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가운데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5%포인트(p) 축소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실질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올라간다. SC제일은행 측은 “가계대출 자율관리 방안의 일환"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4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용도에 한정해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했다.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여력이 있는 은행권은 주담대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4일부터 지역,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대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역 무관하게 서울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신한은행 측은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액했던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를 원복했다.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의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은행권마다 자체적으로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주담대는 지난달 5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이것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지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전에 서둘러서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만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손본다고 해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이자 부담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완화되는 영향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작년 8월 넷째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은행권 입장에서는 연말도 아닌데 대출을 중단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거나 저평가된 지역으로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요즘 부동산은 투자재 성격이 강해지면서 금리나 통화량 같은 금융변수에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진보정권 집값 급등의 학습효과를 차단하려면 과도한 통화량 팽창을 경계해야 한다"며 “공급부족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확실한 공급계획 청사진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하는 것도 필수"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3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포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IBK-보증기관 간 상설 협의체' 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범국가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384억원을 특별출연해 마련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관세 관련 애로 해소, 수출 확대 및 수출처 다변화, 원자재 확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보증료 지원과 최대 1.3%포인트(p)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축인 세 기관이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방면으로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산업 정책(육성)과 감독(규제)을 동시에 수행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교수는 “저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내면서 윤석헌, 정은보, 이복현 원장 등 민관검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세 분 모셨다"며 “(임기) 마지막에는 일을 못할 정도로 (위에서)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가만히 있을 테니 사모펀드 사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서 5대 펀드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검사권한이 없다"며 “(사모펀드 사태 당시) 헤리티지는 독일펀드여서 제가 직접 독일 연방정부, 연방국회 들어가서 자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가 사기사건인지도 모르고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에 상품을 판매했다"며 “그래서 (독일헤리티지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독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금소처가) 일을 잘하려면 감독권과 제대로 된 검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며 “(금소처장 재직 시절) 사모펀드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오는데, 실제 금융위에 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행동을 취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는 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목적에 부합하도록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사로 이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금융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금융위가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현 구조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가) 금융사와 짜면 (금감원이) 손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5년간 금융 감독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동양사태,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를 분리하고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체계는 기형이고, 이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2008년 이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금융 권력의 정치화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교수는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에 참여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감독기능은 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안정 논리에 밀리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교수는 “현행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육성)과 감독(규제)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돼 정책의 신뢰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모두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와 권한이 분산된 현 구조는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고,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킨다"며 “따라서 협력이나 조정이 아니라 기능의 분리와 책임의 명확화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이중구조의 폐해로 △ 금융위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혼재 부작용, △ 금융위·금감원 감독집행의 2층구조 △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방식의 주도 △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 관치금융의 폐해 등장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감독체계는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금소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같은 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법제처, 법사위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감독기능은 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 정책, 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두고 감독기관은 정부조직에서 분리된 공법인 형태로 독립돼야 한다"며 “이는 세계 선진국 모델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해 금감원은 건전성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시장행위감독기구로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안정 논리에 밀리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금소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의 통제방안으로 금감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예산은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며 “결산은 금감위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국민 중 금융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금융감독은 곧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08년 이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금융권력의 '정치화' 고리를 끊어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액이 연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의 금융권 대출액은 90조원을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90조42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89조190억원)보다 1조4079억원 증가한 수치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직후인 2022년 3분기(+2조3417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한국은행 통계가 존재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빚을 내는 숙박·음식점업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음식점업이 큰 타격을 받았던 2020년에는 1년새 11조3938억원이 불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적 불확실성, 탄핵 정국 장기화 등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불변지수)는 올해 1분기 109.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지수 수준은 2022년 1분기(99.6)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고, 감소 폭은 2023년 3분기(-4.3%) 이후 가장 컸따.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4월에도 2.5% 감소하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내수회복 관련 대책들이 얼만큼 효과를 볼 지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비상 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계획의 큰 틀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현재 각 부처와 세부 사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목적은 내수회복, 경기활성화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소비 활성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의 목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데이터는 단순한 수집 그 자체보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알고자 하는 바가 명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며, “비즈니스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실무진들에게 “데이터를 해석하는 최신 기술들을 내부에 전파하는 교육도 중요하며,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로서 자기 계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KB금융지주 및 주요 계열사의 데이터·AI 분야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고객별 맞춤 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지주 및 계열사들의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전략 ▲데이터 공동 분석 및 모델링을 통한 그룹 시너지 창출 사례 ▲마케팅 예측 모델 적용 사례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의 참석자들은 '데이터·마케팅 영역 간 협업 생태계' 구축 방향, 각 계열사별 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등 초개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과 실제 실행된 사례 중심의 데이터 분석 전략 결과들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데이터 전문가와 실무진 간의 심층 토론과 네트워킹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실행 중심의 데이터 분석 역량이 조직 문화로 자리잡아 KB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KB금융은 데이터와 영업 현장의 경험을 연결해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AI 중심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은행이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더헤븐 컨트리클럽'에서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번 대회 우승자가 어느 나라에서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의 한일 공동 주관 대회인 만큼 양국 대표 선수들의 치열한 자존심 대결이 예상된다. 국내 장타 선수로는 '코리안 헐크' 정찬민을 비롯해 이번 시즌 드라이브 비거리 305야드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소속의 문지원, 박배종이 출전한다. 특히, 문지원은 올해 하나금융그룹 골프단에 새로 합류하며 KPGA 투어에 데뷔한 신인으로, 자신의 강점으로는 장타를 꼽았다. 후원사 대회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따기 위한 두 선수의 시원한 장타쇼가 기대된다. 또한, JGTO 소속 장타 선수로는 모리야마 유키, 지난해 JGTO 다승왕 하타지 타카히로가 출전한다. 드라이버 비거리로 모리야마 유키는 314야드, 하타지 타카히로는 312야드를 기록하고 있어 정찬민, 문지원 등 국내 선수들과 펼치는 시원한 한 방 대결이 주목된다. 작년 시즌 KPGA 투어 2승을 기록하고 올 시즌 DP월드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규가 이번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 출사표를 냈다. JGTO 소속 이와타 히로시와 장타 선수 하타지 타카히로도 마찬가지로 지난 JGTO 투어에서 2승을 한 다승왕이다. 다승왕 대결을 비롯해 올해 이미 1승을 한 김백준, 이태훈, 문도엽, 배용준, 김홍택의 2승 타이틀을 향한 치열한 다툼도 눈여겨 볼만하다. 2025 시즌 개막전 우승자 김백준(team속초아이)은 2025 우리금융 챔피언십과 제44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개막 이후 계속해서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다. JGTO 소속의 쇼겐지 타츠노리는 현재 포인트, 상금, 평균 타수 등 JGTO 투어 기록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투어 포인트 1위 김백준과 쇼겐지 타츠노리 간의 대결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대회에서 ESG 가치를 실현한다. 이달 11일 18번홀 페어웨이에서 대회 참가 선수들과 함께 즐거운 기부 챌린지를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선수들이 하나되어 도전한 '성공하나 노바운드 챌린지'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만의 비디오콜 프로그램으로, 선수들이 챌린지에 도전해 성공할 경우 선수들의 이름으로 기부금이 적립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노바운드 챌린지에 성공해 총 10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적립된 기부금을 안산 취약계층에게 전달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화재가 글로벌 보험사업을 영위 중인 영국 소재 로이즈 캐노피우스(Canopius)에 5억7000만 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로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의 지분 총 40%를 보유해 2대 주주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다. 11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총 두 차례에 걸친 약 3억 달러 투자에 이은 세번째 투자다. 해당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 등 통상적인 종결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투자금은 계약 체결시점의 지분 인수금액 및 향후 예상정산금액이 포함돼 있다. 규제 당국 승인시점까지의 경영실적에 따라 최종투자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투자로 삼성화재는 현재 캐노피우스의 대주주이자 미국 사모펀드인 센터브릿지사가 이끄는 피덴시아 컨소시움과 실질적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총 지분 40%를 보유한 삼성화재는 2대 주주로 이사회 내 의석 확대는 물론,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내 경영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화재의 전략적 투자 이후 캐노피우스는 계약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지역적 외연 확대 등을 통해 견실성장에 성공했다. 작년 말 기준 매출 35억3000만 달러, 합산비율 90.2%의 성과를 거두며 로이즈 시장 5위권으로 도약했다. 로이즈 시장이란 런던을 중심으로 전세계 200개국에서 테러, 납치, 예술품, 전쟁, 신체, 공연 관련 배상보험 등 고도의 특화된 리스크를 인수하는 글로벌 보험시장을 뜻한다. 작년 기준 로이즈 시장 규모는 약 700억 달러에 달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6년간 캐노피우스 이사회를 통한 경영 참여, 재보험 사업 협력, 핵심 인력 교류 등을 통해 로이즈 시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했다. 2024년 기준 약 3000억원 규모의 재보험 사업협력 매출과 약 880억원 규모의 지분법이익을 실현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도 달성했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이번 추가 투자는 단순한 지분 투자 차원을 넘어, 글로벌 시장 내 공동 경영과 이익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국내 보험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Top-tier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사업 확대와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노피우스의 그룹 최고경영자(CEO)인 닐 로버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삼성화재의 지분 확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당사의 전략과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3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금융 관련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도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그간 국민의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상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국가와 부산·울산·경남 지방정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약 3조원의 자본을 출자해 만드는 지역 투자기관이다.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지역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공급해 수도권에 몰린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부산 지역에 대규모 투자와 금융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업 연구, 컨설팅, 기반 시설 개발까지 종합적인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 의원은 이달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를 수립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담았다. 디지털자산의 규제보다는 성장환경 구축, 이용자 보호, 건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법안은 단연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회위원 선출에 대한 3% 룰 확대 적용 등이 담겼다.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제안제도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바뀐다. 이사가 회사, 지배주주의 이익을 넘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만큼 상장 기업의 분할이나 합병, 주식관련사채 발행, 자사주를 활용한 거래 등 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자본거래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통령과의 조율 끝에 일단 이를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상법 개정안도 순탄하게 결의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예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개정되면, 주주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돼 자회사 상장을 고민하던 기업들은 이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할인됐던 모기업의 가치도 재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들과 별개로 현 정부의 은행 관련 정책 방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도 관심이다. 현 정부는 가계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배드뱅크를 설립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특수목적기관(SPV)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금융사들도 언제든지 준비모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집권 초반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은행, 통신사 등을 건드렸다면, 현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지지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급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현재도 주택 거래량 증가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다시금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들이 주담대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2000억원 늘었다. 작년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18조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4조2000억원, 1조원 증가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이 집중됐고, 가정의 달로 계절적 자금 수요가 맞물렸다"며 “아파트 가격 오름 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충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가계대출도 당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 전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다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소폭 줄었다. 업권별로 보면 5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어 전월(+4조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확대(+1조9000억원→+2조5000억원)된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축소(+1조8000억원→+1조6000억원)됐다. 기타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1조원→+1조원)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3000억원→+8000억원)은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저축은행(+4000억원→+3000억원)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보험(+100억원→-30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됐고, 여전사(-1000억원→-1000억원)는 전월과 유사한 감소폭을 유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고,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은 증가폭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금감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지 않도록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