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금융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자 그룹 차원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8일 신한지주에 따르면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는 신한금융이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다. 올해 9월 '생산적 금융 PMO'를 신설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초기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11월에는 해당 조직을 그룹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로 격상해 그룹 차원의 기본 구상을 마련했다. 신한지주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생산적 금융 전략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효과성을 높이고자 생산적 금융 통합 추진·관리 조직인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은 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사무국장을 맡는 추진 사무국을 주축으로, ▲투자 ▲대출 ▲재무·건전성 ▲포용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9개 자회사별 총괄 그룹장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추진위원회, 분과별 협의회, 추진단 임원회의 등 각 회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진 성과를 그룹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전략 과제에 반영해 그룹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자회사에도 생산적 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 체계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여신그룹 내 '생산포용금융부'를 새로 꾸려 제도 설계부터 운영·리스크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기반의 '종합금융운용부'를 통해 초혁신경제 기업 대상 투자·대출을 확대한다. 신한캐피탈은 상품·기능 중심의 조직 재편으로 투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신한만의 지속 가능한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델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글로벌 은행들이 전환금융을 차세대 성장 축으로 삼고, 투자 보폭을 넓히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환금융이 글로벌 자본의 새로운 투자 무대로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전환금융을 중장기 성장전략으로 격상시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은행들은 전환금융 투자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전환금융이란, 제조업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에 탄소저감 설비투자 등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후금융 기법이다. 전환금융은 녹색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고,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과 성장 기회를 동시에 추구하는 핵심투자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도이치뱅크는 2030 지속가능금융 목표를 기존 5000억 유로에서 9000억 유로로 상향했고, 처음으로 해당 목표에 전환금융을 포함했다. 크레딧 아그리콜은 2028년까지 일반 기업금융과 녹색금융·전환금융에 1 대 9 비중으로 자본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 중 전환금융에 2400억 유로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글로벌 은행들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에너지 전환과 민관 프로젝트 참여를 늘려 회피 대상이었던 고탄소산업을 관리 가능한 투자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SC은행이 이라크 BGC기업의 유전 플레어링 가스 포집·발전 프로젝트에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크레딧 아그리콜은 영국 정부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25억 파운드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관했다. 은행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구축, 업데이트하며 전환활동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융배출량 감축과 고탄소 고객의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지현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전환금융 개념 표준화와 정의 정립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 그린워싱 리스크를 차단하고, 전환성과의 비교·평가·감독이 가능한 시장 구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등 국제기구도 전환금융의 모호성을 없애고, 그린워싱 위험을 차단하고자 올해를 전후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듯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관투자자들도 전환금융을 새로운 고수익 창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기관투자자의 80%는 향후 2년간 지속가능펀드 등 기후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으로, 전환금융에 대한 투자 중요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 은행도 은행 차원에서 전환금융 정의, 범위, 목표를 공식화하고, 글로벌 기준과 국내 산업구조를 반영한 자체 전환금융 프레임워크와 우선순위 산업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제언했다. 김지현 연구위원은 “국내 정부는 연내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업단위 전환금융은 핵심 고객과 전환계획이 비교적 성숙한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이를 위한 전환계획 평가 항목 표준화, 사후관리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 소비자보호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혁신과 본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보호 혁신 ▲디지털금융 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 2026년 그룹의 핵심추진 과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하나금융은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존 시너지부문 산하의 기업투자금융(CIB) 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 확대해 새롭게 신설된 '투자/생산적금융부문'으로 재편했다. '투자/생산적금융부문' 직속의 생산적금융지원팀을 신설해 그룹 전사적 차원의 생산적 금융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사 간 협업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룹은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 ESG경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신사업/미래가치부문'을 신설했다. 부문 산하에 '신사업·디지털본부'와 '소비자보호본부', 'ESG본부'를 편제했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하나금융그룹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그룹 차원의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지속성장부문'을 신설했다. 부문 산하에 글로벌본부, 브랜드본부, 지원본부, 리테일본부, WM본부, 자본시장본부를 편제했다. 그룹 핵심 역량의 내실 강화 및 시너지 확대를 통한 업(業)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그룹 차원에서 추진되는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등 총 100조원 규모의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자 전담 조직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투자은행(IB) 그룹 산하에 기존 투자금융본부를 '생산적투자본부'로 재편했다. 생산적투자본부에 편성되는 투자금융부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및 첨단산업 지원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등 전방위적 포용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자체상품 담당부서인 리테일상품부와 정책서민금융상품 담당부서인 정책금융부의 기능을 통합해 '포용금융상품부'를 신설한다. 하나은행은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부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더해 '소비자보호전략부'로 재편하는 등 소비자보호그룹을 확대 개편한다. 하나은행은 소비자보호 강화, 영업문화 혁신, 리더십 다양성 확보 등을 뼈대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소비자보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소비자보호그룹장의 직급을 상무에서 부행장으로 격상했다. 영업 현장에서 풍부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박영미 남부영업본부 지역대표가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그룹 기업문화의 변화를 이끈 김미숙 하나금융지주 인사부문장이 여성 최초 영업그룹 대표인 중앙영업그룹대표(부행장)로 선임됐다. 이번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에서 여성 임원의 역할과 비중을 늘려 리더십 다양성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여성 본부장 이상 임원은 지난해 대비 4명이 증가한 10명으로 확대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지주] ◇ 부사장 ▲투자금융본부 정영균 ▲WM본부 김진우 ▲기업금융본부 서유석 ▲글로벌본부 김영준 ▲소비자보호본부 박영미 ◇ 상무 ▲인사부문 윤운성 ◇ 부회장 ▲지속성장부문 이승열 ▲투자/생산적금융부문 강성묵 ▲신사업/미래가치부문 이은형 [하나은행] ◇ 부행장 ▲HR지원그룹 강정한 ▲ICT그룹 계용근 ▲글로벌그룹 김영준 ▲소비자보호그룹 박영미 ▲IB그룹 이병식 ▲여신그룹 이영준 ◇ 상무 ▲정보보호본부 최대현 ◇ 본부장 ▲경영전략본부 김경태 ▲프로젝트금융본부 김승찬 ▲동부영업본부 김종민 ▲남부영업본부 나옥희 ▲강북영업본부 박성환 ▲손님지원본부 박영희 ▲강남영업본부 박정춘 ▲S&T본부 박종현 ▲서초영업본부 박진석 ▲대전영업본부 안창혁 ▲부산경남영업본부 양건용 ▲서부영업본부 유충선 ▲글로벌사업본부 윤태선 ▲신탁‧투자상품본부 정대중 ▲강남서초영업본부 조명상 ▲직원행복본부 최승웅 ▲퇴직연금사업본부 최은미 ◇ 부행장 ▲중앙영업그룹 김미숙 ▲자산관리그룹 김진우 ◇ 상무 ▲외환사업단 이정현 ▲영업지원그룹 전병우 ◇ 본부장 ▲여신관리본부 강인홍 ▲생산적투자본부 권용대 ▲경기영업본부 전정숙 ▲AI본부 정은혜 ▲검사본부 정준형 ▲중앙영업본부 차태근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하락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건전성 위기에서 벗어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잔여 부동산PF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열위할 가능성이 크고, 지방 미분양 물량도 아직 해소되지 않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PF대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채무보증을 포함한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186조6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 정리 및 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0.2% 수준이었다. 전체 PF 익스포져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 비중은 올해 3월 말 11.5%에서 6월 말 11.1%, 9월 말 10.2%로 2분기 연속 감소세다. 유의·부실우려 규모도 3월 말 21조9000억원, 6월 말 20조8000억원, 9월 말 18조2000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익스포져가 줄어들면서 PF 충당금 규모는 6월 말 13조1000억원에서 9월 말 11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줄어들면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커버리지비율은 6월 말 62.9%에서 9월 말 64.6%로 1.7%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97%에서 10.98%로 0.99%포인트 내렸다. 신규 PF 취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PF 신규취급액은 작년 3분기 16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1조2000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2분기 23조6000억원, 3분기 20조6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24%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PF대출 잔액이 감소했지만,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이 연체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권 등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토담대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29조7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연체채권 잔액은 2조1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조9000억원 늘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정리, 재구조화 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연속 부실 PF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동산 PF 시장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실 PF 정리 지연 가능성은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수치상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져가 줄어들고, 건전성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PF 정상화 펀드 매각에 따른 착시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저축은행 업권은 PF 대출을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에 대한 재출자가 병행되고 있어, 매각 이후에도 실질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잔여 부동산PF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열위할 가능성이 높고, 경·공매 유찰이 지속돼 장기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올해 하반기로 종료되는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9건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융업권 공통으로 △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이 6개월 연장 조치 대상에 올랐다. 보험업권은 △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매도 인정 △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적용 등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대출 모범규준'을 신설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경영진 신규 및 연임 ▲ 그룹전략부문장 고석헌 부사장 연임 ▲ 그룹재무부문장 장정훈 부사장 신규 선임 ▲ 그룹운영부문장 이인균 부사장 연임 ▲ 그룹소비자보호부문장 박현주 부사장 연임(지주은행겸직) ▲ 리스크관리파트장 나훈 상무 신규 선임 ▲ 감사파트장 김지온 상무 연임 ▲ 디지털마켓센싱파트장, 김준환 상무 연임 ◇ 경영진 신규 및 연임 ▲ 경영기획그룹장 김관명 부사장 연임 ▲ 기업금융그룹장 겸 투자금융그룹장, 최영규 부사장 신규 선임 ▲ 준법지원그룹장 전흥열 상무 연임 ◇ 본부장 연임 ▲ 심사본부장 최기훈 본부장 연임 ▲ 구조화금융본부장 이우엽 본부장 연임 ▲ 성장투자본부장 이의빈 본부장 연임 ▲ 기업금융본부장 채홍직 본부장 연임 ▲ 디지털전략본부장 노헌덕 본부장 연임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그룹은 22일 서울 명동사옥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복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하나금융그룹 퇴직 임직원으로 구성된 '하나금융동우회'와 그룹 대표 봉사단체인 '하나사랑봉사단' 총 60여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며 연말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주 동안 진행한 '하나트리 이벤트'를 통해 손님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남긴 연말 응원 메시지도 '크리스마스 행복상자'에 담아 아이들을 향한 손님들의 따뜻한 온기를 함께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행복상자'는 겨울 부츠와 패딩 등 겨울을 대비한 방한 용품과 무선 이어폰, 보조배터리 등 사전에 파악한 아이들의 희망 물품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그룹 임직원과 퇴직직원들이 정성껏 만든 크리스마스 쿠키와 직접 작성한 손 편지도 함께 담았다. 손님과 임직원, 퇴직직원이 '하나'의 마음으로 준비한 총 125개의 '크리스마스 행복상자'는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보육시설 등 18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848명에게 장학금 16억원을 전달했다. 22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 후원에는 중기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IBK장학생은 향후 도서벽지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학습지도 봉사활동 'IBK멘토링'에 참여해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꾸준히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6년 1000억원을 출연해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장학금 268억원과 치료비 197억원을 후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판매된 상품이라도 계약 원천 무효 등 소급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통해 점차 고도화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도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기능 강화 △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금감원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해당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기존에는 금감원 내부에 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다른 부문과 구분된 별도의 부문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원장 직속으로 편제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과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피해예방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눈높이에서 금융상품 위험이 고려되도록 금융상품 제조, 설계, 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해서 관리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주요 공통현안 대응,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맡는다. 이 중 지배구조 감독이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을 위한 건전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이미 판매된 상품도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소급효'를 적용한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중단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미 판매된 부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을 수 있어 그 부분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적 계약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는 법적 제약이 있어 법리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한다.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척결하고자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금감원은 주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자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설립하고,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새로 꾸린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 유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과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이밖에 은행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현재 산재돼 있는 가계대출 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 감독(구 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검사(구 은행검사3국) 기능을 합친 것이다. 해당 부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고도화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해당 부서는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을 마련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해 투자자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코스닥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으로 '시장 불신'이 꼽히는 만큼,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권 공적기능 강화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국내 증시 신뢰 제고, 주가조작 근절,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전환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가 코스피 상승률을 하회했다"며 “코스닥시장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 세력이 많다 등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퇴출이 안 되고 종목도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기업들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면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다"라며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한국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는 걸 진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권의) 영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담보 잡고 이자먹기, 이게 주축인 것 같다"며 “생산적 금융이 아닌 민간 소비에 돈이 몰려있는데, 이것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연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해 햇살론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연간 거두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금융사 지배구조를 직격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긴장감은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새 저에게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들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계속 (CEO를) 해 먹더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금융사 CEO 인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히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기고,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건 그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코스닥 시장의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를 통해 코스닥 시장의 자체 혁신을 지원하고,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도 손질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뢰가 기반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쪽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역할을 포함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한편, 금융권이 공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권은 민간기업임과 동시에 공적 인프라로 공동체적 역할을 분명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 출연 확대, 교육세 인상, 은행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서민금융 지원 확대,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소통·지원해 금융권이 공동체적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