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고위험기업을 제때 퇴출하고,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했다면 국내 투자가 약 3% 늘고 국내총생산(GDP)도 0.5%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제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15일 'BOK이슈노트,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전 수준의 성장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둔화된 배경으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둔화를 꼽았다. 이 중 민간소비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숙화 단계에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가계부채 누증 등이 가세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반면 민간투자는 경제위기 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등 정화효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과 미국 모두 신규기업의 창업률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기존 기업의 퇴출률(폐업률)은 두 나라에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경제위기 시 폐업률이 예상대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늘어나지 않았고, 팬데믹 위기에는 국내 기업 퇴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한계기업이 퇴출되는 정화 메커니즘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계기업의 존속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자본·인력 등 자원이 저생산성 기업에 고착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은 신규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어렵게 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1년 내 퇴출확률을 추정한 결과 퇴출 고위험기업의 비중은 약 4%였다. 그러나 이 기간 실제 퇴출된 기업 비중은 2%에 불과했다.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부실해 퇴출위험이 높음에도 시장에 잔존하는 잠재적 한계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은 연구진은 “만일 퇴출 고위험기업이 산업 내 정상 기업으로 대체됐다면, 2014~2019년 중 국내 투자가 약 3%, GDP는 0.5%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했다면 투자 증대 효과도 상당하다. 이러한 투자 증대는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가, 소비 진작 등 이차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나아가 한계기업의 퇴출은 시장 내 과당경쟁을 통한 가격 왜곡 등 이들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완화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한은 연구진은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됐다"며 “그러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장추세의 둔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추세 둔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씨티은행이 이자수익 감소로 1~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7% 줄었다. 한국씨티은행은 3분기 총수익 2466억원, 당기순이익 654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1년 전보다 총수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9.2%, 29.4% 감소했다. 1~3분기 누적 총수익은 8060억원, 당기순이익 2486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총수익은 11%, 당기순이익은 7% 감소했다. 외환/파생상품/유가증권 관련 수익 등 기업금융 중심의 비이자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425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소비자금융의 지속적인 자산 감소 및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의 감소 영향으로 이자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3805억원에 그쳤다. 3분기 누적 비용은 민생금융지원을 비롯한 전년도 일회성 영업외비용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줄어든 4475억원을 기록했다. 대손비용은 3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중견기업부문의 충당금적립액이 줄었고, 소비자금융의 자산마저 감소하면서 대손비용이 줄었다. 9월 말 현재 총대출금은 1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 감소했다.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업금융 부문의 예수금이 늘면서 9월 말 예수금은 2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누적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은 각각 0.66%, 6%였다. 작년 3분기 대비 각각 0.19%포인트(p), 0.03%포인트 줄었다. 9월말 현재 BIS 자기자본비율은 34.40%, 보통주자본비율은 33.52%였다. 1년 전보다 각각 0.18%포인트, 0.32%포인트 상승했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시장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당행은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수익 구조 다변화, 그리고 미래 성장 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금융 분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 극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C제일은행이 이자이익 감소에도 비이자이익 증가에 힘입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13.6% 늘었다. SC제일은행은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3040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동기(2677억원)보다 13.6%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이자이익은 90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고객여신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순이자마진(NIM)이 1년새 0.20%포인트(p) 하락했기 때문이다. 1~3분기 비이자이익은 2714억원으로 1년새 13% 증가했다. 외환/파생상품 관련 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선별적 비용 집행과 철저한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용 증가로 1년 전보다 12.3% 오른 7134억원을 기록했다. 충당금전입액은 전년동기(870억원)보다 4.9% 증가한 913억원 수준으로 관리됐다. 9월 말 기준 자산 규모는 94조7158억원으로 작년 말(85조8409억원)보다 10.3% 증가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4%로 전년 동기 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70%포인트 오른 7.32%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로 전년 동기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9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CAR)과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각각 20.29%, 17.27%였다. 작년 말보다 각각 0.56%포인트, 1.20%포인트 개선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DB손해보험이 투자손익 증가에도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1~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DB손해보험은 1~3분기 누적 순이익 1조1999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조6622억원이었다. 3분기 영업이익은 4032억원, 당기순이익 2930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각각 33.5%, 35.4% 줄었다. 3분기 장기보험 손익은 1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8.6% 감소했다. 장기위험손해율 상승으로 보험금 예실차(예상손해율과 실제손해율 간 차이)가 작년 3분기 669억원 흑자에서 올해 3분기 1497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사업비 예실차도 123억원 적자였다. 다만 보장성 신규 실적 등으로 보험계약마진(CSM) 규모는 연초 대비 10.1% 성장한 13조5000억원이었다. 자동차보험 손익은 3분기 558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3분기 누적으로는 전년 대비 87.9% 감소한 218억원이었다. 운행량 증가와 기본요율 인하로 대당경과보험료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5%로 전년 동기 대비 6.8%포인트(p) 상승했다. 일반보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일회성 사고로 인해 3분기 8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1~3분기 누적기준으로는 4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분기 투자손익은 30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1~3분기에는 1년 전보다 43.6% 증가한 8898억원의 투자손익을 올렸다. DB손해보험 측은 “채권 등 구조적 이익 중심의 선별적 대체투자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영업이익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226.5%였다. 전분기(213.3%)보다 13.2%포인트 상승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 규모의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신한금융은 과거부터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 만큼 이러한 노하우를 토대로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도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지난주 발표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와 관련해 '실행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5년간 최대 98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해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혁신기업 중심의 자금순환을 강화하고, 최대 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추진한다. 특히 신한금융지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국가 전략산업에 선제적인 자금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부사장, 부행장 등 실무 담당 임원은 올해 9월 출범한 그룹 통합 관리 조직인 '생산적 금융 PMO'를 통해 전략을 설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룹 사장단은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각 그룹사 이사회에서도 생산적 금융을 수시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신한지주는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맞춰 전문 인력도 채용 중이다. 15대 프로젝트에는 SiC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차세대 태양광 및 전력망, 초고해상도 위성, K-바이오·의약품, KP-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전담 애자일 조직을 신설하고, 첨단 소재부품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산업리서치, 심사 지원을 담당할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다. 전문가 채용이 완료되면 15대 프로젝트 연구 및 조사, 초혁신경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은 올해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정확한 신용평가와 함께 산업분석 능력을 강화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선구안을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신한금융은 오래전부터 그룹사 직접 투자, 투자자 연결 등으로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한 만큼 이번 '초혁신경제 성장 지원'에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신한금융의 대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은 신한금융의 주요 계열사가 스타트업의 멘토가 돼서 협업과 투자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증대와 함께 기업의 우수한 기술 및 비즈니스가 신한금융의 각 그룹사에 활발히 접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출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투자금액 1368억원, 총 516개사 스타트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332건 추진, 베트남·일본 등 91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신한금융은 디지털 전략적 투자 펀드인 SI 펀드를 통해 AI, 커머스, 중고차 경매 및 매매, 기업 임직원 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53개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누적 투자금액은 3973억원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케이뱅크가 기업대출 확대, 고객 증가세를 바탕으로 3분기 누적 순이익 1034억원을 기록했다. 연체율은 3분기 연속 하락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33%로 포용금융을 실천했다. 케이뱅크는 올 3분기까지 누적 10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2년 연속 1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고객 수는 1497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0만명 늘었다. 10월 초에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수신 잔액은 30조4000억원, 여신 잔액은 1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8.5%, 10.3% 증가했다. 요구불예금이 전체 수신 확대를 견인했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는 연 최대 2.2% 금리를 바탕으로 잔액이 전년 동기 약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5조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개인 수신 중 요구불예금 비중은 65.6%로 늘었다. 여신 잔액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도 기업대출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올 9월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공급액 3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1조9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1% 급증했다. 올해 여신 잔액 증가 분의 절반이 기업대출에서 발생하며 가계대출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특히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기업대출 성장을 주도했다. 해당 대출은 3분기 기준 평균 약 연 3.2%의 금리를 앞세워 전년 동기 대비 잔액이 42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고객 수도 200만명을 돌파하며 1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여∙수신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케이뱅크의 3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115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비이자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8% 급증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운용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펌뱅킹 수수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출비교 서비스와 플랫폼 광고 수익도 확대됐다. 다만, 지속적인 IT 투자 확대와 외형 성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일반관리비가 늘면서 3분기 별도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1% 감소한 19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연체율은 0.56%로 세 분기 연속 하락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01%로, 규제 기준을 상회했다. 순이자마진은 1.38%로 전분기 대비 개선됐다. 케이뱅크는 3분기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건전성 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에도 힘썼다. 3분기 케이뱅크의 평균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33.1%, 신규 취급 비중은 33.9%로 목표 비중(30%)을 상회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대출 중심의 외형 성장, 1500만 고객 확보, 건전성 개선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생산적 금융 실천과 디지털자산 혁신, AI 전환을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화재가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4.4% 감소했다. 보험계약마진(CSM) 총량 확대로 상각익이 증가했음에도,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금 예실차가 축소되면서 누적 보험손익이 8% 넘게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데다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사고까지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삼성화재는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는 1~3분기 누적 연결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조7836억원, 세전이익 2조3725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4.4%, 3.9% 감소한 수치다. 3분기 연결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은 538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장기보험은 우량담보 위주의 포트폴리오 개선 등 수익성 중심의 전략을 추진한 결과, 3분기 신계약 CSM이 7669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6.6% 증가했다. CSM 총량 역시 전분기 말 대비 4301억원 늘어나며 9월 말 현재 15조원을 돌파했다. CSM 총량 확대에 따른 상각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금 예실차가 축소되면서 1~3분기 누적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1조2172억원을 기록했다. 예실차란 예상손해율과 실제손해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예실차는 작년 1~3분기 2070억원 흑자에서 올해 1~3분기 47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조은영 삼성화재 장기보험전략팀장은 “보험금 예실차는 손해액 쪽에서 적자가 났다"며 “올해 담보 유형별로 보면 실손보험이 약 30%, 생존담보에서 약 30%, 재물이나 비용담보에서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판매됐던 계약의 마진이 낮은 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손해율 측면에서 플러스알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연속된 요율 인하 영향 누적과 여름철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증가로 3분기 보험손익이 648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누적 기준 34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를 포함한 대형 보험사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 권영집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최근 4년간 지속해서 (자동차보험) 요율을 내렸다"며 “현재 합산비율 수준을 고려할 때 내년엔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반보험은 국내 및 해외 사업이 동반 성장세를 이어가며 별도 기준 누적 보험손익이 15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삼성Re 등 해외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25억원의 누적 보험손익을 달성했다. 자산운용은 3분기 증시 호조에 따른 주식 및 대체투자 평가익 증가와 저이원 채권 교체매매 효과로 투자이익이 8090억원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수치다. 누적 투자이익은 2조3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었다. 1~3분기 투자이익률은 3.67%로 전년 동기 대비 0.22%포인트(p) 올랐다. 구영민 삼성화재 경영지원실장(CFO)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도 회사 전 사업 부문이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본업 경쟁력 차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글로벌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영국 소재 로이즈 캐노피우스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자로 삼성화재는 캐노피우스 지분 21%를 추가로 확보해 총지분율 40%로 2대 주주 자리를 공고히 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손해율을 최대한 안정화하고, 내년부터는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상품을 기획하거나 담보 등 포트폴리오 목표를 결정할 때 손해율을 1순위에 두고 있다. 올해 CSM 배수를 개선하고자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존에 판매된 계약들은 인공지능(AI) 기반 모럴 탐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리 중이다. 아울러 주주환원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이어간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율을 작년 39%에서 2028년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영민 경영지원실장은 “삼성화재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증대를 위해 신사업 투자나 다양한 방식의 자본 활용을 준비 중"이라며 “삼성화재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지원실장의 매니지먼트 KPI(핵심성과지표)에도 회사 주가 관련된 부분이 반영돼 있다"며 “이에 따른 책임의식을 갖고, 주가 상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연말께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9월(+1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이 중 주담대(934조8000억원)의 경우 전세자금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증가 폭이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8조원)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연휴 등에 따른 자금수요가 맞물리면서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4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을 포함한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전 금융권 주담대는 3조2000억원 늘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늘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이 9월 1조6000억원 감소에서 10월 9000억원 증가로 전환한 점 등에 기인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늘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보험(-3000억원→+1000억원)과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고, 상호금융권(+1조원→+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9월 5000억원 감소에서 10월 2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이는 제2금융권 대출(+1조3000억원)이 전월(-8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10월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도 일시적으로 늘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다.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다시 증가할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다"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올해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다.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뭘 포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로 해서 그냥 산다는 그런거다"며 “공직자 임원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 거래 관련해 국회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과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찬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이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1가구 1주택을 약속했고, 이 원장은 결국 아파트 한 채를 처분했다. 이 원장이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도 전혀 매끄럽지 않았다. 이찬진 원장은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물로 내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가격을 다시 낮췄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구설에 오른 건, 그만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과 민심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들만 로또 청약의 기회를 얻었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졌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자신감과 관계없이 강남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도 아이러니하다. 이 와중에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을 향해 생산적 금융을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가구 1주택을 그냥 살겠다"라고 했고, 이 원장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내놨다. 금융권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수장들부터 언행일치의 품격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을 향해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들이 내로남불 정책, 내로남불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 세계는 지금 산업정책이 부활하면서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과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혁신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의 흐름, 물꼬를 바꾸는 게 핵심"이라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나서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을 아래에서 위로, 현재에서 미래로,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옮기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며 “금융도 언제까지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과 같은 비즈니스만 유지할 수 없다. 새로운 분야로 더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같은 경우 (여러 관계자를 만나 보면) 기대가 굉장히 크다"며 “전 세계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어떻게 키우고,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전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이를 '투자전쟁'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미국은 월가라는 굉장히 강력한 자본시장의 도구가 있고, 실리콘밸리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다. 중국도 국가자본주의라 해서 국가보조금을 동원해 이러한 과제들을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규모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며 “민간은 모험자본 규모가 크고, 사업이나 기술도 불확실해 섣불리 나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정부의 정책자금, 국민성장펀드가 들어가 마중물로 위험을 분담하고, 기반을 만든다면 주저하던 민간도 들어올 것"이라며 “12월 10일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하는데, 출범과 동시에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75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고, 지금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효과 있는 투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건지, 우리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투자와 어떻게 연계할지가 핵심"이라며 “아마 AI나 반도체 쪽에서 (투자처가) 더 빨리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사(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단순히 양적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험가중치 조정 등 금융지주사가 (생산적 금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항상 좀 더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부연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