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의 분배 방안과 관련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10일(현지시간) 언급하면서 '초과이익 분배론'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AI발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새로 창출된 부를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국가의 덜 개발된 지역에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호남 지역 신규 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즉각 맥락 설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창출하는 산업들의 부상이 기존 조세·분배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매우 유용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관련해 신중론을 함께 피력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가 먼저 초과이익을 떼어내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 공통 의제가 곧 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히 논쟁해야 한다.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과이익 분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분배하자는 논리를 폈다. 이 발언이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3일 일부 언론의 해석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재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반응이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열린 닛케이포럼 '한일 특별세션' 참석 후 특파원들과 만나 “저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에는 주주도 있고, 저희 구성원들도 있고, 다른 회사나 비즈니스 파트너도 있다. 넓게 보면 국민 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복을 나눠주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내는 상황도 있고,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얘기"라며 “초과이익이 어디로 어떻게 갈 거냐,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할 거냐는 답하기 어렵지만, 적당하게 모든 곳에 골고루 잘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년차 첫 순방지로 '유럽의 수도' 벨기에 브뤼셀을 택해 집권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행보를 본격화했다. 10일(현지시간) 한·벨기에 정상회담과 한·EU 정상회담을 연달아 소화하며 반도체·AI·방산·에너지 등 전략산업 전방위에 걸친 협력 확대를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격차 산업 강국'을 4대 국정 목표의 첫 번째로 내건 바 있다. 4억5000만 명 규모의 시장과 GDP 18조 유로를 기반으로 세계 규범을 주도하는 EU와의 협력 강화는 그 첫 포석이다. 반도체 외교의 첫 번째 거점은 벨기에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유럽 최대 비영리 종합 반도체 연구소 아이멕(IMEC)을 통한 협력 확대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현재 아이멕에는 150여 명의 한국인 연구진이 나노·반도체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아이멕을 통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지속 확대돼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리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 베버르 총리도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며 부처 차원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반도체 협력의 전선은 EU 차원으로도 넓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 대응과 정보체계 공유에 합의했다.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한-EU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AI 수요 급증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겨냥한 포석이다. AI 분야에서는 규범 선점과 기술 협력이라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뒀다. 한-EU 정상회담에서는 디지털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통상 협정(DTA) 논의가 진전을 이뤘다. 2011년 체결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상품·서비스 교역에 집중됐다면, DTA는 AI·데이터·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의 새 규범을 함께 설계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EU 총 교역액 1329억 달러(180조 원)에 달하는 경제 관계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AI·양자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연구자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측 미래 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출범도 AI·디지털 산업 분야의 정책 공조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고위급 대화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회복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취약성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산 협력의 핵심은 이탈리아다. 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문에서는 반도체·항공우주·에너지·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함께 기초과학·우주·방산 분야 협력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양국 관계의 중장기 청사진이 될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도 이번 방문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한국의 EU 내 4대 교역국이자 G7·G20 핵심 멤버인 이탈리아는 제조업 중심 수출경제와 해양·대륙을 잇는 지리적 조건 등 한국과 구조적 유사성이 높아 방산 협력의 실질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도 안보 협력의 물꼬를 텄다. 2024년 체결된 한-EU 안보·국방 파트너십(SDP)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정보보호협정 협상 논의가 시작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EU 안보·방산 협력 틀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대(對)유럽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EU 고위급 에너지 대화 출범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해상 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구조가 만들어졌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협력은 청정 에너지 생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SMR 등 원자력 협력을 주요 과제로 직접 제시했다. 이 대통령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철강업계에 부담 요인으로 꼽혀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협의 지속 방침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 철강업계는 제도 본격 시행 시 수출기업들의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EU가 추진 중인 CBAM 등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0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에 당권파인 3선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참패 이후 거취 압박을 받아온 장동혁 대표 체제도 당분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거취와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보수 재편의 향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혼란 수습과 쇄신 방향 제시라는 중책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당장 장 대표의 거취가 문제다. 선거 이후 친한계(친한동훈계)와 소장파 등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에서 “큰 틀에서 완패했다"며 “장 대표는 전당대회 때 지방선거 패배 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TV토론 OX 코너에서 '지방선거 패배 시 대표직을 내려놓겠냐'는 질문에 'O'를 든 것을 언급한 것이다. 조 의원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은 하나같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던 사람들"이라며 “그게 답인데 지도부만 모른다. 교체 요구는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접전 지역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장 대표와 일찌감치 선을 그어온 인물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초부터 장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을 정면 비판하며 후보 등록까지 미루는 초강수를 두며 차별화에 나섰고, 박완수 경남지사·유의동 의원은 끝까지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했다. 장 대표에게 제명당한 한동훈 당선인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3자 대결을 뚫고 살아 돌아왔다. 6·3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장 대표는 패배 책임론 대신 '재선거' 이슈에 당의 화력을 모두 쏟아붓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50곳에서 91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며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행보는 선거 직후부터 이어졌다.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선관위에 항의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5일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이 강제 반출된 올림픽공원 개표장을 직접 찾아 항의했다. 6일엔 긴급 최고위를 열고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선언한 뒤, 검은 셔츠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2만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몰린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나타났다. 7일에도 마스크 차림으로 홀로 시위 현장을 다시 찾아 “오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선거를 외치겠다"고 자신의 스레드에 적었다. 9일에는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날도 검은 모자와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 현장을 찾은 장 대표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비가 내리자 비옷을 입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이 지치지 않으면 저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8일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측면 지원에 나섰다. 장 대표는 지지율 반등을 버티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5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1.1%로 민주당(41.8%)과의 격차가 오차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지난 1월 5주차 이후 처음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투표용지 사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지도부가 현장에서 분노를 모아낸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선거 패배 직후 지도부 거취 표명이 관례였던 것과 달리 장 대표가 재선거 여론전을 앞세운 데 대해 정치권에선 “사퇴를 피하려는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음 날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과 대비되면서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장 대표 사퇴론에 대해 “제 개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 집단지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각적인 퇴진 요구 대신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를 모두 꺾고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정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정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본인 의사뿐 아니라 당 내부에서 의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이 10일 제1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결선 투표에서 103표 중 55표를 얻어 48표에 그친 김도읍 의원(4선)을 꺾었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성일종 의원은 결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선출 직후 정 의원은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일각의 '윤어게인·도로 친윤당' 우려에 “그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였다.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의 집단지성만 바라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책위의장 시절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하고,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에게 직언한 전례를 근거로 들었다. 정 의원은 1965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창원 경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연수원 20기)에 합격한 뒤 검찰에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했다.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2019년 4·3 재보궐선거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21·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며,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거치며 당 주류의 신임을 쌓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은 10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1차 투표에서 김도읍(4선·부산 강서)·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성일종(3선) 세 후보 모두 과반을 넘지 못했다. 성일종 의원이 3위로 탈락하면서 김도읍·정점식 의원이 결선에 올랐다. 성 의원 지지표의 향방이 승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연이은 선거 패배와 정국 혼란 속에 주저앉을 수 없다"며 “말로만 변화를 외칠 게 아니라 얼굴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통 보수 정당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일어나야 할 때"라며 “한 분도 이탈 없이 차돌처럼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친윤 방패막이' 우려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정 계파나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는 절대 되지 않겠다"며 “'윤어게인', '도로 친윤당' 프레임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거두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책위의장 시절 '절윤선언문' 작성을 주도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당 대표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오직 민심과 의원총회 집단지성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달러 환율이 3주째 1500원대로 고환율 흐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넓히기로 했다. 투기성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긴급할당관세로 생활물가를 잡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6차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물가 동향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며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 확대를 위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 보유 시 납부하는 제도로, 면제 시 외화 차입 비용이 줄어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이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국내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투기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해외 국채 발행·해외 차입·외환스와프 확대 등 투자 재원 조달 방식 다변화를 추진한다. 달러 수요를 분산해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하반기 긴급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추경 집행 현황도 보고됐다. 신속집행 대상 예산 10조5000억원 중 5월 말 기준 7조4000억원(70%)이 집행돼 당초 목표치(66%)를 웃돌았으며, 고유가 피해지원 국고보조금은 99%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 6∼7월분과 나프타 5∼6월분은 각각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돼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 2부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심각했던 상황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정도로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누군가 22대 국회 전반기 1년을 아우르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폐문(閉門)'이라고 하겠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이야기다.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 민주당이 먼저 거부했다, 겸임 구조 탓이다. 하지만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그 변명을 듣지 못한다.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했더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17개 상임위에 접수된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만 처리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에 몰렸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가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가 16위. 상임위 회의 횟수도 마찬가지다. 정보위·성평등위는 월평균 1.6회, 국방위는 2.5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가 한 달에 6.7번 문을 열 때, 이들은 두 번을 채 열지 않았다. 최대 4배 차이다. 문을 닫아둔 사이 쌓인 것들이 있다.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은 1년째 그대로다. 산자위에서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없는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가 바뀌는 구조인데 이걸 실적으로 치면 6개 법을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더 깊게 보면 정무위 처리율은 더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답답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를 떠나 코스피5000 특위 같은 곳에서 따로 활동했다. 상임위가 제 기능을 못 하니 의원들이 흩어지는 악순환이다. 취재 과정에서 여러 여당 의원들에게서 비슷한 하소연이 나왔다. “정권을 방어할 때도 안 열고, 정권을 견제할 때도 안 연다"는 것이다. 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가 열 번 회의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한 외통위 소속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때는 외교 참사 질타를 피하려고 안 열고, 지금은 이념 충돌이 부담스럽다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일 때도, 야당이 된 지금도 닫혀 있다.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문을 잠글 권한이 아니다. 국회의 꽃은 상임위다. 그 꽃이 피려면 문이 열려야 한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관례를 내세워 최소 7개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공언했다. 전반기 1년 동안 닫아둔 문의 개수를 세고 나서 하는 요구다. 문을 잠가온 사람에게 다시 열쇠를 맡길 수 있는지, 그것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진짜 질문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제22대 국회 전반기 1년간 17개 상임위원회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 상임위 7곳 중 4곳,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 10곳 중 3곳이 법안 처리율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경우, 월평균 회의 개최 횟수도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핵심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줄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 비판하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면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기도 하다. 9일 본지가 국회 회의록과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025년 6월 4일~올해 6월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는 총 766번 회의를 했으며, 법안 8041건 중 1636건(20.03%)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7곳 가운데 4곳이 처리율 하위 7위권(11~17위)에 몰렸다.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11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교통일위 13위,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15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16위를 각각 기록했다. 4곳 모두 전체 평균(20.03%)을 크게 밑돌았다. 이철규 위원장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위권인 7위에 머물렀다. 반면 임이자 위원장의 재정경제기획위(3위)와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2위)는 상위권을 기록해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중 예외적으로 선전했다. 반면 처리율 상위권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 상임위가 차지했다. 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처리율 1위를 기록했고, 교육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뒤를 이었다. 처리율 꼴찌(9.35%)인 국회운영위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어 예외적 사례로 꼽혔다. 낮은 법안 처리율의 원인으로 상임위 가동률 저하가 꼽힌다. 소위원회를 포함한 월평균 개최 횟수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상임위가 하위권에 집중됐다. 윤한홍 위원장의 정무위, 김석기 위원장의 외통위, 성일종 위원장의 국방위, 신성범 위원장의 정보위, 이인선 위원장의 성평등가족위 등이 전체 평균(3.4회)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와 과방위 등 상위권 상임위와는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기피했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무위는 지금 거의 안 연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안 여는 건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나마 처리하는 법안도 이견이 적은 보훈법"이라며 “조문 하나로 법 6개를 바꾼 걸 실적으로 치면 처리율이 더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실질적 처리율은 더 낮다"고 꼬집었다. 자본시장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거래법 등 쟁점 법안은 손도 못 댔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도 처리가 미뤄진 대표 사례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시 기금을 설치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 재원의 핵심인 금융회사 출연 의무 조항이 오는 10월 8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8개월 넘게 정무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거듭 촉구했으나, 지난달 소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컨설팅 용역 결과를 먼저 보자"며 결론을 미뤄 계속 심사로 넘겨졌다. 산자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법안소위를 월 2회 개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하자고 해도 안 열었다"며 “RE100 산단법, 2차전지 육성법 등 핵심 경제법안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위원장들이 지난 정권 시절에는 정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의를 안 열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견제한다고 또 안 연다"며 “다른 상임위 열 번 할 때 한 번 열까 말까 한다"고 했다. 외통위 소속 한 의원은 “국힘 위원장 영향이 확실히 있다"며 “미국은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고 책임도 지는데, 우리는 타협으로 나눠주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일제히 반박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회의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여는 건데 여당이 현안에서 공격받는 입장이니 합의를 안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래도 국방위가 제일 일을 많이 했을 것"이라며 미사일 수출 확대, 캐나다 국방 협력 결의안, 초급 장교 복지 특위 구성 등의 성과를 열거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거부할 때가 많았다"며 “반도체법·송전망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 등 민감한 사안을 처리한 모범적 상임위"라고 반박했다. 이인선 성평등위원장은 “겸임위원회라 다른 위원회와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회의를 자주 열지 않은 것"이라며 “대신 법안 통과는 잘 됐다"고 했다. 운영위를 이끄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청와대와 국회를 다루는 특성상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여는 구조인데, 이번 전반기에는 그런 현안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원내대표와 운영위가 새로 구성되면 더 활발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운영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이 대통령실과 국회이다 보니 회의가 많다는 건 여당 쪽에 주목할 이슈가 많다는 얘기여서, 솔직히 여당이 자주 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은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환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안보 관련 상임위는 보통 여당이 맡아야 책임감 있게 운영된다"고 했고,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경제산업 분야는 여당이 맡아야 정부 정책을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며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당시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당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과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며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매우 부당하다"고 직접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는 핵심 경제 상임위 환수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현재 17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0곳, 국민의힘이 7곳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한 대신 정무위와 산자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이어 상임위도 싹쓸이하려는 것이냐"며 “관례에 따라 경제·외교·안보 부처를 중심으로 최소 7개 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건 관례를 넘어 불문법에 가깝다"고 했다. 김하나·박서현 기자 uno@ekn.kr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AI로 가속화되는 산업 재편과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그 과실이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 전환도 이루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전환적 시기에 지명받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민석 총리가 내란 이후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의 기반을 다져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차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리가 되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국민 제출 서류 간소화'를 꼽았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양도, 내용도, 양식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행정 데이터와 연결하면 국민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로 느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배경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 다른 역할을 해야 하며, 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해 김애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의 “살면서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한다" 등의 구절을 언급했다. 이어 동생이 좋아한다는 그룹 코르티스의 가사를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신호등 바뀌었어 green green', '도가니 사리기 red red', '넘어가 울타리 green green'이라는 가사가 와닿았다"며 “몸 사리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울타리를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1세대 IT 전문가로, 컴퓨터 전문지 월간 PC라인 기자를 거쳐 포털 엠파스 창업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NHN(현 네이버)으로 이직한 뒤 서비스 총괄 부사장 등을 거쳐 2017년 네이버 최초의 여성 CEO에 올랐다. 재임 중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를 출시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프로젝트 꽃'을 이끌었다. 또 검색 중심이던 네이버를 콘텐츠·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장관으로서의 성과도 이 대통령의 신뢰를 뒷받침한다. 한 후보자는 1년간의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1186억 달러(185조원)로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렸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에는 6만2994명이 신청하는 등 성과를 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 “실질적 창업중심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한 장관의 성과를 공개 칭찬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2006~2007년)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청문회에서는 4채 보유 주택 중 3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약속의 이행 여부 등 부동산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을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어느덧 1년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까지 쉼 없이 몰아쳤다"면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년 차 국정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 목표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국민 생명 수호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의 외교 안보 성과가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회 기강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주가조작·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했다. 국민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빚에 허덕이다 생사를 고민하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나라에서 경제·산업 강국이라는 이름도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