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은행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지주사의 생산적 금융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가 은행권에도 기회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금융당국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례없는 투자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낙수효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환경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 기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를 넘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다른 업종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 4건을 완료하고, 신규 과제로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 내부등급법상 신용평가모형 승인 등 3건을 선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비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를 기존 400%에서 250%로 하향해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자본부담을 완화한다. 정부가 법률 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사업은 RW 100%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적용하는 내부등급법 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은행권 해외점포 출자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해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내용 자체는 작년에 발표됐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비율 개선 폭과 적용시점은 이번에 확정됐다"며 “당장 올해 1분기 자본비율부터 규제완화가 적용돼 은행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최대 23.2bp(1bp=0.01%p)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분기 은행권 CET1비율이 원/달러 환율과 금리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번 자본규제 완화가 숨통을 트였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으로부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의 경우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인식했다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를 산출할 때 해당 사건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건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까지 포함해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해야 하므로 ELS 제재 건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하고, 주담대 자본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검토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은행권의 자본여력이 확충돼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대출로 활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주주환원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환원 여력은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자본시장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한편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사들이 1분기부터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은행권 합산 기준 올해 연간 생산적 금융 공급액 가운데 30%가 1분기에 집행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신안우이 해상풍력,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으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등에 총 10조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초기에는 신용도가 우량하고, 전망이 밝은 대기업이나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차주가 연말에도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22 17:2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출범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바이오혁신위)'가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했다. 혁신위 출범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던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 역시 산업 전반에 자리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혁신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6명, 부위원장인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이오혁신위는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로 분리됐던 정부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도록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심의 기능에 더해 의결 권한까지 갖추고 있어, 바이오혁신위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혁신위는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Standard) △신속 시장진입 지원(Speed)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Service) △가치 기반 평가(Value) 등 '3S1V' 전략을 토대로 24개 추진 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과제로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임상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생태계의 규제 허들을 완화하고 의료 현장 적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최근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비임상 시험법으로 지목되는 오가노이드(인공장기) 등 '동물대체시험법(NAMs)'을 활성화할 방안도 규제 재설계 과제에 포함됐다.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희귀질환 의약품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인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며,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방안도 로드맵에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오혁신위는 각 권역별로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전국에 포진한 클러스터를 연결해 방사형 그물망 형태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제조 역량과 바이오 연구개발(R&D)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와 함께, R&D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시작으로 하반기 'K-뷰티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이오혁신위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혁신 전략을 수립·발표하자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산 ·학·연·병· 정 협력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바이오혁신위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호평했다. 이어 “전주기 임상·사업화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의약품 창출과 위탁개발생산(CDMO) 등 국가대표 산업군 육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은 산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혁신하고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19 10:16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빅마켓으로 불리는 미국과 유럽이 자국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큰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 특성상 빅마켓의 허들 완화 움직임이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바이오시밀러 임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채택했다. CHMP는 의약품의 임상·안전성 등 자료를 심사하고 승인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고 결정은 사실상 승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는 게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설명이다. CHMP에 채택된 보고서는 유럽연합(EU)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임상연구 데이터의 양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통상 임상 3상 역할을 수행하는 비교효능임상시험(CES)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정이 추진됐던만큼, EU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방향성이 임상 간소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의 간소화 추진이 제도 시행으로 이어지면, 분석적 비교학·약동학(PK)·안전성 데이터가 입증되는 경우 별도 CES 없이도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EU는 그간 바이오시밀러 심사를 위해 비교성 가능 데이터, 시험관 내 비임상 데이터, PK·약력학(PD)·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해왔다. CES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안전성을 직접 비교하는 '동등성 비교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참여 환자 수와 임상시험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CES 간소화는 통상 수 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과 수 년의 개발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향후 EMA는 CHMP 권고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평가에서 필요한 지침 등을 개정해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한국 등도 바이오시밀러 임상 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및 허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0월 바이오시밀러 심사에서 CES 요구사항을 축소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데 이어, 지난달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PK 시험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 지침 초안도 발표했다. 이러한 양대 빅마켓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는 '임상' 중심의 규제 기조를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이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해당 규제 완화가 실행되면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이 2000만달러(약 300억원) 이상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선 양대 빅마켓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종전 대비 70~90% 가량의 개발비가 절감되고 개발기간 역시 약 4년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글로벌 규제완화 기조는 수출 비중이 큰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낙수효과가 대규모 개발 역량과 현지 유통망을 구축한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오시밀러 개발비용·기간 단축에 따른 후발주자의 참전이 잇따르며 시장선점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에선 셀트리온이 미국 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실행에 앞서 개발 프로젝트 전략을 선제 보완하는 등 낙수효과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틱스'의 바이오시밀러 'CT-P55'의 임상 3상 등록환자를 절반 이상 축소하며 규제완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감지된다. 다국적 제약사 산도즈는 △키트루다 △오크레부스 △옵디보 등 특허만료 예정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글로벌 규제완화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해둔 상태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 임상 간소화의 핵심은 같은 개발비용과 시간으로 더 많은 품목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며 “개발 파이프라인이 풍부하고 여러 후보물질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일수록 규제완화의 수혜 폭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03 11:16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01 11: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영향으로, 이르면 이달 말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후 비거주 1주택 보유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릴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실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대출이나 세 부담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워낙 확고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주택 보유세 과표구간 세분화 등 가동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만, 이 과정에서 실효세율이나 납세자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서울 장기 매입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20%를 하회하고, 비아파트가 80%에 달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비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나와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올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매물도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유통 매물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재 분위기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원으로 1년 전(135만원)보다 약 11.9% 올랐다. 아울러 정부의 잇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하락한 점도 집값에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중동사태에 대응하고자 25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건 거래표본이 적어 통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신저가와 신고가가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 실수요자,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나 지금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규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집값이 인플레이션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시장이 불안했다"며 “현재 정부는 집값 하락보다는 공급 부족이 잠재적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대출만기 연장 불가보다는 정부의 규제들이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24 18:2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314억 투입 김천 농산물유통센터…“산지서 가격 결정" 구조 바꾼다 개별 출하 구조 탈피, 집하·선별·물류 일원화…2030년 준공 목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별 출하'에서 '산지 집하·통합 유통'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 단계 단축과 가격 교섭력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농소면 신촌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공정 관리와 안전대책을 집 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부지조성공사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발주를 앞두고 사업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지 조성 계획과 APC 건립 일정, 토지 보상 진행 상황,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 추진 방향 등이 보고됐다. 총사업비 2,314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과수 거점 APC와 스마트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결합한 '산지 유통 허브' 구축이 핵심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선별·포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이 자동화·규모화된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품질 균일화와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김천은 연간 3만7,000톤 규모의 포도 생산량을 보유한 전국 대표 주산지지만, 상당 물량이 개별 출하되면서 가격 협상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산지 집 하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 출하 비중을 높여 '가격 결정 구조'를 생산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단순 물류 시설이 아니라 김천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라며 “2030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 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지에서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이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천시는 올해 본예산 39억5,000만 원을 확보해 부지조성공사와 감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향후 민자 유치를 통한 광역 유통물류 복합센터 조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투자 사업인 만큼 향후 △민자 유치 성사 여부 △운영 주체 및 수익 구조 △기존 유통조직과의 역할 조정 △농가 참여율 확보 등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1,302억 투입 구미 산단 '탄소중립 실험'…전력비 낮추고 수출 규제 넘는다 태양광·ESS·스마트그리드 구축…RE100·CBAM 대응 '에너지 체질 개선'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탄소 중립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관리까지 통합하는 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 전력비를 낮추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9일 금오산 호텔에서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과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제1호 대표모델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총 1,302억 원(국비 500억·지방비 500억·민자 302억)이 투입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저장·관리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태양광 발전 30MW와 59M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도입이다. 여기에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까지 연계해 에너지 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단순 설비 도입을 넘어 산업단지 전체의 에너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경에는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가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RE100),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등 '탄소 기준 무역'이 확산되면서, 제조업 중심 산단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다. 구미시는 특히 기업 체감 효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체 발전과 저장 기반을 통해 전력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설비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저렴한 전력 공급과 지원에 집중해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민자 유치 안정성, ESS 안전성 확보, 전력 거래 구조 설계, 입주기업 참여율 등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대표모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매화 만개한 성주 회연서원…체험형 '백매원'으로 봄 관광객 잡는다 차·테라피·전통 체험 결합…3월 19~22일 4일간 운영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매화가 피기 시작한 경북 성주 회연서원이 체험형 봄꽃 관광지로 변신한다. 단순 관람을 넘어 차·체험·사진 콘텐츠를 결합해 '머무는 관광'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회연서원 백매원에서 힐링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매화를 매개로 한 체험 콘텐츠에 초점을 맞췄다. 매실차와 매화 꽃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과 매화즙을 활용한 테라피 체험이 마련되며, 현장은 '백매원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 꽃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과 체험을 결합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환경과 전통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매화 그림 에코백 꾸미기, 달래·쑥 채취 체험, 국가 유산 보존체험 등이 마련돼 자연과 전통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 참여형 콘텐츠도 강화했다. 전문 작가가 매화나무를 배경으로 촬영해주는 '백매원 인생샷'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 경험을 콘텐츠화하고, SNS 확산 효과까지 노린다. 성주군 관계자는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 자연 속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가족 단위는 물론 친구, 연인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계절 꽃과 문화유산을 결합한 관광 모델로, 성주를 봄꽃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개화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주차·교통 관리 △혼잡도 분산 △체험 프로그램의 상시화 여부 등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20 08:34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글로벌 주요 규제당국이 잇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자 셀트리온도 개발비용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에 본격 착수했다.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환경에 맞춰 다품종 포트폴리오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이드라인 Q&A'의 4차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특정 요건 아래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1상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약동학(PK) 시험을 효율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반드시 미국 내에서 승인된 대조약과의 직접 PK 비교 임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던 기존 '대조약 요건'은, 미국 외 국가에서 승인받은 대조약과의 비교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도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셀트리온은 초안 단계인 해당 개정안에 FDA의 최신 견해가 즉각 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이 같은 요건을 즉각 적용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전체 임상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최대 25%까지 감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 핵심 분야인 면역항암제의 임상에서 대조약이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차지하는 까닭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발표된 FDA의 임상 3상 간소화·면제 가이드라인까지 최종 적용될 경우, 제품 개발 단계의 비용 절감 효과는 한층 극대화될 것이라는 게 셀트리온 측 기대다. 셀트리온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사 원가경쟁력 배경인 '개발-생산-직판' 전주기 인프라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단계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주요 각국 시장에서 직판체제를 구축해 유통 비용 부담을 낮춘 가운데, 규제 완화로 임상 비용이 절감되면 원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계산이다. 나아가 셀트리온은 이번 규제 완화를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에 걸쳐 '규모의 경제'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회로 주목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절감된 자원을 추가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과거 개발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중소형 시장용 제품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중장기 제품군 확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개발 요건이 완화될 경우 초기 개발과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셀트리온은 항체 분석과 공정 개발 등 초기 개발단계의 자사 기술 경쟁력이 시장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셀트리온은 오는 2038년까지 총 4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략 가능한 글로벌 시장이 지난해(85조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4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최근 글로벌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이 같은 개발 목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셀트리온 측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흐름은 초기 개발 역량과 대규모 생산, 직판망을 모두 갖춘 셀트리온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더욱 촘촘히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원가경쟁력을 갖춘 빅파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16 07:4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지분 규제' 논쟁이 격렬하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를 단순한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시장 인프라에 가까운 공공적 성격의 기관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문제의식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히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어떤 코인을 상장할지 결정하고, 거래를 체결하며, 투자자 자산을 보관하는 역할까지 맡는다. 사실상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상장 심사나 내부 통제가 부실하면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지분 규제'여야 하느냐다. 현재 논의되는 안은 대주주 지분을 20%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분율을 낮춘다고 해서 거래소의 공공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지배구조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창업주나 최대 주주의 지분이 분산되면 경영책임이 희석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대주주 지분율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은 대주주의 '지분 규모'보다 '적격성'을 중심으로 규제한다. 자금 출처가 투명한지, 법 위반 이력이 없는지,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대주주를 심사하는 방이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기 위한 균형 장치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이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 수단이 반드시 지분 제한일 필요는 없다.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거나 내부 통제와 자산 보관 규제를 정교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책임성과 혁신을 동시에 살리는 균형이다. 지분율이라는 단일한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무엇이 진정으로 거래소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인지 다시 한번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2 14:41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부동산 관련 대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움직임이다. 그간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던 관리 기조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꺾이며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네 번째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선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취급 자료를 폭넓게 점검하며 차주 특성과 담보 구조를 재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현황까지 들여다본 점이 눈에 띈다. 시장에서는 당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당국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된 사업자 중 상당수가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유형은 수익 비중이 가장 큰 자산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기준만 적용할 경우 실제 아파트 보유 물량이 통계와 규제망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방식도 단순한 대출 회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장기 분할상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실상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만큼 만기 구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은행 건전성 지표와 직결되는 위험가중치 조정 카드 역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기조는 한층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는 점차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시장 가격에도 일부 반영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며 넉 달째 오름세가 둔화됐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지역별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이들 지역에서 급매물이 체결되며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봄 이후 이어지던 오름세가 처음으로 꺾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보유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내놓은 점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고가 1주택자들까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단기 공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3-01 13:02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빗썸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 주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업계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규제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다. 대주주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는 모두 일정 비율 지분을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은행 51%(50%+1주)룰,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화, 외부기관 통한 보유자산 정기 점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국내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다. 2단계 입법안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지분 제한을 같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분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주주는 수천억원어치 이상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과정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거나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릴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안대로 15~20% 지분 규제를 적용하면, 두나무 대주주 송치형 회장 5.52~10.52%, 빗썸 대주주 빗썸홀딩스 53.56~58.56%, 코인원 대주주 차명훈 의장 33.44~38.44% 수준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지분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지분 제한 규제 도입을 전제로 금융당국은 절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점유율 20%를 넘는 사업자는 대주주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차등 규제가 거론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시장 신뢰를 높일 방안은 필요하지만 지분 제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대주주 지분을 정리할 때 신규 대주주만 규제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현행 대주주 지분을 규제할 것"이라며 “헌법상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 규제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하면서도 “거래소의 지분 소유 규제 입법이 성급하게 이뤄지면 향후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며 “소유 규제가 국내 법제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이 선례가 국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 증권사와 다른데 동일 잣대로 '금융 인프라'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산업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 도입에만 집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을 통한 규제 전례는 있어도,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강제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상한을 정하면 강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제값에 팔지 못하는 '파이어세일(fire sale)' 위험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고 다른 주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100만명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아직도 소수 창업주·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대주주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유분산 기준 도입,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에선 일제히 반발했다. 지난달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5대 거래소 대표 명의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업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표류하는 듯했으나, 분위기를 바꾼 건 이달 6일 발생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다. 빗썸이 이벤트 보상용으로 한 명당 비트코인 2000원어치를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2000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를 주장하던 금융당국 논리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주장에 힘이 실린 건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 성격을 대주주 지분제한으로 푸는 방향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28 07:0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