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달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트러났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이자 상한제를 자신이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이달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번 카드 이자율 상한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우려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최신 방안 중 하나라고 미국 CBS 방송은 분석했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가운데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다.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평균 23%이고,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카드 이자율 낮추기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상원, 하원을 막론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2024년 대선에서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1년 전 공약과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비판한 것은 이러한 이유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기업에 강제할 지, 아니면 법안을 마련해 도입할 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은행협회 등이 포함된 미국 은행대표단체 연합은 이자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높아져 오히려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수백만 가구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산불 현장 일대에 눈발이 날려 산불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됐다. 10일 경북 의성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대응 2단계로 대응 수위를 격상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현장에 동원된 소방력은 헬기 13대를 포함한 장비 22대, 진화 인력 41명이다. 경북 의성군은 의성읍 오로리, 팔성리, 비봉리 주민에게 각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산불은 이날 오후 6시께 진화 헬기가 철수할 즈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소방 당국은 야간에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산불 현장에는 강한 눈발이 날려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방부가 10일 한국이 무인기를 또다시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0일 '무인기 관련 북 총참모부 성명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내고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김남중 차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날 정오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달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작년 9월 27일 11시 15분께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가 북한 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고 했다.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체 파악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해당 지역의 민간인 접근성을 주요 근거로 한국군의 소행으로 단정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북 의성읍 비봉리 산에서 10일 오후 3시 14분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경북 의성군은 의성읍 오로리, 팔성리, 비봉리 주민에게 각 마을회관으로 대비하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의성군은 당초 의성체육관으로 대피하라고 재난 문자를 보냈다가, 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자 대피 장소를 정정했다. 소방당국은 인근 민가와 사찰 등 화재 방어선을 구축하고, 연소 확대 방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헬기 등 가용 소방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 활동 대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장비 착용도 철저히 하라"며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라"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산불과 관련해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 41분께는 소방 대응 2단계로 대응 수위를 격상했다. 산불 원인은 야산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현장에 동원된 소방력은 헬기 13대를 포함한 장비 22대, 진화 인력 41명이다. 의성군에는 이날 오전부터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 습도는 33%로 측정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2일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관련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를 토대로 당에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의 징계 문제에 대해 “12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이달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는 이달 초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 의원의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5대 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5년간 총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맞춰 서민자금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5대 금융지주 중 가장 규모가 적은 7조원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내놨음에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우수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지주별 포용금융 공급 규모는 KB금융지주 17조원, 신한지주 15조원, 하나금융지주 16조원, 우리금융지주 7조원, NH농협금융지주 15조원 등이다. 우선 KB금융지주는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 전용 상품을 출시해 취약 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지원한다. 낮은 신용등급과 소득 증빙의 어려움으로 대부업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는 직업, 연소득 제한 없이 해당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신한지주는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해 다양한 콜라보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여기에 저축은행 고객이 은행 저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를 인하한다. 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환급해 원금 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9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서민금융 공급확대 등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12월에는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대출, 2금융권→은행 갈아타기 대출,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추가 강화 방안'을 내놨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의 '긴급생활비대출'을 공급하고, 1년 이상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모든 고객의 금리를 연 7%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연 7~12% 이자를 내는 모든 고객이 최대 6500억원 규모의 금리를 경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은 기존에 있는 상품을 빼고 새로운 상품으로만 (포용금융 규모를) 책정했다"며 “4대 금융은 각 사가 기존에 공급하던 상품의 숫자를 더한 것으로, 우리금융지주가 좀 더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말 1.9%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사업자 가운데 금융권 고금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담보대출로 갈아타기 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연초 개편된 햇살론 상품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 후 1년간 대출잔액의 2% 수준의 월 환산 금액을 차주 앞으로 매월 환급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서민금융, 취약계층에 새희망홀씨대출을 비롯한 기타 중금리 전용상품을 활성화한다. 농업인 대상 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는 금리감면 등을 적용해 실질금리를 인하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위원회가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금융소외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한다. 은행권이 포용금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우수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료율을 깎아주고, 미흡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장,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이란,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돼 온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이탈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관행, 불법사금융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금융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하고, 취약계층 대출을 신설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를 지원한다. 3~4%대 소액 대출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현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는 금리를 9.9% 추가 인하한 바 있다. 특히 은행권의 포용금융 확산을 유도하고자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작년 4조원에서 올해 5조원, 내년 5조5000억원, 2028년 6조원 등으로 늘릴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에는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그렇지 않은 은행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 하위 50%)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28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매입채권추심업 제도도 손질한다. 은행 등 금융사 연체채권이 영세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추심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회사 채권 매입·추심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 겸업을 금지한다. 금융사의 채권매각 규제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연장 유인을 억제해 개인 연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하고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완제할 경우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는 기존 6.3%에서 4.5%로 낮아지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매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 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부터 8년간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군 장병들을 사로잡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나라사랑카드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저원가성 예금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은행권 중 유일하게 2~3기 연속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라는 점을 앞세웠다. 기업은행은 지난 10년간 축적한 군 금융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IBK나라사랑카드를 업그레이드했다. 우선 기업은행은 장병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군마트(PX)에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다. 일상 소비는 물론 부대 회식, 부모님 선물 등 고액 결제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휴대폰 사용 확대, 평일 외출 등 변화된 군 복무 환경을 반영해 군 급여를 기업은행으로 수령하기만 해도 통신요금 할인, 네이버멤버십 100% 할인, 편의점 할인, 국내 공항라운지 이용권 등을 카드 실적 조건 없이 제공한다. 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무료 상해보험 보장 한도를 5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파상풍·일사병 ·낙뢰 사고를 보장한다. IBK장병내일준비적금에는 최고 금리 10.2%를 적용해 장병들의 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카드 혜택 외에도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특별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군 장병들은 PX 결제금액과 관계없이 2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GS25·CU 편의점 20% 할인, 대중교통 이용시 20% 캐시백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엔 최대 10% 금리를 주는데, 우대요건을 급여이체, 청약 등 2가지로 간소화한 점이 눈길을 끈다. 신한투자증권은 병영생활 증권패키지 쿠폰을 주고, 신한라이프는 부모님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군 장병들은 전국 80개 센터에서 최대 67% 할인된 금액으로 부모님 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는 신한카드와 함께 준비해 체크카드임에도 프리미어 신용카드급 혜택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PX, 온라인 쇼핑, 편의점 등에 대해 실적 조건 없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PX 최대 30%, 온라인 쇼핑 20%, 배달앱 20% 캐시백 서비스는 물론 CU 편의점은 현장에서 최대 30% 할인이 가능하다. 배달앱, 택시, 온라인 쇼핑에는 최대 20%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매달 최대 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측은 “군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도 대중교통, 레스토랑, 인터넷 쇼핑, 편의점 등 주요 결제 할인 혜택을 군 복무시와 동일하게 최소화된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군 장병들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전역 후에도 예비군 조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20대 청년들을 장기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나라사랑카드로 은행 브랜드를 각인시키면, 전역 이후에도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거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현역병 입영자는 18만5866명으로, 20만명에 육박한다. 군 장병들의 월급이 과거보다 크게 오르면서 대규모 저원가성 예금이 유입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입장에서 나라사랑카드는 20대 청년들을 통해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부수적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지주의 IT 솔루션 전문기업 우리에프아이에스가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에서 '우리FIS 아카데미(이하 우리FISA)' 6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우리FISA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금융 IT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 1기 출범 이후 5기까지 운영하며 누적 42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6기 과정은 △AI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 3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교육생들은 총 960시간의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금융권 내 인공지능(AI) 도입 가속화에 발맞춰 AI 관련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우리FISA는 그동안 우리금융그룹 IT 실무진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 세미나와 프로젝트 멘토링을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여왔다. 이번 6기에서는 이러한 현업 전문가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했다. 기존 활동에 더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소규모 멘토링 프로그램인 '런치톡(Lunch Talk)'을 신설해 교육생들에게 보다 밀도 높은 커리어·직무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백수 우리에프아이에스 대표는 “우리FISA는 AI 시대의 금융 산업을 이끌어갈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교육생들이 끝까지 과정을 수료해 최고의 금융 I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