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발행어음 인가가 증권사의 조달 기반과 기업금융(IB)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두 증권사를 '대형 IB'로 인정하고 발행어음과 같은 단기자금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확정되면 두 회사는 발행어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발행어음 인가는 △신청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발행어음은 종투사가 만기 1년 이내 단기 자금을 조달해 IB·대체투자 등에 활용하는 상품이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4개사가 발행어음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은 첫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까지 최종 승인이 나면 발행어음 시장은 7개사 체제로 확대된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업계에서는 8호·9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날 증선위는 올해 마지막 회의였다. 두 곳 모두 심사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의 충실한 이행과 건전성 관리 강화 등 대형IB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보는 지난달 열린 종투사 경영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중심 비생산적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하에서 종투사 지정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며 “종투사가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며 “금감원도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발행어음 확대를 증권사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직접 금융을 본격 수행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한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대형사 중심의 기업금융·해외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 영역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머니무브의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조달 기반을 바탕으로 북(BOOK) 비즈니스 확장도 가능하다"며 “긍정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10 17:28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의 '세이온페이(Say on Pay)'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보수 체계에 주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금융사도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이온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원 보수 체계에 대해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되면, 금융사들도 단기 실적 추구보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임원과 주주 간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권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을 포함해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과도하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세이온페이'를 도입한다. 중대한 금융 사고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두 제도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영진이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의 보수 체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도입됐다. 예를 들어 세이온페이는 2003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확산됐고,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의무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보수 정책과 관련해 공시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 정책에 대해 공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세이온페이,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국가 경제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금융사 임원의 보수 규제는 단순 '금융사 직원들의 보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금융사)의 경영위험을 주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금융권에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장사의 임원 보수는 총한도만 형식적으로 연 1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실제 보수 산출 근거는 공시도 하지 않을뿐더러 회사 내부에서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임원 보수는 이해 상충 소지가 크고, 주주의 핵심 권리와 긴밀하게 연계된다"며 “산출 근거를 개개인별로 상세하게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단순히 총한도가 아닌 세부적인 보상안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이온페이를 도입했다고 해서,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회수하는 식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이 클로백 제도도 같이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세이온페이는 기업들이 추후 보수정책을 수립하거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금융권은 개별 기업의 보수 체계마저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경영진이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안전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중장기 총주주수익률(TSR)' 비중은 높이고, 리스크 관련 비중은 낮추는 식으로 시장 규율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이러한 부작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의도나 취지는 좋지만, 성급하게 도입하면 취지는 퇴색되고, 여러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9 18:1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제도 도입 8년 만에 '한국판 골드만삭스' 첫발을 내딛게 됐다. 두 증권사는 새 상품으로 최대 35조원 이상의 자금을 더 조달 가능하게 된다. IMA 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IMA 사업자 지정 1년 이내에 상품 출시를 조건으로 건 만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빠른 시일 내에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양사는 오는 19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뒤늦게 IMA 사업자 인가를 신청한 NH투자증권은 심사 중인 단계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가 고객 예탁금을 통합 운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이다. 다만 예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만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고 중도에 해지하면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종투사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발행어음과 IMA 계좌로 조달할 수 있다. 기존 발행어음 한도(200%)에서 100% 더 늘어난다. IMA 운용 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35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끌어올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말 기준 별도 자기자본 10조4000억원으로 같은 시기 발행어음 조달액은 8조3000억원이다. 조달 한도 300%를 적용하면 22조9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시기 10조5000억원대 자기자본이 있고, 발행어음 조달액은 18조7000억원이다. 기존 발행어음 한도(200%)를 거의 다 채워, IMA 사업 인가로 향후 12조8000억원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됐다. 종투사는 IMA로 조달한 자금 중 70% 이상은 기업금융, 30% 이하는 부동산에 운용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대출·회사채·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기업 자금조달 경로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내년 10%부터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만기 1년 이내 상품인 발행어음과 차별화 및 중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이 70% 이상으로 구성된다. 모험자본은 신기술사업조합, 벤처캐피털(VC), 중소·벤처기업, 하이일드 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주어진 만큼 종투사의 기업금융(IB) 역량도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험자본 투자는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높을 수 밖에 없어서 리스크를 인식·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종투사가 모험자본 투자를 중개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단계 올려야 하는 것도 과제"라며 “IMA로 돈을 모아서 운영 규제에 맞게 사업을 확장하려면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IMA 제도 도입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지난 4월 원금지급 구조와 만기, 판매 규제, 조달 한도 등 상품 세부제도를 구체화했다.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발행어음은 주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를 지급했다. IMA는 보다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연 4~8%대 수익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인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만든 상품 예상 구조를 보면, 저수익의 안정형 상품, 중수익의 일반형 상품, 고수익의 투자형 상품이 있다. 안정형 상품은 만기를 1~2년으로 짧게 가져가며, 목표 수익률은 최대 4.5% 수준이다. 만기가 짧기에 신용등급 A급 이상 기업대출·회사채나 글로벌 BBB급 이상 국외기업 회사채, 인수금융 대출 등에 자금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 투자형 상품은 만기가 가장 길다. 3~7년 기간으로 운영되며, 목표 수익률은 최대 8%까지 올라간다. 만기가 긴 특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지분, 회사채 등에 투자한다. 글로벌 B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국내외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도 담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중장기(2~7년)·중수익 이상(3~8%) 목표 상품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인가 심사가 진행될 때부터 IMA 담당 부서를 만들어 제도 시행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눈앞에 둔 만큼 IMA 출시 준비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이 나기 전이라 상품 출시 시기를 언급하긴 이르다"며 “상품마다 제시하는 수익률이 다를 것이고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돼 제도 도입 8년 만에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도약할 전망이다. /CRAISEE(크레이시)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13 16:10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실명확인증표를 부실하게 징구하거나 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사례(약 530만건)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사례(약 330만건) △의심거래 15건에 대한 미보고 등이다. 특히 일부 고객의 주소 입력이 부적정하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06 17:45 최태현 기자 cth@ekn.kr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시장 전문가로 불리는 이호근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이사회 내부 변화 여부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대외 신뢰 제고를 노린 '전략적 인사'를 통해 재무 안정을 다지면서 매각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지정해 또 한 번 급제동이 걸린 만큼 이 부분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5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호근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신임 사외이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카드 △그레이그룹 아태지역 사장 등을 역임해 글로벌 금융·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애큐온저축은행 대표 재직으로 인해 리테일 금융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다. 롯데손보는 이 사외이사의 선임 목적을 소비자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등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 이 사외이사의 합류가 일반적인 선임이라기보다 기업가치 제고나 매각 작업을 염두에 둔 배치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매각 준비에 따른 가치 제고 및 새 주인 맞이를 위한 내부 거버넌스 정비 등 체질개선 부분에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시장에선 지난 9월 이후 공석이 되며 이 사외이사가 앉게 된 자리가 '보험 키맨'으로 불렸던 이창욱 사외이사 자리였던만큼 대체자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창욱 사외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이면서 보험감독국 국장 등을 역임해 당국 소통 및 보험업권 전문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실린 바 있다. 롯데손보가 건전성 이슈로 당국과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에도 관료 출신이나 업계 관련 인사가 충원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이호근 사외이사의 경우 이런 이력과는 거리가 있다. 사내이사인 최원진 JKL파트너스 부대표도 오는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로 경영진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인수 당시 경영진 다수를 교체해 색채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최근엔 외부 금융·자본시장 전문가를 영입해 경영 내실화와 이사회 내 최대주주 색채 완화를 동시에 이루는 추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호근 사외이사는 이력이나 인맥면에서 볼 때 전략 수립 기여 등 경영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매각관련 내부 색채 변화에 있어 긴밀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JKL파트너스가 외부에서 금융·글로벌 전문가를 영입한 것도 이사회 독립성 및 회사 가치를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매각을 위한 준비단계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JKL파트너스가 이사진 재정비와 함께 서서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여러 정황도 관측된다. 앞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어난 바 있지만 실적 개선을 통해 빠르게 완화시키는 모양새다. 롯데손보는 올 3분기 예외모형 적용 기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에 141.6%를 기록해 당국 권고치를 충족했다. 올해 누적 순이익은 990억원을 나타내며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나기도 했다. 강력한 인수 후보도 나타난 상황이다. 최근 한국금융지주가 롯데손보의 인수를 타진한 가운데 실사 단계에 착수했다. 다만 매각 가격 및 거래 조건 등에서 아직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당국과의 관계 개선은 매각 준비 과정에 있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최종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지정하면서 원만한 매각 작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금 재발했다. 매각의 키를 쥔 당국과의 정무적 문제 해결이 매각을 위한 주요한 관문으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콜옵션 이슈 당시 금융당국의 만류에도 콜옵션 행사를 강행하려다 당국이 다시 강하게 제동을 거는 등 사실상 '전면전'이 펼쳐진 바 있다. 여기에 당국이 전날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면서 건전성 입증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적기시정조치가 '비계량적' 평가 요인에서 이뤄진 만큼 관계가 매끄럽지 않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이자를 포함한 배당의 지급을 정지하게 된 점이 매각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만큼 투자자 보호 측면과 신뢰도 하락이 매각 작업에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원매자 입장에선 채권자 피해나 신용등급 하락이 인수 과정상 재무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효과로 작용한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롯데손보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급을 일제히 하락 조정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이자 미지급은 해당 채권의 가치와 롯데손보의 신용등급 하락, 투자자 손실로 연결될 수 있어 기관투자자나 잠재 원매자 입장에선 부정적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보는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승인 이후 1년에 걸쳐 계획을 이행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조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06 17:1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저신용,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금융사가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대상, 금리 등 다방면으로 디테일을 다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해외 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유사한 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보다 낮고, 저축은행과는 유사하다. 이 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동안 연 15.9%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한 것이다. 실제 호주는 민간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과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전화·노트북 등 정보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해 2000 호주달러, 주택 관련 비용은 3000 호주달러까지 지원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만기는 최대 24개월이다. 분할 상환된 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해당 재원이 다른 이용자에게 재대출된다. 일본도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등 생활복지자금대출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제공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민간금융사의 금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민간 금융사는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한다"며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계층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만 금리 보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금리 보조가 과도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는 차주보다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호주의 NILs, 일본 생활복지자금의 작년 공급실적은 각각 597억원,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면 정책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소득 및 신용점수 기준 등으로 계량화됐다"며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이고 긴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자립을 도모하는 호주, 일본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호주, 일본 사례와 같이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1 10:38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6:0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이들의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에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로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명칭은 올해 7월부터 8일까지 국민공모를 접수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채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만일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으로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01 15:09 나유라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언제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 및 감독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공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현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9월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야간 장외 집회까지 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한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결정을 두고 아직까지도 “거짓말 같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 조직원들의 염원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더욱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진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위, 금감원의 문제를 돌아보고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행정, 감독 전반을 쇄신할 방침이다. 내년 초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행대로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맡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역할은 축소됐다. 즉, 당정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면 철회'를 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스스로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조직 혼란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백지화이지만 여당 측에서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지화의 큰 명령을 받들어 이러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도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쪼개지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규제가 중복되고, 의사소통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천명한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배드뱅크 설립,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교육세 인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의 청구서도 내미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버거울 정도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조직 쇄신이 곧 금융사를 향한 거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융 본연의 업무, 금융혁신 등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데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 상황이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과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당장 국책은행, 공공기관의 역할을 은행권에도 요구하다보니 은행 내부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09-30 17:02 나유라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 손질에 나섰다. 부동산 쏠림을 막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정책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3대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 부문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려 가계대출 편중을 줄인다. 반대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250%로 낮추되, 단기매매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에는 현행 400%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 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최대 3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원대의 투자 확대 효과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나 투자를 제공하는 경우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제도(K-ICS)에 반영되는 시장위험액 산정 방식을 손질하고,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규제를 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채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과도하게 위험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독·검사 기준, 면책 제도, 성과지표(KPI)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대규모 성장펀드 조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연말까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게임·콘텐츠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에는 장기 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세제·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국민 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과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토큰증권(STO)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자산을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분야별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이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업계·전문가·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09-19 15:52 송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