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여야 후보 간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거 초반 우세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관심 지역인 서울의 판세 변화가 대표적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뉴스1·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6%,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8%포인트(p)로 오차범위(±3.5%p) 밖이었다. 한 달 전 실시된 세계일보·한국갤럽 가상 양자대결에서 정 후보 52%, 오 후보 37%를 기록하며 15%p 차를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크게 줄어든 흐름이다. 오 후보도 이 같은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후보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서울-충북 상생 협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도 있고 안도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처음부터 박빙"이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에서 양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진 배경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응답자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2%로 팽팽했다. 한 달 전 갤럽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7%에서 4%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9%에서 3%p 상승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서울은 스윙보터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라 부동산 문제 같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가 주택 과세 문제, 전세·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은 서울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영남권에서도 보수 결집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대구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PK), 강원 등에서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같은 뉴스1·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1%로 2%p 차였다. 대구시장 선거 역시 김부겸 민주당 후보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로 3%p 차에 그쳤다. 한 달 전 한국갤럽 가상 양자대결에서 부산은 전 후보 51%, 박 후보 40%, 대구는 김 후보 53%, 추 후보 36%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두 지역 모두 오차범위 내 초박빙 구도로 바뀐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개 일정마다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 논란과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하고, 선대위 산하에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정권 견제 심리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재명 정부 견제 심리가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분출되고 있다"며 “최근 판세 변화는 '이재명 견제론' 또는 '거여 견제론'의 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도 “투표하지 않으려던 합리적 보수층이 최근 불거진 공소취소 특검 논란과 부동산 문제 등으로 투표장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서울과 같은 격전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뉴스1·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조사는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1.0%였다. 부산 조사는 10~11일 부산 거주 성인 801명(응답률 14.7%), 대구 조사는 9~10일 대구 거주 성인 803명(응답률 20.3%)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비교 대상으로 활용된 세계일보·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조사는 지난달 10~11일 서울 거주 성인 803명(응답률 11.9%), 부산 조사는 지난달 9~10일 부산 거주 성인 805명(응답률 12.8%), 대구 조사는 지난달 10~11일 대구 거주 성인 805명(응답률 13.9%)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6선인 조 의원은 지난 11~12일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했다. 이번 경선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됐다. 조 의원은 5선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누르고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다만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배출하는 것이 관례인 데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다. 남 의원은 민홍철 의원을 누르고 과반을 득표했다. 조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조 후보는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저 조정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함께 책임질 사람"이라며 “당정청과 국회가 한 팀을 이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당선 연설에서는 “빛의 혁명이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집권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후보는 “조 후보와 손잡고 개헌과 민생입법, 개혁 과제들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다. 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101표 중 59표를 얻어 후보로 확정됐다. 함께 출마한 6선 조경태 의원은 25표, 5선 조배숙 의원은 17표를 얻었다. 박 의원은 “영광스럽긴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우리는 원팀"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조정식 의원, 여야 국회부의장 후보는 각각 남인순·박덕흠 의원으로 정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장단 선출 일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 리더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원톱 선대위'를 둘러싸고 “독재 인선" 반발이 터져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향한 호남 '상복 시위'까지 등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당 주도권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에, 여당은 공천 과정에서 비롯된 '제한적 갈등'에 가까워 파장의 결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선대위를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했다. 장 대표는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원톱'으로 선거를 지휘하게 됐다.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에는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셀프사면 깡패특검 반대", “더불어오만당 입법독주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하지만 선대위 공식 출범 전부터 인선 잡음이 불거졌다. 중앙선대위 명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김민수·김재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명단 공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수도권 후보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선대위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반발은 최근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불신과 맞물려 있다. 앞서 주광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는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후보 미등록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 최종 등록은 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확인한 뒤 밝히겠다"며 선을 그었다. 탈당 움직임도 나왔다. 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입당했다. 그는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정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끝내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다"며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는 당 지도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를 둘러싼 리더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어게인 논란과 대구 공천 잡음, 방미 일정 등을 거치며 당 안팎에서는 사퇴론과 2선 후퇴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선거 전면에 나서는 구도를 택하면서 누적됐던 불만이 선대위 인선 논란을 계기로 다시 표출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낮은 당내 장악력과 리더십 부재가 논란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도 낮고 당내 장악력도 약하다"며 “선대위 인선 논란도 그런 리더십 부재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결국 당대표의 인기와 리더십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당대표 인기가 있고 선거에서 이길 것 같으면 서로 선대위에 참여하려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 대표의 선택을 책임정치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좋게 해석하면 장동혁 대표가 '내가 책임지겠다'는 책임정치로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선거 자체보다 자기 정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양쪽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리더십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텃밭인 전남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공천자 대회'에 참석했지만, 행사장 앞에서는 정 대표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당 지도부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과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 대표의 사진이 부착된 상여를 메고 등장했고, 상복을 입은 채 곡소리를 내며 '민주당 공천 사망' 퍼포먼스를 벌였다. 현장에는 '전과 5범 후보 공천한 정 서방, 처갓집 오지 마소', '사심 공천 정청래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도 등장했다. 특히 시위대는 정청래 지도부가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을 이유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한 데 대해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행사장 주변의 긴장감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아서는 스태프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소란이 계속되자 정 대표는 결국 시위대를 피해 후문으로 행사장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단상에 오른 정 대표는 “내 아내가 태어난 강진의 사위이자 호남의 사위"라며 지역 연고를 앞세워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당 후보들을 히말라야 산맥 위의 에베레스트에 비유하며,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를 둘러싼 파열음은 주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부 지역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반발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명청 갈등'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현재는 상당 부분 봉합된 양상이지만, 호남 시위로 재점화되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당의 리더십 논란은 국민의힘과 비교해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의 경우 선거 지휘 체제와 당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반면, 정 대표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갈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천 과정에서 충돌이 없도록 미리 의견을 더 수렴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불만이 있는 쪽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양당의 갈등은 모두 권력투쟁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표현되고 작동하는 방식은 다르다"며 “국민의힘은 뿌리부터 흔드는 싸움이고, 민주당은 지분을 조금 더 인정받으려는 수준의 갈등에 가깝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1호 공약' 맞대결에 들어갔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앞세워 지방 표심 확장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내세워 서울·수도권 민심을 정조준했다. 겉으로는 정책 경쟁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프레임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목표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체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가 담겼다. 정부의 '5극3특' 체제 완성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선거 전략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행정통합과 행정수도 완성이다. 통합법이 마련된 전남·광주 외에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다양한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은 현재 선거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며 “이를 지방선거 필승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균형발전 공약은 전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특히 과거 보수가 선전했던 부산·울산·경남과 강원 등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균형발전 공약이 추상적 구호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 컨설턴트는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라며 “모든 지역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어떤 지역은 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특정 지역 지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를 앞세워 부동산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및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도입해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총급여 8000만원·공제율 17%인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을 총급여 9000만원·공제율 22%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장기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공약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예산 재조정과 국비, 지방비, 주택기금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거안정 공약은 민주당의 부동산 약점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엄 소장은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 이슈가 서울과 경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쟁점화되는 흐름을 파고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이슈를 통해 전세를 호전시키거나 역전시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공 컨설턴트는 “결국 양쪽 모두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세운 셈"이라며 “민주당은 영남·강남 퍼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공약이 실제 선거 판세를 좌우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공 컨설턴트는 “한국 선거에서 정책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선거는 정책이 아니라 정서다. 이념 선거라기보다 감정 선거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반도체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이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당시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고 모델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언급했다. 김 실장은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활용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예로 들며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해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국민배당금 정책의 범위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며 “실제 배당금 규모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초과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AI 붐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하자, 코스피 낙폭은 다소 축소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이번 논란은 AI 시대에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사례“라며 “특히 한국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수혜를 입은 산업계가 이익을 사회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 배당금' 제도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 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이 엇갈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으로 향해 접전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울산을 찾아 영남권 보수 결집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외연 확장에, 국민의힘은 텃밭 사수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1일 강원 춘천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 전날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한 뒤 첫 현장 일정으로 강원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원 발전을 약속하며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대위 발족 후 첫 회의 장소로 강원도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강원도민들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강원도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1호 공천자인 우 후보에 대한 당의 신뢰와 기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 제1호 공천 우상호 후보, 선대위 제1차 회의 강원도 개최"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우상호 후보가 손을 번쩍 드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원도에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 만난 춘천의 한 카페 사장님께 '그간 좋지 않았던 강릉 쪽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좋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더니 동의하셨다"며 “강원도에 부는 '파란 바람'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재명 프리미엄'을 앞세워 강원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했다. 그는 “지난 4년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뒀던 강원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원 전 지역에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낸 사람인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 자신 있다"고 했다. 강원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패한 곳이다. 특히 화천·철원 등 휴전선과 맞닿은 접경 지역은 보수세가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전과 다른 흐름도 감지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데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강원의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전주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KBS춘천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내 만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는 우 후보가 41%,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가 33.8%를 기록했다(100% 무선전화면접). 응답률은 2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원 행보를 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 전략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첫 선대위 회의를 전통적 보수 지역인 강원에서 연 것은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강원도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성과를 내려면 원래 어렵다고 평가받던 지역에서 이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원 방문은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 사수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지역 후보 지원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울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이라며 "더 절박하게, 더 치열하게, 더 확실하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최근 영남을 중심으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된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 행사에 연달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 심판론'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하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주말에 영남을 방문했고 오늘도 울산에 간다. 동남쪽부터 올라오면서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야당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어게인' 논란과 공천 파열음 등으로 '영남도 위험하다'는 위기론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대구에서의 공천 내홍이 일단락되고, 여당의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안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구·경북(TK)에 이어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보수 결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도는 30.4%로 전주보다 3.2%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9.7%로 4.9%포인트 상승했다(100% 무선ARS). 지난 5~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100% 무선전화면접).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장동혁 대표의 울산 방문은 국민의힘이 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부터 다지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장 대표 본인이 현장에 가는 것이 실제로 후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세 지역이 많은 만큼 약세·경합 지역을 공략하는 흐름이고, 국민의힘은 약세 지역이 많다 보니 우선 버틸 수 있는 강세 지역부터 지키고 보자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 있다"며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의 원인을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1차 결론 내렸다. 다만 비행체의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현지 시간)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발사 주체나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타격 직후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고,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화재 원인이 선박 내부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선체 외판에는 폭 5m, 깊이 7m의 파손 흔적이 확인됐다. 파손 부위는 해수면보다 1~1.5m 높은 지점이다. 폭발 압력에 따른 손상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등을 고려할 때 기뢰나 어뢰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은 추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사고 초기에는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선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통증이나 거동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직 발사 주체와 정확한 기종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이 공격의 주체는 예단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쿠제치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고와 관련해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미국 측에도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나무호를 두바이항으로 예인한 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해 화재 원인을 조사해왔다. 군사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국제적 파장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피격 직후부터 이란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왔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주한이란대사관은 이란 공격설을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을 비롯한 미측 구상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보수 진영 내부의 정면 승부로 번지고 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불과 600여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다. 10일 정치권에서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한 가운데 보수 표심을 누가 흡수하느냐가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북구 대향빌딩에서, 한 후보는 인근 한진빌딩에서 각각 개소식을 열었다. 두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도보로 10분 거리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나경원 등 당내 중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개소식 시작부터 큰절을 하며 “국민의힘은 낮은 자세로 민심에, 북갑 주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호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지금 이 나라에 왕이 되려는 사람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에 단호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박 후보를 “북구가 낳고 북구가 키워낸 진짜 일꾼이다.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정치를 할 줄도 모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을 통째로 망가뜨리고 있는 이재명이 찍어서 내려보낸 후보"라고 직격했다. 반면 한 후보는 주민 중심의 개소식을 앞세워 박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다. 그는 “이분을 만나 뵙고 개소식을 전적으로 주민과의 축제로 바꾸게 됐다"며 인근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자신에게 찰밥 도시락을 건넸다는 한 할머니를 소개했다. 이날 한 후보 개소식에 친한계 현역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한 후보가 “마음만 전해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당 의원의 한 후보 지원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후보가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 사무소에는 개소식 한 시간 전부터 지지자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로 인해 한 후보의 입장이 늦춰져 개소식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선거 지원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윤어게인 논란과 방미 역풍 등으로 '후보의 짐'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소극적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텃밭인 영남권 민심이 다시 결집 조짐을 보이자 장 대표가 자신감을 회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분위기가 일부 확인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 지지도는 30.4%로 전주보다 3.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9.7%로 4.9%p 상승했다. 지난 5~6일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구시장 가상대결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부산 북갑 판세는 현재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다. 다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이달 4~5일 부산 북갑 지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 후보 지지율은 37%로 집계됐다. 박 후보는 26%, 한 후보는 25%였다. 그러나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하 후보와 박 후보는 44% 대 39%, 하 후보와 한 후보는 42% 대 36%로 집계(100% 무선전화면접)됐다. 모두 오차범위 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결국 부산 북갑 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와 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경우 보수 표심 분산은 불가피하지만, 두 후보 모두 현재까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7일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개혁신당도 개헌안 발의에는 동참했지만,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 이탈표12표가 필요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고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가 불성립되면 예상하건대 내일(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회동을 주재하며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선거용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이라며 “단호히 이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반대하느냐"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된 것은 8년 만이다.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야당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2020년 3월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선박 사고와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미국이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하면서 국무회의 발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만에 작전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부도 일단 숨을 고르는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정세와 정부 대응 상황을 보고했다. 조 장관은 우선 선박 사고와 관련해 “4일 오후 8시 40분경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으나 곧 진압됐다"며 “선박에 탑승 중이던 우리 선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동향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난 4일부터 개시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이란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할 경우 공격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UAE에 대한 공격도 다시 시도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상 봉쇄는 유지하면서도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기 위해 미군이 지원하는 작전이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국무장관은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이란 간의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조 장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공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나? 종료한다고 했나?"라고만 되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다만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60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종식시켜놓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출구 전략을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쟁권한법은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네. 이해했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선박 사고를 이란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한국에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했지만, 작전 개시 이틀도 지나지 않아 일시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키스탄과 여타 국가들의 요청,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 수행 중 거둔 압도적인 군사적 성공,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근거로 프로젝트 프리덤은 잠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