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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 금융부
  • ys106@ekn.kr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상...은행주 투자 ‘이곳’ 유리하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자고 밝혔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그간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던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 및 소각보다 배당확대 쪽으로 전략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인, 개인투자자 등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 중인 IBK기업은행이 '안전한 선택지'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현재와 같은 15.4%를 적용하고, 연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 초과면 27.5%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지방세를 포함해 세율 15.4%를 적용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공하고, 투자자의 배당 투자를 활성화해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따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확대 등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늘리고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주주환원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까지 포함하면 총주주환원율이 40%에 육박하지만, 배당성향은 대체로 30%를 하회하고 있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보다 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 등 투자자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은 변수다. 가령 외국인 투자자는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주 특성상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 배당을 늘리게 되면 외국인 국부유출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그럼에도 상법이 개정되면 금융지주사들의 배당은 높아질 여력이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주목할 기업은 IBK기업은행이다.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은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별도기준 배당성향은 작년 말 현재 35%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도 고려해야할 이해관계자가 적어 관련 불확실성도 크지 않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현금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했고, 연결기준 35%를 상회하는 배당성향이 예상돼 관련 불확실성도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 기업은행처럼 현금배당 위주로 주주환원을 펼치는 기업들의 매력도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부동산 PF 연체율 4%로 급등...토담대 연체율 28%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초기 단계에서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6.34%포인트(p)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연체액이 늘면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0%에 육박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조2000억원 늘었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20조1000억원) 연체율은 4.49%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07%포인트 올랐다. 이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대출잔액이 작년 1분기 1조4000억원 감소에서 올해 1분기 7조9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6조9000억원) 연체율은 28.05%로, 전분기 대비 6.34%포인트 올랐다. 토담대 역시 연체율 산식의 분모인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90조8000억원으로 작년 12월 말(202조3000억원)에 비해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5% 수준이었다. 신규 연체발생 등에 따라 작년 12월 말(19조2000억원) 대비 규모가 늘었다. 민간 전문가들은 작년 6월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을 도입한 후 1년간 부실 PF 정리 노력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총 부실 PF의 52.7%가 정리·재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수도권/지방), 용도별(주택/비주택) 온도차 심화,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애로 지속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지주, ‘보험 만능’ 전면에...동양·ABL생명 공격 확장 시동

우리금융지주가 1일 동양생명,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공격 경영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관료 출신 보험 전문가인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후보와 보험업계 내 입지전적 영업통인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이사 후보를 앞세워 인수 후 통합(PMI) 작업은 물론 계열사 시너지, 신사업, 보험영업에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성대규 대표이사 후보는 관료 출신 보험 전문가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비슷한 단계를 밟았고,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만큼 지주와의 소통은 물론 내부 조직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두 생보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성대규 후보, 곽희필 대표를 각각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한다. 이번 자회사 편입은 우리금융지주가 작년 8월 28일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75.34%), ABL생명(100%)을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SPA) 계약을 체결한 후 약 1년여 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그룹 수익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그룹 내 우리은행 의존도가 커 비이자수익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그룹 시너지를 확대하며 신사업에도 공격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의 큰 그림은 우선 동양생명, ABL생명 CEO 인선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후보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거쳐 2019년 신한생명 대표로 취임했다. 2022년 말까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의 PMI 작업을 완료한 후 작년 9월부터 우리금융지주에 합류해 생명보험사 인수 단장을 맡았다. 성대규 대표가 걸어온 길은 임종룡 회장과 유사하다. 임 회장은 행정고시 24회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총리실 실장, 금융위원장을 거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성 대표는 임 회장과 관료 출신 금융 CEO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동양생명을 우리금융그룹 내 핵심 보험사로 빠르게 안착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성 대표가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재임 시절 글로벌과 요양사업으로 대표되는 신사업 부문에서 기반을 구축한 점도 우리금융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이다.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은 신한라이프의 첫 해외 법인으로, 2022년 초부터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금융은 영업통인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 후보를 앞세워 상품 및 영업 경쟁력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곽 후보는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로, 과거 신한라이프 FC1사업그룹 부사장 재임 시절 성 대표와 호흡을 맞춘 전례가 있다.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중심으로 관료와 금융사를 두루 경험한 성대규 대표, 영업통인 곽희필 대표 간에 호흡이 이번 자회사 편입의 첫 번째 관전포인트인 셈이다. 우리금융은 다음달부터 동양생명, ABL생명의 전반적인 규정체계,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등에 그룹의 경영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상품 판매는 물론 보험 청약·심사·인수 등 업무처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유휴 은행점포를 활용한 요양 및 헬스케어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생명, ABL생명이 우리금융그룹의 경영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두 보험사의 특징이 워낙 뚜렷한데다 업계 전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등 자본비율 관리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사업과 같은 신사업이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 인수 후 6개월~1년 뒤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합병하는 수순을 밟았다"며 “(7월 1일) 자회사 편입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첫 시작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 주담대 금리 4개월째 하락...예대금리차 한 달만에 확대 전환

시장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서 은행권 예금·대출금리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예대금리차는 한 달 만에 확대 전환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5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63%, 대출금리는 연 4.17%로 전월 대비 각각 0.08%포인트(p), 0.02%포인트 하락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작년 10월(3.37%) 이후 8개월 연속 내렸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2월(4.64%)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출금리 가운데 기업대출 금리는 4월 4.14%에서 5월 4.16%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한 것은 작년 12월(4.62%)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4월 4.36%에서 5월 4.26%로 0.10%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4.72%)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월 3.87%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내렸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2월(4.23%) 이후 4개월 연속 내림세다.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내렸다. 다만 기업대출 금리는 올해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관련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인수금융 등이 실행되면서 상승했다.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54%포인트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대출금리보다 컸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는 한 달 만에 확대로 전환했다. 다만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4월 2.21%포인트에서 5월 2.19%포인트로 0.02%포인트 줄었다. 5월 중 비은행금융기관 예금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기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하락했다. 일반대출 기준 대출금리는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의 5월 예금금리는 2.98%로 전월과 같았다. 대출금리는 대출금리 0.20%포인트 오른 10.92%였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3.12%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내렸다. 대출금리 0.02%포인트 하락한 4.99%였다. 상호금융의 예금금리(2.88%)는 전월 대비 0.18%포인트 내렸고, 대출금리(4.86%)는 0.16%포인트 상승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금리는 3.14%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0.04%포인트 오른 4.79%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부업 대출잔액 12조3348억원...1% 증가

작년 말 기준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12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82개였다.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작년 6월 말(12조2105억원) 대비 1243억원(1.0%) 증가했다. 이는 자산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 대부업자의 담보대출이 지난해 6월 말 대비 2068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대부이용자는 70만8000명으로 같은 해 6월 말(71만4000명) 대비 6000명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2022년 말 98만9000명에서 2023년 말 72만8000명 등으로 감소세다. 작년 말 기준 1인당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원으로 작년 6월 말(1711만원) 대비 늘었다.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로 같은 해 6월 말(18.1%)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등록 대부업자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작년 6월 말(13.7%)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평균 대출금리는 2022년 말 14.1%에서 2023년 말 14%, 작년 6월 말 13.7% 수준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법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이 포함돼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개인신용대출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은 12.1%로 작년 6월 말(13.1%)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대부잔액 증가에 따른 신규 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가상자산, 투기→투자로 인식 변화...노후준비 목적도 상당”

가상자산 단기 투자자 비중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면서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를 위해 코인을 보유하는 비중도 40%에 달해 장기적인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다. 29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50세대 설문 참여자의 27%는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응답했다. 가상자산 투자액은 약 1300만원으로 총 금융자산의 1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고, 30대의 참여도 28%로 활발했다. 남성 투자자가 여성보다 2배 많았지만, 2024년 이후에는 여성의 유입이 크게 늘었고, 50만원 미만 소액 투자가 증가하며 20대의 투자도 활발해졌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투자자의 52%를 차지하고, 금융자산은 1억원 내외, 금융상품 보유(7개)는 평균(5개)보다 많았다. 특히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40%는 적극, 공격형 투자성향을 보였다. 한번이라도 가상자산 투자를 시도 경험해본 경우 경험이 전무한 투자자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 높았다.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는 이유로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 및 유행을 꼽은 응답자가 49%로 가장 많았다. 높은 수익을 얻을 것 같아서(42%), 단순 호기심(41%)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투자 시작 시점이 최근일수록 유행에 편승하는 비중은 줄었고, 투자관점에서 시작하는 비중은 늘었다. 코인 보유(활용) 목적으로는 단기목적을 꼽은 응답자가 47%에 달했다. 다만 장기목적을 꼽은 응답자도 35%로 많았다. 코인 특성상 아직까지 장기보다는 단기간 내 변동성을 활용한 차익 기대 목적이 많지만, 과거 대비 단기 투자나 유행에 편승하는 가벼운 투자 목적은 감소했다. 노후준비를 위해 코인을 보유 중이라는 응답자도 40%에 달했다. 이 중 50대 투자자는 다른 연령 대비 장기 투자, 노후대비 목적 비중이 높았다. 가상자산 투자 시작 시 겪는 불만은 가상자산 출현 초기에 비해 감소(79→63%)했지만, 여전히 다수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장 큰 불만으로 거래소 개설 시 '기존 은행계좌와 연동이 불가'한 점을 꼽았다. 공교롭게도 거래소 이용 시 신규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78%로, 불편 경험율(76%)과 거의 유사했다. 향후 '1거래소 1은행 지정' 제약이 완화될 경우 투자자 10명 중 7명은 우대 혜택을 주는 신규 은행보다 주거래은행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윤선영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미 가상자산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며 더욱 대중화될 전망이며, 이에 가상자산의 법적 제도화와 기존 금융권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 확대는 은행에게 기회일 수도 또는 위기일 수도 있다"며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의 다양화, 통합적인 투자 관리의 고도화, 가상자산 업계와의 협업 등 투자 생태계 확장에 대비할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7조원 육박...당국 ‘초강력 규제’ 통할까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는데, 이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29일 금융권,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8000억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2월(+4조2000억원), 3월(+4000억원), 4월(+5조3000억원), 5월(+6조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작년 8월(+9조700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수요가 늘었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이달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948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 대비 4조9126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1890억원씩 늘었는데, 이 역시 작년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5조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서울 강남권, 마용성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다모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된다. 은행권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효과를 분석하며 가계대출,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주택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두달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실행액이 아닌 승인액 기준으로 규제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3만원 지출...2배 급증”

최근 2년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비로 102만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대비 두 배 급증한 수치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불과해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했다. 반려인은 1546만명으로 총 인구의 29.9%였다. 특히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려가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 외에 반려동물 상해 및 질병 치료,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 치료비도 지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2만7000원을 지출했다. 2023년(57만7000원) 대비 2배 증가한 금액이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구'는 29.8%로 이전 조사(26.6%)보다 3.2%포인트(p) 늘었다.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반려가구도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포인트 늘어 평균 치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29.8%와는 달리 치료비를 지출한 70.2%의 반려가구가 최근 2년간 사용한 금액은 146만3000원으로 2023년(78만7000원)보다 67만6000원 늘었다. 반려동물의 경우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달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12.8%로 매우 저조했다. 2023년(11.9%)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반려동물에 가입한 반려가구가 실제로 보험을 이용하면서 느낀 주된 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적은 보장범위'(43.1%), '월납입 보험료 수준'(42.6%), '적은 보장금액'(41.2%), '낮은 보상비율'(41.2%) 순이었다. 그 외 '까다로운 가입조건'(27.9%), '프로모션/우대혜택 부족'(20.1%), '짧은 보험계약기간'(19.1%)도 불편 사항으로 토로했다.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월납입 보험료 부담'이 전체 응답자의 50.6%로 가장 컸다. 낮은 필요성(37.4%), 적은 보장범위(35.8%)를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반려가구 46.1%는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진료비 사전 고지 도입'(13.5%), '반려동물 등록제 정비·등록정보 갱신제 도입'(12.2%), '반려동물보험 보상청구 자동화 시스템 도입'(12.1%) 등도 뒤를 이었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 보고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올해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반 가구 2000명,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정량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정성조사, 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 CBDC 2차 테스트 잠정 보류...“추후 재논의”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회의 끝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2차 실험(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7곳과 함께 올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연말께 2차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까지 활발해지자 일단 테스트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6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한강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CBDC,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이 어떻게 다르고 병존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2차 테스트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께 2차 테스트 재논의·추진 가능성을 언급했고,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한정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은행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다. 디지털화폐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인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 올해 4월부터 금융소비자 10만명을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께는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해 2단계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각 은행은 이번 1차 테스트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30억~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50억만 잡아도 7개 은행이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약 350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권은 한국은행을 향해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CBDC 관련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주도의 CBDC 2차 실거래 실험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각 은행권은 빅테크, 핀테크 등과 협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주요 금융지주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올인...세부 내용 보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2013년 2분기 말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 사실상 유일한 자금 조달 창구인 만큼 지금처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는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건전성 관련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상황에서는 은행권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연체율 관리나 리스크 방지에도 긍정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의 '캐시노트' 플랫폼 대출비교 서비스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상품을 입점 시켰다. 캐시노트는 180만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영관리 플랫폼이다. 캐시노트 이용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우리은행의 사업자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플랫폼은 '우리WON뱅킹' 앱으로 자동 연동돼 대출 실행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KB사장님+적금', 'KB사장님+마이너스 통장'에 이어 KB사장님 파킹통장을 출시해 소상공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KB사장님 파킹통장은 자금을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납부에 대비하거나 단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2%의 금리를 준다. 신한은행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 11일에 실시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방법과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이밖에 하나은행은 다음달 9일까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모집한다. 총 2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간판 교체,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88%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장기평균(1.39%)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2013년 2분기 말(13.54%) 이후 최고치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유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금조달 창구가 사실상 은행밖에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금융업의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책을 가동하는 것은 은행권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건전성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가동하면, 관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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