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가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그룹의 투자 역량을 총결집한 약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에 그룹의 자본력과 전문적인 장기 투자·운용 역량을 집약시켰다.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가 출자자로 참여해 1조원 전액을 100% 그룹 자본으로 조달한다. 펀드 운용은 국내 1호 토종 상장 인프라펀드인 '발해인프라펀드'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KB자산운용이 맡는다. 해당 펀드는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 등에서 지난해 8월 회계기준을 명확화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채택했다.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구조를 통해 관련 평가손익의 당기손익 반영 부담을 낮춤으로써, 대규모 펀드의 장기 투자에 따른 손익 변동성을 완화했다. 향후 민간자금이 국가 기간산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흐름을 여는 모범적인 투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지역균형성장 SOC(교통·환경·사회적 인프라, MICE 산업 등) ▲디지털 인프라(AI 데이터센터, AI 컴퓨팅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태양광·풍력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등 국내 인프라 개발·건설·운영 사업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국민성장펀드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을 주요 투자자산으로 편입한다. KB금융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그룹의 입증된 인프라 투자·운용 경험을 결합해 단순 투자 규모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게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향후 KB금융은 국가 산업의 체질 개선, 지역 산업의 성장·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기반시설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부의 '5극 3특(전국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방의 인프라 개선과 신규 SOC 확충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독보적인 인프라투자 노하우와 주요 계열사가 시장에서 증명해 온 투자·운용 역량을 결집해 1조원 규모의 단일 펀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본 펀드가 금융권의 SOC 분야 장기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금융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방과 중소기업,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설 연휴 직전 노동조합과 보상휴가 체불 문제 정상화 등의 안건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뤘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지난달 23일 임명 이후 약 한 달 만인 20일 공식 취임식을 개최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민영 IBK기업은행장과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달 13일 보상휴가 체불 문제 정상화, 우리사주 증액, 실질 보상 확대, 경영평가 개선, 업무량 감축 등이 명시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특히 기업은행 노사는 이번 투쟁의 핵심 쟁점이자 노조 요구사항인 '보상휴가 체불 문제 정상화' 안건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류장희 IBK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신임 은행장의 노력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휴가 체불 문제 정상화' 안건이 잘 타결될 수 있었다'며 "금융위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노조는 22일간 이어진 장민영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종료했다. 장민영 행장은 이달 20일 오전 취임식을 열고, 재임 기간 경영 비전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장 행장이 취임식을 여는 것은 지난달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 행장을 임명 제청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장민영 행장은 1989년 기업은행 입행 후 IBK경제연구소장, 리스크관리그룹장, IBK자산운용 부사장을 거쳐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약 35년간 기업은행, IBK자산운용에 재직한 '내부 출신'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설 연휴 직전인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전남, 충북, 충남지역을 방문해 '국민성장펀드' 알리기에 나섰다. 국민성장펀드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기업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주요 금융지주사도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연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KB금융지주는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투자처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어 약 1조원 규모의 'KB국민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해 국가 전력 인프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주요 그룹사 CEO들과 함께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신한지주는 생산적 금융의 이행 목표, 성과를 그룹사의 전략과제와 성과평가지표(KPI),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 연계해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자 KPI 항목을 개편하고,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코어 첨단산업' 업종에 대해 기업대출을 신규 공급할 경우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계열사가 전액 출자해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조성한다. 이 회사는 올해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 자펀드에 약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시작으로 2000억원 규모의 '우리 국민성장매칭 펀드'를 만든 것이다.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단연 안정적인 실적과 우수한 자본비율이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연간 총 순이익 17조9588억원으로, 18조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총주주환원율도 사상 첫 50% 시대를 열었다. 누군가는 또다시 4대 금융지주의 이러한 성과를 '색안경'을 끼고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정적인 실적이 없다면 금융지주사가 생산적 금융에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회, 정부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금융지주를 향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국민성장펀드·생산적 금융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으로 이어지도록 규제 완화와 같은 '생산적인 분야'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금융지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고, 세계 시장에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길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보다 사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이른바 '참호구축' 문제를 뿌리뽑는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 최초 2년, 연임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사외이사와 달리 회장의 임기는 3+3년으로 괴리가 커 사외이사가 자신의 연임을 위해 회장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시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 경영계획, 경영진 승계 계획 수립, 경영진 평가 및 보상 등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경우에 따라 회사 이익보다 회사 경영진과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참호구축'으로 변질된 것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해상충, 겸직 제한 등의 요건이 까다롭고, 역할과 책임은 큰 반면 타 업종 대비 보수는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소위 '몸값'이 높은 이들은 금융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반대로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인사를 영입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상당수의 전현직 사외이사, 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두고 “갈 곳 없는 이들이 가는 곳", “생계형 이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는 계열사 사장단도 마찬가지다. 상당수의 금융지주사는 현직 회장이 계열사 사장단을 심사, 추천하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사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권한'을 보유 중인데,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의 임기는 사외이사처럼 2+1년으로 제한된 탓에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기가 긴 금융지주 회장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들이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했다. 사외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로 제한하고,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3연임을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조명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는 3년 단임, 겸직을 허용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은 특별결의로 결정하는 동시에 3연임은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이 해답"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외이사들은 3년간 자유롭게 회사·CEO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회장은 주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서로 봐주기' 식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외이사 관련 규제들을 과감히 손보지 않는 한, 단순 임기만 제한한다면 이사회 기능이 기존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표현대로 '경쟁사 출신'이 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의 업무나 현안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가 3년 단임이라는 임기 동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간 이사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다수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외이사 같은 외부 인사가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적정한지는 의문"이라며 “금융권 입장에서도 사외이사의 임기와 겸직을 금지한다면 더 많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사외이사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고, 역량 있는 인사들이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과 국회가 제도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외이사의 평가 기준, 역량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소위 '실력 없는' 이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구조가 구축된다면, 이사회 독립성도 강화된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과 맞닿아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 연임 제한, 이사회 참호 구축 등이 이사회 독립성 확보나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주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산업, 국가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 금융지주 내 계열사들은 어떻게 규율할지를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밝혔다.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타 금융지주사(6년)보다 적은 5년으로 제한하고,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충족하며 지배구조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사외이사 7명 가운데 3명이 여성 사외이사로, 비중은 42%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KB금융지주의 이사회 구성 변화보다 오는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종희 회장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고, 추후 금융사 지배구조법 등 각종 법률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KB금융이 1차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수의 기관투자자,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사회 기능, 역할을 포함한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전반을 호평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공식,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최고의 사외이사진을 선임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분석이다. KB금융이 3월 정기주총에 앞서 주주총회 의결권이 있는 주식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 같은 경우 주주의 권익 보호, 투명한 주총 운영을 위해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인 이달 11일까지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천받았다. 기업 지배구조에 정통한 한 고위급 인사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는 대형 금융지주사 중에 지배구조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사외이사 후보군을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KB금융, 신한지주의 사례가 다른 지주사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77%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다수의 주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양종희 회장은 2023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찬성률 97.52%를 받아 회장 취임에 성공했다. 양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2.48%에 그쳤다. KB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2023년 9월 말 지분율 8.75%)도 양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KB금융은 작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표가 경쟁사와 비교해도 높지 않았다. 차은영·김성용 ·최재홍·여정성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의 반대율은 8.8~10.17%였다.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는 일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20%가 넘는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양종희 회장은 취임 이후에도 기업가치 제고, 생산적 금융, 실적 등 경영 현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재임 기간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법리스크도 양 회장과는 먼 이야기다. KB금융그룹 내부에서도 양 회장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강한 신뢰와 지지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의 고위급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양 회장은 본인의 성과를 피력하기보다 윤 전 회장의 체계를 계승하면서도 KB금융그룹 임직원과 임원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른바 '전략가형 CEO' 라는 게 중론이다. 결국 KB금융이 양 회장 체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전까지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 회장은 다른 금융지주 회장과 비교할 때 정책·대외 관계 측면에서는 다소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임기간 정부, 국회 등과 접점을 넓히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고위급 관계자는 “(양종희 회장은) 회장직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는 업무 연속성, 그룹의 방향성 측면에서 한 차례 연임을 생각할 것 같다"며 “이를 위해 본인이 어떤 스탠스, 포지션을 취하는게 필요할지를 두고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회장들과 비교할 때) 이 사안을 대외적인 활동, 네트워킹 등으로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이는 센스, 감각보다는 (양 회장의) 기본적인 스타일, 성향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나오는 3월 말 이후가 양 회장의 '정무적 능력'을 보여주는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이 3월 말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금융지주 CEO들이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금융당국'의 시간으로, 금융사와 CEO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시기"라며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3월 말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나오면 (4~5월부터) 대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다. 귀성길,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전과 비교하면 예상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00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귀경길의 교통 혼잡은 모두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SNS에 글을 올리는 가운데 여아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며 “국민의힘 이름 대신 '부동산 불로소득 지킨 당'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주택을 6채 보유했고, 국민의힘 의원 42명은 다주택자"라며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최강의 철면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침소봉대해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수호 시력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갈라치기가 아닌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자신의 집은 지키고, 참모들에게는 예외를 두면서 정부를 믿고 자산을 정리한 국민들만 손해를 떠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SNS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은 1998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은 현재 관저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주택이 실거주 주택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소기업들이 고환율,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했다. 대위변제란,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 2023년 9567억원으로 증가세다. 특히 2024년에는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까지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대위변제율도 2021년, 2022년 각각 1.87%를 기록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오름세다. 대위변제율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8.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6.48%, 울산 5.52%, 전남 5.12%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물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여야가 15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이고,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저열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판사의 법 해석을 왜곡으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의 4심제의 야욕이고, 대법관 증원과 결합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을 향해 찬사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빙판 승부사의 침착한 레이스, 대한민국 쇼트트랙 은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값진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황대헌은 이날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 12초 304의 기록으로 옌스 판트 파우트(네덜란드, 2분 12초 219)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황대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500m 은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며 3개 연속 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황대헌 선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한국 남자 쇼트트랙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레이스 속에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낸 황대헌 선수는 진정한 '빙판 승부사'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깐 반짝하는 스타가 아닌 오래 기억되는 선수가 되겠다'는 (그의) 다짐처럼, 황대헌 선수의 땀과 열정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힘차게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출전한 신동민 선수와 임종언 선수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종목에서 신동민은 2분 12초 556으로 4위에 올랐고, 우승 후보로 꼽힌 임종언은 준준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탈락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