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2018년 음주운전 전력과 은폐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광란 전 광주시의원이 광산제4선거구에서 제5선거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둔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특히 청년·여성·정치신인에게 부여되는 가점 25%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같은 선거구 출마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광란 예비후보는 2018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와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다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야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의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윤창호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공직자 신분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였음에도 이를 장기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전력을 넘어 도덕성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의 공천 기준 적용 방식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 공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당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경우를 부적격 기준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부적격 기준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이라며 “김광란 후보는 시행 전이어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가점 적용 문제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신인 가산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 99조와 100조, 101조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중앙당에서 만든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지침은 “대외비 문서"라며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광역의원을 지낸 인물이 단지 선거구를 옮겼다는 이유로 '신인'에 준하는 가점을 받는 구조가 과연 상식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과 은폐 논란이 있었던 후보에게 패널티는 부여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공천 배제 기준에서 제외하고, 선거구 변경만으로 신인 가점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기준보다 결과에 따라 해석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함평=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경선을 둘러싸고 '조직적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이상익 예비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단순한 후보 간 경쟁을 넘어 경선 공정성 자체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이 후보 측은 11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경선 직전 특정 매체 보도와 여론조사, 신문 유통이 맞물리며 민심이 조직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네거티브 공방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일련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실제 논란의 중심에는 경선 직전인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 지역 매체들이 이상익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동시에 발행한 데 이어, 해당 신문이 함평 전역에 대량 살포됐다는 의혹이다. 특히 보도 내용이 최신 여론 흐름이 아닌 수개월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도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 후보 측은 특정 매체 의뢰로 진행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문항이 빠진 점을 문제 삼으며,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선 직전 여론조사 실시와 결과 보도, 그리고 신문 배포가 짧은 시간 안에 연쇄적으로 이뤄진 점 역시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함평경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함평읍과 월야면 일대에서 신문을 불법 살포한 인물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배포를 넘어 조직적 공모 여부와 배후 존재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선거 이슈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맞춰 여론조사와 보도, 유통이 결합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 직전 정보가 집중적으로 유입될 경우, 사실상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설계형 선거 개입'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후보 측은 “경선은 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인데, 그 과정이 오염됐다면 결과 역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경선 무효와 함께 배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매체는 이상익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가짜뉴스' 및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체 측은 지난 6일자 신문에서 보도된 '군수 교체 여론 56.2%' 수치는 임의로 가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날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안심번호를 부여받은 절차에 따라 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역시 정상적으로 공표했다고 해명 글을 올렸다. 이어 “보도와 여론조사 모두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취재·보도 행위"라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주기 위한 의도나 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매체 측은 특히 “어떤 후보가 공천을 받든 민심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보도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상익 예비후보 측이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 '위법', '조작'으로 규정하고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자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고흥군수 선거를 앞두고 '억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확산되자, 공영민 군수 측이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경선 국면에서 불거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최근 고흥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일부 인사들이 공 군수가 과거 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장에는 “공 군수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했고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는 내용이 지역사회와 언론 관계자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의혹은 일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지역 정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발인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실제 사건처럼 구성한 것"이라며 “단순 진정 제기나 사건 이첩과 같은 절차적 사실을 근거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금품 규모와 전달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꾸며 유포한 점에서 고의성이 강하다"며 “경선이 진행 중인 시점에 맞춰 집중적으로 확산된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을 주장했으며, 유포 근거가 된 진정 내용 자체가 허위일 경우 무고 혐의 적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네거티브 공방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의혹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공방이 확대될 경우 경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20일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21일 오후 3시에는 북구 설죽로 일대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정 후보는 “북구는 도시 발전이 정체되고 지역 숙원사업이 제자리걸음"이라며 “북구에 기반을 둔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해 '북구제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의 과거 관성에서 벗어나 주민이 체감하는 효능감을 높이겠다"며 실행력 있는 리더십을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교육 및 복지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다.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 의원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골든타임으로 평가하며 지방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경력과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선정 이력을 갖고 있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선거대책위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적 메시지 전달 역할도 수행했다. 정 예비후보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목표 아래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황경아 예비후보가 3선 기초의원 경력과 의장 경험을 앞세워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남구청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가운데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남구청장 선거 구도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황 예비후보는 광주 남구의회 3선 의원(제7·8·9대)으로 활동했으며, 제9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의장 재임 당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며 의회 운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구 재정 운영,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현안 해결을 주제로 5분 발언과 조례 발의에 나서는 등 정책 중심 행보를 이어왔다.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관련 조례 개정 등 지역 밀착형 입법 활동도 펼쳤다. 황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여성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당내 주요 보직을 통해 지역 정치 기반을 다지며 정당 활동도 병행해왔다. 최근에는 의정 경험과 지역 비전을 담은 저서 '내일은 남구'를 출간하며 정책 메시지 확산에도 나섰다. 황 예비후보는 “주민 뜻대로, 행정 제대로"를 기치로 내걸고 남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황경아 예비후보는 “그동안 남구 곳곳을 뛰며 주민 목소리를 들어왔다"며 “남구민은 3선 구청장이 아니라 변화를 이끌 일 잘하는 구청장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논의를 계기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남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촘촘한 복지와 청년 일자리,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주민의 쉼이 일상인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 최초 여성 구청장에 도전해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신정호 전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정책보좌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서구 제4선거구(상무2동·금호1·2동·서창동)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인 20일 “부강한 광주전남의 기틀 위에, 서구가 중심축이 되는 부강한 광주서구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동반 성장을 지역 발전의 전제로 제시하며, 경제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광주시 시민참여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기획과 현안 조정,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생활 밀착형 복지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며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실천형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시 추진이 중앙부처의 잇단 제동으로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례 부활을 위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강 시장은 국회와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 통합특례의 절실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시장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 시장은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 386개 가운데 119개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특례만 담았다고 판단했는데,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행보는 중앙부처의 부동의로 통합 논의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그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가 걸린 구조적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방주도 성장, 실질적 자치분권을 현장에서 구현할 핵심 과제로 통합특례를 보고 있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명문화 △통합 의회 구성의 형평성 확보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특례 △5개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 등을 분명히 했다. 통합의 외형만 남고 실질 권한과 재정이 빠진다면 통합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광주전남 통합은 다시 기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비록 이번 단계에서 자치분권 권한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향후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 모델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 시도지사의 결단, 시도민의 공감대가 맞물린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특례 반영의 당위성을 직접 전달했다. 총리 면담에서 강 시장은 통합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중앙부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역 민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특별법을 통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앞으로도 국회 심의 일정과 정부 논의 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특례 반영을 위한 설득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례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강 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환경 정책 방향과 시민 생활 변화에 대한 논의가 광주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환경 분야 직능별 시민공청회와 광산권역 시민공청회를 잇따라 열고, 통합 이후 환경행정과 산업·교통·생활 전반의 변화를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다목적실에서는 환경단체와 활동가,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분야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직능별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광역 단위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청회에서는 최근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의 환경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통합 이후 환경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탄소중립과 생태 보전, 상수원 관리 등 핵심 정책을 광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와 현장 활동가들은 그린벨트와 생태자원 보전, 물 관리의 공공성 강화,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개발 논리가 앞서 환경 가치가 희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박용균 전남대 교수는 “행정통합은 분산된 환경행정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산업·환경 공동체로 협력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특별법에 담긴 환경 분야 특례를 설명하며 “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검토 자료로 활용하고, 환경단체와의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광산구청 윤상원홀에서 광산권역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인 광산구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이 일상과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시민들은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산업·일자리 창출, 생활권 확대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개선, 첨단산업단지와 미래차·인공지능(AI) 산업 연계 등이 주요 질문으로 이어졌다.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절차, 정부 지원 재정 활용 방향을 설명하며 “대규모 건설사업이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와 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재정을 쓰라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광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은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라며 “광주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는 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규모와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번 환경 분야와 광산권역 공청회를 시작으로 권역별·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통합 논의가 행정 내부가 아닌 시민의 삶과 연결된 공론의 장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지를 밝히면서, 올해 6·3 지방선거가 광주와 전남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통합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지방선거 일정과 연계한 통합 구상까지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9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절차, 지방선거와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통합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통합 결의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올해 안에 광주·전남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공식화한 것으로, 오는 6월 3일 광주·전남 1호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선거 일정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통합 방식과 시기,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두고 지역 내 이견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은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통합 지원을 약속하고, 통합 단체장 선출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행정통합 논의는 중앙정부 주도로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지방의회 의결 등 후속 절차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전남은 1986년 행정체계가 분리됐고, 지방자치제가 1995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통합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단체장 선거가 실제로 치러질 경우,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단일 선거구로 묶이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더 이상 원론적 검토 단계에 머물기 어려워졌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추진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한 유치원에서 담임 교사가 다섯 살 원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최근 광주시 서구 B유치원에서 자신의 자녀인 B군(5)이 담임 교사 C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B군이 교실에서 수업 도중 집중하지 못하자 C씨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반강제적으로 빼내 아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B군은 성탄절을 앞두고 받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가 B군을 교실 안팎으로 내쫓는 과정에서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해당 장면은 유치원 교실과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으며, 학부모 A씨는 관련 영상을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유치원 원감은 이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한 뒤 CC-TV 영상을 담임 교사 C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C씨는 사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학부모에게 직접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 관련 종사자가 지위나 보호 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자가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방조 또는 직무상 책임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학대 의심 정황이 CC-TV로 확인됐다면 즉시 아동 보호와 신고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를 교사 개인의 실수나 감정적 대응으로 정리하려 했다면 명백한 관리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경찰은 C씨가 다른 원생들에게도 유사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 유치원에서 추가적인 학대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 범위를 넓혀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원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 저장 장치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해당 유치원에서 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