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민생복지라는 명분 아래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부터 출산지원금, 교통비,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등 현금성·준현금성 처방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 건전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공약들이 돋보였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0% 할인가로 2조5000억원 가량의 지역화폐(서울사랑상품권)를 확대 발행한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은 기존 취약계층 대상의 디딤돌소득 사업 지원 범위를 넓히고,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 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 후보 간 현금성 공약 싸움도 두드러진다. 시중 유동성 확보를 골자로 한 포괄형 공약부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원 체계로 맞붙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역 화폐(인천e음) 캐시백을 20%로 유지하되, 결제한도를 100만원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산후조리비·청년 월세·아동급식비 등의 지원금 지급 대상·규모도 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은 5~7월 3개월 간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10%→20%로,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여기에 월 3만원 수준의 천원패스(교통카드) 도입부터 기존 취약계층에서 일반 가정까지 기저귀·분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까지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에서는 핀셋형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연 300쌍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70세 이상 버스비 전액 무료 정책을 내걸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는 1인당 20만원의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하고, 연간 대학입시생 약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도 약속했다. 이 밖에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 도민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공약으로 승부수를 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 직전 대규모 현금성 지원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 매표 행위'라고 지적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 실업 상태인 청년·어르신 등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고, 소비 활성화 등 승수효과를 노려 무리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금 조달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거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을 미리 설계해 선심성 현금 공약을 남발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42.37%로 전년(43.18%) 대비 1.8% 감소했다. 이 지표는 지자체가 재정 수입으로 살림을 꾸리는 능력을 뜻한다. 해당 지표가 50%를 밑돈다는 것은 전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서울·경기·인천·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평균 수치를 밑돌았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현금성 공약 자체만으로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돈을 퍼줄 것이라는 우려"라며 “후보마다 공약에 타당한 명분이 있고, 현실성 있는 계획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도 공약 검증을 철저히 해야하고, 최종 평가자인 유권자들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경기 평택을 ‘압승론 無’…‘집권당 김용남’ vs ‘인지도 조국’ vs ‘고인물 유의동’ [6·3 격전지 분석]](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9.01f87efd903f46cf9a588bfa09b3fa94_T1.png)










![은행들 깜짝 인하에도…시장은 이미 ‘7% 주담대’ 공포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20.265dc15a341740ee8fda0881086bf5bf_T1.jpeg)




![8천피 앞에 잠잠했던 ‘간달프’…코스피 하락에 다시 등판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5/rcv.YNA.20260520.PYH2026052018560001300_T1.jpg)

![[EE칼럼] 워런 버핏과 영월 텅스텐광산](http://www.ekn.kr/mnt/thum/202605/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EE칼럼] 친환경 철강 전환의 나침반, ‘페로 패리티’ 시장을 설계하자](http://www.ekn.kr/mnt/thum/202605/news-a.v1.20251222.88272328e22b4f0b9029ff470d079b13_T1.jpg)

![[이슈&인사이트] 작은 지진이 중요한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5/news-a.v1.20260129.e3f0c367a7b1402eb00967f9348eace6_T1.jpg)
![[데스크 칼럼] ‘선거’에서 이기는 법](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6.811a6654bb01435188f37b6d304b8364_T1.png)
![[기자의눈] ‘이재명의 남자들’에겐 서사가 없다](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20.d3d2485d9c86443d93c01068c6c24bf2_T1.jpg)






















![버핏도 마침내 인정…엔비디아 제치고 시총 1위 유망한 ‘이 주식’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1.7266145369ff4cde839d7ba34207541c_T1.jpg)
![가짜석유는 왜 대구·경북에 몰려 있을까?[윤병효의 에·바·다]](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09.c838b5e09ddd4e88831b79528d9322ec_T1.png)
![[환경포커스] 호르무즈 막히면 폐플라스틱 더미는 ‘유전’이 된다](http://www.ekn.kr/mnt/thum/202605/news-p.v1.20260510.14b3d76aa7ad41f0a5a2fd401322a8b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