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 올해 4월 연령대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데에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잦은 실직을 경험하다 보니 실직급여 수급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데,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등을 위해서라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1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연합뉴스

생일 잔칫날에 재 뿌리는 것 같지만 짚고 갈 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그런 때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불길한 기운이 드리우고 있다. 탄핵의 그림자가 그에게 어른거린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됐다. 그런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이 시점에 탄핵이라니 무슨 소리냐 할 거다. 하지만 탄핵의 먹구름이 윤 대통령에 몰려오고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대통령 탄핵 경고가 잇달았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까지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 엄포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하루 전날이자 1년 9개월만의 기자회견 당일인 지난 9일 일이다. 강성 친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상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0일 “채 해병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으름장을 놨다. 단순히 말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곳곳에 탄핵의 지뢰를 놨다. 해병대원 채 상병 사망 수사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당초 수사 및 대응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 제기됐다. 수사 및 책임자 범위 축소 의혹에 윤 대통령도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특검 추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이런 지뢰들을 잘못 밟으면 언제든 탄핵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야권이 바람을 잡고 불을 지피면 수사기관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검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각각 본격화했다. 현재 이들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결과를 예단키도 어렵다. 윤 대통령에겐 검찰조차 믿을 수 없는 형편이다. 검찰은 자신의 친정이자 실질적으로 그가 수뇌부 인사권을 휘두르는 곳이 아닌가. 내 편이라 생각했던 검찰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권력 풍향에 민감했던 검찰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수사방향이나 타겟을 바꿔 윤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전해지는 검찰 내 여러 이상기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국회 상황도 녹녹지 않다. 민주당이 어떤 당인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과반의석을 훌쩍 넘은 당이다. 사실 현재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별로 없다. 새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민주당 의석만 171석이다. 조국혁신당 12석 등 야권이 개헌선(200석)에 불과 8석 부족한 무려 총 192석을 차지했다. 반면 집권 국민의힘 의석은 겨우 108석에 그쳤다. 개헌·대통령 탄핵 등 저지선(101석)을 가까스로 확보했다. 국민의힘 8석만 이탈해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던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법안 거부권을 벌써 9차례나 행사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왔다. 그러나 야권이 원내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거부권도 단번에 무용지물이 된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조경태·안철수 의원과 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 4명이 이미 공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추가로 의원 4명만 더 찬성하면 채 상병 특검 도입도 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을 실질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단초가 마련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벽 쌓기와 함께 집안단속도 단단히 해야 할 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은 야권을 유혹하는 요소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로선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쥔 '사법 리스크'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현재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 일정이 앞당겨지면 이 두 사람에겐 대권 도전의 길이 더 넓어지거나 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엔 국민의힘처럼 탄핵 역풍의 트라우마도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실패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당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 그 후폭풍으로 '한나라당' 간판을 뗐다. 당사도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그 자리로 옮겼다. 그 덕분에 정권을 교체하고 연장까지 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 갔다. 전임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실정과 과오가 지적됐어도 탄핵의 '탄'자도 꺼내기 어려웠다. 반면 민주당은 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성공했다. '차떼기 정당'의 오명을 뒤집어쓴 보수정당을 천막 당사에서 건져낸 뒤 대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쫒아냈다. 민주당은 그 직후 정권 교체를 했고 그 기세로 '적폐청산 몰이'를 해 보수정권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탄핵 소추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세상을 뜬 지 15년이나 됐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앙받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그의 후광으로 자신의 사위까지 금배지를 달았다. 윤 대통령도 최근 돌아가는 사정이 심상찮다고 느낀 것일까. 무엇보다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이 이를 반증한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폐지했던 참모 조직이다. 당시 폐지 이유로 이 조직이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 권력을 행사하는 폐단을 보였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민정수석실을 갑자기 복원시키면서 부활의 명분으로 민심 청취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차단막을 쳤다. 윤 대통령의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시기와 인선 결과를 보면 그렇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거론과 특검 도입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다 부활 민정수석을 본인과 인연이 있고 사정의 최일선 조직인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진짜 민심청취 만의 목적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다. 예컨대 비서실장 산하에 민정비서관을 신설하든지,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개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구태여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다. 그 의도는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일반 상식으로 보면 뻔한 것 아닌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검이나 탄핵 등 시도에 정면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 말이다. 윤 대통령이 모처럼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인 자세도 집권당의 총선 참패 이후 전개된 정국 상황을 반영한 것 같다. 취임 이후 처음 '사과' 표현까지 했고 소통·협치를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나 이런 방어적인 자세와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대응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입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2년 간 대부분 30%대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 때 특표율 48.56%는커녕 40%도 넘기 힘들었다. 취임 2주년 지지율은 30% 안팎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의 절반이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벼랑 끝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이럴 땐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충격요법, 국면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답답한 선비처럼 한가하게 선문답이나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있는 의혹, 없는 의혹으로 공격받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야권이 예리한 창으로 찌르는데 허술한 방패 만으로 당해낼 수 없다. 똑같이 날카로운 창으로 맞서야 진검 승부를 펼칠 적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고 사정 권력을 남용해 상대를 제압하라는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대범한 성격·스타일과 달리 결정적일 때 정치적 고비 극복과 난국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아마도 승부수로 성장하는 정치세계의 경험이 부족한 대신 논리와 이성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조계에 오래 몸담은 탓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뭔가 대담한 결단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말하자면 특검 수용 카드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그토록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뭐가 문제인가. 국민 다수가 관련 의혹들을 궁금해 하고 이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하지 않는가. 자꾸 '내로남불'을 얘기한다. 듣기 지긋지긋한 해명을 되풀이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선례가 없다거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며 꾸물거린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건 됐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데"라고 되묻는다. 의혹을 풀기는커녕 오해만 사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눈덩이처럼 커질 뿐이다. 국민을 납득이나 이해하게 하는 대신 자꾸 화를 돋우고 분노하게 한다. 윤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은 이제 국민뿐이다. 권성동·장제원·이철규 등 친윤석열 친위세력의 권력조차 눈에 띄게 줄지 않았나. 그들의 행보는 '윤핵관'으로 지목됐어도 '개국공신'이란 자부심으로 윤 대통령을 굳건히 지켜줬던 정권 초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다.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배 아파 난 자식을 내칠 수 없다. 4.10 총선 결과는 국민이 잠시 윤 대통령에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 국민은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고 섬기는 대통령을 푸근하게 안아줄 것이다. 윤 대통령의 중대 결단, 승부수를 보고 싶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여야 영수회담 방식으로 29일 만났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자리를 함께 하며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5월 10일)을 열흘 정도 앞둔 때다. 이날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직접 찾아가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 불가의 고집을 꺾고 결단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윤 대통령을 예우한 것이다. 당연히 영수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혹시나'를 기대했던 영수회담은 '역시나'로 끝났다. 2시간 10분 가량의 만남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내놓은 뚜렷한 결과를 찾기 어렵다. 양측이 그간 고수해온 입장 또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대 증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회담을 갖기로 한 게 성과라면 성과다. 일각에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만나기 전부터 만남의 성격을 놓고 옥신각신하더니 민주당의 영수회담 주장에도 대통령실은 '차담'으로 만남 자체의 격을 떨어뜨렸다. 윤 대통령이 이미 영수회담을 흘러간 정치의 산물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땐 각각 승자와 패자였다. 지금은 그 두 사람의 처지가 바뀌었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 집권 국민의힘은 참패, 제1야당 민주당은 압승했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패자이고 이재명 대표가 승자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1년도 안돼 대권을 거머쥔 뒤 국정 운영의 자신감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불통과 오만·독선이 늘상 지적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에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요구 등엔 '내로남불' 논란에도 귓등으로 들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먹히면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후 산 넘고 물 건너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당대표도 패스트랙이라는 속성과정을 밟았다. 이 대표의 거침 없는 정치 행보엔 무려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의 본인 '사법리스크'도 걸림돌이 안됐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총 의석 300석 중 170석 안팎의 절대 과반의석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이 의전 서열 1위로 행정 권력을 쥐었다면 이 대표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낙점할 정도의 막강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권력의 크기로 보면 서로 맞짱 뜰 만 한 위치에 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나라를 운영하는 핵심 지도자다. 국정의 양대 수레바퀴로 책임감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나라의 운명을 번영과 발전의 길로 안내할지, 퇴보의 길로 이끌지는 그들의 손에 달려였다. 두 사람이 협력하지 않고 갈등하고 대립하며 싸우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자명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영수회담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 눈 높이에서 보면 실망스럽다. 영수회담이라면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의 자리가 돼야 한다. 뭔가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이런 당위와 거리가 멀었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 건의한 내용은 이미 수 없이 발표된 것들이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들이다. 이 대표는 기세등등한 태도로 4.10 총선의 민심이라며 윤 대통령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지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모습이 역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청하겠다"는 당초 입장대로 이 대표의 주장과 제안을 그저 듣는데 그친 것으로 비춰졌다.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놓은 채 '할테면 해보라'식의 자세였다. 이날 회담은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속 마음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한 계산된 만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과만 놓고 보면 당초 정국 해법을 고민하기라도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만남을 통해 얽히고 설킨 정국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현재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상황에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겨우 떠받치고 있지만 내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외교 안보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동전쟁이 확전 위기에 있다. 중국과 대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700여일 만에 만나 2시간 넘게 회담하고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못하고 헤어졌다. 아무리 만남을 계속 갖기로 했다지만 이번 회담을 두 사람의 탐색전 쯤에서 만족한다면 너무 허탈하다. 두 사람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표와 지지로 사는 지도자들인지 되묻고 싶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용인·수원·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새 출범했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지난 1월 4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용인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건설 사업자의 말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경기도 부지사님 와 계시는데, 산단 심의권은 우리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도 그 연장선상이다. 제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점검 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한 립서비스 아니냐고 했던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주 벅차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난 아시안컵 대회 때 '하극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이번달 A매치에 출격한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이달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 23명을 발표하면서 이강인을 포함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오는 18일 국내에 소집한 뒤 21일(홈), 26일(원정)에 태국과 월드컵 예선 2연전을 치른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강인은 올 초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하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에 뽑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이강인 축구선수 국가대표 선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 46.9%, '반대' 40.7%를 보였다. 하지만, 황 감독은 이강인을 선택했다. 본업이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인 황 감독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걸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코앞에 두고 A대표팀 임시 감독의 중책까지 맡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이강인은 그의 지도 아래 지난해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축구 금메달 획득에 기여한 '애제자'다. 황선홍 감독은 “(안 좋은 여론에) 공감은 한다"면서도 “(이번에 부르지 않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 두 선수와 의사소통을 했다. (이런 갈등은) 빨리 풀어지면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요소다.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은 운동장에서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지난 6일 열린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를 상대로 킬리안 음바페의 추가골을 도와 파리 생제르맹(PSG)의 2-1 승리에 이바지하는 등 탁구게이트 뒤에도 변함없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날 애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서 1골 2도움을 올린 손흥민 역시 대표팀에 선발됐다. 이강인은 논란이 한창 커지던 지난달 21일 영국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 손흥민에게 공개로 사과한 바 있다. 황 감독의 이같 국가대표 선발 명단엔 전임 외국인 감독 체제에서 외면받는 경향이었던 K리거들이 3명이나 생애 최초 발탁됐다. 2021년과 2023년 K리그1 득점왕에 오를 정도로 출중한 골 결정력을 자랑하지만, 대표팀과는 인연이 없었던 스트라이커 주민규(울산)가 황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 감독과 함께했으며 광주FC 돌풍의 중심에 있는 미드필더 정호연과 울산 HD 미드필더 이명재가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다. 현역 시절 불세출의 스트라이커라는 평가를 받은 황 감독은 주민규를 선발한 이유에 대해 “축구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득점력은 다른 영역이라 생각한다. 3년간 리그에서 50골 넣은 선수는 전무하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다만,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으며 시즌 초반 K리그에서 맹활약해 선발 가능성이 점쳐지던 이승우(수원FC)는 선택받지 못했다. 한편, 황 감독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AFC U-23 아시안컵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가하는 서아시아축구연맹(WAFF) U-23 챔피언십에 나설 U-23 국가대표 명단도 발표했다. A대표팀 승선도 가능해 보였던 양현준(셀틱), 배준호(스토크시티), 황재원(대구FC)이 U-23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WAFF U-23 챔피언십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리며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호주, 태국, 이집트까지 8개국이 참가한다. ◇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축구대표팀 명단(23명) ▲ 골키퍼(GK) = 조현우(울산), 송범근(쇼난 벨마레), 이창근(대전) ▲ 수비수(DF) = 김영권, 이명재, 설영우(이상 울산),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권경원(수원FC), 김진수(전북), 조유민(샤르자), 김문환(알두하일) ▲ 미드필더(MF) =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홍현석(헨트), 황인범(츠르베나 즈베즈다), 정우영(슈투트가르트), 정호연(광주), 박진섭(이상 전북), 엄원상(울산), 백승호(버밍엄 시티) ▲ 공격수(FW) = 조규성(미트윌란), 주민규(울산) ◇ 올림픽 축구대표팀 서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소집 명단(23명) ▲ 골키퍼(GK) = 김정훈(전북), 백종범(서울), 신송훈(충남아산) ▲ 수비수(DF) = 이태석(서울), 조현택(김천), 서명관(부천), 김지수(브렌트퍼드), 변준수(광주), 조위제(부산), 황재원(대구), 장시영(울산) ▲ 미드필더(MF) = 배준호(스토크 시티), 양현준(셀틱), 강성진, 백상훈(이상 서울), 홍윤상, 김동진(이상 포항), 김민우(뒤셀도르프), 이재욱(울산), 이강희(경남), 엄지성(광주) ▲ 공격수(FW) = 안재준(부천), 강현묵(김천) 구동본 기자 dbkoo@ekn.kr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 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김 부의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을 언급, “한 위원장의 (입당)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 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속했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영등포갑을 지역구로 19∼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면서 4선 고지를 밟았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영등포갑에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4명이 영등포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은 아직 공천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간은행 등과 협력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11조 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 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환 지원에도 56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5조원 조성해 국내 유턴 기업 등을 지원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주력 사업에 15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중견기업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사업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공동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한다. 2조원 규모의 회사채 유동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견기업의 직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과정에서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2조 원을 지원한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설비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1조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은행은 신산업 진출, 사업 확장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 자금을 5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기술 기반 자금 지원을 위해 16조 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우대 금리 조건 등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장은 민간은행의 적극적인 동참을 평가하며 “정부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이 기업금융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자체적인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