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당국의 은행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 5곳에 기존 규모보다 낮은 6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안 역시 당초 계획보다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6개월마다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에 대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만큼 금융당국은 업무보고 전에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금융위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권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상당수의 금융지주사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임을 확정하면서 현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회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에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오는 11월 양종희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승계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안을 KB금융지주에 바로 소급적용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인데, 법제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께 은행권 홍콩H지수 ELS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대 은행에 합산 과징금 6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대 은행에 최초로 약 4조원의 과징금을 최초로 산정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작년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00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달 13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검사 조치안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하면서 금감원은 추가로 논의를 진행했다. 은행권 과징금은 이르면 이달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관련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확정해도, 은행권의 소송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은행권은 과징금 최종 통보 직후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을 그대로 수용하면 추후 배임 이슈 등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과징금 규모가 금융당국, 은행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해도, 소송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후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며 “미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에 자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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