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결과 시사점 1 : 불확실성을 없앴던 선거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그래서 예측이 힘들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특히, 선거와 같이 당선을 다투는 행위는 변수가 많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불확실성이 사실상 없었다. 이는 저절로 이뤄진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없앤 이재명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의 결과였다. 이재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선거 때까지 6개월 동안의 모든 인물 지지도 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차이의 선두를 지켜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가 불명예 탄핵되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치르게 된 선거라 처음부터 '정권교체론'이 워낙 컸다. 그 이후는 민주당의 '굳히기'와 국민의 힘의 '뒤집기' 대결로 볼 수 있는데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났듯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다. 이재명은 우선 '내란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며 '진보 지지층'을 집결시켰다. 동시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선언해 '중도 부동층'의 표심까지 얻으면서 선거초반부터 선두에 올라섰다. 뒤늦게 대선 후보를 정한 국민의 힘이 반격에 나섰지만 어떤 돌발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조심, 또 조심' 전략으로 시종 우위를 지켜냈다. 논란이나 쟁점으로 떠오를만한 말과 행동을 일체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쟁후보들에 비난이나 공격도 삼갔다. 경제와 미래를 강조하며 긍정적이고 책임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혀 나갔다. 작은 불씨도 신속한 사과 또는 진정성있는 설명, 해명을 통해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했다. 각종 유세와 TV토론 내내 단정짓지 않는 온건한 말투와 '검토, 고려, 고민'같은 결론을 섣불리 내지 않는 유보적인 어법 및 포용적이고 겸손한 행동으로 싸움을 피했다. 대신 이미 정치생명이 끝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내란세력 심판'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선명성을 지켰다. ◇ 대선결과 시사점 2 : 창보다 '방패' 공식선거기간 동안 주요 대선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3차례의 TV토론이 있었다. 워낙 급하게 치러진 선거여서 후보들에게 궁금한 게 많았던 유권자들로서는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발언한 총 단어 수는 2만 2428개(사회자 발언 제외)였다. 이를 플레시먼힐러드 TGI(True Global Intelligence) 데이터분석팀이 챗GPT 4.0을 사용해 분석했다. 접속사의 경우, 이재명은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때문에, 즉, 이어서'와 같은 설명형 또는 설득형 접속사를 71회 사용했다. 김문수(49회), 이준석(35회), 권영국(38회)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반면에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와 같은 대조형 또는 전환형 접속사의 빈도는 네 후보 중 가장 적었다. 챗GPT에게 완곡한 어조 (Soft Tone)와 직설적인 어조 (Direct Tone)를 구분해 달라고 하였다. 완곡한 어조란 '의견이나 주장, 요구사항을 간접적이고 신중하게 표현하여 상대방과 가급적 대립이나 충돌을 피하려는 어조'다. 표현에 여지를 남기며 단정하지 않는 방식인데 “~할 것 같습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이 대표적이다. 직설적인 어조는 '상대방과 부딪히더라도 주장이나 명제를 단호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조로, 의지나 결단을 강조하는 방식'에 가깝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중요합니다" 등 단정적인 표현과 강한 어휘가 대표적이다. 완곡한 어조의 문장은 이재명이 가장 많이 사용(15회)했고, 권영국(9회), 이준석(6회)의 순이었으며 김문수는 단 한 문장에 그쳤다. 반면에 직설적인 문장은 권영국(115회), 김문수(90회) 순으로 많았고, 이재명은 64회(이준석 60회)에 그쳤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키워드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재명은 경제(24회), 대한민국(24회), 내란(23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반면 김문수는 재판(47회), 탄핵(25회), 규제(19회)의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이준석은 대한민국(34회), 토론(17회), 경제(16회)의 순이었다. 총 발언한 문장 수는 이재명이 791개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세 후보는 550~640개에 그쳤는데 이는 이재명에 대한 질문과 공격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킬 게 많았던 이재명은 토론회 내내 공격보다 수비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창'보다 '튼튼한 방패'에 집중한 셈이고,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이러한 정치·외교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속에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기업의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겪는 '딜레마'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할 만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3 : 유권자가 인식하는 후보들의 이미지 각 당마다 많은 공약을 내놓았으나 막상 떠오르는 공약이 없다. 'AI인재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강국, 세계인이 울고 웃는 콘텐츠로 미래산업을 창출하는 문화강국'(이재명), '경제성장의 길, 국민 삶을 지키는 길, 정의가 살아있는 길'(김문수)은 유권자에게 배달된 팸플릿에 적힌 내용이다. 알맹이가 없이 추상적인데다 실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계획이 빠져 있어서 신뢰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국민의 힘·민주당 모두 사전투표를 사흘 또는 하루를 남기고 공약집을 내놓았다. 선거가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도 하지만, '나의 약속'보다 '상대방 비판'에 힘을 쏟는 모습이 뚜렷했다. 차분한 공약 대결이 사라진 자리를 막말과 비방이 채웠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상대방을 고발한 건수만 26건이다. 19대 18건, 20대 10건보다 훨씬 많았다. 이번 선거는 아마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가장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했던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단기간에 표를 얻으려면 상대방 흠집내기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 개발과 공약 검증의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지지 후보에 따른 진영 갈라치기로 인해 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대선 12일 전(2025년 5월 넷째주)에 △경제 △사회복지 △국가안보 △외교 △과학기술육성 △기후변화·환경 △갈등해소·국민화합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각 후보의 이미지를 평가한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 이미지' 조사 결과는 선거 결과 예측에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었다. 이 데이터를 갖고 플레시먼힐러드 TGI 데이터분석팀은 대응분석(Correspondence Analysis, CA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 속에 있는 후보들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CA분석은 각 후보가 어떤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각 정책 영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CA분석에서 이재명은 '사회복지', '경제', '갈등해소·국민화합', '기후변화·환경' 등 서민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군집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환경' 분야가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은, 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이 미래지향적 정책 리더십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현재의 경제적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철학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했음을 시사한다. 김문수는 '국가안보'와 '외교'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이는 그의 '전술핵 재배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강경한 안보 정책이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안보·외교 이외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정책 어필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이준석은 '과학기술육성' 분야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는 그의 '규제기준국가제',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 확대' 등 혁신과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젊은 정치인다운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다른 정책 분야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위치에 있어 정책의 폭과 다양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는 그가 '작은 정부'와 '부처 통폐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정책 영역에서만 차별화를 이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4 : '후보들의 언어'에서 나타난 프레임 전쟁 한국일보는 5월 12~31일 20일 동안 대선후보들의 현장 유세 연설문을 전수 조사했다. 김문수(66회), 이재명(55회), 이준석(27회), 권영국(8회)등 총 156회분으로 13만 1867개 단어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은 내란을 384회 언급(연설마다 평균 7차례)하면서 계엄(166회)과 쿠데타(137회)도 자주 언급했다. 반면, 김문수는 방탄(521회), 탄핵(326회), 독재(223회)를 주로 거론하면서 공격의 화살을 이재명에게 돌렸다. 법원(285회), 재판(267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재명은 윤석열(88회)을 경쟁후보인 김문수(44회)보다 2배나 더 언급했다. 이준석·권영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상대후보에 대한 직접 공격을 피한 채 전임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김문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언급을 최소화(9회)한 채 이재명 공격(80회)에 집중했다. 이준석도 본인의 이름(169회)보다 이재명(241회)을 더 많이 언급했다. 동아일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5월 12~29일 각 당의 공식 연설문 유세 키워드를 분석했는데 이재명은 내란을 332회, 김문수는 방탄을 419회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비상계엄에 맞서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내란세력 심판을 화두로 삼았다. 이와 달리, 김문수는 반(反) 이재명 메시지에 집중했고, 이준석도 김문수(13회)보다 10배가 넘는 143차례 이재명을 거론하면서 집중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후보들마다 프레임을 다르게 잡았던 셈인데, 자신이 강한 곳보다 상대가 약한 곳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겨레21은 대선기간 중 각 후보가 SNS에 올린 글 600여개를 분석했다. 이재명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산업(229회), 지원(178회), 경제(127회) 등이었다. 노동∙평등보다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이 흥미롭다. 김문수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188회)했는데 후발주자로서의 존재감 부각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선결과 시사점 5 : 신 여대야소(與大野小)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은 전체 투표자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이 같은 득표율은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얻은 51.6%를 제외하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약 40년 동안 치러진 대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따라,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대패한 국민의 힘은 여당의 자리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동서(東西)로 극명하게 갈라진 득표율은 지역갈등이 얼마나 고착화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방송 3사(KBS · MBC · SBS)의 출구 조사에 따르면 4050세대는 이재명에게,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2030세대는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 300석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175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승리로 완벽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권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 이런 구도는 적어도 다음 총선이 예정된 오는 2028년 봄까지는 계속된다. 더욱이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은 계보나 계파가 사실상 사라졌을 만큼 '친명(親明) 일색'이다. 지난 총선 때 대거 공천을 받았던 친이재명계가 대부분 당선되면서 이뤄진 구도이다. 수년 전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 주류였던 친문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그 단적인 예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이었다. 당시 이재명은 김동연(경기도지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와 맞붙은 3파전에서 무려 89.77%의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그 전까지 가장 높았던 경선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78.04%였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 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가로막혔었던 수많은 법안들을 손쉽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정책이 신속하고 활기차게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제동 장치가 사라진 셈이어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 대선결과 시사점 6 : 반(半)통령이 아닌 대(大)통령 이재명은 과거 어느 민주당 출신 후보들도 하지 않았던 행보를 이번 대선에서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라면서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고, 재생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원전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이 절실하며, 기업을 얽매는 규제는 대폭 풀어야 한다는 경제관도 피력했다. 유세기간 동안 넥타이와 신발도 빨강과 파랑을 섞은 색깔로 매거나 신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는 말로 유권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우(右)클릭'으로 보이기도 하는 행보가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인지, 본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념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 하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아마도 국론 분열일 것이다. 나이·성별·지역·계층·이념으로 산산이 갈라진 채 갈등의 골이 점점 깊게 패여 왔다. 이를 해소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앞장서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크다. 그 결과가 이번에 목격한 '네거티브 선거'다. 3차례의 TV토론이 끝난 다음날 이재명은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 희망을 전해야 할 대선이 비방과 험담, 입에 올릴 수도 없는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는 “끝없는 편가르기와 갈등으로 대립하는 낡고 낡은 구태 정치에 미래는 없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半)쪽만 바라보고, 반(反)대쪽을 억누르기만 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크게 통합하는 대(大)통령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이재명이 이런 초심을 잃지 않기를 온 국민이 바랄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천하지 못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 대선결과 시사점 7 :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 “선거가 끝났다. 따라서 유권자의 시간도 끝났다?" 아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 엄중하다.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미국발 관세폭탄으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평화로웠던 세계화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며 가혹한 국제통상전쟁 시대를 맞게 되었다. 북핵과 주한미군 이슈를 포함한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을 막아야 한다. 친구·친척끼리 여야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개헌을 통해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도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아무리 강하고 힘센 대통령이나 정부라 하더라도 그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둘째, 새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당하면서 두 달 만에 선거를 마치고 구성되는 정부이다. 선거 다음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보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올 만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여러가지 논쟁적인 쟁점에도 “양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실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의 생산적인 의견, 즉 민의 표출이 중요하다. 어찌보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참여정부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투표행위 못지않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여론 형성이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1번을 찍은 분들은 '뽑아준 공로'를 잊어야 한다.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발상은 새 정부가 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 좋은 나라가 되도록 각자 자기 위치에서 돕는 것, 그것이 유권자의 책무다. 1번을 찍지 않은 분들은 더욱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실망감·좌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우리 모두의 정부다. 건설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하되 무조건적인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나라에 혼란만 불러온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지 바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남긴 교훈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지난 4일 출범했다. 보궐선거인 탓에 당선과 함께 곧바로 국정 업무에 돌입한 국민주권정부는 임기 중 경제정책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강국 실현'을 제시했다.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국익 중심 통상 △실용적 외교 △남북관계 회복 등 외교·통상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전략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 등 산업·금융 정책이 핵심이다.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국정 과제들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제시된 이들 정책은 이해관계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강한 협상력과 지원, 정책 의지를 발휘하느냐가 성패의 열쇠이다. 이와 달리, 국민주권정부가 표방하는 기업환경과 노동 관련 정책은 정부의 관철 의지 못지 않게 기업과 근로자라는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원만한 정책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역대 정부에서 기업환경과 노동 정책은 집권세력이 진보냐 보수이냐 성격에 따라 기업이나 근로자에 힘이 더 실리면서 친기업, 친노동으로 규정지워지는 반복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친기업, 친노동의 교체를 되풀이하면서도 큰 흐름에서는 국제적 보편성을 충족시키는 정반합(正反合) 프로세스를 가동시켜 온 게 대한민국의 기업환경과 노동정책의 발전 여정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선전했음에도 정치학자와 일반국민들은 국민주권정부를 '진보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환경과 노동 정책이 진보 개혁 기조로 진행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약속했던 통합과 실용의 국정 철학이 진보주의의 가치와 토대를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과 노동의 상반된 계급적 이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점이다. 가령, 이 대통령의 공약 중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 '노란봉투법' 등의 입법화는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기업에 과도한 규제나 경영권 보호수단 상실이라는 우려와 반발 때문에 이해당사자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독과점 플랫폼 사전규제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입점업체를 대상 불공정행위 규제(갑을관계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독과점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자칫 갑을관계 규제만 적용하는 반쪽자리 입법이 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역차별, 국내 유통혁신의 퇴행 등 역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노란봉투법 역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안은 근로계약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게 골자이다. 노조는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 및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법 정당성을, 반대로 기업은 불법파업 조장, 기업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부당성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공화정의 국체를 다시 정립한 국민주권정부는 좌고우면할 겨를 없이 '경제강국 실현'의 명분을 내걸고 매진할 것이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다양한 계층과 계급간 이해충돌의 국정과제는 정권 명분론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우선이라는 실리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내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대통합 추구에 부합하고, 원활한 국정수행의 지름길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웅진씽크빅이 중학생 대상 1대1 온라인 과외 솔루션 '올탭과외'를 단독상품으로 선보였다. 올탭과외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포항공대 등 명문대 출신 강사들이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과외 서비스다. 수강 과목과 연계된 스마트올중학 강의를 수업한 뒤 과외교사의 문제풀이, 해당 과목의 내신·시험특강 등 강의와 수강 과제 제시, 수강생의 과제 제출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탭과외는 수학·영어·과학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제수행용 태블릿이 없는 학생을 위한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 상담 신청은 스마트올중학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선착순으로 문화상품권 2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종합생활가전 전문기업 파세코가 '파세코 창문형에어컨 프리미엄3(모델명 PWA-3600)'을 새로 내놓았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모델의 여름철 냉방·제습 기능에 환기를 통한 공기질 관리기능까지 더한 업계 최초로 환기 시스템을 탑재한 6세대 창문형에어컨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신개념의 환기 기능은 △1시간 단위로 냉방과 환기를 병행 운전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자동환기 모드'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해 주는 '송풍환기 모드'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15분에서 최대 25분까지 자동 운전되는 'AI 환기 건조 모드' 등 3가지 자동모드로 설정돼 실내공간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에너지 소비를 약 25% 절감시키는 'AI 에너지 세이빙 냉방 기능', AI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온도와 풍량을 자동 조절함으로써 밤새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숙면 기능', 창문의 사각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무광 마감소재의 디자인 처리 등도 돋보인다. 파세코 창문형에어컨 프리미엄3은 오는 12일 오전 네이버쇼핑 라이브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 CJ제일제당은 오는 7월 30일까지 서울 강남구에 한식 셰프 양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 팝업 레스토랑 '소재(SOJAE)'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소재는 7번째 퀴진케이 팝업 레스토랑이다. '소재'는 전라도의 식재료를 소재로 활용해 셰프의 경험과 감각을 요리에 풀어낸 캐주얼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이다. 퀴진케이 2기 출신 김민석·성진호 셰프가 '친근하고 편안한 한식'의 콘셉트에 맞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디너 코스 요리를 선보인다. 메뉴는 △봄을 담은 허브 △주꾸미와 봄나물 △된장에 재운 은대구 △남도국시 △떡갈비 △수박화채 등 6가지 요리에 히든 메뉴를 더한 총 7가지 코스로 제공된다. 전통주와 한국 와인도 준비되 있다. 팝업 기간에 매일 문을 여는 '소재'는 캐치테이블 앱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롯데관광개발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그랜드하얏트 제주 38층에 상하이 전문 요리 레스토랑 '블루 드래곤(BLUE DRAGON)'을 공개했다. 지난 1일 문을 연 '블루 드래곤'의 핵심은 국내 제주도 흑돼지와 해산물을 활용해 재해석한 '뉴 상하이 요리'다.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최고층에서 스카이뷰와 함께 합리적 가격대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중식 메뉴들을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중식당 '차이나 하우스'의 중국 베이징 및 광둥 요리, '핫팟'의 쓰촨 요리에 이어 '블루 드래곤' 상하이 요리까지 더해져 중국 4대 요리를 그랜드하얏트제주에서 완성체로 즐길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관광개발은 블루 드래곤 오픈을 기념해 정통 상하이 요리를 다양하게 맛 볼 수 있도록 5코스로 구성한 세트메뉴를 9만 9000원에 선보인다. 한편, 블루 드래곤은 4~5인석 테이블, 바 테이블과 함께 중식에 적합한 8~10인 규모의 회전식 라운드 테이블도 새로 마련했다. 영업시간은 매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후 5~10시까지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번재판소로부터 탄핵 인용 선고를 받고 파면된 지 열흘이 지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제 21대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해 오는 6월 3일을 대통령선거일로 잡았다. 주요 정당들은 일제히 대선 모드로 돌입했고, 각당 유력 정치인들은 앞다퉈 대선후보 출사표를 던지고 세 결집과 정책 아젠더 선점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일주일만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렇듯 겉으로 보기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탄핵정국을 일단락 짓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온 듯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헌법과 상식을 파괴한 최고 통수권자를 일개 범부(凡夫)로 내침으로써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현재와 미래는 '희망과 행복의 나라'로 달려갈 것인가. 그러기엔 계엄령 선포부터 새 대통령 선출 때까지 나라와 국민에게 가해진 무려 일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잃어버린 182일'의 상흔은 너무 아프고 깊다. 계엄령 내란 시도를 단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치유와 회복의 정상화 작업은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뎠을뿐이다. 사실 대통령의 탄핵은 개인의 파면으로 끝날 성격이 아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인데다 윤 전 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동조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사실상 '한 통속'으로 봐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다. 대통령의 귀책사유에 따른 파면은 대통령과 공동운명체인 행정부 내각에도 '미필적 고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 체제도 탄핵선고와 함께 물러나는 게 도리이고 상식이었다. 우려되는 국정 공백은 여야 합의로 비상내각을 구성해 오는 6월 3일 새 대통령 선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급변하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을 앞두고 비상내각을 꾸릴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내외 정치 현안을 결정할 수 있는 운신의 여력 역시 비상내각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매우 제한일 수밖에 없다. 아니, 제한적이어야 한다. 국내외 경제 및 외교 통상 현안들을 마치 '알박이'식으로 대못을 박아 60일 뒤에 출발한 새 정부에 올가미를 씌워선 안될 것이다. 만일 한 권한대행체제로 6월 초 대선까지 어쩔 수 없이 끌고가야 한다면, 한 권한대행은 국민과 정치권에 제한된 국정 역할 수행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약속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게 마땅하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탄생할 새 정부는 보수든 진보든 국정 철학이 '소통'이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을 보면서 지지든 반대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점이 윤 전 대통령의 '불통'이었기 때문이다. 집권 2년 10개월여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주요 분야에서 '치우친 노선(이념)'과 '일방적 권위'를 내세워 국정을 밀어부쳤다. 그 정점이 지난 12.3 계엄령 파동이었다. 정치를 비롯해 경제, 외교 어느 분야든 국가, 지역, 계급, 계층 불문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복잡한 게 현대사회다. 아무리 사회가 양육강식 생존게임으로 치닫는다 할 지라도 일방적 승리는 결국 자멸의 지름길이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를 어느 쪽이 잡든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고, 계엄령 내란 관련 진실 규명과 단죄도 이뤄내야 한다. 잘못된 역사를 제 때, 제대로 바로 잡는 '정도(正道) 정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정이 반복되는 '패도(覇道) 정치'로 이어졌음을 우리 역사에서 똑똑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카이스트(KAIST) 물리학과 서선옥 교수가 양자 중력 이론 연구로 국제기초과학대회(ICBS)로부터 '2025년 프런티어 과학상(Frontiers of Science Award)을 받았다. 26일 카이스트에 따르면, 서 교수는 공동 연구자인 다니엘 제프리스, 아이토 루코위즈, 후안 말다세나와 함께 지난 2016년 6월 국제학술지 저널오브 하이에너지 피직스(Journal of High Energy Physics)에 발표된 논문 '상대 엔트로피는 벌크 상대 엔트로피와 동등하다'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논문의 주요 내용은 장이론에서 상대 엔트로피(relative entropy)와 고차원 시공간에 존재하며 이중관계에 있는 중력 이론에서 상대 엔트로피(relative entropy)가 동등함을 밝힌 것으로 양자 중력 분야의 중요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 교수는 “계속 연구에 정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큰 힘이 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ICBS 프런티어 과학상은 2023년 중국 베이징시와 옌치호 베이징 수학과학응용연구소(BIMSA)의 후원으로 제정됐으며, 매년 전 세계 연구자들 가운데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아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ICBS 글로벌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추천·선정한다. 상금 총액은 2만5000달러(3300만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7월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배길수 씨 별세(향년 85세), 조수미자씨 남편상, 배유석(한국공학대 Grand ICT연구센터장)·배유강(삼성물산 경영기획실 커뮤니케이션담당 프로)씨 부친상, 신종은·김해연씨 시부상=7일 낮 12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2)2072-2018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음력으로 2024년 용띠해(갑진년) 마지막날인 28일 오후 2시58분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열차의 객실 차장 밖으로 온통 설경(雪景)이 펼쳐졌다. 서울역을 벗어나 20분쯤 지나자 하얀 눈으로 뒤덮인 거리, 논밭, 산, 집들이 객실창 뒤로 휙휙 내달렸고, 바깥에선 눈싸라기들이 바람에 떠밀려 차창으로 돌진해 왔다. 휘몰아치던 눈발은 천안아산역에 가까워지자 잦아들더니 열차가 역에 정차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천안아산역 이후로 차창 안으로 들어온 풍경은 마치 정갈한 한 폭의 수묵화였다. 보이는 건 흑(黑)과 백(白)으로 아름답게 칠해진 담백한 겨울 서화였다. 흑이 나무와 산의 차지라면, 백은 죄다 눈의 세상이었다. 바깥 설풍경에 빠져있는 사이 KTX 열차는 안전운행을 위해 시속 170㎞ 속도로 '조심조심' 달리는 탓에 부산에 예정 도착시각보다 30분 이상 연착할 예정이다. 설경의 즐거운 눈요깃거리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고향길이 다소 늦더라도 안전이 제일이다. 2025년 뱀띠해(을사년)에는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등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한 해'가 되기를, 애궂은 죽음을 폄훼하는 몰염치와 몰상식의 가치가 발을 못 붙이는 '온전한 한 해'로 자리매김하기를 염원해 본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3번이나 재현됐다. 불행이라는 언표(言表)는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국가적 불행을 말함이다. 탄핵 가결의 단초가 됐던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 집권여당과 국내 보수세력에는 하등의 도움, 아니 자칫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뻘짓'에 해당했다. 더욱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삼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자인한 행위였다. 총선은 국민의 투표행위로 다수표(국회의원)를 받은 정당이 의회를 장악해 다수의석 수를 바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주요 메커니즘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다수결 행위를 입법 독재로 치부하고, 다수당의 존립근거인 총선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0.73%(24만 7077표) 차이의 '다수결 신승'을 부정하는 꼴이다. 스스로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결국 국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는 탄핵 가결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귀결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국회의 탄핵 가결을 승인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제 윤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각하라는 최종 심판만 남겨 놓고 있다. 문제는 그 기간까지 대한민국이 '헌재의 시간'만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외 정치·경제 파고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계엄령과 탄핵가결의 암초를 만난 대한민국 선단으로선 어떻게든 난파의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의 '정치 시침(時針)'도 긴박하지만, 정부·기업·국민들에겐 '경제 초침(秒針)'이 더 절박하다. 다행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는 분위기여서 국정 혼란의 급한 불을 꺼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다만, 혼란기 국정을 바로 잡고 정상화시키는 국정협의체 움직임이 과연 정치권 주도로 전개돼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정법)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즉,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권한대행의 정부는 최대한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려들 것이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권한대행체제를 자기 관리 아래 두고 헌재 심판 이후의 권력 헤게모니를 모색할 것이다. 탄핵 가결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거대야당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 수권정당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헌재의 탄핵 인용 유도과 이어질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을 내걸고 있더라도 3자의 '정략적 셈법'에 따라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선 안된다. 정치 논리로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 흘러가도록 놔두선 안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협의체에 민간 파트너가 참여해야 한다. 민간 파트너에는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통칭 시민권력이 포함된다. 여야정협의체가 아닌 노사정협의체로 구성해야 여야정의 정치적 셈법을 제 4 권력인 시민권력이 감시·견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린 맨 선두에는 항상 시민권력이 있었음에도 이후 수습과정에서 역할이 축소되거나 소외됐다. 불행한 대통령 탄핵 가결의 3차례 반복도 정부 및 정치 권력의 시민세력 배제와 탄압에 따른 내재적 견제 시스템의 마비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내재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선 다수결(절차), 삼권분리(실행) 못지 않게 시민권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탄핵 정국이 바로 적기(適期)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국회가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여야 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아마 올해 초에 있었던 일로 기억된다. 몇몇 지인들과 점심 자리에서 우연히 인공지능(AI) 관련 대화가 오갔다. 이야기의 주제는 생성형 AI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생활 어느 영역까지 파고들 것인가를 희망과 우려의 시각으로 추측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날 대화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AI를 사법부에 도입할 경우, 판사와 AI의 역할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즉, AI를 주심 재판관으로 맡기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날 참석자 4명 가운데 3명은 인간 판사의 법과 관습에 입각한 '인간다운 판결'을 지지했다. 반면에 나머지 1명은 인간 판사가 재판 관련 데이터를 지원하는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면 AI 판사가 불편부당한 법리 해석으로 '법대로 판결'을 낼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우리 법조계에 'AI 판사 등장'이 현실화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AI 기술 또는 산업은 국가와 개인, 인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AI를 보는 인간의 시선은 희망과 우려가 혼재한다. 당장 제약바이오산업에서 난치병 치료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치료의 난제(결점)들을 찾아내고 '불치 극복'의 새로운 기전 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만성적 병마에 신음하는 환자뿐 아니라 무병장수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AI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항공·선박·드론 등 무인 모빌리티의 급성장, AI 로봇을 이용한 재난지역 구조작업, 심지어 현재의 심각한 이상기후 문제까지 AI가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와 '착한 AI 만능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AI 개발자와 전문가 대부분은 '착한 AI' 효과가 가져다 줄 인류 유토피아를 선전하고 있다. 반대로 AI 기술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에서 무기체계에 적용돼 인간 살상을 거들고 있으며, 국가나 특정집단이 국민이나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독점해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나쁜 AI'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착한 AI든, 나쁜 AI든 AI 기술이 지닌 이중성 때문에 컴퓨터 공학자와 정치사회 전문가들은 AI 개발과 사용에 인간윤리 규칙 적용, 활용 절차와 결과 책임을 규정한 법적 장치 등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추진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22대 국회에 들어서자마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8월 28일까지 여야 의원 합쳐 모두 8건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3년,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또는 민관기구로 인공지능윤리위원회, 국가인공지능센터, 인공지능협회 등을 실무기구로 두자는 내용들이다. '착한 AI'를 장려·지원하고, '나쁜 AI'를 차단·제재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방향도 비슷하다. '사피엔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예루살렘히브리대학)는 AI사회가 데이터 권력에 기반한 '디지털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나 특정 집단, 기업에 데이터 권력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서둘러 제정하려 움직임을 바람직하다. 다만, 선진국에 뒤처진 국내 AI 기술을 앞당기려는 조바심 때문에 인공지능법을 공급자(개발기업)나 규제자(정부) 중심 위주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착한 AI의 최종 수혜자, 나쁜 AI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반국민일 것이다. AI기술과 데이터 사용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하고, 효과를 분점하는 'AI 민주주의'가 나쁜 AI의 디스토피아 미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하라리 교수의 충고를 인공지능법을 준비하는 우리 정치권이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