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간 바이오산업 패권경쟁이 다시금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바이오기업들이 미국 국방부에 의해 대거 '군사기업'으로 지정되면서다. 중국 역시 맞불 작전으로 자국의 첨단 바이오기술 수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양국의 글로벌 바이오산업 주도권 경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BGI그룹, 우시앱텍, MGI텍, 노보젠 등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국적 바이오기업 4곳을 포함한 '중국 군사기업(1260H)' 명단을 홈페이지와 연방관보에 게시했다. 1260H 명단이란 미국 '국방수권법(NDAA)' 1260H조 요건에 따라 국방부가 특정 기업을 미국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중국 군사기업으로 판단해 지정하는 목록이다. 이번 1260H 명단에는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총 188개 중국 기업이 '군사기업'으로 지정됐으며, 바이오기업의 경우 이 명단에 오르면 NDAA의 하위법인 '생물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 내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생물보안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을 지정해 미국 내 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 바이오기업들을 이번 1260H 명단에 지정한 이유로 △중국 인민해방군(PLA) △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IT)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등 중국 정부기관의 직·간접적 지배 가능성을 지목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이 중국 정부기관에 지배·연계됐거나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군민 융합'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미 국방부의 판단이다. 다만, 미국의 이번 1260H 목록 지정은 미국 내에서 성장하는 중국 혁신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복안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번 1260H 명단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중국 최대 검색엔진포털 바이두, 세계적 전기차 제조업체 BYD 등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초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 연방 하원은 지난 2일 중국 등 적대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하는 '바이오기술 투자 국가안보법'을 공화당·민주당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발효된 생물보안법 등 기존 규제가 '인바운드(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아웃바운드(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미국의 이번 1260H 목록 지정이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산업 박람회 '바이오 인터네셔널 컨벤션(바이오USA)'를 불과 2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바이오USA는 매년 위탁개발생산(CDMO) 등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행사다. 특히 CDMO 분야에선 글로벌 기업들이 매년 단독부스를 마련해 자사의 수주 경쟁력을 과시하고 잠재 고객사 확보에 나서는 등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진다. 올해 행사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스티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다수 국내 기업들이 단독 부스를 확보하며 사전 준비에 나선 상태다. 이번에 중국 대표 CDMO 기업 중 한 곳인 우시앱텍이 1260H 명단에 오르며 생물보안법 적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한편, 미국 국방부 결정에 반발한 중국 기업들의 바이오USA 불참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국내 기업을 포함한 중국 외 CDMO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우시앱텍의 지난해 매출은 218억위안(약 4조9000억원) 규모로, 미국을 포함한 북미권에서 전체 매출의 약 60%를 올리고 있다. 우시앱텍은 현재까지 바이오USA 참가 여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이번 1260H 목록 지정에 강력히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이번 행사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USA를 주관하는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CL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대표 CDMO 기업들은 10일 현재 바이오USA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도 자국 기업 첨단 바이오기술의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양국의 핵심 바이오기술이 통상무기화 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 21세기 비즈니스 헤럴드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자국의 일부 기업들과 만나 △항체 기술 △저분자 표적 치료제 기술 △소형 핵산 치료제 기술 △세포·유전자 치료 기술 등 4대 바이오 첨단 기술을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는 경우, 중국 기업이 해당 기술을 해외 기업에 완전히 양도하는 방식의 기술수출은 사실상 제한되며, 기업간 합의만으로 진행되던 사업개발(BD) 거래에 '상무부 승인'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바이오 패권을 노리는 양국간의 경쟁이 수출 규제 등 통상 경쟁까지 확산하면서 일종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글로벌 3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바이오업계 입장에선 1·2위의 치열한 경쟁이 곧 기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지만, 양국과의 관계 설정과 같은 문제에서 점점 세밀한 수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6-10 20:31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부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13일 김천시에 따르면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부가 지난 12일 협회 사무실 앞에서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무료 급식소 2곳에 200만 원 상당의 한우 54㎏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한우는 김천불교 사암연합회 무료 급식소와 야고버의 집에 전달돼 취약계층 급식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길환 지부장과 임재득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김길환 지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수 김천시 축산과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는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부는 34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소고기 80㎏ 전달했다. 이어 2024년 어린이복지시설 한우 불고기·노인복지관 한우 도가니탕 지원, 2025년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 소고기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적극 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하며 공직사회 혁신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하반기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접수된 18건의 사례에 대해 국민·시민·직원 투표를 실시하고,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적극 행정 실무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 평가는 주민 체감도와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및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최우수 사례에는 보건의료정책과 이향선 주무관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이 선정됐다.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협의와 예산 확보를 통해 권역별 3개 소아청소년과가 참여하는 협력형 진료체계를 구축,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지역 의료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르신 복지과 황의열 주무관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시설 기준 미달로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던 경로당을 등록 시설로 전환하고, 관내 미등록 경로당 46개소에 물품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민원봉사과 윤선목 팀장의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공장 증설 문제 해결' 사례도 주목받았다. 산업단지 내 대체 주차장 확보 규정으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 인근 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공공서비스 통합예약 확대, 0세 특화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수요응답형 행복 버스 운영, 자체 복지기금 조성 활성화 사업 등 시민 체감형 정책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선정 공무원들에게 특별승급과 근무성적평정 가점, 특별휴가, 국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노력은 대외 평가에서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정성현 직무대행은 “적극 행정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자세이자 시정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우수사례를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행정 모델로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발표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 평가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상주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청년,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비에 나서 총 29건의 자치법규 내 규제를 개선했다. 또 중앙부처 소관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정안전부 및 전문가들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기간 제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수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임업후계자 연령 제한 완화 과제 역시 산림청이 수용하면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규제혁신이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경영 부담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목표로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선수들이 경북 문경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8회 문경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오는 17일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다.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경시산악연맹이 주관한다. 남녀 각각 고등부와 중학부, 초등부 고학년, 초등부 저학년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 예선과 오후 결승 경기로 운영된다. 개회식은 17일 오전 11시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리며, 김규영 회장과 권영규 회장, 노순하 회장 등 대회 관계자와 전국 선수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기록 경쟁을 넘어 전국 청소년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스포츠클라이밍을 매개로 우정과 추억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의 저변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글로벌 스포츠 관광도시 문경을 찾아준 선수와 관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고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를 대표하는 특산물 참외와 생명 문화의 가치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2026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성주 성밖숲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개막 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눈길을 끌었다. 13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홍보를 통해 성주 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축제장은 생명 테마 광장, 참외 라운지, 씨앗 아일랜드, 웰컴 테라스, 생명 산책로 등 공간별 테마로 꾸며진다. 생명 테마 광장에는 생명 주제관과 참외 힐링 공원이 조성된다. 시네마 틱 아카이브 갤러리 '왕과 사는 성주'에서는 성주의 역사와 문화를 영상 콘텐츠로 풀어낸다. 성밖숲 공영주차장에 마련되는 참외 라운지에서는 참외 반짝 경매, 참외 낚시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천 변 건너편 씨앗 아일랜드에서는 생명 탐험 소와 씨앗 스타디움 등 교육과 놀이를 결합한 콘텐츠가 선보인다. 수상 자전거도 운영돼 성밖숲과 이천 변의 수변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일자별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첫날인 14일에는 '세종대왕자 태실 태봉안 행렬 퍼레이드'가 성주읍 시가지를 지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군민 화합 프로그램인 '성주사람들 하모니데이'가 열린다. 15일에는 생명 선포식과 개막식이 진행된다. 개막식 무대에는 백지영, 다이나믹 듀오, 박서진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16일에는 성주 곳곳을 탐험하는 미션형 체험 프로그램 '성주 마블'과 '생명의 빛과 사랑 음악회'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생명의 낙화놀이'가 성밖숲 이천 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전통 방식의 숯가루 불꽃이 밤하늘과 수면 위를 수놓으며 생명의 순환과 풍요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참외 가요제'와 '별 뫼 줄다리기'가 열리고, 폐막식과 불꽃놀이를 끝으로 나흘간의 축제가 마무리된다. 성주군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성주의 자부심인 참외와 생명 문화의 가치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성밖숲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낙화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휴식과 감동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2025년 실적 기준)'에서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3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평가 규제 분야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를 종합 분석해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령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공모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TF 활성화 △민생·그림자 규제 정비 △규제 조례 전부개정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모전과 안건 발굴 회의를 통해 생활·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적극 행정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이끌어 낸 점이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 경상북도 규제업무 공무원 워크숍에서는 고령군이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기관으로 참여해 평가지표 기반의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 민생 현장 중심 규제 발굴 사례, 부서 간 협업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과 대상 수상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13 14:58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방위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방산·전자 제조 분야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를 결합한 맞춤형 과정을 통해 현장 즉시 투입이 가능한 기술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력해 방산·전자 제조 분야 여성 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방산 실무자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 교육은 오는 8월 3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방산·전자 제조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시는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교육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이후에는 취업 상담과 기업 매칭, 사후관리까지 연계 지원한다. 이번 과정은 전자부품 조립, PCB 솔더링, 케이블·하네스 제작 등 방산 생산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공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제 전자조립 표준인 IPC 인증 자격 취득 과정도 함께 지원해 실무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업은 구미시가 추진 중인 방위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이후 한화시스템, LIG D&A등 주요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확대되면서 생산·기술직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체계적인 기술인력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미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여성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기술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방산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과정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12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6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평가와 경북도 자체 평가지표를 토대로 지난 1년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종합 심사해 진행됐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부서 간 협업과 유연한 법령 해석을 기반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해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특히 농기계 광역 임대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소지 권역별 이용 제한과 복잡한 임대 절차를 개선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신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자체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총 19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 규제와 그림자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도 주력했다. 또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개선하며 시민 권익 보호 강화에도 나섰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3년 연속 수상은 적극 행정 추진과 민생 규제 정비, 자체 공모전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진로·진학 설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원청은 지난 11일 김천 학생 문화예술 센터 춤 선 놀이터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선택과목 전략적 설계, 학생부로 완성하라'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별 신청 인원을 제한했음에도 추가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학부모 12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고교학점제 운영방향, 선택과목 설계 전략, 학생부 기반 대입 평가 흐름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과목 선택이 단순한 성적 관리 차원을 넘어 학생의 진로 탐색과 학업 성장 과정을 담아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부모의 교육과정 이해도와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지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김천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과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모태화 교육장은 “학생 스스로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성장 과정을 학생부에 의미 있게 담아내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학생의 미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에서 열린 전국 학생승마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학생승마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국제승마장에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 학생승마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상주시와 대한승마협회가 후원한 '2026 춘계 전국 학생승마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해 마장마술과 장애물 종목에서 경쟁을 펼쳤다. 학생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수준 높은 경기를 이어갔고, 유망 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대회로 평가받았다. 대회 기간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상주 국제승마장의 경기용 마사 수용 규모인 300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말이 입사했다. 대회 열기가 높아지면서 지역 숙박업과 음식점 이용도 함께 증가해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길 국제승마장 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전국 학생승마대회는 학생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전국 규모 승마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대한민국 학생승마 발전과 지역 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국제 정세 불안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학영농 기반 강화에 나섰다. 액비 성분과 부숙도를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최신 장비를 구축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1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축 이전한 과학영농 실에 액비성분분석기와 액비부숙도 측정기를 새롭게 도입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장비 구축은 가축분뇨 액비의 적정 활용과 과학적 양분관리를 통해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비료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상승하면서 무기질비료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액비 등 유기자원 활용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액비성분 분석기는 액비 내 질소·인산·칼리 등 주요 성분을 신속하게 분석해 농가별 맞춤형 시비 지도를 가능하게 한다. 액비부숙도 측정기는 액비의 부숙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안전하고 적정한 액비 사용을 지원한다. 문경시는 토양검정 기반 적정시비 체계와 연계해 액비 활용 확대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농가 생산비 절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적정시비 실천 결의 공동선언'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토양검정 기반 과학적 시비관리, 비료 절감 실천, 퇴·액비 활용 확대, 심층시비 기술 확산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경시는 앞으로 과학영농실 장비를 활용해 액비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기술지도와 맞춤형 컨설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자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액비의 성분과 부숙도를 정확히 분석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과학영농 기반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과 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을 열고 군민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형형색색의 봉축 등과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성주역사 테마공원은 새로운 야간 포토 명소로 주목받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12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9일 성주역사 테마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주불교 사암연합회주관으로 열렸으며, 불자와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봉축사,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색상의 봉축 등과 연꽃 조형물이 설치돼 역사 테마공원의 밤 풍경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특히 동자승 조형물과 야간경관 조명이 어우러지면서 방문객들의 인증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확산되며 야간관광 명소로 큰 호응을 얻었다. 성주군은 봉축 연등과 포토 조형물을 오는 2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성주역사 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경과 추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행사는 성주불교 사암연합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면서 지역 불교계와 군민이 함께 만드는 화합의 문화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봉축의 따뜻한 불빛이 군민 모두의 마음을 밝히고 성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역사 테마공원은 최근 야간경관과 감성 포토존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며 성주군 대표 야간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 대가야박물관과 경북대학교 박물관이 지역 문화 교류 확대와 공동 전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2일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양 기관은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학예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전시·관광 분야 공동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시 및 콘텐츠 공동 기획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공동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 및 관람객 유치 마케팅 △박물관 기능 활성화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 전시는 국악의 음률 체계를 바탕으로 전통음악에 담긴 질서와 조화의 의미를 조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시는 오는 6월 우륵박물관 소리체험관에서 먼저 열리고, 이어 9월에는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가야금 문화, 경북대학교 캠퍼스 문화자원을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지역 문화유산과 교육·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가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전시 교류를 넘어 지역 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이 함께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람객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12 18:37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은행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지주사의 생산적 금융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가 은행권에도 기회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금융당국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례없는 투자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낙수효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환경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 기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를 넘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다른 업종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 4건을 완료하고, 신규 과제로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 내부등급법상 신용평가모형 승인 등 3건을 선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비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를 기존 400%에서 250%로 하향해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자본부담을 완화한다. 정부가 법률 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사업은 RW 100%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적용하는 내부등급법 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은행권 해외점포 출자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해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내용 자체는 작년에 발표됐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비율 개선 폭과 적용시점은 이번에 확정됐다"며 “당장 올해 1분기 자본비율부터 규제완화가 적용돼 은행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최대 23.2bp(1bp=0.01%p)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분기 은행권 CET1비율이 원/달러 환율과 금리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번 자본규제 완화가 숨통을 트였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으로부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의 경우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인식했다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를 산출할 때 해당 사건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건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까지 포함해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해야 하므로 ELS 제재 건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하고, 주담대 자본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검토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은행권의 자본여력이 확충돼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대출로 활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주주환원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환원 여력은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자본시장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한편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사들이 1분기부터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은행권 합산 기준 올해 연간 생산적 금융 공급액 가운데 30%가 1분기에 집행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신안우이 해상풍력,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으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등에 총 10조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초기에는 신용도가 우량하고, 전망이 밝은 대기업이나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차주가 연말에도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22 17:2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출범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바이오혁신위)'가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했다. 혁신위 출범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던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 역시 산업 전반에 자리잡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혁신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6명, 부위원장인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이오혁신위는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로 분리됐던 정부 거버넌스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하도록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다.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심의 기능에 더해 의결 권한까지 갖추고 있어, 바이오혁신위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혁신위는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Standard) △신속 시장진입 지원(Speed)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Service) △가치 기반 평가(Value) 등 '3S1V' 전략을 토대로 24개 추진 과제가 담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과제로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임상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첨단재생의료 생태계의 규제 허들을 완화하고 의료 현장 적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최근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차세대 비임상 시험법으로 지목되는 오가노이드(인공장기) 등 '동물대체시험법(NAMs)'을 활성화할 방안도 규제 재설계 과제에 포함됐다.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희귀질환 의약품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인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며,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방안도 로드맵에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바이오혁신위는 각 권역별로 특화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전국에 포진한 클러스터를 연결해 방사형 그물망 형태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제조 역량과 바이오 연구개발(R&D)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와 함께, R&D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 상반기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을 시작으로 하반기 'K-뷰티 산업 발전 전략'과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이오혁신위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혁신 전략을 수립·발표하자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산 ·학·연·병· 정 협력 기반의 오픈이노베이션 확대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바이오혁신위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호평했다. 이어 “전주기 임상·사업화 지원을 통한 블록버스터 의약품 창출과 위탁개발생산(CDMO) 등 국가대표 산업군 육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구축은 산업의 규모 확대와 질적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를 혁신하고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19 10:16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빅마켓으로 불리는 미국과 유럽이 자국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큰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 특성상 빅마켓의 허들 완화 움직임이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바이오시밀러 임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채택했다. CHMP는 의약품의 임상·안전성 등 자료를 심사하고 승인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고 결정은 사실상 승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는 게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의 설명이다. CHMP에 채택된 보고서는 유럽연합(EU)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승인을 위해 요구되는 임상연구 데이터의 양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보고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통상 임상 3상 역할을 수행하는 비교효능임상시험(CES)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정이 추진됐던만큼, EU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방향성이 임상 간소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의 간소화 추진이 제도 시행으로 이어지면, 분석적 비교학·약동학(PK)·안전성 데이터가 입증되는 경우 별도 CES 없이도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EU는 그간 바이오시밀러 심사를 위해 비교성 가능 데이터, 시험관 내 비임상 데이터, PK·약력학(PD)·안전성 및 효능 데이터 등을 포괄적으로 요구해왔다. CES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안전성을 직접 비교하는 '동등성 비교 시험'으로, 일반적으로 후기 임상으로 갈수록 참여 환자 수와 임상시험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CES 간소화는 통상 수 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과 수 년의 개발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향후 EMA는 CHMP 권고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평가에서 필요한 지침 등을 개정해 본격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한국 등도 바이오시밀러 임상 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올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및 허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0월 바이오시밀러 심사에서 CES 요구사항을 축소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데 이어, 지난달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PK 시험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간소화 지침 초안도 발표했다. 이러한 양대 빅마켓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는 '임상' 중심의 규제 기조를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이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해당 규제 완화가 실행되면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이 2000만달러(약 300억원) 이상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선 양대 빅마켓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종전 대비 70~90% 가량의 개발비가 절감되고 개발기간 역시 약 4년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글로벌 규제완화 기조는 수출 비중이 큰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업계에선 규제 완화에 따른 낙수효과가 대규모 개발 역량과 현지 유통망을 구축한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오시밀러 개발비용·기간 단축에 따른 후발주자의 참전이 잇따르며 시장선점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에선 셀트리온이 미국 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실행에 앞서 개발 프로젝트 전략을 선제 보완하는 등 낙수효과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코센틱스'의 바이오시밀러 'CT-P55'의 임상 3상 등록환자를 절반 이상 축소하며 규제완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감지된다. 다국적 제약사 산도즈는 △키트루다 △오크레부스 △옵디보 등 특허만료 예정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해 글로벌 규제완화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해둔 상태다. 정이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 임상 간소화의 핵심은 같은 개발비용과 시간으로 더 많은 품목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며 “개발 파이프라인이 풍부하고 여러 후보물질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일수록 규제완화의 수혜 폭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03 11:16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증가율(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이달 17일부터 소재지와 무관하게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고, 주택을 즉시 팔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등 추가 규제는 시장 상황을 살피며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이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0%, 2024년 89.6%, 작년에는 88.6%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24년 9월 3.5%에서 작년 5월 2.5%로 4차례 인하했고,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음에도 6.27 대출규제, 9.7 주택공급대책, 10.15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하향 안정화 기조를 이어갔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뜻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 89.4%로, 미국(68%), 일본(61.1%)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높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투기적 대출수요, 대출규제 우회 등 불안요인까지 상존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1.5%로 강화했다. 1.5%에는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과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수치다. 그간 공급추이, 민간·정책금융간 적정 공급비중 등을 감안해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 관리목표 1조2000억원을 부여받았음에도, 실제 5조3000억원을 공급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에 관리목표 +0원을 부여하고, 필요시 내년도 관리목표에서도 추가 차감한다. 주담대는 늘리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편법적인 가계대출 관리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관리목표를 신설한다. 개별 금융사는 각 분기별로 총량관리 목표의 25% 안에서 취급하는 식으로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한다. 다만 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리실적을 집계할 때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하는 식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충분한 자금공급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도 추후 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전 금융권 기준 다주택자가 보유한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규모는 약 4조1000억원, 1만7000가구이고,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로 추정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일인 1일 이후 시행일 전인 16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와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해 탈루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가계대출 규제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취급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을 등록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01 11: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영향으로, 이르면 이달 말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후 비거주 1주택 보유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릴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실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대출이나 세 부담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워낙 확고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주택 보유세 과표구간 세분화 등 가동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만, 이 과정에서 실효세율이나 납세자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서울 장기 매입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20%를 하회하고, 비아파트가 80%에 달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비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나와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올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매물도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유통 매물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재 분위기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원으로 1년 전(135만원)보다 약 11.9% 올랐다. 아울러 정부의 잇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하락한 점도 집값에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중동사태에 대응하고자 25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건 거래표본이 적어 통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신저가와 신고가가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 실수요자,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나 지금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규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집값이 인플레이션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시장이 불안했다"며 “현재 정부는 집값 하락보다는 공급 부족이 잠재적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대출만기 연장 불가보다는 정부의 규제들이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24 18:2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314억 투입 김천 농산물유통센터…“산지서 가격 결정" 구조 바꾼다 개별 출하 구조 탈피, 집하·선별·물류 일원화…2030년 준공 목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별 출하'에서 '산지 집하·통합 유통'으로 전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통 단계 단축과 가격 교섭력 확보를 통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0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농소면 신촌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공정 관리와 안전대책을 집 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026년 부지조성공사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발주를 앞두고 사업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지 조성 계획과 APC 건립 일정, 토지 보상 진행 상황,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 추진 방향 등이 보고됐다. 총사업비 2,314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과수 거점 APC와 스마트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결합한 '산지 유통 허브' 구축이 핵심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선별·포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이 자동화·규모화된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품질 균일화와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김천은 연간 3만7,000톤 규모의 포도 생산량을 보유한 전국 대표 주산지지만, 상당 물량이 개별 출하되면서 가격 협상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종합유통센터를 통해 산지 집 하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 출하 비중을 높여 '가격 결정 구조'를 생산지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단순 물류 시설이 아니라 김천 농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라며 “2030년 준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 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지에서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이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천시는 올해 본예산 39억5,000만 원을 확보해 부지조성공사와 감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향후 민자 유치를 통한 광역 유통물류 복합센터 조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투자 사업인 만큼 향후 △민자 유치 성사 여부 △운영 주체 및 수익 구조 △기존 유통조직과의 역할 조정 △농가 참여율 확보 등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1,302억 투입 구미 산단 '탄소중립 실험'…전력비 낮추고 수출 규제 넘는다 태양광·ESS·스마트그리드 구축…RE100·CBAM 대응 '에너지 체질 개선'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탄소 중립형 산업단지'로의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에너지 생산부터 저장·관리까지 통합하는 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 전력비를 낮추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0일 구미시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9일 금오산 호텔에서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과 지원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제1호 대표모델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총 1,302억 원(국비 500억·지방비 500억·민자 302억)이 투입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저장·관리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태양광 발전 30MW와 59MWh 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도입이다. 여기에 사용 후 배터리 재자원화 산업까지 연계해 에너지 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단순 설비 도입을 넘어 산업단지 전체의 에너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구조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경에는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가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RE100),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등 '탄소 기준 무역'이 확산되면서, 제조업 중심 산단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이다. 구미시는 특히 기업 체감 효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체 발전과 저장 기반을 통해 전력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설비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저렴한 전력 공급과 지원에 집중해 규제 대응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민자 유치 안정성, ESS 안전성 확보, 전력 거래 구조 설계, 입주기업 참여율 등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대표모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매화 만개한 성주 회연서원…체험형 '백매원'으로 봄 관광객 잡는다 차·테라피·전통 체험 결합…3월 19~22일 4일간 운영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매화가 피기 시작한 경북 성주 회연서원이 체험형 봄꽃 관광지로 변신한다. 단순 관람을 넘어 차·체험·사진 콘텐츠를 결합해 '머무는 관광'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회연서원 백매원에서 힐링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매화를 매개로 한 체험 콘텐츠에 초점을 맞췄다. 매실차와 매화 꽃차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과 매화즙을 활용한 테라피 체험이 마련되며, 현장은 '백매원 카페' 형태로 운영된다. 꽃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향과 체험을 결합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환경과 전통을 결합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매화 그림 에코백 꾸미기, 달래·쑥 채취 체험, 국가 유산 보존체험 등이 마련돼 자연과 전통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 참여형 콘텐츠도 강화했다. 전문 작가가 매화나무를 배경으로 촬영해주는 '백매원 인생샷'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 경험을 콘텐츠화하고, SNS 확산 효과까지 노린다. 성주군 관계자는 “매화 개화 시기에 맞춰 자연 속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가족 단위는 물론 친구, 연인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계절 꽃과 문화유산을 결합한 관광 모델로, 성주를 봄꽃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개화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주차·교통 관리 △혼잡도 분산 △체험 프로그램의 상시화 여부 등이 향후 과제로 남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20 08:34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글로벌 주요 규제당국이 잇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관련 규제완화에 나서자 셀트리온도 개발비용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에 본격 착수했다.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환경에 맞춰 다품종 포트폴리오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FDA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이드라인 Q&A'의 4차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특정 요건 아래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1상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약동학(PK) 시험을 효율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반드시 미국 내에서 승인된 대조약과의 직접 PK 비교 임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던 기존 '대조약 요건'은, 미국 외 국가에서 승인받은 대조약과의 비교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도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셀트리온은 초안 단계인 해당 개정안에 FDA의 최신 견해가 즉각 반영됐다는 판단 아래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이 같은 요건을 즉각 적용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전체 임상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최대 25%까지 감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 핵심 분야인 면역항암제의 임상에서 대조약이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차지하는 까닭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0월 발표된 FDA의 임상 3상 간소화·면제 가이드라인까지 최종 적용될 경우, 제품 개발 단계의 비용 절감 효과는 한층 극대화될 것이라는 게 셀트리온 측 기대다. 셀트리온은 업계 최고 수준의 자사 원가경쟁력 배경인 '개발-생산-직판' 전주기 인프라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단계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주요 각국 시장에서 직판체제를 구축해 유통 비용 부담을 낮춘 가운데, 규제 완화로 임상 비용이 절감되면 원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계산이다. 나아가 셀트리온은 이번 규제 완화를 자사 전체 포트폴리오에 걸쳐 '규모의 경제'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회로 주목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절감된 자원을 추가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과거 개발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중소형 시장용 제품까지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중장기 제품군 확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개발 요건이 완화될 경우 초기 개발과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셀트리온은 항체 분석과 공정 개발 등 초기 개발단계의 자사 기술 경쟁력이 시장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셀트리온은 오는 2038년까지 총 4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략 가능한 글로벌 시장이 지난해(85조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4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최근 글로벌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이 같은 개발 목표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게 셀트리온 측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흐름은 초기 개발 역량과 대규모 생산, 직판망을 모두 갖춘 셀트리온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을 더욱 촘촘히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원가경쟁력을 갖춘 빅파마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16 07:40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