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산)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이 새롭게 출범시킨 '해수면 상승과 건강, 기후 정의에 관한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선임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란셋 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위원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국제기구,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려졌다. 위원회는 ▲해양 및 역학 ▲문화·지역사회 ▲법·정책·형평성 ▲경제·기술 ▲윤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과학적 근거와 정책, 지역사회 경험, 전통 지식을 결합해 해수면 상승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각국의 책임을 묻는 법적 틀을 검토하고, 오는 2027년 9월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 의원은 파리협정을 이끈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환경보건 분야 권위자인 캐서린 보웬 멜버른 대학교 교수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8일 “란셋 위원회는 주요 글로벌 보건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협력체"라며 “피게레스와 보웬과 함께 한국의 의사이자 국회의원인 차지호 박사도 공동의장을 맡게 됐다"고 보도했다. 국제 보건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은 감염병 확산, 식수 오염, 강제 이주 등 복합적 건강 위기를 초래하는 '위험 증폭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저지대 연안 지역과 섬나라의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 의원은 “해수면 상승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형평성의 문제'"라며 “공동의장으로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을 강화하고, 건강 형평성과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앞으로 이번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WHO ACE)와 함께 국제 협력 기반의 정책 논의를 이끌고,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건강 형평성과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국제보건의회포럼(APPFGH) 의장을 맡는 등 글로벌 헬스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여를 인정받아 이번 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론을 둘러싼 당청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영입 반대 의사를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하 수석을 '필승 카드'로 보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가 AI 전략을 보고하던 하 수석을 향해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라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하 수석을 부산 북갑 보선 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념을 주문하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하 수석은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긋기에도 민주당의 러브콜은 멈추지 않고 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 중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 서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출마를 요청하겠느냐"며 영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당의 그런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셨나"라고 맞받았다. 이어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하 수석이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줄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작업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 수석에 대한 '삼고초려'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하 수석 영입 방침을 공식화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당에서 공식으로 출마를 요청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도 조만간 하 수석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하 수석과 만나 부산 북갑 보선 출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수석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며 “5월이나 6월에도 계속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총선 시점에는 고향 부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다. 그는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출마 여부를 두고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북구갑 보선은 민주당의 하 수석 차출 여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 국민의힘의 공천 방침이 맞물리며 3파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8일 부산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나 지역 분위기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북구갑에도 관심이 있으시니 여기 나오는 명분, 지역구 분위기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실제 출마 여부와 국민의힘의 공천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회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했지만, 시행 이틀째인 9일에도 위반 차량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제도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엄중히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은 2부제 준수 상황에 대해 “오늘 근무를 해보니 반반 정도"라며 “지켜지는 것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는 시행됐지만, 현장 체감상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위반 차량을 걸러낼 실질적 장치조차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출근길로 분주한 오전 9시 국회 정문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문에 세워진 '오늘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이라는 안내문이 무색한 장면이었다. 정문 통제를 맡은 경찰관은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으로 차단기가 열린다"며 “따로 2부제 위반 차량을 막는 프로세스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도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경찰관은 “차가 워낙 많이 들어온다"며 “등록돼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회 정문에서 차량 진입을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2명에 그쳤다. 의무 시행 대상인 국회의원이나 직원 차량도 사실상 예외 없이 출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경찰관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행은 하고 있지만 단속은 미비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 셈이다. 국회 주차장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회의원 전용인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두 대 걸러 한 대꼴로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앞 유리창에 국회 출입증을 부착한 상태였다.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국회 직원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한 한 운전자는, 2부제 위반 차량인데 왜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뒀느냐는 질문에 “장거리 운행 차량이라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차량에는 이를 증명하는 별도의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대상' 인증서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왜 짝수 번호 차량인데 홀수 차량 운행 날에 주차돼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은 시행 전날 의원·보좌진 등 국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 시행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에는 시행 시점과 대상 차량, 홀짝 운행 기준, 적용 제외 차량,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안내 문자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협조 요청에 따라 국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국회 구성원 차량과 공용 승용차이며, 시행 구역은 국회 경내와 국회 둔치주차장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날짜에는 홀수 차량, 짝수 날짜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도록 했고, 토·일요일과 공휴일, 매월 31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출퇴근 장거리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대 및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차량,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증빙을 거쳐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시행 전부터 적용 대상과 제외 기준, 제외증명서 발급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주차를 제한하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을 기존 5부제(요일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했다. 지난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시행 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해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2부제 시행과 함께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회 위반 때는 구두 경고와 계도, 2회 위반 때는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때는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징계 절차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다. 또 의원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해 국회사무처에서 징계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2부제 의무 시행을 둘러싼 반응은 엇갈렸다. 한 국회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불편함은 있지만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불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며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불편은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이 있다"며 “비서관과 함께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는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며 “부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금지 일수에 비례한 자동차세 환급과 보험료 소득공제가 추경에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통제 미비와 관련한 국회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문의했지만, 사무처는 방호과 소관이라며 전화를 넘겼고, 방호과는 다시 공보실로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관련 부서들이 문의처만 떠넘기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의 개헌 공고안 의결로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의힘이 '선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지만, 7일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엔 다르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좌우할 국민의힘 이탈표 10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개헌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로 바꾸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헌안이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관건은 국회 의결 정족수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단순 계산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추가로 나와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내용상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공개적으로 협조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번 개헌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두고 연일 '공작'과 '선동'이라는 극언을 쏟아내며 정략적 반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투정 부리기 전에 개헌에 대한 국민 뜻부터 따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는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며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이슈가 선거 국면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장동혁 대표 역시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작전 수행하듯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 10명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번에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 국민의힘 내부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 변화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의 한 다선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이 이미 '개헌 반대'로 정리돼 있고,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107명 의원 중 개헌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는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개헌을 지선이나 총선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6일 중동발 원유 수송 불안에 대응해 원유선의 홍해 운항을 허용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보고에 나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1일 이 항로에 대해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지만, 전쟁 장기화에 따라 통항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해 루트는 걸프만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얀부항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다. 다만, 얀부항의 하루 원유 처리량은 500만 배럴 정도로 공급 물량은 제한돼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처럼 완벽하게 봉쇄하기에는 후티의 전력이 부족하다"면서도 “무작위로 하나둘씩 공격해서 협박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종합상황실과 청해부대가 안전 모니터링 등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도 않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며 “그런 점도 감안해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1주택자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 임대 기한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1주택자들은 왜 우리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많다"며 “1주택자의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번 의결은 지난 3일 여야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개헌안은 앞으로 20일 이상 공고된 뒤 국회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 담겼다. 개헌안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1%p 내린 61.2%를 기록하며 5주 만에 하락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환율이 1530원을 넘고 유가까지 오르면서, 고물가·고환율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4월 1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1.2%(매우 잘함 48.9%, 잘하는 편 12.3%)로 지난 주 대비 1%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3.3%(매우 잘못함 24.9%, 잘못하는 편 8.4%)로 1.1%p 상승했다. 긍·부정 격차는 27.9%p로 축소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83.5%로 6.2%p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서울 59.1%로 3.5%p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 53.9%로 1.1%p 내렸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3.5%p 오른 65.2%를 기록했다. 성별로 남성 60.9%, 여성 61.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40대 71%로 5.5%p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30대도 49.8%로 1.1%p 내렸다. 반면 50대 73.3%로 0.5%p 올랐고, 20대는 46.6%로 0.4%p 상승했다. 이념별로는 중도층 62.7%로 1.6%p 하락했고, 보수층 36.2%로 2.4%p 올랐다. 직업별로 자영업 55.1%로 9.8%p 급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63.7%로 3.6%p 내렸다. 반면 학생 48.5%로 7%p, 농림어업 64.2%로 1.7%p 각각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2%p 하락한 49.9%를 기록하며 4주 만에 40%대로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0.7%p 오른 31.3%로 2주 연속 상승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20.5%P에서 18.6%P로 줄었지만, 9주 연속 오차범위 밖 차이는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1.2%p 오른 2.8%, 개혁신당은 0.4%p 내린 2.3%, 진보당은 차이없는 1.5%였다. 무당층은 2.0%p 하락한 8.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고물가·고환율 경제 불안으로 서민·자영업층과 30·40대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며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살포 의혹으로 인한 제명 처분 등 내부 잡음으로 광주·전라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구시장 공천 갈등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데다, '반값 전세' 민생 정책 제시와 중동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TK 지역과 30대의 결집이 강화되며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대통령실 경호 차량을 둘러싸고 '5부제 위반'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경호 차량이 제도상 예외 대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5부제, 대통령실은? 이게 공정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통령 경호 차량 운행을 문제 삼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번호판 끝자리가 4인 경호 차량 사진이 첨부됐다. 당시는 목요일로 끝자리 4와 9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날이었다. 이 사무총장은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5부제에 동참하고 있다"며 “정작 이를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실 경호 차량은 왜 예외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 조항이 있더라도 문제"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위고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경호 차량은 긴급·특수 목적 차량으로 분류돼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5부제 지침에 보면 제외 차량이라고 해서 긴급이나 의료, 외교, 경호,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하게 돼있다"며 “대통령실 경호 차량도 특수목적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부제 예외 대상에는 경호 차량을 비롯해 경찰·소방·의료 등 긴급 차량이 포함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의 차량 등도 제외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제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장", “경호 차량까지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최고 수준의 경호 업무를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오는 8일부터는 2부제로 강화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해 여성 공무원 동행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정치권 안팎은 물론 여성계에서도 이를 '명백한 성차별'로 규정하며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만 간 것도 아니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상사와 함께 움직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대단히 불순한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위치를 성적인 대상으로 전제하고 격하시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직장인·전문인으로서의 여성, 공무 수행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한정시키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명백한 성차별이자 수준 낮은 네거티브"라며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는가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공무 수행의 본질을 왜곡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에 따른 역할과 전문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행위"라며 “명백한 성차별이며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규탄했다. 또 “여성을 동료 공무원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의식을 가진 인물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원내에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지난 1일 “김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당 법률위원회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 측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무엇보다 여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안"이라며 “명예훼손 및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박수와 환호 없이 침묵을 유지하는 '무반응 전략'을 보였다. 다만 연설 종료 후에는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었다. 야당은 지난해 11월 시정연설 보이콧과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장에 참석하되, 반응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소극적 대응'을 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채운 것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후 2시 6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2시 10분께 입장해 여당 의원들과 악수한 뒤 2시 14분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며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며 협치를 거듭 강조했다.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박수와 환호로 호응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이 이어졌다. 15분간의 연설이 끝난 뒤에도 민주당이 기립박수를 보낸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연설 종료 직전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다만 연설 이후 분위기는 누그러졌다.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석으로 다가가 먼저 악수를 청하자 다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일부는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형식적이지만 최소한의 소통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은 선거용 빚잔치'라며 시정연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연설은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숨기고 전쟁을 핑계로 선거용 빚잔치를 벌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을 합리화시키는 정치연설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연설은 중동발 국가적 위기마저 정권의 '재정 만능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무책임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쟁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해법은 보이지 않았고, 민생을 강조했으나 설계는 부실했다"며 “결국 남은 것은 '빚잔치 위의 말잔치' 뿐"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멕시코 칸쿤 여성 공무원 단독 출장' 의혹을 둘러싸고,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인사들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캠프 측 역시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의 2023년 멕시코 출장과 관련해 '여성 공무원과 둘이 휴양지 출장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일정에 동행했던 인사들은 “다수 인원이 함께한 공식 국제행사"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다. 김두관 전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정 후보가 참여한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은 저를 비롯해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한 행사"라며 “이번 공격의 내용은 정 후보를 음해하는 방식이어서 더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칸쿤 쪽이 여정상 비행기 사정이 다른 곳보다 좋았기 때문에 경유했던 것"이라며 “그 여성 공무원은 우리 참가단 전체 실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또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격받으면 앞으로 여성 공무원은 해외 출장은 아예 가지 말라는 거냐"며 “'아님 말고'식 의혹 생산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해당 포럼은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주최한 공식 국제행사로 개인 관광이 아니라 초청에 따른 공무 일정"이라며 “지방의원들, 대학교수 몇 명이 함께 참여한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차량, 같은 숙소를 사용했다"며 “여직원, 휴양지라는 자극적 단어로 공무 출장을 덮어씌우는 행태는 구태정치이고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 사례 발표를 위해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에게 사례 발표를 요청했고, 준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동행을 직접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무원은 여성·청년 정책을 담당했던 실무자로 오히려 본인이 출장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며 “민주주의 공공외교를 위한 헌신이 매도되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했다. 캠프 측 역시 이번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구체적 증거 없이 의혹을 부풀린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된 여성 공무원은 구청의 주요 정책을 담당한 핵심 보좌 인력"이라며 “영어 능력도 뛰어나 출장 수행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서상 성별이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이미 단순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고, 당사자도 이를 인정했다"며 “이를 확대해석해 의혹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개인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여성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 문제 제기 이후 김재섭 의원은 표현을 완화하는 등 입장을 바꾸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