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열거한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사례'를 두고, 이미 이슈가 지난 '구문'을 다시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항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가 정치적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 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이하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위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논의 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2015년 제정돼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도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iM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금융당국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미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된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를 전 금융지주사로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례를 하나씩 열거하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이 열거한 사례 중 상당수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일이고, 감독당국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완료한 곳도 있어 점검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 금감원은 A지주가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2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롱리스트 작성 전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A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금감원이 해당 이슈를 다시 꺼낸 셈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여부다. 시장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이번 검사가 '정치 시계'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김건희 씨와 연계된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을 거론하며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선거 전에 부산 표심을 잡기 위해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BNK금융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BNK금융지주 회장에 어떤 인물이 발탁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여당, 혹은 야당을) 밀어줄 수 있다는 판단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18 09:3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핵심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 명의를 걸고 공개 반대에 나섰다. 업계는 “사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 구조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제출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용자 1100만명에 달하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어 “아직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15~20%)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25~73%에 이른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지분 25.5%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가 조율하는 안대로 확정되면, 송치형 회장은 5~10%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규제안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거래소도 안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비슷하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최대주주 지분은 53%(차명훈 의장)와 60%(NXC)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입장문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닥사 의장),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안에 반발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건 처음이며,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가상자산은 도박 또는 투기판으로 취급되며 비제도권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워 창업자의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제도권에서 벤처 기업인 거래소가 성장하는 과정에 창업주 지분이 많은 건 불가피했다"며 “ATS는 애초에 지분율을 15%로 제한해서 만들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매각은 사후적인 강제 조정이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거래소는 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려고 했고 당국 입장에 반기를 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지나친 규제 관점에서 실익도 적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거래소에 공적 기능이 있다는 취지가 이해된다는 점과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하는 얘기가 맞다"면서도 “소유 지분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닥사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오는 20일 TF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지배구조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잡을 계획이다.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도 아직 논의하고 있다"면서 “20일 회의 때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4 13:18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위원회가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금융소외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료율을 깎아주고, 미흡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장,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관행, 불법사금융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금융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하고,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3~4%대 소액 대출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현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금리를 9.9%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유도하고자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작년 4조원에서 올해 5조원, 내년 5조5000억원, 2028년 6조원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은행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28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도 손질한다. 은행 등 금융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추심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 겸업을 금지한다. 금융사의 채권매각 규제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을 억제해 개인 연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하고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는 기존 6.3%에서 4.5%로 낮아지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 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1-08 13:1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내부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 금융감독원 주도로 준비돼 온 협의체에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승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비판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구조를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식 협의체가 출범하는 셈이다. 당초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금감원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됐다. 감독 차원의 권고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TF에서는 CEO 선임 및 승계 절차 개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손질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반복돼 온 회장 연임 논란과 형식화된 이사회 운영 문제가 자율 규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구조적 해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가 CEO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특정 경영진과 이사들의 임기가 과도하게 맞물려 있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성과와 책임이 적절히 연동되고 있는지, 장기적 경영 안정성보다 단기 성과에 치우친 구조는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뚜렷한 지배주주가 없는 구조적 특성상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 당시 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각종 문제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부 결속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금감원은 이미 회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국은 해당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다른 금융지주로 검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1-07 11:31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이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코스닥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시장 불신'이 꼽히는 만큼,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권 공적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국내 증시 신뢰 제고, 주가조작 근절,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전환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가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했다"며 “코스닥시장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 세력이 많다 등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퇴출이 안 되고 종목도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기업들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면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다"라며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한국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는 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영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담보 잡고 이자먹기, 이게 주축인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이 아닌 민간 소비에 돈이 몰려있는데, 이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해 햇살론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연간 거두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를 직격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도 손질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뢰가 기반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역할을 포함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한편, 금융권이 공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지원해 금융권이 공동체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21 16: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한다.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해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총이자의 50%를 환급해 금리 부담을 현재 연 15.9%에서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 확산하도록 코스닥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을 끌어올려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도 재설계한다.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혜택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중대 불공정거래 신속 조사·신속 제재 등 성과를 거둔 관계기관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해 연장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지원 및 공시 강화, 합병가액 등의 공정성 제고,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 신주배정 등 주주보호를 위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게 3~6%의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한다. 내년 1분기 중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4.5%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위한 4.5%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 상환시 총이자의 50%를 납부이자 페이백으로 신설해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5%대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대출을 완제하면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미소금융) 이용을 지원해 금리는 6.3%에서 4.5%로 낮추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 은행 등 금융권은 출연규모를 연 4348억원에서 연 6321억원으로 대폭 늘려 햇살론 금리도 인하한다. 은행 이익 등 재원을 활용해 새희망홀씨 등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6:1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가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가만히 놔두니까 은행 등 금융권에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이달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고, 우리금융지주도 조만간 임종룡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향한 금융감독원의 압박 및 검사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으로 유능하고, 금융그룹을 잘 운영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보통 대형 금융지주사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됐고, 개별 금융사들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안들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 감독, 제재 권한 등은 극히 미비하다"고 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개별 산하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1월 중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9 15:4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발행어음 인가가 증권사의 조달 기반과 기업금융(IB)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두 증권사를 '대형 IB'로 인정하고 발행어음과 같은 단기자금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는 의미다.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확정되면 두 회사는 발행어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발행어음 인가는 △신청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 다섯 단계를 거친다. 발행어음은 종투사가 만기 1년 이내 단기 자금을 조달해 IB·대체투자 등에 활용하는 상품이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4개사가 발행어음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은 첫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까지 최종 승인이 나면 발행어음 시장은 7개사 체제로 확대된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정책 목표로 제시한 만큼 업계에서는 8호·9호 발행어음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날 증선위는 올해 마지막 회의였다. 두 곳 모두 심사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모험자본 공급의 충실한 이행과 건전성 관리 강화 등 대형IB로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 부원장보는 지난달 열린 종투사 경영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중심 비생산적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하에서 종투사 지정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며 “종투사가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며 “금감원도 모험자본 공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발행어음 확대를 증권사가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직접 금융을 본격 수행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한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대형사 중심의 기업금융·해외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가능한 사업 영역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머니무브의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조달 기반을 바탕으로 북(BOOK) 비즈니스 확장도 가능하다"며 “긍정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2-10 17:28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의 '세이온페이(Say on Pay)'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보수 체계에 주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금융사도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이온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원 보수 체계에 대해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되면, 금융사들도 단기 실적 추구보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임원과 주주 간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권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을 포함해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과도하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세이온페이'를 도입한다. 중대한 금융 사고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두 제도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영진이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의 보수 체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도입됐다. 예를 들어 세이온페이는 2003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확산됐고,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의무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보수 정책과 관련해 공시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 정책에 대해 공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세이온페이,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국가 경제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금융사 임원의 보수 규제는 단순 '금융사 직원들의 보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금융사)의 경영위험을 주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금융권에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장사의 임원 보수는 총한도만 형식적으로 연 1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실제 보수 산출 근거는 공시도 하지 않을뿐더러 회사 내부에서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임원 보수는 이해 상충 소지가 크고, 주주의 핵심 권리와 긴밀하게 연계된다"며 “산출 근거를 개개인별로 상세하게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단순히 총한도가 아닌 세부적인 보상안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이온페이를 도입했다고 해서,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회수하는 식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이 클로백 제도도 같이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세이온페이는 기업들이 추후 보수정책을 수립하거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금융권은 개별 기업의 보수 체계마저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경영진이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안전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중장기 총주주수익률(TSR)' 비중은 높이고, 리스크 관련 비중은 낮추는 식으로 시장 규율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이러한 부작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의도나 취지는 좋지만, 성급하게 도입하면 취지는 퇴색되고, 여러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19 18:1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제도 도입 8년 만에 '한국판 골드만삭스' 첫발을 내딛게 됐다. 두 증권사는 새 상품으로 최대 35조원 이상의 자금을 더 조달 가능하게 된다. IMA 사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IMA 사업자 지정 1년 이내에 상품 출시를 조건으로 건 만큼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빠른 시일 내에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양사는 오는 19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IMA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뒤늦게 IMA 사업자 인가를 신청한 NH투자증권은 심사 중인 단계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가 고객 예탁금을 통합 운용해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이다. 다만 예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만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만기에만 원금이 지급되고 중도에 해지하면 운용 실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종투사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300%까지 발행어음과 IMA 계좌로 조달할 수 있다. 기존 발행어음 한도(200%)에서 100% 더 늘어난다. IMA 운용 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35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끌어올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말 기준 별도 자기자본 10조4000억원으로 같은 시기 발행어음 조달액은 8조3000억원이다. 조달 한도 300%를 적용하면 22조9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시기 10조5000억원대 자기자본이 있고, 발행어음 조달액은 18조7000억원이다. 기존 발행어음 한도(200%)를 거의 다 채워, IMA 사업 인가로 향후 12조8000억원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됐다. 종투사는 IMA로 조달한 자금 중 70% 이상은 기업금융, 30% 이하는 부동산에 운용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업대출·회사채·메자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등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 기업 자금조달 경로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내년 10%부터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만기 1년 이내 상품인 발행어음과 차별화 및 중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이 70% 이상으로 구성된다. 모험자본은 신기술사업조합, 벤처캐피털(VC), 중소·벤처기업, 하이일드 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주어진 만큼 종투사의 기업금융(IB) 역량도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험자본 투자는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높을 수 밖에 없어서 리스크를 인식·관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종투사가 모험자본 투자를 중개할 수 있는 역량을 한 단계 올려야 하는 것도 과제"라며 “IMA로 돈을 모아서 운영 규제에 맞게 사업을 확장하려면 그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시장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7년 IMA 제도 도입 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지난 4월 원금지급 구조와 만기, 판매 규제, 조달 한도 등 상품 세부제도를 구체화했다. 기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발행어음은 주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를 지급했다. IMA는 보다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연 4~8%대 수익률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배당 상품인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만든 상품 예상 구조를 보면, 저수익의 안정형 상품, 중수익의 일반형 상품, 고수익의 투자형 상품이 있다. 안정형 상품은 만기를 1~2년으로 짧게 가져가며, 목표 수익률은 최대 4.5% 수준이다. 만기가 짧기에 신용등급 A급 이상 기업대출·회사채나 글로벌 BBB급 이상 국외기업 회사채, 인수금융 대출 등에 자금이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수익 투자형 상품은 만기가 가장 길다. 3~7년 기간으로 운영되며, 목표 수익률은 최대 8%까지 올라간다. 만기가 긴 특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지분, 회사채 등에 투자한다. 글로벌 B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국내외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도 담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중장기(2~7년)·중수익 이상(3~8%) 목표 상품이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인가 심사가 진행될 때부터 IMA 담당 부서를 만들어 제도 시행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를 눈앞에 둔 만큼 IMA 출시 준비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이 나기 전이라 상품 출시 시기를 언급하긴 이르다"며 “상품마다 제시하는 수익률이 다를 것이고 실제로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1호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가 돼 제도 도입 8년 만에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도약할 전망이다. /CRAISEE(크레이시)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1-13 16:1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