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득, 신용도 등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축소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리 상품설명서 등에 고지하지 않은 기준을 들어 인지하지 못하는 틈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고객이 충분한 검토 없이 습관적으로 연장을 진행할 경우 다수 고객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프리미엄직장인론' 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 연장 후 한도를 삭감해 표기하고 있다. 하나은행 영업 직원은 연장 한도 삭감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개인을 대상으로 줄인 건 아니고, 사용률이 낮은 고객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통해 일괄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마이너스통장은 사용률을 한도 자동감액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상품인 '프리미엄직장인론'에는 일정분 이상 사용해야 한다거나, 미사용 한도 보유 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있다. 프리미엄직장인론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연장 방법으로 고객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연장, 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 사용률에 관한 기준이나 한도 감액 가능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른 처사라는 사유를 적용하기에도 기준이 모호하다. 지난 2021년 9월에도 당국의 규제가 강하게 이어지자 시중은행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한 과거가 있다. 다만 당시엔 '신규개설 5000만원 한도'라는 일괄적 지침으로 이를 고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소비자가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한도를 원복했다는 점에서 신용도상 감액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감액 사유로 정부의 정책적인 이유를 앞세운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보통은 신용도나 추가 대출 등의 변동이 기준이 되는데, 소비자 항의로 한도를 다시 늘려준다면 최초에 세운 내부적 기준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우는 감액 기준이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앱상 한도 예정액이 미리 확정돼 있었다는 과정상의 문제가 거론된다. 은행권은 미리 고지되지 않은 방식으로 한도를 줄일 경우 연장 시기에 차주가 인지할 수 있도록 미리 감액 사실을 고지하고, 기준 등을 전화 등으로 알린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통은 한도를 줄일 때 영업점으로부터 고객에게 연락이 간다"며 “사유나 기준을 설명하고 어느정도 낮추는지 고지한 뒤 연장 여부를 미리 묻기 위함으로, 정확한 고객 인지 후 클로징이 된 한도에 대해 고객이 사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도 삭감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줄이기 기조에 발 맞추는 동시에 수익성 보전을 염두에 둔 처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전액 신용대출로 분류돼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대출로 잡아야 하는 반면 이자 수익은 들어오지 않는 구조다. 더러는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따라 은행이 충당금을 쌓는 경우도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1-21 09:10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 해 들어 지난해 중단됐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되는 한편 막혀있던 지점당 한도도 풀리고 있다. 지난해 연간 총량 관리 등을 이유로 닫혔던 창구가 열리면서 가계대출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의 연중 여유 물량이 많지 않아 연초부터 빡빡한 관리가 예상되는데다 한도와 조건이 여전히 까다로워 대출 재개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전날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재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로 대출 상품 갈아타기를 중단했지만 새 해 들어 타 은행 고객이 KB국민은행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다시 가능해진 것이다.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Ⅰ·Ⅱ등)과 모기지보험(MCI, MCG) 신규 가입도 허용한다. KB국민은행은 앞서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해당 상품 가입을 제한했다. 모기지보험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 가입을 제한하면 수도권 기준 약 500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중단했던 대출 상담사(모집인)를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모기지 보험 접수를 같은 날 재개했다. 하나은행도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 접수 창구를 다시 열었고,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의 경우 이달 중 재개한다. 우리은행은 영업점별로 월 10억원으로 묶였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해제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부동산대출 상품의 영업점별 판매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접수받지 못한 지점의 영업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지난 연말 연간 취급 한도 소진으로 인해 접수받지 못했던 우리 원(WON)뱅킹 신용대출 일부 상품 판매 창구도 열렸다. 이에 대출 재개를 애타게 기다렸던 수요자들로부터 기대감이 실린다. 지난해 연말로 갈수록 대출 창구 자체가 막혀 소위 '돈 나올 구멍'이 없었던 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기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에도 금리와 상환 조건을 살펴 이자 부담 절감에 나설 수 있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금리환경 등이 여전해 실수요자가 완화를 체감하기보다 형식적 재개에 그치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안팎으로 설정하면서 연중 여유 물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고 있어 창구가 재개돼도 '계산상 한도'가 나오지 않는 실수요자가 적지 않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계약 일자, 자력 반환 불가 입증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다 다주택자 제외 및 사실상 1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시장금리 상승 국면에서 은행이 높여 둔 금리 문턱도 결코 낮지 않다.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대출 영업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반복되던 '연초 버프'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국은 이달 중순 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은행권에 연초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해달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분기 단위로 운영해 온 가계대출 관리 체계도 올해부터 월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연초 '대출 급증'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새해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재의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1-03 16:0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새해 금리 인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가계대출 수요도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리 인하 시기 도입 시 변동금리 선호 현상이 짙어지는 흐름을 보이지만 올해는 은행권의 가산금리 추이와 대출 규제라는 변수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p 내리면서 한국(연 2.50%)과의 금리 격차가 상단 기준 1.25%p로 좁혀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 인하로 인해 미국 정책금리는 연 3.5~3.75%로 낮아진 상태다. 지난해 미국 기준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도 금리 하락 시그널이 드리워졌다.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3.1% 수준)를 하회하며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를 보냈고,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환율 상승과 부동산 시장 우려로 동결 기조를 유지했지만 오는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를 낮출 인물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겠다는 공언 등이 한국 금리 인하 기조를 앞당길 것이란 예상도 제기된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악화가 지속될 경우 상반기 중 완만한 인하(25bp) 가능성이 현실화 될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이에 올해 대출시장에선 고정금리를 선호하던 흐름이 변동금리 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금리 하락 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차주는 금리가 떨어질 때 변동금리 대출 이자도 함께 낮아져 총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된다. 변동금리는 언제든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 금리 변동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변동금리 상품(코픽스·단기 지표 연동 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단기적 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일반 대출수요자(주택구입 예정자·재융자 희망자 등)의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혼합형 상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계획이 1~3년 내로 비교적 짧은 수요자의 경우 변동금리로 초기 이자비용을 줄이고 잔여기간이 짧을 때 고정으로 전환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단기간 내 소득 상승이나 보너스 등으로 빠르게 원금 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변동금리의 금리 하락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대출 시장 환경에서 '규제'라는 축이 커진 만큼 반드시 변동금리가 대안인 것은 아니다. 올해 높아진 은행권 가산금리와 여전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 등 시장 상황과 한도로 인해 혼합형 혹은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적합할 수 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만 고려하면 변동금리를 택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실상 상반기 가계대출 축소 기조로 인해 은행권이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크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도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낮출 여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동금리는 향후 금리가 다시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저축 여력이 부족한 차주라면 고정금리로 안정성을 가져가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연금형 소득자와 같이 장기 고정 이자비용을 예측해야 하는 수요자도 예측 가능한 지출 관리가 우선이기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기준금리 외에 은행이 적용하는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변동금리 인하 효과가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금리 인하 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고정금리에 변동금리를 혼합해 금리 하락의 혜택을 누리면서 이자 급등 리스크는 제한하거나, 변동금리에 이자상환 유예를 걸어 초기 이자 절감을 취하는 동시에 충격 방어장치를 마련하는 대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 하락이 확실한 상황에서 단기간 내 대출 상환 계획이 있거나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유리하다"며 “고정금리는 안정적인 이자 부담을 원하거나 강화된 DSR 규제에 맞춰 조건을 찾을 때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1-02 16:0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내년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축소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기존 차주들은 이자를 부담하며 상환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금융권 풍선효과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 국면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내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로 올해 대비 2% 안팎을 제시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 보다는 많지만 상반기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앞서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의 절반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올해 초 명목 GDP 성장률 3.8%의 절반 수준인 1∼2.6% 수준으로 목표를 제출했고, 6·27 대책 발표 이후인 하반기(7∼12월)에는 0.7∼1.7% 수준으로 더 내렸다. 은행들이 예년 명목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관행을 감안해도 보수적인 수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올 들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포용적·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기 위한 처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중심 영업 행위에 대해 재차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의) 영업 행태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속에 '대출 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연말을 맞이한 현재까지 추산할 때 올해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규모가 올 초 제출한 증가액 한도 목표 수준을 7.4%가량 밑돌면서 대출시장에 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8일까지의 주담대 잔액도 611조886억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1971억원 줄었다. 이미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 대환대출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차주들은 미리 개설한 마이너스통장으로 수요를 이동시켜 신용대출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6·27 규제 이후 신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된 것과 달리 기존에 개통한 통장은 연 소득을 웃도는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18일 기준 주담대가 축소한 기간 동안 5대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5874억원 늘었다. 3개월 연속 8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며 쏠림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기존 차주들이 내년 대출 축소에 대비해 상환을 늦추는 현상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7월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번 상환하면 강화된 규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리기 어렵다는 심리로 인해 이자 부담을 떠안고도 기존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예하며 상대적으로 숨통이 트인 상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별 차등'을 공식화함으로써 자산 가치와 주거 선호도의 격차를 오히려 부추기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와 중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도 지속될 전망이다. 1금융 대출문을 넘지 못한 차주가 상호금융을 비롯해 보험, 카드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2~3배 높은 대출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을 이용하면 각종 취급 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더해지며, 이자 부담으로 연체에 빠지면 신용점수를 하락시켜 제도권 금융에서 더 멀어지는 연쇄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최근 금리마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취약.중저신용자 차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5년 만기 AAA 등급 무보증)는 이달 초 연 4.4%를 넘나들었다가 19일 기준 연 평균 3.51% 수준을 나타내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담대 금리에도 상승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등 규제와 총량 관리로 인해 금리 인하 시기에도 대출 확대와는 무관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국이 2금융권도 DSR을 관리하고 있지만 취약차주가 2금융에서도 밀려나게 되면 악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24 14:0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6월부터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가산금리에 적용되던 법적 비용을 앞으로 추가할 수 없게 되며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이 금융소비자에게 우회로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하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은행의 대출 금리에 적용되던 각종 비용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가산금리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비용 등이 반영된다. 은행권은 현재 은행연합회 자율 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과 교육세 출연금 등을 법적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은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부 반영할 수 없으며,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출연료율의 50%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는 2022년 10월 대출 금리 모범규준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세률 인상분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교육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률이 높아지자 금융회사가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은 기존 수익 금액의 0.5%에서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시 1.0%로 높아진다. 교육세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거두는 목적세로, 연간 수익이 1조원을 넘는 은행과 보험사 등은 지금보다 2배 더 많은 교육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은행은 대출 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와 관련한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법적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는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실제 대출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 원가를 조정하거나 우대금리 축소, 수수료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늘어날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준거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12일 기준 3.603%로 석 달 전인 지난 9월 12일(2.843%) 대비 0.76%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규제 속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은행들은 금리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안 시행 후 한동안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15 18:02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며 기업대출 연체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 기업대출 연체율이 개선된 인터넷은행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각 사 공시를 보면 3분기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토스뱅크 2.57%, 카카오뱅크 1.29%, 케이뱅크 0.62%로 나타났다. 1년 전 연체율은 각각 2.63%, 1.21%, 1.72%로,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1.10%포인트(p), 0.06%p 개선됐고, 카카오뱅크는 0.08%p 악화됐다.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 기업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 여력이 제한되자 인터넷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여신(대출)은 3분기 말 2조771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660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케이뱅크 또한 같은 기간 1조474억원에서 1조9284억원으로 84% 늘었다. 반면 토스뱅크는 1조5560억원에서 1조3876억원으로 약 11% 감소했는데, 높은 연체율을 고려해 대출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기업대출 건전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케이뱅크는 올해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상·매각하며 연체율을 크게 끌어내렸다. 올해 3분기 케이뱅크가 기업대출 관련 부실 채권을 매각한 규모는 110억원, 상각 처리한 규모는 114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각 규모는 6배 가까이 늘었고, 상각 규모는 57% 증가했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 대출 등 보증부 상품 비중을 확대하며 자산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분기 말 보증부 대출(5조5845억원) 비중은 전체 여신(15조4460억원)의 36.1%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2.4%) 대비 13.7%p 확대된 것으로, 건전성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고 토스뱅크 측은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기업대출 자산이 가장 많지만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효과를 보고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하자 최근 약관을 개정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개정해 기한이익 상실 기준 시점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대출 만기 이전에 이자만 갚고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기한이익)이, 이자를 장기간 연체할 경우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14일로 정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시중은행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 기한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3일부터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쉽지 않다"며 “연체율이 1%를 넘으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12 15:02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달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를 옥죄는 규제를 잇달아 발표했고,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대비 1조5125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5270억원 늘었는데, 증가폭이 약 1조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담대 잔액은 611조2857억원으로 전월 대비 6396억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1조6613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1조원 이상 축소됐다. 올해 주담대 월 평균 증가액은 3조2182억원으로 여기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3월 4494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5646억원으로, 전월 대비 8316억원 늘어 주담대 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올해 10월까지 신용대출은 월 평균 1129억원 늘었는데, 이를 크게 웃돈다. 지난 10월(9251억원)에 이어 11월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며 두 달 새 1조7567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담대가 막히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규제까지 발표되며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 최대 2억원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조건부 1주택자의 주담대비율(LTV)은 70%에서 40%로 일괄 축소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도 제한된 상태다.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신규 취급과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을 걸어잠그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미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하거나, 주식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업대출은 849조464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588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7조328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4909억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5조6982억원으로 780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172조1366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678억원이나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12월에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1월에 조기 취급된 대기업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에 기업대출은 지난 8월 6조2648억원 크게 늘어난 후 9월 4조2669억원, 10월 5조1589억원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이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은행들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대출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신 부문을 보면 요구불예금 잔액은 649조753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969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대기성 자금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 잔액은 971조9897억원으로 6조4209억원 늘어 지난 10월(14조8674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46조2948억원으로, 전월 대비 5356억원 확대되며 성장폭이 커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01 17:27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대출시장에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더 낮아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금융 체제에선 상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좋은 차주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기조와 포용금융 정책이 강해지며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COFIX) 변동 주담대 금리는 연 3.93~5.33%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신한은행(3.83~5.23%), 우리은행(3.82~5.02%), 하나은행(4.46~5.76%)의 하단과 상단은 최대 4%대에서 5%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들어 대체로 상향 조정 중이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6개월)는 연 3.82~4.82%로 주담대 대비 상·하단이 모두 더 낮다. 이달 21일 기준 신한은행의 신용대출 금리(홈페이지 공시 기준)는 연 3.79~5.31%로, 금리 하단이 주담대 상품보다 더 낮다. 직장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쏠편한직장인대출SⅡ, 최저 연 3.58%) 3%대 최저금리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81%~5.41% 가량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이 0.35%p 더 높다.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3%대 초~중반이며 일반적인 조건의 경우 연 4%대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 주담대금리는 4~5%대로 역전된 것이다. 1년 전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대비 평균 1%p 높았던 것과 비교해 확연한 변화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주담대보다 낮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 7~9월 중소기업대출(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2~3.99%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주담대가 1%p 낮았던 것과 크게 달라졌다. 대출 시장에 나타난 금리 역행은 서민금융 체계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당국이 내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최대 연 9.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존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특례보증을 통합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가 최저 연 9.9%(사회적 배려계층 차주 기준)까지 낮아지며 민간 재원인 '햇살론 일반보증'금리와 비교해 최저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를 책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통합되며, 현행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증료를 더한 실질 금리는 14% 수준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최저 신용자가 받는 특례보증 금리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중·저신용 차주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시장 내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집중하며 주담대를 옥죄는 사이 은행권이 금리를 올렸고,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서민금융 시장도 기존 상태에서 최저신용자 차주 금리만 낮춤으로써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금융권에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금융시장 전체에 적용된 것이 아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시장이나 정부가 억누르는 대출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포용 금융'에 관심이 높고 금융사들이 일제히 조단위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보다 극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금융시장 원칙에 반대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금융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당장 현상을 완화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에선 서민층 신용대출 공급 자체가 줄어 오히려 더 많은 서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 입장에선 정부가 보증해주는 특례상품의 부실 리스크는 정부 몫이기에 특례보증을 늘리고 일반보증을 줄이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메리트로 수요가 정부 보증상품으로 몰리게 될 경우 은행은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을 떠안아야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일반보증) 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서민층 사각지대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25 13:5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연말을 앞두고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다수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온·오프라인 창구가 닫히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증가한 가계대출은 총 7조8953억원(정책대출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미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를 32.7% 초과했다. 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이에 맞춰 새로운 수치를 제시했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4대 은행 모두 자체 목표를 9.3~59.5%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목표(2조1200억원)까지 3200억원 가량 남았다. 가계대출 잔액(769조2738억원)이 이번달에만 2조6519억원 불어난 것도 언급된다. 일평균 증가액은 1326억원으로 6.27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7월(1335억원) 이후 최대치다. 이 중 주담대는 1조1062억원 불어났다. 특히 신용대출은 1조3843억원 많아지면서 20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을 앞두고 증가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취급됐고, 코스피와 나스닥 등 국내·외 주식시장 '불장'을 노리고 들어가기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대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닫고 있는 까닭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면 창구에서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앞서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환승하는 대환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KB스타 신용대출 Ⅰ·Ⅱ' 역시 중단됐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우리은행이 이같은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1-23 11:22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GDP) 규제 등으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 현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과 가계부채 규제 등이 맞물리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2분기(25조1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원 늘었다. 올해 2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27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2분기 14조4000억원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분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분기 말 판매신용(카드대금)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전분기 말보다 3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로 4분기까지 주담대 증가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증가 폭이 확대됐던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3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를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가계신용은 3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고, 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1~10월 중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2조원 순감해 과거 평균(2015~2024년 10월, 평균 +9조1000억원 증가)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진단했다. 10월 신용대출이 9000억원 늘어 전월(-1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은행권이 느끼는 체감도는 금융당국의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로 계약금, 중도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도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증가 폭이 큰데, 그 목적 자체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는 생활비 목적이라면, 지금은 투자 용도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8 15:57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