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관세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규제 개선이 본격 추진되며 국내 바이오업계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오는 10월부터 임상시험계획(IND)과 바이오시밀러 승인 간소화를 골자로 한 규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앞서 FDA는 지난 3일(현지시간)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7 회계연도 예산을 통해 이 같은 규제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총 72억2000만달러(약 10조7000억원) 규모로, 종전 대비 1억6000만달러(2400억원) 증액됐다. FDA가 계획 중인 바이오시밀러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은 크게 △비교임상시험(3상) 요건 삭제 △인터체인저블(상호교환 가능성) 제도 폐지 △바이오시밀러 승인 검토 부서 단일화 등 3가지로 나뉜다. FDA는 그간 임상 3상에서 해당 제품과 미국 내·외 오리지널 제품 3자간 대규모 비교 시험을 통해 바이오시밀러의 오리지널과의 유사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이 일부 완화됨으로써 바이오시밀러 개발 절차가 크게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제품을 대체해 처방을 받으려면 그간 별도 임상시험이 필수적인 '상호교환 가능성 지위'를 확보해야만 했다. 이러한 상호교환 가능성 제도가 폐지되면 추가 시험을 진행하지 않아도 약국에서 대체 처방이 가능해져 개발비 감소·처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2개 부서를 거쳐야 했던 기존 바이오시밀러 승인 신청 과정이 단일 부서만 통하도록 개편되면 절차적 효율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줄곧 최대 불확실성으로 지적돼온 바이오시밀러 품목 관세가 면제된 점도 호재로 지목된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 의약품 품목관세를 발표하며 바이오시밀러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는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관세 부과 여부가 재확정될 예정이라 미국 온쇼어링(자국 내 생산) 등 통상 리스크가 일부 잔존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미 수출비중이 큰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계는 무엇보다 규제 개선으로 개발비용·기간 효율화가 예상되는만큼, 미국향(向)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며 '구조적 수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CMS는 미국 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리하는 연방기관으로, 지난 6일 '메디케어 어드벤티지(MA) 정액 수가 및 메디케어 파트 C·D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사보험사가 공보험인 메디케어를 대신 운영하는 구조인 MA의 보험사 부담금을 내년부터 2.48% 상향하는 내용과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 확대(2100달러→2400달러), 환자 의료 이용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의약품 구매에 있어 보험사와 환자의 실질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선호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지 생산·공급망과 직판 유통망을 갖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자사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판매·처방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셀트리온의 기대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CMS 정책은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과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정책적 연속성이 확인돼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셀트리온이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이 더욱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10 17:35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었던 미국 의약품 품목관세율이 최종 확정됐다. 100%에 이르는 고율 관세가 적용됐으나,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선 지난해 양국 합의에 따라 15% 수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돼 우리 업계로선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에 따라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해당 품목관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120일, 그 외 기업에 대해선 180일 이내 적용될 예정이다. 품목관세율은 100%로 책정됐으나 한국산 의약품의 경우 15%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결과로, 유럽연합(EU)과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생산된 의약품 역시 한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지난해 12월 미국과 별도 의약품 관세협상을 체결한 영국은 무역협정국(15%)보다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최혜국(MFN) 약가 협정을 체결하고,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계약을 성사한 일부 기업의 경우엔 오는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애브비와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이릴리 등 글로벌 제약사 13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MFN 약가협정 외 상무부 온쇼어링 계약만 체결한 기업에 대해선 20%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희귀의약품과 동물건강의약품, 방사성의약품·세포유전자치료제(CGT)·항체약물접합체(ADC) 등 특수 의약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제네릭과 더불어, 한국 기업의 핵심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시밀러 역시 관세가 면제됐다. 다만 제네릭·바이오시밀러와 관련 원료의약품은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관세 부과 여부를 재확정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기존에 무관세였던 의약품의 미국 수출에 15% 관세가 부과됐으나, 수출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는 최소 1년간 무관세가 적용되고 미국산 CDMO 수출 물량도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된데 더해, 주력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관세 미적용으로 인해 단기적 수출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후속 관세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하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04 16:03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김천 '연화지 벚꽃 축제' 4월 1일 개막…“개막식·바가지요금·사고 없는 3無 축제" 산불로 취소된 지난해 아쉬움 딛고 재개… 25만 인파 대비 일방통행 도입·가격 사전 관리로 '청정 축제' 승부수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2026 연화지 벚꽃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대형 산불 위기 속에 취소된 아쉬움을 딛고, 올해는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 '3무(無) 축제'로 승부수를 던졌다. 30일 김천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형식적 개막식과 과도한 의전, 바가지요금을 배제한 운영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전국적 흥행을 기록한 '김천김밥축제'의 운영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현장 중심·관람객 중심 축제에 방점을 찍었다. 핵심은 '3무 원칙'이다. 첫째 우선 개막식을 없애고 행사 전반을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둘째, 가격 사전 협의제를 도입해 바가지요금을 차단한다. 셋째,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축제장 전 구간에 일방통행(원웨이) 동선을 적용해 밀집도를 낮춘다. 시는 이번 축제에 25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정 관광정책과장은 “관람객이 벚꽃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청정·안전 축제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5월 '캠프닉 페스티벌', 6월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 등을 연이어 개최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천교육지원청, 계약·청렴 교육 실시 …행정 투명성 강화 공무원·학교 행정실 직원 130명 대상…“실무 중심 교육으로 신뢰 행정 구축"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교육지원청이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에 나섰다. 김천교육지원청은 30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소속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계약·맞춤형 청렴 교육 및 주요 업무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기본 가치인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맞춤형 청렴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법 등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상황과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이어진 '계약 실무 교육'에서는 지방계약법 개정 사항과 수의계약 기본원칙, 보험료 사후정산 등 실무 핵심 사항을 설명했다. 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의 사항도 강조됐다. 마지막 '주요 업무 전달 연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기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모태화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대미 수출기업 80곳 모집…관세·통관·제재 대응 컨설팅 지원 일반 70곳·철강·금속·자동차부품 10곳 대상…“리스크 줄이고 미국 시장 안착 지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도내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미국 수출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30일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통관 문제와 수출 통제, 제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규모는 일반 수출기업 70개 사와 철강·금속·자동차부품 분야 10개 사 등 총 80개 사다. 일반 수출기업에는 관세율 검토 및 최적화, 통관 서류 작성과 절차 자문, 관세 절감 방안 도출 등 대미 수출 전반에 대한 1대1 컨설팅이 제공된다. 미국 로펌 변호사와 관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도 연계해 실무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철강·금속·자동차부품 분야 기업에는 수출 제재·통제 준수 프로그램 구축, 고위험 품목 및 거래처 사전 검증, 기업 맞춤형 내부 관리 매뉴얼 수립 등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최근 강화되는 미국 수출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 통제 법체계와 최신 제재 동향, 통관 실무, HS Code 분류 등을 다루는 교육과 세미나도 병행한다. 관련 정책과 사례 정보도 지속 제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북도와 경제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벌금이나 통관 지연 등 수출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고,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하면 된다. 박성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미국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세 대응부터 수출 통제 준수 체계 구축까지 통합 지원해 도내 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 신중년 고용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최대 900만 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은 신중년 고용 확대와 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신중년 고용 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30일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중년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신중년 고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되며, 약 2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작업장 환경 개선, 산업안전 시설 보강, 휴게시설 확충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기·조명시설 개선, 작업공간 정비, 소음·분진 저감 설비 설치, 안전 장비 보강, 휴게실·탈의실·기숙사 정비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이뤄진다. 진흥원은 지난해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 근로환경 개선이 신중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용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기업은 공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중년 고용 실적,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 고용 유지 계획,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박성수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신중년은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최대 100만 원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고용 유지 기업은 연속 지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납부하는 수수료 일부를 보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에는 신청이 몰리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현장 수요가 확인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근로자와 대표자의 관내 전입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에 대해 매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자리 유지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등 12개 업종이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업이 수수료를 선납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2025년 9월 이후 납부한 수수료다. 신청은 경북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마당과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주 쌀 '미소진품', 프랑스·호주 첫 선적…7.5톤 해외 수출 공성농협 중심 품질관리로 유럽까지 판로 확대…“프리미엄 K-쌀 입지 강화"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지역 대표 쌀 브랜드 '미소진품'을 프랑스와 호주로 수출하며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공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미소진품' 선적식을 열고 총 7.5톤 규모의 쌀을 프랑스(1.6톤)와 호주(5.9톤)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공성농협이 생산을 맡았다. 공성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품질관리와 생산 체계를 표준화하며 해외 판로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4년 몽골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호주,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프랑스까지 진출하며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미소진품'은 상주시가 집중 육성 중인 프리미엄 쌀 브랜드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에서 재배돼 윤기와 찰기가 뛰어난 밥맛으로 평가받는다. 전국 밥맛 평가 4년 연속 1위, 농촌진흥청 선정 최고품질 벼 등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프리미엄 쌀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상주시는 브랜드 육성과 유통망 확대를 위해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미소진품'을 대표적인 한국 프리미엄 쌀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미소진품이 유럽과 호주 식탁에 오르며 상주 농업의 가치도 함께 전달될 것"이라며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경북 청렴·감사 평가 2년 연속 '우수' 조례 정비·내부 신고 시스템 도입…예방 중심 감사행정 성과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시·군 청렴 및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결과와 함께 시·군 자체 감사 실적, 반부패 시책 추진 현황 등 17개 지표를 종합 반영해 이뤄졌다. 성주군은 청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해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내부 신고 시스템 '청렴성주휘슬'을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 처리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해피콜' 확대 운영도 성과로 반영됐다. 정기·수시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 감사행정도 눈에 띈다.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성주군 관계자는 “청렴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 감사는 군민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체감도 높은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국가유산청에 '대가야 복원' 지원 요청 국립 연구기관 건립·장기리 암각화 국보 승격·궁성지 복원 등 건의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에 대가야 역사 문화 복원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30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면담을 갖고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가야 고도(古都)인 고령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이 건의한 사업은 대가야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문화유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우선 군은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전담기관인 '국립 대가야 연구기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지정 이후 유산 관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유물과 학술자료를 집대성할 국가급 연구·관리 거점이 대가야의 옛 도읍인 고령에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국보 승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장기리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 농경사회의 태양 숭배와 풍요 기원을 보여주는 동심원, 십자형, 가면 모양 등이 새겨진 유적으로 평가된다. 군은 이 유적이 선사시대 정신세계와 예술성을 보여주는 독보적 문화유산인 만큼 조속한 국보 승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가야 고도 정체성 복원 프로젝트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대가야 제사유적으로 추정되는 연조리 고분군 정비·복원과 왕국 중심지였던 궁성지 정비·복원 사업이 포함됐다. 대가야 왕도의 원형을 되살려 역사 도시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268호분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지배층 무덤이 주산 능선을 따라 밀집한 대가야 최대 고분군으로, 고령군은 268호분 발굴이 대가야 고분 문화의 실체와 숨은 역사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은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을 품은 대가야의 왕도이자 역사문화도시"라며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고대사의 한 축인 대가야 역사를 복원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과제인 만큼 국가유산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강화하고, 건의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01 10:3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천 '연화지 벚꽃 축제' 4월 1일 개막…“개막식·바가지요금·사고 없는 3無 축제" 산불로 취소된 지난해 아쉬움 딛고 재개… 25만 인파 대비 일방통행 도입·가격 사전 관리로 '청정 축제' 승부수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2026 연화지 벚꽃 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대형 산불 위기 속에 취소된 아쉬움을 딛고, 올해는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해 '3무(無) 축제'로 승부수를 던졌다. 30일 김천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형식적 개막식과 과도한 의전, 바가지요금을 배제한 운영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전국적 흥행을 기록한 '김천김밥축제'의 운영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현장 중심·관람객 중심 축제에 방점을 찍었다. 핵심은 '3무 원칙'이다. 첫째 우선 개막식을 없애고 행사 전반을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둘째, 가격 사전 협의제를 도입해 바가지요금을 차단한다. 셋째,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축제장 전 구간에 일방통행(원웨이) 동선을 적용해 밀집도를 낮춘다. 시는 이번 축제에 25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정 관광정책과장은 “관람객이 벚꽃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청정·안전 축제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5월 '캠프닉 페스티벌', 6월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 등을 연이어 개최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천교육지원청, 계약·청렴 교육 실시 …행정 투명성 강화 공무원·학교 행정실 직원 130명 대상…“실무 중심 교육으로 신뢰 행정 구축"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교육지원청이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에 나섰다. 김천교육지원청은 30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에서 소속 공무원과 공·사립학교 행정실 직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계약·맞춤형 청렴 교육 및 주요 업무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기본 가치인 청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먼저 '맞춤형 청렴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법 등 필수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 상황과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이어진 '계약 실무 교육'에서는 지방계약법 개정 사항과 수의계약 기본원칙, 보험료 사후정산 등 실무 핵심 사항을 설명했다. 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의 사항도 강조됐다. 마지막 '주요 업무 전달 연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기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모태화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대미 수출기업 80곳 모집…관세·통관·제재 대응 컨설팅 지원 일반 70곳·철강·금속·자동차부품 10곳 대상…“리스크 줄이고 미국 시장 안착 지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도내 수출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미국 수출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30일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통관 문제와 수출 통제, 제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규모는 일반 수출기업 70개 사와 철강·금속·자동차부품 분야 10개 사 등 총 80개 사다. 일반 수출기업에는 관세율 검토 및 최적화, 통관 서류 작성과 절차 자문, 관세 절감 방안 도출 등 대미 수출 전반에 대한 1대1 컨설팅이 제공된다. 미국 로펌 변호사와 관세사, 세무사 등 전문가 자문도 연계해 실무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철강·금속·자동차부품 분야 기업에는 수출 제재·통제 준수 프로그램 구축, 고위험 품목 및 거래처 사전 검증, 기업 맞춤형 내부 관리 매뉴얼 수립 등 보다 강화된 지원이 이뤄진다. 최근 강화되는 미국 수출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수출 통제 법체계와 최신 제재 동향, 통관 실무, HS Code 분류 등을 다루는 교육과 세미나도 병행한다. 관련 정책과 사례 정보도 지속 제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북도와 경제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벌금이나 통관 지연 등 수출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고,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이메일로 하면 된다. 박성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미국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세 대응부터 수출 통제 준수 체계 구축까지 통합 지원해 도내 기업의 미국 시장 안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경북, 신중년 고용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최대 900만 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은 신중년 고용 확대와 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신중년 고용 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30일 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중년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신중년 고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되며, 약 20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작업장 환경 개선, 산업안전 시설 보강, 휴게시설 확충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환기·조명시설 개선, 작업공간 정비, 소음·분진 저감 설비 설치, 안전 장비 보강, 휴게실·탈의실·기숙사 정비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선이 이뤄진다. 진흥원은 지난해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 근로환경 개선이 신중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용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기업은 공고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중년 고용 실적,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 고용 유지 계획,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박성수 경북경제진흥원장은 “신중년은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최대 100만 원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고용 유지 기업은 연속 지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납부하는 수수료 일부를 보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에는 신청이 몰리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현장 수요가 확인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근로자와 대표자의 관내 전입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에 대해 매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자리 유지와 인구 유입을 동시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등 12개 업종이다.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업이 수수료를 선납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2025년 9월 이후 납부한 수수료다. 신청은 경북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마당과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주 쌀 '미소진품', 프랑스·호주 첫 선적…7.5톤 해외 수출 공성농협 중심 품질관리로 유럽까지 판로 확대…“프리미엄 K-쌀 입지 강화"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지역 대표 쌀 브랜드 '미소진품'을 프랑스와 호주로 수출하며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공성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미소진품' 선적식을 열고 총 7.5톤 규모의 쌀을 프랑스(1.6톤)와 호주(5.9톤)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공성농협이 생산을 맡았다. 공성농협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품질관리와 생산 체계를 표준화하며 해외 판로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2024년 몽골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 호주,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프랑스까지 진출하며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미소진품'은 상주시가 집중 육성 중인 프리미엄 쌀 브랜드다.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에서 재배돼 윤기와 찰기가 뛰어난 밥맛으로 평가받는다. 전국 밥맛 평가 4년 연속 1위, 농촌진흥청 선정 최고품질 벼 등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프리미엄 쌀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상주시는 브랜드 육성과 유통망 확대를 위해 행정 지원을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미소진품'을 대표적인 한국 프리미엄 쌀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미소진품이 유럽과 호주 식탁에 오르며 상주 농업의 가치도 함께 전달될 것"이라며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 경북 청렴·감사 평가 2년 연속 '우수' 조례 정비·내부 신고 시스템 도입…예방 중심 감사행정 성과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시·군 청렴 및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성주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결과와 함께 시·군 자체 감사 실적, 반부패 시책 추진 현황 등 17개 지표를 종합 반영해 이뤄졌다. 성주군은 청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해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내부 신고 시스템 '청렴성주휘슬'을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 처리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해피콜' 확대 운영도 성과로 반영됐다. 정기·수시 감사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 감사행정도 눈에 띈다.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성주군 관계자는 “청렴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 감사는 군민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체감도 높은 청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 국가유산청에 '대가야 복원' 지원 요청 국립 연구기관 건립·장기리 암각화 국보 승격·궁성지 복원 등 건의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국가유산청에 대가야 역사 문화 복원을 위한 핵심 현안 사업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30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면담을 갖고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가야 고도(古都)인 고령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이 건의한 사업은 대가야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문화유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됐다. 우선 군은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전담기관인 '국립 대가야 연구기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지정 이후 유산 관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유물과 학술자료를 집대성할 국가급 연구·관리 거점이 대가야의 옛 도읍인 고령에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다. 고령 장기리 암각화의 국보 승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장기리 암각화는 청동기 시대 농경사회의 태양 숭배와 풍요 기원을 보여주는 동심원, 십자형, 가면 모양 등이 새겨진 유적으로 평가된다. 군은 이 유적이 선사시대 정신세계와 예술성을 보여주는 독보적 문화유산인 만큼 조속한 국보 승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가야 고도 정체성 복원 프로젝트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대가야 제사유적으로 추정되는 연조리 고분군 정비·복원과 왕국 중심지였던 궁성지 정비·복원 사업이 포함됐다. 대가야 왕도의 원형을 되살려 역사 도시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268호분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산동 고분군은 대가야 지배층 무덤이 주산 능선을 따라 밀집한 대가야 최대 고분군으로, 고령군은 268호분 발굴이 대가야 고분 문화의 실체와 숨은 역사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은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을 품은 대가야의 왕도이자 역사문화도시"라며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 고대사의 한 축인 대가야 역사를 복원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는 과제인 만큼 국가유산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군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강화하고, 건의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31 08:15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품목관세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위적 통상 압력이 추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계 60개 국가·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지 불과 하루만에 '강제 노동'을 이유로 추가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무역법 301조는 일반적으로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의 제301~309조를 종합해 지칭하는 것이다. 무역 상대국이 불공정한 제도나 관행으로 미국 측에 피해를 입힐 경우 관세 부과 등 조치를 통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이른바 '슈퍼 301조'는 USTR이 선별한 불공정 무역 국가에 한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뒤 보복 등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수출 기업과 정부는 대체적으로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신규 관세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된 상호관세(15%)를 복원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슈퍼 301조로의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업계의 셈법은 이보다 좀더 복잡한 상황이다. 의약품의 경우 아직 품목관세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의약품은 국가별 상호관세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품목관세의 적용 대상으로, 한미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품목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적용토록 하는 조항이다. 50%에 달하는 철강 관세율도 이 조항을 근거로 마련됐다. 의약품의 경우 올해 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has conducted)'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관세율은 확정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가 자국에 투자하는 개별 기업들과 각각 투자 합의를 통해 '관세 면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취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확정도 되지 않은 의약품 품목관세를 외국 기업들에 대한 대미 투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USTR이 의약품 가격 등 미국 산업계가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무역법 301조 관련 추가 조사를 시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업계에 전방위적 통상 압박이 가해지며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의약품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최혜국(MFN) 약가 제도와 연관돼 보인다"며 “미국 시장 내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FN 약가 제도는 미국의 약가를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에 현지 약가를 인하하라는 압박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오 센터장은 “각 국가별 규제당국의 비관세장벽도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USTR 조사 결과 특정 규제조항 등이 미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데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여겨질 경우 이에 따른 관세·비관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온 신약 건강보험 급여협상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선 의약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은 “아직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는 않아 당장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슈퍼 301조 조사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이라며 “미국 정부의 새로운 통상 압박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민관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13 20:25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증권가는 증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행정명령 등을 통해 판결을 우회하는 새로운 관세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전 세계 15%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인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인 21일 이를 법률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고 대통령 권한으로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후에는 미 의회 동의를 거쳐야 관세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글로벌 무역 환경의 관세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황유선·박미정·권혁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보호무역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해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관세 위법 판결의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의미는 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율 15%가 글로벌 관세 15%로 대체되고,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관세구조 재편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모드 전환 가능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주식시장은 실효관세율 하락, 관세 판결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하급법원으로 위임된 관세 환급 이슈는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플랜B'를 활용해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IEEPA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관세 부과의 근거 법률 역할을 해온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적극 활용해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속 부과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 법률을 총동원해도 미국의 대외 협상 레버리지가 이전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법 122조는 적용 기간에 제한이 있어, 지정학적 갈등 시 신속하게 관세로 압박하던 기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트럼프의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과 이차전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대상으로 부과한 철강 관세 50%는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무역 불균형 발생 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미 트럼프 1기 때 동일한 조항으로 철강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철강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제품의 관세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실화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이 회복되면서 국내 철강 수요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산업도 이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올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에 대한 25%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장품 업종은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민영 KB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15%는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동일한 관세율 15%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기에 단기적으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직접적인 이익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또한 15% 관세율에 따른 미국 대상 수출 물량이 큰 업체들의 이익 감소 폭은 우려대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오히려 글로벌 일괄 15%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K-뷰티 브랜드들과 비슷한 포지셔닝을 가진 미국 브랜드 중 상당수가 중국 제조자개발생산(ODM)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23 14:11 최태현 기자 ct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타결한 상호관세 합의를 뒤엎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리스크를 탈피한 바이오업계와 달리, 전통 제약업계는 정부 약가개편 리스크에 관세 우려가 가중되며 위기감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국회 비준 지연'(트루스소셜 표현은 approve(승인) 및 enact(입법·제정))을 이유로 지난해 타결된 15% 세율의 상호관세 협상을 파기하고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협상 팩트시트상 명시됐던 의약품 관세율(15%) 역시 상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의약품은 자동차·원목 등과 달리,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가운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어떠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약품의 경우 추후 발표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되 미국이 정한 관세율(15%)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 세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으며, 최근 의약품 대상 232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의약품 품목관세율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세율이 확정되지 않은 의약품 품목관세 역시 향후 25% 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센터는 27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한미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키로 했으나,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로 인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바이오업계와 전통 제약업계 사이에선 온도차가 드러나는 분위기다. 대형 바이오 기업들은 지난해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해 관세 리스크를 일부 선제적으로 탈피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이날 주주를 대상으로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리스크로부터 구조적으로 탈피했다"며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시점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마련한 현지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중장기 관세 리스크 탈피 전략 수립을 마쳐 차질없이 대응해 나간다는 게 셀트리온 측 입장이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내 위탁생산(CMO) 거점을 확보한 SK바이오팜도 현지 생산시설에 기반한 관세 대응 전략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세 리스크 부담을 완화한 모양새다. 반면 정부의 제네릭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개편안 추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는 이번 관세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위기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은 “관세율이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지고, 수출물량 감소 등 일정 수준의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약가인하 개편안 등으로 경영상 부담이 있는 상황인데 대미 수출 여건까지 악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여력 위축은 물론 연구개발(R&D)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예측가능한 여건 아래 중장기적 경영 및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정책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27 20:14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하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65포인트(0.05%) 오른 4952.24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4932.89까지 밀렸지만 개인의 순매수세로 회복세를 찾았다. 개인은 398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3656억원, 기관은 141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차는 2.34%, 기아는 3.58% 하락하며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SDI(-3.75%) △LG에너지솔루션(-1.44%) 등 2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1.63%) △두산에너빌리티(+3.38%) △KB금융(+3.03%) △신한지주(+1.70%) 등은 오름세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12.12포인트(1.14%) 오른 1076.53으로 강세 출발했다. 기관이 62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502억원, 51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3.49%) △코오롱티슈진(+5.75%) △리노공업(+6.24%)은 올랐고 △셀트리온(-2.09%) △에코프로(-0.77%) △에코프로비엠(-0.36%)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4원 오른 1450.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1-27 09:38 윤수현 기자 ysh@ekn.kr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27일 장 초반 약세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기준 현대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41%(2만1750원) 내린 47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아 주가도 5.38%(8350원) 하락하고 있다. 이날 장 개장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27 09:13 최태현 기자 cth@ekn.kr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한ㆍ미 간)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해당 무역 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세 인상을 재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합의 이행 미흡, 나아가 합의 파기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관세협상 내용이 조약이 아니라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6-01-27 08:31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