며, 위험가중치 100% 특례를 받는 펀드 요건도 명확히 했다. 자본 규제 개선으로 국내 은행의 BIS 총자본비율은 현재 15.95%(6월 말 기준)에서 약 0.24%p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BIS 비율 상승으로 은행이 추가로 쓸 수 있는 자본이 약 31조6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늘어가는 건전성 부담이 은행권으로선 난제다.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려도 기업대출의 위험 가중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구조조정 시기에 기업대출 부실 확대로 은행 건전성이 위협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린 뒤 2023년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말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0.57%를 기록하면서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전달인 6월 기준 0.52%였던 연체율이 7월엔 0.05%p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약 1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약 4조1000억원 급감하는 등 기저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7%로 전월 0.60% 대비 0.07%p 증가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전월 대비 0.11%p 상승해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가계대출은 0.43%로 전월 0.41% 대비 상승폭(0.02%p)이 크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 6월 말 기준 KB국민은행(전년 0.33%→올해 0.36%), 신한은행 (0.30%→0.40%), 하나은행 (0.33%→0.46%), 우리은행 (0.32%→0.48%) 연체율이 일제히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연체율 상승폭이 크거나 취약부문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점적으로 지켜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은 신용위험이 확대할 가능성에 따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자본 규제 개선이 되려 시장에 왜곡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계대출은 담보가 뚜렷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되려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인위적인 조절이 은행 영업 흐름을 해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정부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늘려야하는 가운데 동시에 손실흡수능력도 키워야 하는 부담이 양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시장 상황에 민감하고 건전성에도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생산적 금융 정책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위험성을 어느정도 떠안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09-28 17:02 박경현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 손질에 나섰다. 부동산 쏠림을 막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정책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부문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려 가계대출 편중을 줄인다. 반대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에는 현행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최대 3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원대의 투자 확대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나 투자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반영되는 시장위험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규제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독·검사 기준, 면책 제도, 성과지표(KPI)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대규모 성장펀드 조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연말까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게임·콘텐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는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산을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전문가·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09-19 15:52 송재석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의 금리 체계를 두고 은행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현 구조를 문제 삼으며 금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한꺼번에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 원칙을 흔드는 발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한 후 일주일 만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실으며 본격적인 금리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의 이 같은 발언은 저신용·저소득층이 최대 15%대에 이르는 서민금융 상품의 고금리를 감당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은행권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있고, 각종 지원을 통해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 확대, 중저신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 등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높은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은행권이 상생·포용금융 차원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발상이다. 대출 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되는데, 과거의 상환·연체 이력 등을 고려해 고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위험이 높아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를 무시하고 신용관리를 잘했다는 이유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은행권은 반발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과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출을 성실히 갚으며 신용관리를 잘 했으나 금리를 높인다고 하면 누가 대출을 제때 갚겠느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연체율 상승에 따라 은행의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만 추진한다고 해도, 고신용자의 금리가 높아지면 저신용자의 금리 인하가 반영된 걸로 오해해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은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를 함께 건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대출 금리 조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은행권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보험료,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이자율 제한을 추진하는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이뤄질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상품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2021년 연 24%에서 연 20%로 낮췄는데, 이를 연 15% 수준으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7 16:16 송두리

이재명 대통령이 초우량 고객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자 은행권은 기존 금융 시스템 원칙과 어긋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지만, 성실히 대출을 상환해온 고신용자들을 역차별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초우량 고객에게 0.1%포인트(p)만이라도 (이자) 부담을 조금 더 시키고, 그 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자를 좀 싸게 빌려주는 것은 안되느냐"고 언급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 서민금융 금리가 15.9%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온 발언이다. 그는 “고신용자는 저(금)리로 장기, 저신용자는 고(금)리로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며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15%가 넘는 이자를 붙이는데)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나.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면 서민이 살 수 있나"고 비판했다. 또 “금융시스템은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공동체에서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100% 하기 때문에 은행 주인이 이익을 다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은 도그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의 높은 이자를 지적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지만, 은행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성실히 대출을 갚고 신용관리를 잘 한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는 것은 시장 원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가산금리에는 차주의 신용프리미엄이 반영된다. 고신용자의 경우 과거 상환 이행 기록, 금융거래 이력, 소득 수준 등이 좋아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저신용자는 연체 이력, 과도한 채무, 소득 불안정 등으로 연체 위험이 높아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도를 따져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주고,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라며 “그동안 은행이 신용평가모형 기반으로 대출을 왜 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신용자의 금리를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추면 앞으로 누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신용도를 관리하겠느냐"며 “신용등급이 높아 금리를 높이면 역차별은 물론 빚 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서민금융 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만큼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기금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선정한 국정과제로, 취약층 지원을 위한 사업별 예산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으는 것이다. 기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다, 기금을 운용해 수익이 생기면 서민금융 상품 혜택을 확대해 금리를 인하할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 “(서민금융 상품) 재원이 재정이나 복권 기금에서 나오고, 금융권에서 출연하는데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특별한 기금을 출연해 재정과 민간금융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며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9-10 18:02 송두리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이 8조4000억원 늘어 올해 4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한데다 기업에서도 부채상환과 영업자금 확보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전반적으로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 수요는 크지 않고, 한미 간 관세협상에서도 세부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5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8월 기업대출 증가 폭은 올해 4월(+14조4000억원)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기업대출 규모가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1061조8000억원이었다. 6월(+1000억원), 7월(+2조9000억원)에 이어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요 은행들이 대출영업을 확대하면서 중소법인의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이 역시 7월(+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커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규제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업대출 영업을 확대한 결과다. 다만 기업대출 수요가 지금과 같은 추세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기업대출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당분간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미국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긴 했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어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기업 대출의 세부 내용을 보면,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나 지배구조 변경 관련 자금 수요로, 시설투자와 연관된 규모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0 15:40 나유라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됐다.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인데, 최근 9·7 가계부채 추가 조치까지 가동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이 여전해 가계대출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6월 6조2000억원 증가에서 7월 2조7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가 8월에 다시 증가 폭을 키웠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000억원 늘었다. 6월(+5조1000억원)에 비하면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7월(+3조400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7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6월 1조1000억원 증가한 이후 7월 6000억원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다시 8월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은 6.27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 전환했지만, 6.27 대책에서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되면서 증가 폭은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통상 주택거래가 가계대출에 반영되기까지는 2~4개월 정도 걸리는데, 5~6월 주택거래가 증가하면서 최대 10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 대비 오름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8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7000억원 늘어 7월(+2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3조4000억원→+3조9000억원)과 제2금융권(+8000억원→+1조3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커졌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 폭이 7월 1조1000억원 감소에서 8월 3000억원 감소로 둔화됐기 때문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늘어 7월(-5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4000억원→+1조2000억원)됐고, 저축은행은 증가세로 전환(-3000억원→+300억원)됐다. 보험사와 여전사는 가계대출이 전월과 같은 수준인 각각 4000억원, 2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달 7일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향후 가계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정부는 이달 8일부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 등)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보증기관별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해 축소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주택가격이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박민철 차장은 “이달 7일 정부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대출규제를 발표했는데, 아직은 효과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기저에는 공급 부족 우려가 있었던 만큼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해당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조치가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10 15:38 나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