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2014년 도전 이후 12년 만의 재도전이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다시 대구 시장 선거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출마 요청은 작년 가을부터 받았으나 당시에는 손사래를 쳤다"며 “두 달 전 고 이해찬 총리님 장례식장에서는 '김부겸은 이제 대구는 잊었냐'는 선배들의 추궁까지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뼈아픈 질책이었다.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며 “제가 져야 할 책임은 결국 대구"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고 정치인이 일을 안 한다"며 “대구 시민을 표 찍어주는 기계로 취급하고, 힘들어하는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한다"며 “그건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대구를 등지고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의 반지하 원룸으로 짐을 싸서 올라간다"며 “어쩌다 우리 대구가 이렇게 되었냐"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제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군포시에서 당선된 뒤 3선을 지냈으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대구로 향했다. 19대 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으나,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SNS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팬덤 기반의 정치 전략으로써 여전히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손가락혁명군→개딸→뉴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강성 지지층의 변화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칭과 성격은 변했지만, SNS를 기반으로 결집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는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이 대통령 강성 팬덤의 시작은 성남시장 당선 이후 2011년 형성된 '손가락혁명군(손가혁)'이다. 이들은 명칭에서 드러나듯 특히 SNS에서의 높은 결집력과 전투력이 특징이었다. 기사 댓글 대응이나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이 대통령의 초기 정치적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들의 화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성남시 청년배당' 관련 기사 링크를 올리며 “손가락혁명 동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사에 욕설 댓글 난무..응원댓글 좀 부탁합니다"라고 썼다. 2016년에는 “손가락혁명군은 하늘의 군대 민심의 군대"라며 유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2년 대선 이후에는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친명 팬덤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당초 2030 여성 지지층을 지칭하던 이 용어는 점차 확장되며 강성 지지층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변화했다. 이들은 높은 온라인 동원력을 바탕으로 당내 친명세력을 뒷받침했고, 이 대통령의 당권 장악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명 세력을 향한 무분별한 '좌표찍기'와 무조건적 지지 행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2023년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명계 의원들의 '살생부'를 만들고 그들에게 문자 폭탄을 가하기도 했다. 이후 '개딸'은 2023년 12월 9일 공식 폐기되고, 2025년 대선 승리 이후에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지지층이 형성됐다. 이들은 기존 강성 팬덤과 달리 실용주의 성향을 보이며, 정당이 아닌 '이재명 개인'에 대한 지지 성격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팬덤의 명칭과 성격은 변화해 왔지만, SNS를 기반으로 결집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이러한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온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변방에서 중앙 정치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SNS 기반 소통과 팬덤의 힘을 적극 활용해왔다"며 “이러한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이 축적된 만큼,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SNS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팬덤은 단순한 지지층을 넘어 핵심 정치 기반이며, SNS는 이를 결집시키는 주요 수단"이라며 “SNS와 팬덤은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당분간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력 수요 증가와 재정 부담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전기 사용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정부가 100% 책임지는 구조"라면서도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까 전기사용이 오히려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부채가 200조라고 그러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재정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주유소의 협조도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주유소 역시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청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겠다"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가 단순 소통 창구를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내부 문건을 올리거나, 야당 의원을 향해 '사이다 반박'을 날리는 등 이례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다. 25일 정치권에서는 국정 운영의 무게 중심이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넘어 대통령 개인의 '손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엑스 중독 현상'은 게시물 수에서도 드러난다. 3월 한 달간 엑스에 올린 게시물은 70여 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2.8건꼴이다. 지난 24일엔 하루에 7개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분야는 '부동산'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관련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며 정책 메시지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에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내부 단속 문건을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된 문건은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 전날인 23일에는 엑스에 뉴욕·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와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썼다. 여기에 더해 22일엔 다주택 공직자 인사 배제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부동산 단속·세제·인사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 개입'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 인사들과의 정면 충돌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자 인사 배제를 두고 '이 논리라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짜는 공직자들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통령은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각을 세운 데 이어 또다시 야권 비판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처럼 내부 단속 문건 공개부터 세제 논쟁, 인사 기준, 정치권 공방까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전면에 나서면서 'SNS 정치'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의제를 설정하고 확산시키는 데에는 주효하다는 의견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SNS 활용 방식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만들고 유통하면서 국정 흐름을 주도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직설적인 화법이 지지층 결집과 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치 팬덤과 SNS의 결합 역시 이러한 행보의 배경으로 꼽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SNS 소통은 유권자에게 정치인이 직접 응답한다는 인식을 주고, 이는 추종과 팬덤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이 대통령은 이러한 SNS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직접 소통 정치는 적지 않은 부담도 동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곧 정책 신호로 해석되는 만큼, 메시지의 무게와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이 대통령의 SNS 정치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방식"이라며 “현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정제된 언어로 전략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정부가 '승용차 5부제'를 전격 시행하며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위기 비상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실시와 더불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인해 지난 18일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교통 수요 억제 정책이다. 장애인 사용 승용차·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장관은 이날 “우선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도 5부제를 시행했지만, 관리가 느슨했던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에 대해선 “현재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 시행을 권고하되,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이나 생계형 운전자, 전기·수소차는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며 “민간 5부제는 권장인 만큼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과정에서 여야 모두 장관·총리급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체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에 오른 '이재명 모델'의 학습효과가 중앙 정치 거물들을 대거 지방으로 불러들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인지도와 정치적 상징성을 갖춘 중량급 인사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전면에 대거 내세우고 있다. 과거 서울·경기 등 일부 핵심 지역에 국한됐던 거물급 인사의 지방선거 출마가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특히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앞세우며 '거물급 총출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에는 전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시장에는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찬대 의원, 강원지사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수 공천됐다. 경남지사에는 김경수 전 지사가 후보로 확정됐으며, 대구시장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가 거론되는 등 전국 단위로 중량급 인사가 포진하는 흐름이다. 국민의힘 역시 중진 및 현역 광역단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에 나섰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구에서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와 지금은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다선 중진들이 출마를 선언했고, 경북지사 선거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가세했다. 이같은 공천 과정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지금은 정부 초기 단계로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차기 정치 행보를 고민하는 시기"라며 “지방선거는 정치인으로서 본업에 복귀할 수 있는 사실상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흐름을 선거 지형 변화와 연결 지었다. 그는 “현재 선거 구도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 과거 민주당에 험지로 여겨졌던 지역들이 '해볼 만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 경남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중진급 인사들이 도전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된 선거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이른바 '이재명 모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 컨설턴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나 장관 경력보다 지자체장 경험이 정치적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 이후 지자체장 경험을 기반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로가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중진 인사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과 함께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수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까지 처리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구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왜곡죄와 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1급부터 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력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겼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이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했으나,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뒤 토론을 종료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예상 밖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공천 갈등에 더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대구에서도 보수 위기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내정설' 논란이 잇따르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공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반발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2일 공관위 회의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한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등 중진을 컷오프(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반발을 촉발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앞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최은석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이 위원장이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구시장 후보군 중 기업인 출신은 최은석 의원뿐"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특정 인물을 두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주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정설을 언급하며 “공관위원장이 선거에 가장 지장을 주는 존재"라고 비판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의 집단 대응도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두 차례 모임을 가지고 대구시장 공천 방식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대구 지역 의원 12명 중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윤재옥·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참석했다. 출마자를 제외한 대구 지역 의원 등 7명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위적 컷오프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설까지 더해지며 선거 판세는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를 제치고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바 있다. 국무총리를 지낸 중량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총리의 등판이 현실화될 경우, 대구 선거가 단순한 '보수 우세 지역'이 아닌 접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 의원은 “김 전 총리는 이미 대구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를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또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은 폐지되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이 명시돼 별도의 탄핵 없이 신분 박탈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 인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으로 전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소청법 처리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중수청법 역시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두고 정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서 “오늘은 정치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6·3 지방선거를 75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서 '호남·노인·지방' 관련 비하 발언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서는 특정 집단을 향한 단발성 실언을 넘어, 정당의 외연·지지층·지역 기반을 동시에 훼손하는 '정치적 자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호남 비하' 논란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컷오프(공천 배제) 이후인 지난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해 “충북 선거를 왜 지역 정서를 1도 모르는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이 좌지우지하냐"며 “전라도의 못된 버릇과 배신자의 최후를 보게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논란이 커지자, '전라도의 못된 버릇'을 '공관위원장의 잘못된 행태'로 수정하고 '전라도 출신'이라는 표현도 삭제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SNS에 “호남 출신인 이 위원장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만만하게 보고 이런 식으로 중진들을 짓밟느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마음 아프다. 그리고 속상하다"며 “불모지 호남에서 당의 명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해온 41년 동안 사랑했던 당에서 적어도 어떤 당직을 맡아도 지역을 넘어서 그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인 비하 논란도 불거졌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에 출연해 보수 진영 원로 인사들을 겨냥해 “늙은이들이 제정신인가"라고 발언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이 보수 재건을 위해 '오세훈·한동훈·이준석'의 연대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장 부원장은 “조갑제나 양상훈 같은 이 장강의 뒷물결들이 양심이 있냐"며 수위높은 발언을 이어갔지만, 당 차원의 공식 사과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비하 논란도 동시에 제기됐다.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성국 유튜브 채널에서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이진숙, 서울시장에 출마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다니까"라는 고 씨의 발언에 “감사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같은 광역단체장임에도 '서울시장급'이라는 평가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을 두고, 서울 중심 인식이 깔린 발언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을 단순한 '막말 논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을 향한 외연 확장 전략, 노년층 중심의 기존 지지 기반, 지방 권력 기반이라는 정당의 핵심 자산이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도부의 명확한 제지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천 경쟁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상생의 정치와는 반대되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 현상"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주류와 비주류 갈등이 겹치며 동지적 관계가 무너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차이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적대감이 심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쉽게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통제 기능 약화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의 기강과 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윤리 기준도 일관성을 잃은 상태"라며 “막말이 제어되지 않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가깝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