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금융지주,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특히 성과보상체계(KPI)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설계해 전 직원들이 '고객 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차원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KB금융지주의 방침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KPI에 소비자보호, 윤리경영 등 소비자보호 관련 배점을 기존보다 약 1.5배 확대했다. 직원들이 해당 사안을 위반하면 감점받을 수 있는 최대 폭을 1.5배로 늘린 것이다. 특히 금융사고, 정보보호 항목을 새로 반영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중심의 평가 체계를 강화했다. KB국민은행, KB라이프생명 등 KB금융 주요 계열사는 이사회 안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리지표인 '소비자보호 품질지수(CPQI)를 만들었다. 해당 지수는 금융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리스크, 준법, 상품부서 등 각 유관부서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보호 관련 점검지표를 집중해 최종 관리지표를 설정한 것이다. 지표별로 설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한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대출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영역이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금융사가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 회장은 최근 KB금융지주 부서장 회의에서 “대출은 금융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지만, 그 결과가 고객의 연체와 부실, 삶의 기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신용리스크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고객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담보, 승인 여부, 한도 등의 항목 외에 대출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객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고객 삶을 지지하는 금융인지 등을 종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조직을 바꾸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부터 소비자보호 항목에 '고객만족도(가치) 제고' 항목을 만들었다. '고객만족도(가치) 제고' 항목은 만기가 도래하는 비예금상품 가운데 손실계좌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을 준수하지 못하면 KPI가 감점된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운영지침 제20조 6항에 따라 비예금 상품을 구매한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와 관련된 지표를 KPI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동양생명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상품 기획 및 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관점이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비자보호위원회'로 개편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보호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직접 평가·관리하도록 정관을 바꾼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하나금융지주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각 금융사도 '소비자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전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가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4월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는 사례,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 주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지주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그냥드림'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신한금융그룹에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해 주목을 받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달 2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으로 발굴된 소외된 이웃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인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는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이 추천한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생계, 의료, 교육,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원이 확대돼 더 많은 위기 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건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신한금융은 당초 작년 11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그냥드림 사업에 3년간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냥드림'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원금을 증액해 3년간 총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드림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후 신한금융에 “고마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인 2월 11일 충북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에 위치한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이용자 현황과 제공 물품 확보 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신한은행이 (사업을) 지원했다고 한다"며 사람들의 박수를 유도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내놓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영향으로, 이르면 이달 말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후 비거주 1주택 보유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릴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실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대출이나 세 부담을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부동산 개혁 의지가 워낙 확고한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 세 부담 상한선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주택 보유세 과표구간 세분화 등 가동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만, 이 과정에서 실효세율이나 납세자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서울 장기 매입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20%를 하회하고, 비아파트가 80%에 달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비아파트 중심으로 매물이 나와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올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매물도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에 유통 매물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단기간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재 분위기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원으로 1년 전(135만원)보다 약 11.9% 올랐다. 아울러 정부의 잇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이 늘어 화폐가치가 하락한 점도 집값에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중동사태에 대응하고자 25조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는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건 거래표본이 적어 통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당분간 시장은 관망세를 보이면서 신저가와 신고가가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올라 실수요자,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나 지금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규제를 가다듬어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집값이 인플레이션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일부 시장이 불안했다"며 “현재 정부는 집값 하락보다는 공급 부족이 잠재적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대출만기 연장 불가보다는 정부의 규제들이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하고,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당정이 중동사태에 대응하고자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은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은행권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 금융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정책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를 전년(4조2000억원) 대비 9000억원(20.1%) 늘린 약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층의 자금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10.5% 이하이고, 한도는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권은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 500만원 이내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금융교육 이수자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만기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조건으로 공급 중이다.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를 제외한 은행 15곳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4만167억원을 공급했다. 전년(3조5164억원) 대비 14.2% 증가한 수치다. 새희망홀씨를 이용한 차주는 2024년 18만4000명에서 지난해 21만4000명으로 늘었다. 은행권이 은행권 자체 모바일뱅킹, 서민금융플랫폼 등으로 비대면 판매 채널을 늘리고, 특화상품을 활성화하면서 전체 공급액이 증가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7367억원으로, 5대 은행 중 공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5913억원), 신한은행(5848억원), NH농협은행(5676억원), KB국민은행(5406억원) 순이었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와 별개로 중·저신용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 상한(Cap)' 제도를 신규 대출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7% 상한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은행과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을 1년 이상 거래한 소비자가 신규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최장 1년, 최대 1회에 한해 대출금리는 연 7%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중 저축은행 대환전용 대출을 출시한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저축은행 신용대출 보유 고객에게 대출기간 10년 이내,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대출은 그룹 내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우량 거래 고객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상생 대환대출'로 전환해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향상을 지원하는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저축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한 포용금융 상품이다.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약 1364건, 246억원 규모의 대출이 공급됐다.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KB국민도약대출'을 내놨다. 연소득 및 재직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의 고객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기간 중 기준금리인 금융채 12개월물이 상승하더라도 대출 최고금리는 연 9.5% 이하로 제한해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임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2기 경영의 첫 공식 일정으로 첨단전략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이라는 우리금융의 경영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임 회장은 2025년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기업 100'으로 선정된 우주 AI(인공지능) 솔루션 스타트업 '텔레픽스'를 찾아 기술 개발 현황과 사업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기업공개(IPO)를 앞둔 텔레픽스가 혁신기업으로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그룹 전체의 생산적 금융 역량을 결집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종룡 회장은 “현장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역동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생산적 금융이 갖는 국가적 의미와 금융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그룹 임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2기 경영의 핵심전략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 본격화 △그룹 시너지 강화를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우리금융의 차별화된 성장 전략으로 삼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등 국가 미래성장동력 기업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사적 AX를 본격 추진한다. 임 회장은 그룹의 디지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AI 중심 경영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임종룡 회장은 올해 초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AX는 금융의 판도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우리는 AI 회사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한 그룹 시너지 확대에도 한층 탄력이 붙는다.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가 구축된 만큼 은행을 중심으로 증권과 보험 등 모든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무거운 책임을 먼저 새긴다"며 취임 후 지난 3년이 △완전 민영화 △자본비율 개선 △종합금융그룹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 종합금융그룹의 기틀을 다진 시기였다면, 앞으로 3년은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도 금융그룹'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갈 시기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앞으로의 3년 임기를 '더 자랑스러운 우리금융을 물려주기 위한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임종룡 회장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79.39%가 참석한 가운데 참여 주주의 99.3% 찬성으로 연임이 확정됐다. 류정혜, 정용건 등 신임 사외이사 안건, 3연임시 주총 특별결의 정관 개정 안건을 비롯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기말 주당배당금은 760원(비과세)으로 확정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했다. 임 회장은 2029년 3월까지 3년간 우리금융지주를 이끌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총을 열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윤인섭·류정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정용건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통과됐다. 임종룡 회장은 2023년 3월 취임 이후 이번 주총 통과로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의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 회장이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해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한 점도 임 회장의 주요 성과다. 임추위는 임 회장이 우리금융의 당면과제인 △ 증권 ·보험업 자회사 집중 육성, 종합금융그룹의 안정적 도약 △ AI·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 확고한 시장 선도적 지위 선점 △ 그룹의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의 시너지 창출, 기업가치 제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적임자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우량자산 중심의 자산리밸런싱을 지속하고, 소유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그룹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증권·보험 등 신규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그룹 시너지 극대화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주총 결의로 앞으로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가 2회 이상 연임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 3연임시 특별결의 요건을 정관에 명시한 곳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하다. 2022년부터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윤인섭 이사의 임기는 내년 정기주총까지다. 류정혜 사외이사와 정용건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지난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보다 더 많은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은행장의 보수총액이 금융지주 회장을 앞선 것은 이례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작년 보수 15억7000만원을 수령했다. 보수총액에는 급여 8억2000만원에 상여금 7억4500만원이 포함됐다. 이 중 상여금액은 2024년 연간 성과에 따라 지난해 1분기에 지급된 연간성과급과 2021~2024년 장기성과에 따라 책정된 장기성과급이 모두 포함됐다. 2021년 성과급은 정상혁 행장이 상무로 재직할 당시 부여된 금액이다. 정상혁 행장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말까지 신한은행 경영기획그룹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상혁 행장은 작년 보수총액 기준 이호성 하나은행장(9억900만원), 정진완 우리은행장(8억5100만원), 이환주 KB국민은행장(7억1200만원)을 제치고 은행장 보수 1위에 올랐다. 특히 정 행장의 보수총액은 지난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12억9700만원)보다 많다. 진옥동 회장은 작년 급여 8억5000만원, 상여 4억4600만원을 수령했다. 진 회장의 보수총액은 2024년 15억2200만원에서 작년 12억97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정상혁 행장의 보수총액이 2024년 12억3500만원에서 작년 15억7000만원으로 오른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진옥동 회장이 2017~2018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재직 당시 부여한 장기성과급 각 1억4400만원, 1억9500만원이 2024년 1분기에 지급된 영향이 크다. 즉 2024년 장기성과급 지급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보수총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금융지주 회장 중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작년 보수총액 22억200만원을 수령해 금융지주 회장 중 연봉 1위였다. 이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18억9000만원), 진옥동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11억9300만원) 순이었다. KB국민은행에서는 박병곤 이사부행장이 작년 보수총액 7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박병곤 이사부행장의 보수총액에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3개년간 단기성과보상, 장기성과보상 등이 모두 포함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작년 말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가 시간이 갈수록 명분도, 목적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이달 12일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가, 4시간여만에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숱한 뒷말이 나온다. 당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와 유럽 금융감독당국 최고위급 면담을 위해 스위스, 독일 출장 중이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융위가 이를 기습 발표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번 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불화설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를 향해 칼을 빼들기 전부터 지배구조 개선의 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숱하게 나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8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해당 검사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했는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이찬진 원장이 지난달 시중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도 실체가 모호하다. 은행권이 어떤 이유로, 어떤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메시지는 쏙 빠져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금융당국의 의중을 금융사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 이행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상이 불분명한 금융당국의 칼날은, 금융시장 혼란으로 귀결된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만 해도,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도 끊임없이 발전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금 금융지주사에 보여줘야 할 건 으름장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타당성이다.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꽂는 식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환율안정 3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환율안정 3법은 이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나들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환율안정 3법은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환율안정 3법은 해외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게 뼈대다. 특히 국내증시 복귀계좌(RIA)는 환율안정 3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개인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외환시장 및 국내 증시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받고,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 공제로 차등을 뒀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이다. RIA 제도는 1인당 해외주식 매도대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RIA 계좌에서 기존 해외주식을 이체한 후, 계좌 안에서 매도 및 원화 환전, 국내 자산 투자, 1년 이상 유지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개인투자자가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도 담겼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환 헤지 수요가 늘면(선물환 매도) 금융사의 현물환 매도가 증가해 환율이 진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안정 3법에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과세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 중인 소득의 국내 환류가 보다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할 때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환율안정 3법에 담겼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RIA 제도를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AI) 랠리로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 즉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 이러한 정책은 환율시장의 하향 안정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지주가 이달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주요 주주들의 표심이 엇갈릴 전망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달 19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를 비롯한 13개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진옥동 사내이사 후보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9.13%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은 2023년 3월에도 진옥동 회장이 라임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언급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의 사유가 다소 모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평가를 내린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지주는 '정기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회사 측의 입장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과거 라임펀드 이슈로 일부 투자자, 자문기관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신한금융은 “라임펀드 판매 여부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검토,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옥동 후보자는 2019년 3월 26일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불과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9년 7월 라임펀드 부실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며 “진 후보자를 라임펀드 판매를 직접 지시, 결재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행위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신한금융그룹은 기관제재의 존재를 근거로, (진옥동 사내이사) 후보자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직접 책임자'로 평가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즉,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행위에 기인한 과거 이슈로, 감독당국의 제재와 그룹 차원의 책임 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진옥동 후보자의 선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진옥동 회장이 지난 3년의 재임기간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를 이끈 점도 국민연금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신한지주 주가는 진옥동 회장 취임일인 2023년 3월 23일 3만5750원에서 이달 20일 현재 9만7500원으로 173% 급등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총주주환원금액은 총현금배당금 1조2500억원, 자사주 취득 1조2500억원을 포함해 2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총주주환원율은 50.2%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에도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지주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육박해 주총 통과를 위해서는 외국인 표심이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ISS가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찬성을 권고한 점이 외국인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SS는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경영 능력, 그룹의 전략적 방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이사 직무 수행을 제한할 만한 실질적인 법, 도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