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를 옥죄는 규제를 잇달아 발표했고,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자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각 은행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8조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대비 1조5125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5270억원 늘었는데, 증가폭이 약 1조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담대 잔액은 611조2857억원으로 전월 대비 6396억원 증가했다. 지난 10월 1조6613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1조원 이상 축소됐다. 올해 주담대 월 평균 증가액은 3조2182억원으로 여기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3월 4494억원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이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5조5646억원으로, 전월 대비 8316억원 늘어 주담대 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올해 10월까지 신용대출은 월 평균 1129억원 늘었는데, 이를 크게 웃돈다. 지난 10월(9251억원)에 이어 11월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며 두 달 새 1조7567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담대가 막히면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규제까지 발표되며 주담대 한도는 집값에 따라 최대 2억원으로 줄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조건부 1주택자의 주담대비율(LTV)은 70%에서 40%로 일괄 축소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매)도 제한된 상태다. 은행들은 대출 모집인 신규 취급과 주담대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하는 등 대출 문을 걸어잠그며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미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차주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하거나, 주식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기업대출은 849조464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588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7조328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4909억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5조6982억원으로 780억원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172조1366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678억원이나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12월에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11월에 조기 취급된 대기업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에 기업대출은 지난 8월 6조2648억원 크게 늘어난 후 9월 4조2669억원, 10월 5조1589억원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에는 이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은행들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대출 확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신 부문을 보면 요구불예금 잔액은 649조753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969억원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대기성 자금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예금 잔액은 971조9897억원으로 6조4209억원 늘어 지난 10월(14조8674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46조2948억원으로, 전월 대비 5356억원 확대되며 성장폭이 커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2-01 17:27 송두리 기자 dsk@ekn.kr

최근 대출시장에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 더 낮아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민금융 체제에선 상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좋은 차주가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기조와 포용금융 정책이 강해지며 일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COFIX) 변동 주담대 금리는 연 3.93~5.33%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신한은행(3.83~5.23%), 우리은행(3.82~5.02%), 하나은행(4.46~5.76%)의 하단과 상단은 최대 4%대에서 5%후반대를 가리키고 있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들어 대체로 상향 조정 중이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있다.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6개월)는 연 3.82~4.82%로 주담대 대비 상·하단이 모두 더 낮다. 이달 21일 기준 신한은행의 신용대출 금리(홈페이지 공시 기준)는 연 3.79~5.31%로, 금리 하단이 주담대 상품보다 더 낮다. 직장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쏠편한직장인대출SⅡ, 최저 연 3.58%) 3%대 최저금리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81%~5.41% 가량으로, 주담대 금리 상단이 0.35%p 더 높다.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연 3%대 초~중반이며 일반적인 조건의 경우 연 4%대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 주담대금리는 4~5%대로 역전된 것이다. 1년 전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대비 평균 1%p 높았던 것과 비교해 확연한 변화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금리도 주담대보다 낮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지난 7~9월 중소기업대출(물적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2~3.99%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주담대가 1%p 낮았던 것과 크게 달라졌다. 대출 시장에 나타난 금리 역행은 서민금융 체계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당국이 내년도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최대 연 9.9%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존 햇살론15와 최저 신용자특례보증을 통합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가 최저 연 9.9%(사회적 배려계층 차주 기준)까지 낮아지며 민간 재원인 '햇살론 일반보증'금리와 비교해 최저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를 책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통합되며, 현행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보증료를 더한 실질 금리는 14% 수준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최저 신용자가 받는 특례보증 금리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중·저신용 차주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시장 내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집중하며 주담대를 옥죄는 사이 은행권이 금리를 올렸고,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용대출과의 금리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서민금융 시장도 기존 상태에서 최저신용자 차주 금리만 낮춤으로써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는 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금융권에 변화를 요구했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이 금융시장 전체에 적용된 것이 아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시장이나 정부가 억누르는 대출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포용 금융'에 관심이 높고 금융사들이 일제히 조단위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보다 극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금융시장 원칙에 반대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금융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당장 현상을 완화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에선 서민층 신용대출 공급 자체가 줄어 오히려 더 많은 서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 입장에선 정부가 보증해주는 특례상품의 부실 리스크는 정부 몫이기에 특례보증을 늘리고 일반보증을 줄이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메리트로 수요가 정부 보증상품으로 몰리게 될 경우 은행은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을 떠안아야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일반보증) 공급을 줄이게 되고, 이는 서민층 사각지대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25 13:5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연말을 앞두고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다수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온·오프라인 창구가 닫히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증가한 가계대출은 총 7조8953억원(정책대출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미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를 32.7% 초과했다. 당국은 6.27 대책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이에 맞춰 새로운 수치를 제시했으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4대 은행 모두 자체 목표를 9.3~59.5% 넘어섰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목표(2조1200억원)까지 3200억원 가량 남았다. 가계대출 잔액(769조2738억원)이 이번달에만 2조6519억원 불어난 것도 언급된다. 일평균 증가액은 1326억원으로 6.27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7월(1335억원) 이후 최대치다. 이 중 주담대는 1조1062억원 불어났다. 특히 신용대출은 1조3843억원 많아지면서 20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10.15 대책을 앞두고 증가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취급됐고, 코스피와 나스닥 등 국내·외 주식시장 '불장'을 노리고 들어가기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대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닫고 있는 까닭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대면 창구에서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접수를 받지 않는다. 앞서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환승하는 대환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KB스타 신용대출 Ⅰ·Ⅱ' 역시 중단됐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우리은행이 이같은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1-23 11:22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GDP) 규제 등으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 현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과 가계부채 규제 등이 맞물리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2분기(25조1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원 늘었다. 올해 2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27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2분기 14조4000억원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분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분기 말 판매신용(카드대금)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전분기 말보다 3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로 4분기까지 주담대 증가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증가 폭이 확대됐던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3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를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가계신용은 3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고, 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1~10월 중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2조원 순감해 과거 평균(2015~2024년 10월, 평균 +9조1000억원 증가)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진단했다. 10월 신용대출이 9000억원 늘어 전월(-1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은행권이 느끼는 체감도는 금융당국의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로 계약금, 중도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도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증가 폭이 큰데, 그 목적 자체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는 생활비 목적이라면, 지금은 투자 용도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8 15:5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 3분기 KB국민은행이 리딩뱅크를 탈환했지만 타이틀 유지에 부담 요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생산적금융' 전환과 각종 비용 증가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금융환경 변동과 수익구조 관리에 촘촘한 방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3분기 누적 순이익으로 3조3645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이 3조3561억원을, 하나은행이 3조3133억원을 나타내며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순익 상승폭을 늘리면서 리딩 지위를 가져갔지만 신한·하나은행과 크지 않은 격차로 1위를 차지한 만큼 리딩뱅크 유지를 위한 수익성 관련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4분기 이후 리딩뱅크 경쟁이 기업대출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지주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생산적금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신 포트폴리오 변화 속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이에 발맞춘 수익성 창출이 은행권의 주요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업·중소기업과 같은 생산적 금융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타 은행보다 구조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것이란 평가다. 전통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안정적 리테일 비중이 높고, 신한·하나은행 대비 기업여신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시작하기에 기업대출로의 전환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3분기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기업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55% 후반대로 가장 높다. 우리은행은 약 53.9%, 국민은행은 약 51.5% 수준이다. 가계대출 비중을 높이면 RWA(위험가중자산) 전환 비용도 증가한다. 기업대출이 평균적으로 주담대보다 위험가중치가 높기 때문이다. 즉 같은 금액의 대출이 나가도 필요한 자기자본이 훨씬 증가한다. 기업대출 확대로 자본적정성(CET1) 압박도 커진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기업여신이 강한 타 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인력이나 심사체계 재편에 따른 비용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여신은 가계여신과 달리 기업 네트워크나 심사역 전문성, 중견기업과의 관계 등이 기반이 되는데 수익성이 높은 여신을 취급하기 위해선 이런 역량이 보다 크게 요구된다. 국민은행은 리테일 중심 영업망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IB·기업금융에 기반을 다져 둔 신한·하나은행과의 보폭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기업 간 관계 기반 영업인 기업대출로의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실적 격차를 좁혀오는 신한·하나은행과의 경쟁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불과 100억원 차이에 그쳤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2022년, 2023년 리딩뱅크 승기를 쥐었을 당시 기업대출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점이 긴장 요소다. 올 들어서도 하나은행은 기업여신 심사역 풀이 크고 네트워크가 강한 강점을 살려 기업대출 증가폭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 말 대비 기업대출 잔액이 12조원 가량(6.8%) 늘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증가폭이 각각 6조원대, 4조원대인 것과 비교해 가파르다. 하나은행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자본력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 부담이 큰 기업 대출에 확대 여력이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다만 그룹 차원의 자산구조 전환과 투자가 예상돼 있어 이후 진행 속도에 이목이 모인다. 나상록 KB금융지주 재무담당 상무(CFO)는 지난달 30일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부동산 중심의 자금 운용을 제조업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동산 금융에 지나치게 쏠린 자산을 제조업과 SME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의 질을 높이며 전환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관리에도 자신을 보였다. 그는 “내년에는 RWA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13 16:04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연말께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9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이 중 주담대(934조8000억원)의 경우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증가 폭이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원)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연휴 등에 따른 자금수요가 맞물리면서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을 포함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2000억원 늘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이 9월 1조6000억원 감소에서 10월 9000억원 증가로 전환한 점 등에 기인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3000억원→+1000억원)과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고, 상호금융권(+1조원→+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2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이는 제2금융권 대출(+1조3000억원)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10월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도 일시적으로 늘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다.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3 15:2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매진하는 가운데 3분기 은행권의 분쟁조정 신청건수와 소송건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세종에서 사기자들이 세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전세대출을 실행한 것이 소송건수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사기피해자들이 은행권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권이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도 있었다. 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9곳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올해 2분기(1~6월 누적) 711건에서 3분기(1~9월 누적) 993건으로 40% 증가했다. 중복, 반복을 제외한 분쟁조정 신청 역시 올해 2분기 437건에서 3분기 619건으로 늘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올해 3분기 37건으로, 2분기(35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3분기 분쟁조정 신청건수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 184건, 신한은행 125건, 하나은행 77건 순이다.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제기 건수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이 각각 8건이었고, 하나은행 6건, IBK기업은행 5건이었다. 각 은행별로 분쟁조정과 소송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초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전세사기 등이 해당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은행권의 배상안을 거부하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KB국민은행이 8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은 각각 2조원대다. 올해 초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도 분쟁조정 및 소송으로 이어졌다. 해당 사고는 피의자들이 피해자(세입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도용해 해당 지역의 은행에서 불법으로 전세대출을 실행한 건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이 이 사고에 연루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란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 판결을 뜻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은행도 일종의 피해자"라며 “전세대출은 은행이 (보증기관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종료할 수 없어 소송까지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최근 홍콩H지수 ELS 손실 관련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은행에 손실금액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홍콩H지수 폭락으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국민은행이 자신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구조의 ELS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점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금감원 임원 총 12명은 이달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매주 금융민원센터에서 직접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민원인의 금융상품, 금융사 등과 관련된 불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안내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9 18:0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방은행의 3분기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개선됐다. 다만 전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연체율이 높은 수준이라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야 하는 상황이다. 3일 각 은행에 따르면 지방은행인 BNK부산·BNK경남·전북·광주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으나 아직 지역 기반인 iM뱅크 등 5개 은행의 3분기 말 연체율은 0.97%로 전분기 대비 0.08%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04%p 상승하며 연체율이 1%대를 유지했다. 은행권은 연체율이 1%를 넘으면 건전성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은행별로 보면 부산은행은 0.93%로 0.01%p, 경남은행은 0.96%로 0.06%p 각각 하락했다. 전북은행은 1.27%로 0.31%p 하락했지만 여전히 1%를 넘었다. iM뱅크는 0.82%로 0.11%p 개선됐다. 반면 광주은행은 0.76%에서 0.86%로 0.1%p 상승했다. 대출 부문별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우려가 컸던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0.05%p 낮아진 0.99%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전북은행(1.2%)은 0.26%p, iM뱅크(0.95%)는 0.1%p, 경남은행(1.01%)은 0.02%p 각각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행(1%)과 광주은행(0.81%)은 0.02%p, 0.1%p 각각 높아졌다. 전북은행은 기업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 부분의 연체율이 크게 줄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 연체율은 각각 0.9%, 1.5%로, 전분기 1.9%, 2.0%보다 1%p, 0.5%p 각각 하락했다. 상·매각도 늘어나며 연체율에 영향을 미쳤다. 경남은행의 3분기 상매각 규모는 129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6% 증가했다. 매각(942억원)은 134% 늘어난 반면 상각(350억원)은 6.7% 줄었다. 권재중 BNK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전체적인 부실채권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전체 매각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지금이라도 팔 수 있는 것을 팔아야 된다는 판단에서 부실채권 매각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iM뱅크 또한 상매각 규모가 전분기 937억원에서 3분기 1748억원으로 88.6% 늘었다. 상각(763억원)은 75%, 매각(985억원)은 96.6% 각각 늘었다. 특히 기업대출의 상매각 규모(547억원)가 전분기(233억원) 대비 134.8% 증가했다. 5개 은행 평균 가계대출 연체율은 0.9%로 전분기 대비 0.1%p 하락했다. 전북은행(1.48%)은 0.29%p, 경남은행(0.81%)은 0.15%p, iM뱅크(0.57%)는 0.14%p, 부산은행(0.75%)은 0.02%p 각각 낮아졌다. 광주은행(0.89%)만 0.08%p 상승했다. 3분기에 지방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0%대로 내려왔지만 1%에 근접한 만큼 건전성 위험은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전년 동기(0.63%)와 비교하면 연체율은 0.34%p 높아진 상태다. 지방은행 한 관계자는 “지역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방은행 연체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다만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매각을 거치면 연체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실제 부실 수준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체율 변화에 따라 충당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1-03 18:21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번복과 오류가 뒤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취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부 고위직의 갭투자 이력 논란 등이 겹치면서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했다. 규제 발표 직후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에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에 따라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적으로 정정했다. 이렇게 규제 발표 후 문제가 발견되면 '땜질식 처방'으로 수정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공급 계획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와중 강력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과 은행 창구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에 의해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는 규제도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정책에서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이나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 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6 13:3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자장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동시에 가계대출 억제 기조도 강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대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1.48%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47%p에서 소폭 확대된 수치이자 관련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1.37%p)과 6월(1.42%p) 이후 수개월째 상승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1.66%p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1.50%p,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각각 1.44%p, 1.43%p, 1.37%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시중은행이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간 벌어진 금리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15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5~2.60% 수준이다. 지난달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취급 평균금리인 2.30~2.50% 대비 하단은 0.25%p, 상단은 0.1%p 가량 높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신경쟁에 따른 부분적 인상에 그쳤고, 대출금리에 비하면 상승 폭이 작아 예대차 축소폭이 제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이달 추가된 대출 규제로 인해 예대금리차 축소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작으로 지난 9월 7일 공급대책, 10월 15일 추가 부동산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은행권은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금리를 높여 대출량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거나 소폭 높이는 방식으로 수요를 조절한 것이다. 특히 지난 6·27 대책 이후부터는 은행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와 금리가 모두 높아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5대 시중은행 신규 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36점이다. 지난 5월 중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932.2점, KCB기준) 대비 3.8점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은 942.6점에서 950점으로 7.4점 올랐고, 마이너스통장대출은 956.6점에서 959점으로 올랐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상환능력이 좋은 고신용 차주의 금리를 낮게 책정한다. 신용리스크와 관리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점수 평균이 높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금리는 연 3.942%에서 4.058%로,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16%에서 4.328%로 각각 높아졌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이 수요억제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은행의 총 공급량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이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은 더 줄어들고 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등도 중저신용자의 대출 축소를 가져오면서 신규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가 주문한 '생산적 금융' 추진에 따라 은행권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비율 규제도 의식하면서 예대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이 보수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영하면서 예대마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이자장사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비판에 대해 경청하지만 현재 규제상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며 “향후 가계대출 규제 완화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실질적 축소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부가 예대금리차에 대해 비판하지만 당국이 대출을 조이니 금융권이 줄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함이지만 시장을 억지로 누른다고 그대로 잡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1 19:02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