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이 대규모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 데 맞서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시한 없는 장기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다. 다만 미국이 일시적으로 '관세 복원' 카드를 꺼내 한국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내달 APEC 정상회의가 협상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특히 미국 측의 투자 방식 요구 변화가 협상 난항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초 대출이나 보증 형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미국이 대부분을 '현금 직접투자'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과의 합의 사례처럼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현급 직접 투자금액이 과도하고우리가 직접 운용할 수 없는데다, 이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3500억 달러는 지난 8월 말 기준 한국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84%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다. 정부는 단기간에 이 같은 현금을 마련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은 '보험' 성격으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표적 안전장치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 등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하루 만에 177원 급락하며 시장이 안정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때도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발표만으로 환율이 40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통화스와프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소방수' 역할을 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경제적 필요성과 정치적 판단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 양해각서(MOU)를 전제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 당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유연성은 없다.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3500억달러를 보증이 아닌 현금 투자로 하지 않을 경우엔 상호관세율을 다시 25%까지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던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해 “데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실상 '배수진'을 친 채 미국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자동차 관세 인하 혜택을 확보하면서, 우리 측 협상 지연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하면서,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구두로 약속받은 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한미 협의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접투자 비중 조율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방식 등 세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양국이 협상 판을 깨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며 접점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방미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회동해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양국간 통상, 투자문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키를 쥐고 있지만, 통화스와프 문제는 재무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는 별개로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물밑에서 다루고 있다.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은 물론 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빅딜'이 양국 간에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이 협상의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APEC이 중요한 계기이고, 양국 정상 간 미팅이나 면담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며 “협상팀에서도 이러한 국제행사를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어 길어진 추석 연휴(10월 3~9일) 동안 여야가 민심 선점을 위한 공세 강도를 일제히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연휴 기간, 가족·지인 모임에서 오르내릴 정치 이슈가 표심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국감과 개혁안 발표로 사법부 불신을 전면화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사와 외교 무능, 도덕성 논란을 집중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여야 모두 명절 민심이 향후 국정운영 동력과 선거 지형에 미칠 파급력을 의식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12.3 내란 사태와의 연루를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개혁의 공세에 고삐를 죌 계획이다. 최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단 한 명의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맹탕 청문회'로 끝나자,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현장 국감'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계획 변경안과 현장검증 실시 계획안을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13일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 더해 15일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일정 보고 과정에서 해당 결정 관련 기록이 빠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불출석으로) 이날 청문회가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이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추석 연휴 이후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사개특위가 밝힌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다양성 확대,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원칙을 구체화한 안이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4심제' 재판소원제 도입은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첫 타깃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다. 김 실장이 최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하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것은 국감에 불출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크다고 국민은 보고 있다"라며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외교·안보 공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미 관세 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을 집중 부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위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 한국투자설명회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찾아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전 세계에 홍보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 김기현 의원은 “친중반미 인식과 독선이 외교참사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민주당의 종교단체 선거 개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과 보좌진을 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진종오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입당·당비 대납을 제안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선거 지원을 시도했다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 출신으로, 소프트웨어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등을 거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I 정책이나 이용자 정책에 정통한 인사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할 적임자"라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차관급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한국농촌공사 비상임이사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강 대변인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정무적 역량, 소통 능력, 갈등관리 능력을 입증한 만큼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성공적으로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데 대해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잘 준비해서 비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제도든, 정책이든, 행정이든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 구석구석에 잘 스며들게,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일부터 '샌드위치 데이'(10일) 하루를 더하면 열흘의 긴 휴가가 시작된다"며 “저도 샌드위치 데이엔 연차를 내 공식적으론 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모들 사이에서 “공식적이라고요"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쉬긴 쉬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냐. 여러분도 좀 쉬시라. 공식적으로"라고 답했다. 참모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리자 그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쉬는 것이다. 비상대기 업무는 해야 한다. 공직자에게 솔직히 휴가, 휴일이 어디 있느냐"며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공직이다. 공직은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꾸 반응이 웃으며 저항하는 느낌을 준다"고 농담하면서도 “그래도 쉬시라. 출근 안 하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라고 재차 말했다. 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고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어 이런 정도는 가뿐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군)이 “봉화의 자생화 산업을 단순한 전시용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1일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정책간담회에서 자생화 산업 육성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 군의원, 수목원 관계자 등 50여 명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봉화의 대표 자원인 자생화 산업 육성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주민과 농가의 관심을 모았다. 주민들은 “자생화 사업이 일회성 전시나 단발성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봉화군이 자생화 단지를 조성하면 안정적인 납품·공급 체계가 형성돼 농가 소득 기반이 마련되고, 봉화가 자생화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봉화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라는 자산을 보유한 만큼, 자생화 산업을 단순한 전시용 사업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농가·예술인·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봉화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제안으로,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는 형식적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장인 만큼, 앞으로도 영주·영양·봉화를 꾸준히 찾아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300억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완화된 조건의 사내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정금리 적용, 최저 수준의 이자율, 최고 수준의 대출 한도 등 '3중 특혜' 구조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한 고정금리 사례로, 대부분 기관이 4.2% 내외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대조된다. 최대 대출한도 역시 1억5000만원으로,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더욱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아예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기관이 LTV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석유공사의 경우 금리·한도·담보 심사 모두에서 가장 느슨한 조건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재무 위기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만 1300억원 손실을 입으며 재정 건전성에 치명타를 맞았다. 이에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같은 달 말 사내대출 조건 변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고,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이미 2021년 기획재정부가 권고했던 사항으로, 석유공사는 무려 4년 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통한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며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대다수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해 더 큰 비극을 막았지만 그 후과는 막대했다"며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돌아봤다. 이어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웠다. 나라의 근본은 국민"이라며 “군인의 최고 가치인 명예도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군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신뢰는 커지고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국방력 강화도 역설했다. 그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과 관련해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것"이라며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아가 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 정책 방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66조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를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장병 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부상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 현장에서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못 박았다. 여당은 곧바로 호응하며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사주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해 보유하는 주식으로, 의결권과 배당권은 없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전면 자유화된 뒤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쌓아왔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1666곳, 전체의 73.6%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말 그대로 없애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면 발행(유통) 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순이익(EPS·당기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주주환원 차원에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소각한다. 애플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체 주식의 약 39%에 해당하는 100억 주 이상을 소각했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10배 넘게 뛰었으며 주당순이익(EPS)도 연평균 15.7% 성장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약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비록 소각은 아니었지만,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크지 않은 미국에서는 매입만으로도 시장이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기업 전반의 자사주 소각률은 여전히 낮다. 리더스인덱스가 2022~2024년 2265개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및 소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 1666곳 중 소각에 나선 기업은 142곳(8.5%)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주환원보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자사주를 활용한다는 불신이 뿌리 깊다. 실제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발행주식의 24.41%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27만1769주)을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려다 주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보류했다. 재무 상태가 양호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EB 발행에 나서려 한 것이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자사주 담보 EB 발행은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내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개정안을 내놨다. 쟁점은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기간'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 보유 시 주총 승인을 거치되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민병덕 의원안은 전체 주식의 3% 미만 취득 시 소각 기한을 2년까지 허용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대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존중하는 안을 발의했다. 차규근 의원은 '취득 6개월 이내 소각'을 명시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한 자사주의 수량·목적·처분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거나(김현정 의원안),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김남근 의원안) 규정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 열린 간담회 후 “자사주 과다 보유 문제를 논의했으며, 종업원 보상 목적을 제외한 불필요한 자사주는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을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에는 차등의결권이나 황금주 같은 방어 장치가 부족해 외부 세력의 위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K는 소버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보유 자사주 10.41%를 하나은행·신한은행 등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삼성물산도 엘리엇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자사주 5.76%를 KCC에 넘겨 방어에 성공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등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업 수준을 높여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도쿄 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했던 이시바 총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8월 총리가 직접 만든 '이시바 카레'는 최고였다"고 언급하며 친근함을 드러낸 뒤, “한일 만이 할 수 있는 셔틀외교의 진수"라고 말했다. 이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부터 경제문제를 넘어서 안보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하는 한일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앞서 합의한 대로 지방 소멸과 활성화 문제를 재확인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한 '지방 살리기' 의제를 부각하기 위해 이번 회담 장소로 부산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농업, 방재, 자살 대책 등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한 정기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카레라이스 칭찬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공통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을 공유하자"고 화답했다. 또 “양국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산업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의 퇴임 직전에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내달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다음 정권에 전해주려 한다고 풀이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한일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협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 역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더 큰 진전을 논의하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방한은 총리로서 첫 한국 방문이자 마지막 해외 순방이 됐다. 일본의 새 총리는 오는 10월 4일 선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전환해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이 활성기를 맞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임기 내에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과거 상황을 언급하며 “작년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식 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지난 정권 3년 내내 반목·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반복되는 가운데 불법 계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쳐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OECD 평균인 3.4만 되면 코스피 5000은 너끈히 가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본다"며 “이재명 정부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다. 동학개미와 투자자,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 합심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자본이 흘러 들어가면서 양극화가 가중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넘어 모든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서학개미가 동학으로 어서 오도록 군불 때는 역할을 당에서 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추가적인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방식이 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기금화 방식으로 대형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 자본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작년과 재작년에 주식시장이 어려웠는데 새 정부 들어 전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결합하며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작업을 시장과 함께 고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장사 배당 확대 필요성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문대림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고, 제도 개선 여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배당을 늘려야 내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설비 투자에 따른 이익 공시, 과다 보유 자사주 소각 등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