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천승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한 데 따른 대안 부재와 방향성을 잃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양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올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불참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 불만과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천승아 의원은 “실효성을 점검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대안 없는 폐지는 답이 될 수 없다"며 “더 나은 정책으로 청년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청년 성장 및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 확대를 비롯해 다양한 청년 사업 추진을 홍보하고 있으나 그 실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고양시가 전면에 내세운 '청년 일자리 미래 패키지'는 중앙정부가 추진해 오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축소된 데 따른 대체적 수준인 데다 예산도 13억 규모로 고양시 청년 1인당 약 4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양시가 중단한 청년 사업은 11개에 달한다. 게다가 고양시가 전액 시비로 투입했던 시책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과 중단된 사업 다수가 청년 참여 및 기획 분야라는 점을 들어 고양시 의지와 고민 부족을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올해 청년정책 예산으로 1164억원을 투입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는 K-패스, 기후동행카드와 같이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물론 나이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 등이 포함돼 '의도된 착시'로 청년정책 표면만을 확대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런 청년정책 난맥상에 대해 '청년담당관' 폐지로 인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원인으로 꼽으며, 예산 액수보다 청년정책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갈 구심점과 지속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천승아 의원은 “약 29만명 청년이 살아가는 고양이 진정한 청년도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의원으로서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설계해 나가겠다"며 6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익수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치위원회가 협치 본래 취지를 잃고 안양시장 의중만 반영하는 충성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분 지유발언을 통해 강익수 의원은 “지난달 9일 새로 위촉된 한 위원이 임명장을 받은 지 불과 세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비서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장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상황에서 비서실이 독자적으로 사퇴 종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장 의지 반영이라는 게 지역사회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관협치위원회가 정책 기구인지, 아니면 안양시장 결정을 추인하는 충성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민-관 협치라는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안양시장 뜻만 따르는 양두구육 조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익수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민관협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 확립 △사퇴 종용 사건 배경과 지시 라인 공개 등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재구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연천군민의 오랜 기다림과 헌신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촌 자립과 공동체 회복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기본소득 취지를 살려 현실에서도 실질적인 성과와 진정성 있는 실행이 이뤄지도록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행정은 속도보다 내실에 집중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급 과정 투명성과 대상자 선정 공정성 확보를 꼽았다. 아울러 관내 청년, 귀농인,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체와 기본소득을 연계해 관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재구 의원은 “이런 투명하고 선순환적인 구조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연천형 농어촌기본소득이 완성돼 타 지자체 농어촌정책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기본소득은 군민 모두가 함께 키우는 희망의 씨앗"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현재 하남시장의 3년간 시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장질문에서 정병용 의원은 “하남시정이 시민 중심에서 벗어나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예산-복지-경제-문화-안전-환경 등 전 분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유명 가수 초청 등 홍보성 이벤트에는 수억 원을 쓰면서, 정작 안전에 위협받는 보훈단체 차량 교체나 파손된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정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SOC 예산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예산 일괄 삭감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복지-의료 분야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곳은 하남시가 유일하다"며 응급의료체계 부재를 질타했다. 아울러 “착공에 들어간 연세하남병원도 일반 응급실 수준으로 중증 응급환자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업 투자 유치 조례에 따른 종합사업계획서 제출, 포상금 지급 등 실적이 전무하다"며 “하남시장이 '기업투자 유치 성과 검증 자료조차 법을 핑계로 비공개하는데 이는 성과 부풀리기를 자인하는 꼴"이라며 “투명한 자료 공개 없이는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용 의원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백지화된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용역에 혈세 2억4천만원이 낭비됐다"며 하남시장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집행부의 용역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하남시의회의 정당한 감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깜깜이 행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함께 “수십억 원이 투입됐으나 성과 없이 특혜 의혹만 남은 K-스타월드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 앞에 투명한 공개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A○○ 전 대사의 운전기사가 하남도시공사 K-스타월드 기술고문으로 위촉돼 14개월간 월 200만원씩 수당을 받았으나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며 “이와 관련 시장님이 '모른다'라고 답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삼송동 336번지 부지가 매입 후 4년째 방치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문화-복지시설로 조속한 개발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원종범 의원은 “삼송지구 주민 9만명이 문화-체육-복지시설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고양시는 수백억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주민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삼송지구는 입주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생활 SOC 시설은 단 한 곳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삼송동 290번지에 추진되던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표류하며 주민들 실망과 불신이 날로 커지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336번지 부지다. 고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부지 매입에 310억원을 투입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개발계획조차 내놓지 못했다. 원종범 의원은 “잡풀만 무성한 공터로 방치된 현장은 세금 낭비이자 행정 방기의 전형"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인근 원흥복합문화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활용을 미루고 있는데, 원종범 의원은 이에 대해 “원흥센터는 삼송 생활권이 아닌 도내동에 있어 대체시설이 될 수 없다"며 “생활권이 전혀 다른 시설을 핑계로 주민 숙원사업 지연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원종범 의원은 대책으로 △부지 정비와 관리 강화 △구체적인 조성 계획과 일정 공개 △생활권별 균형발전 원칙 확립을 제안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력 모델을 보완적으로 도입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이 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송동 336번지는 단순한 빈 땅이 아니라 주민의 희망이 담긴 곳"이라며 “방치의 시간을 끝내고 조속한 개발로 주민의 문화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22일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대표의원을 비롯해 송바우나-유재수-선현우 의원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이번 연구용역은 상호문화도시로서 안산 사회적 통합을 위해 상호문화도시 현황진단, 국내외 상호문화도시 정책사례 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별 표적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등을 진행하면서 안산형 사회통합 전략 수립 및 정책 발굴을 모색했다. 이런 연구 결과물로 △상호문화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및 리더십 확대 △민-관-학 네트워크 중심 통합 거버넌스 구축 △상호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상호문화정책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학부모, 유관기관 담당자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주민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설문 자료를 확보했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안산시가 진정한 상호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의 구분이 없는 사회정책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내달 연구단체 연구 결과 최종 심의에 임하며 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현장에 들러 현재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정수장 설비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을 비롯해 △에너지 효율화 △수질 관리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안양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정수장 시설 개보수 진행 상황, 공사 일정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며 시민 편익 증진 방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갔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정수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핵심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강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22일 하남시의회 제34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무료로 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행정업무 안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중심 행정복지 실현이 발의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장은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에서 최대 16명 이내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 △서류작성 지원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등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정의을 비롯해 △운영 △역할 △위촉 및 해촉 △지원 대상 및 상담 방법 △상담 결과 관리 및 지원 △포상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상담 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상담은 전화-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및 외부 출장 상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료는 무료이며, 출장 상담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에게는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금광연 의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나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다"며 “마을행정사 제도는 행정 문턱을 낮추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사, 공무원,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행정복지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로 '시민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의회'의 의정 슬로건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행정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마을행정사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가 시행되면 행정전문가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고양시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공간을 넘어 시민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21일 강조했다. 이날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신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을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000명이 넘는 시민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전문성 강화, 위생시설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을 포함한 실내 교육공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치유농업 실내 교육공간 문제의 실질적 조치 방안으로 교육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 예외 규정 마련을 비롯해 △치유농업 개념을 도시농업과 명확하게 구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가 농가 교육 및 점검 강화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 △중앙정부에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정신건강 문제 확산이란 큰 흐름 속에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행정 사각지대가 시민 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현철 의원은 “치유농업은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라며 “고양시가 이 가치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문화동 2층 여강홀에서 열린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포럼에 참석해 경기동부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탰다.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여주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가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 완화 가능성' 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주 규제 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주시의회에서 여주시 등 경기동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쳐두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저는 작년에 경기동부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란 엄중한 중책을 맡아 여주시- 남양주시 등 경기동부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협의회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023년 기준 무려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0년 이상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오늘 포럼이 경기동부이 가지고 있는 중첩규제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여기 모인 여러분의 기본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원인 규명을 통해 명품 도시 의왕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7부터 이틀 동안 열린 2025년 의왕백운호수축제 둘째 날인 28일 시간당 3mm, 하루 강수량 약 50mm의 비로 인해 잔디광장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공무원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했다. 의왕시는 축제 인파로 인해 지반 다짐(답압 踏壓)을 원인이라고 해명했으나 김태흥 의원은 배수층-토양구조-경사 등 기술적 요인을 간과한 부실한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잔디 곳곳이 배수 불량으로 들떠 있었고, 일부 구간은 잔디가 괴사 직전 상태였으며, 식재층의 모래 비율이 낮고 골재층의 혼합 비율이 불량해 통기성과 배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적 하자가 확인됐다고 김태흥 의원은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준공 두 달 만에 공기구멍(에어레이션)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시공 부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사례"라며 의왕시의 책임 있는 원인 규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왕시가 김태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잔디광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경 지침에 따라 축구장 기준인 0.5% 기울기로 시공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경 설계기준(KDS 34 40 25)'은 잔디광장과 같은 보행-활동 공간의 표면 기울기를 2%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적용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흥 의원은 “기부채납된 시설은 개발사업자가 재산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대신 개발이익을 얻는 형태로, 향후 시민 혈세로 유지-관리-보수해야 하는 공유재산"이라며 “의왕시가 이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앞으로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원, 광장, 놀이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만큼 준공 전 사전검사 지침과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도서, 시방서, 감리 및 준공검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꼼꼼히 살피는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든다"고 일갈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소통-어울림 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와 휴식 시간을 함께하며 한층 돈독한 유대감을 쌓았다. 이번 행사는 통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통장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균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장, 통장 등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장암숲 늘품길 트래킹을 시작으로 힐링 특강, 의정부 역사 강연, 영상 상영,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헌신하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1일 열린 제298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희섭 의원은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꾸준히 도시화와 성장을 거듭한 고양에 여전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해 불편을 겪는 곳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농 복합도시 특성을 안고 있는 고양시 일부 외곽 중 특히 일산서구는 교통망 확대와 발전에 따른 이동 편의성을 누리지 못한 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양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식사-고봉동 일대와 덕은-향동에선 경기도형 수요응답 버스인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일산서구는 이 정책에서마저 제외돼 '교통섬'이라 일컬어지고 있다며 주민 어려움을 전했다. 예컨대 구산동 장월에서 대화역까지는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불과하나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해야 한다. 또한 가좌고교 학생이 등교 시간에 이용하는 버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지옥버스'라 불리지만 이마저도 탈 수 없어 눈앞에서 여러 대를 지나쳐 보내고 있는 고충도 전했다. 김희섭 의원은 이런 주민의 어려움이 언론들을 통해 알려지고 주민은 똑버스나 천원버스 등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탄원을 내고 있지만 고양시로부터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구역 주민을 위해 공공택시와 농어촌 택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복지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110여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희섭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도 18개 지자체가 공공형 복지택시를 운영하는데, 고양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조속히 대중교통 취약구역 주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중교통 소외구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병원-복지관-시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만큼 노인 동선을 고려한 교통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한편 김희섭 의원은 이런 정책 마련 일환으로 대중교통 소외구역 주민의 교통비를 고양시가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고덕희 의원과 공동 발의해 이번 회기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고양시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 정책으로 고양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어디로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22일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남도 미식 세계화 △지속가능한 미식산업 육성 △지역 식품기업 수출 확대 △글로벌 미식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박람회 홍보를 위해 기획됐으며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공동 주최한다. 오 의장은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지목으로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며 전국적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챌린지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오인열 의장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풍부한 맛과 문화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미식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1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리며 국내외 미식 전문가와 관람객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채진기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공원 녹지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채 의원은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 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195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밤동산 어린이공원'(1698㎡)을 폐지(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공공청사 신축 시 법정 면적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원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채진기 의원은 “이는 원도심 주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을 빼앗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안양시 공원 정책의 생태철학 부재를 질타했다. 이어 안양시 공원 정책 현주소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녹지정책 심각성을 진단했다. 안양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020년 3.36㎡(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에서 작년 3.45㎡(30위)로, 4년간 0.09㎡ 증가에 그치며 순위는 오히려 두 계단이나 하락했다. 특히 이는 WHO 권고 기준 1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2020년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1인당 공원 면적을 10.1㎡로 대폭 확대하고 '도심 속 공원이 아닌 공원 속 도심'으로 가꾸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저조한 예산 집행률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1단계(2018~2020년) 재정 투입 집행률은 50%에 그쳤으며, 토지 보상 등이 핵심인 2단계(2021~2025년) 집행률은 계획 대비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진기 의원은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고 실제 예산 투입과 집행은 외면한 결과가 경기도 30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채 의원은 △밤동산 어린이공원 해제 절차 재검토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필요 △공원 조성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안양시가 수립한 전체 계획 점검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 철학 확립을 촉구했다. 채진기 의원은 “공원은 생태적 균형, 도시 열섬 완화 등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시민 참여 공간으로서 사회문화적 가치, 토지 가치 상승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도시 인프라"라하며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적극 실행하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경로당 부식비 지원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연천군 관내에는 100여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며 “어르신 생활 중심지로서 이곳에서 식사는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대부분 경로당이 비용이 부족해 식사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뜻한 한 끼로 조금이나마 노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월 10만원의 부식비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 시행 시 어르신 복지 증진은 물론 마을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지역 농산물과 식자재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선순환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결망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운서 의원은 “어르신 복지 핵심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보다 작은 정성이 지속되는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을 서둘러 검토해 내년부터 일부 경로당에서라도 부식비 지원이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학영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민선7기 이재준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민선7기 신청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한 데 이어 “자료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김학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신청 면적 축소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신청 면적) 532만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을 한 데에 이어 “부실한 외국 기업 유치 실적, 고양시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이 모순되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거짓과 회피의 정치가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이 고양 발전 첫걸음"이라고 일갈했다.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3년 10월 시흥시의회는 해당 사업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 전문가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으며, 특위 위원들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건섭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해당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해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특위 결과 점검 및 지적 사항을 데이터화해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옥 위원은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배제된 가옥이 있다"며 “배제 사유 심의 결과와 향후 대안 자료도 제출했으니 시행사-시공사-감리단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운영-관리 성과평가 체계 재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향후 모든 민간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 전 사업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민간 투자사업 사후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해 사업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라"며 “정화조 미폐쇄 가옥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와 함께 환경부 지침 및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을 적극 검토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역류방지펌프 설치 지원 등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고용 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 협력 등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교 졸업자가 공정한 취업 기회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시정질문에서 정혜영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와 행정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행정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시민 알권리와 참여권,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변환설비 및 관련 송전선로 신설'이 명시돼 있는데도 하남시가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협약서에 HVDC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증설 사실에 놀랐다"는 하남시장 발언이 있었던 만큼, 행정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단 2건만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을 하남시 스스로 축소한 것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행정심판 패소 이후 대응 과정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혜영 의원은 “패소 이후 허가를 내주고,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은 행정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뢰를 더 무너뜨린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날 행사에서 하남시장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의 축제 자리에서 하남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발언은 공직자 언행으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보다 행동이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는 더 이상 한전의 협조기관이 아니라 시민 대변자로서, 주민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지방정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인선 의원은 고양시가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돼 있는 '에너지센터' 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인선 의원은 “이제라도 고양시가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경제-사회-기술 등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000만원을 안양시장 사비로 납부한 것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와 행정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21일 강력히 비판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 포함) 32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 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다.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 구단주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와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첫째,'비서의 실수'라는 변명 중단 및 모든 경위 공개. 둘째, 사전선거운동 중단, 셋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에 대한 안양시 감사관의 전수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양시 행정이 다시는 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장 인근 주차 공간 확보를 촉구했다.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는 매년 10월 열리며, 2022년 첫 개최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박영철 의원은 “축제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데도 행사장 인근 주차 공간이 심히 부족해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방문객은 약 2000명에 달했지만, 축제장 인근 군유지 주차장은 15면, 임시 사유지 주차장은 130면에 불과했다"며 “매년 사유지 임대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며 혼잡한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차 공간 확보는 필수"라며 단순 사업계획을 넘어 토지 매입부터 공사 실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박영철 의원은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축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취지를 파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선형경제(채취-생산-소비-폐기) 모델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22일 “이번 조례로 통해 파주시가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친환경 선도 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비서실 관련 위법-부적정 행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비서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고양시 비서실은 업무분장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진행했다. ​ 정민경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이나, 이번 조정신청은 시장 직속 기관인 비서실에서 이뤄져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비서실이 공문서 작성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서실은 고양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요구하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 즉 기안-검토-결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 “원본 보관하지 않았다"= 정민경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비서실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문서 번호가 없으며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 분류해 편철-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민경 의원은 “비서실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 의무, 등록-편철 의무, 그리고 분류-관리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제출 요구 불성실 대응= 정민경 의원은 비서실에 ①문서번호가 포함된 조정신청서 ②기안-검토-결재가 표시된 결재선 ③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④조정 결과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별도 기안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조정신청서 4건 내용만 제출했다.​ 더구나 요구한 자료 제출 목록 중 전체 이행률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불성실한 대응은 고양시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공공기관 간 상호 견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비판했다. ​ ▷ “최종 책임 고양시장, 개선 촉구"= 정민경 의원은 “이 모든 문제 최종 책임은 고양시장에게 있다"며 “비서실은 시장 직속 기관이며,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절차 무시, 기록 관리 소홀, 의회 무시 등이 고양시장 지시나 묵인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주석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거듭된 실책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1987년 A경로당을 신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이 승인됐으나 당시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간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되고,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진 뒤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됐다. 김주석 의원은 안양시 행정에 대해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조치 △장기간 불법 임대에 대한 시유지 관리 소홀 등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 이익이 아닌 불법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관해 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주석 의원은 안양시가 과거 자료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공유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경로당 건물 매각 대금 회수 가능성, 불법 임대기간 및 수익금 회수 방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21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8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연천군 공공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연천군수 발의 안건 5건 등 6개 안건 심의와 함께 군정 전반 주요 정책사업 및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군정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앞서 박영철-박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집행부는 올해 핵심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내년 주요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관련 세부 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행정 구조적 문제점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청소행정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룰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손세화 의원은 '을(乙)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 포천판 오징어게임'이란 제목 아래 첫 번째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포천시민이 정성껏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행정의 무책임 속에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다"며 재활용품 전용 봉투 미지급 등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용 봉투에 개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폐가전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누가 사용했고,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행정 관리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비판했다. 이어 “가로환경미화원 복무 점검에서도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다수 드러났는데도 징계 없이 개인 일탈로만 처리되는 것은 행정 기강 붕괴를 의미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용 봉투 관리책임제 도입, 신고포상제 실적 공개, 읍-면-동 책임행정 확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은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책임행정을 원한다"며 “공공용 봉투 관리 부실과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청소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몽니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고 비판하며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 위기를 경고했다. ▷ 사업 좌초 위기 원인= 5분 자우발언에 따르면,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됐다. ▷ LH 최후통첩= 올해 9월 사업 시행자인 LH는 결국 고양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①공공 지원금 90억원을 지원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조성 ②행복주택 취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조성 ③전체 사업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도비 99억원과 이자 반납, 매몰 비용 86억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사업 좌초 원인= 김해련 의원은 사업 좌초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업 내용의 중대 변경 요구다.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는 기존 계획 핵심인 LH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겠다고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미 활성화 계획이 세워진 기존 계획 변경은 국토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엇보다 행복주택 삭제는 도시재생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변경에 반대 입장이다. 둘째,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다. LH와 고양시의 협의 과정에서 LH가 청년층 공급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설계안을 지속 제안했지만, 고양시는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김해련 의원은 “옹벽에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 결과, 3년 넘게 논쟁만 반복하고 결국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시장은 행복주택을 제외하려다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청년은 행복주택이 필요한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민선8기 고양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인 주장을 고집하다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개탄했다. 김해련 의원은 “행복주택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30년 후에는 고양시로 귀속될 건물"이라며 “30년 후면 시민 자산이 될 것인데, 왜 생떼를 쓰다가 시민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신속한 사업 재개 촉구= 김해련 의원은 “LH와 협의해 추가 지원금을 통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진행하거나, (추가 지원금이 어렵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만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온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제라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행정에 적극 나설 때"라고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발의 의원인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최준혁 회장 등 시흥시 한의사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한의약 관련 건강사업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흥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 시책과 시흥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시흥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 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 '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할 만큼, 재정은 파주시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경제문화국장을 상대로 사찰 문화재 관리 체계화와 위탁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시정질문에서 임희도 의원은 “하남은 검단산 자락 아래 천년의 불교문화가 뿌리내린 도시로,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과 시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며 “그럼에도 체계적 보존-활용체계를 갖추지 못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하남시 내 전통사찰로 등록된 곳이 선법사 1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지정되는 전통사찰 특성상, 하남시가 적극 기초조사와 지정 건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문화재 관리가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돼 있어 중장기적 관리계획이나 체계적 DB 구축이 미흡하다며 “문화재 현황과 보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후 복구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예산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찰을 중심으로 한 위탁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파주시 용암사 사례처럼, 사찰이 보존-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하남시는 평가와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찰 자율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탁보조금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시범사업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가 e스포츠 산업을 전략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송규근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게임 경기를 넘어 스포츠-문화-기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종합 문화콘텐츠로 발전했다"며 “VR-AR-메타버스, K-pop,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등과 결합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시장 성장세를 근거로 들며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은 2025년 약 6조 8640억원에서 2029년 약 8조 437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Statista, 2025), 2034년에는 약 68조 64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통해 부산-대전-광주에 국비 최대 30억원씩 지원되며, 연간 200회 이상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이런 흐름에서 뒤처져 있으며, 아직 독립적인 e스포츠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2025년 플레이엑스포에서 11만5천명의 방문객과 2801억원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킨텍스 제3전시장 완공 시 6조 4565억원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e스포츠를 접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T1과 업무협약을 통해 'T1 HOME GROUND' 행사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가 수도권 e스포츠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e스포츠 산업을 도시 브랜드 전략과 관광 자원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고양시 e스포츠 진흥 및 관광자원화 조례을 비롯해 △킨텍스와 연계한 'e스포츠 문화복합관' 조성 △K-pop-VR-AR을 결합한 '고양형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e스포츠 아카데미' 설립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한 'e스포츠 기업 지원단지'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준비 과정에 대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노력 부족과 예산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축제에서 가장 큰 불편 사항이던 화장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없이 폐막공연에만 추가 예산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작년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당시 왕송호수공원 일대는 화장실 부족과 청결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공공화장실과 임시화장실을 합쳐도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지 못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가족 단위 방문객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화장실 추가 확보 및 청결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오는 25일 개최를 앞둔 '2025 에듀의왕 어울림축제'에서도 의왕시의 실질적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 채훈 의원은 “시민의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내 임시화장실 수량이나 관리 인력 배치 계획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편 반복을 강력하게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폐막공연에만 예산이 편중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평생교육과는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관련 예산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하며 '용역비'라고 설명했으나, 한채훈 의원 추궁 끝에 해당 금액이 연예인 섭외 및 불꽃놀이 등을 포함하는 별도 '폐막공연' 예산임을 시인했다. 문제는 해당 축제에 이미 1억7000만원 규모 행사 대행 용역업체가 선정됐는데도 추가로 3000만원을 폐막공연에 쓰려했다는 점이다. 한채훈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이 정작 필요로 하는 화장실 문제보다 의왕시장 폐막공연 인사 등을 위해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채훈 의원이 기존 1억7000만원 용역비에 '행사장 청소용역(화장실 청소 포함)', '축하 공연 경호용역', '불꽃 축제' 등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평생교육과가 추경 예산 요구 과정에서 의회에 '허위'로 설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2차 추경에 계상된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증액을 승인해 총 1억8000만원의 축제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축제 전까지 △화장실 추가 설치 및 개방 △관리 및 청소인력 확충 △축제 자원봉사자 예산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쾌적한 관람 환경은 축제 품격과 만족도를 좌우하는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전 생애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해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에서 업무 주체 간 역할이 혼재되고 책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주체로서 모든 계획과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강성삼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자긍심과 교육행정 자주권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그만큼 절차 투명성과 주체 책임이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협의 과정에서 임시청사 확보, 부지 제공, 예산 분담 등이 마치 하남시 몫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원칙에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하남시가 대신 떠맡는다면 행정 주체가 뒤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남시 재정은 시민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재정적 부담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며, 하남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협조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청사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고비용 리모델링보다는 민간 건물 임차나 유휴시설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하남시가 행정협조에 집중하되,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이 11월경 완료될 예정인 만큼 이후 일정과 예산 계획을 하남시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 신뢰는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비롯된다"고 일갈했다. 강성삼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며, 하남시는 행정협조 기관으로서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예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남의 교육자치가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올해 7월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액에 대해 전액 환급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민 30대 청년 직장인 A씨가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2000원(1회 2800원), 요금 인상 후에는 12만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교통비 중 30%를 환급받는 30대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이 인상돼도 월 교통비가 8만9600원(1회 224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 단체 대표-업계 관계자-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최근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물가 상승·운전기사 인건비 상승-수요 변화 등에도 2019년 9월 이후 계속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했다. 특히 2023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서울과 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 당시에도 경기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지속적인 버스 이용객 수 감소로 운송업계는 매년 누적된 운송 적자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인 운행 횟수 제공, 배차간격 유지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운전기사 인건비 상승, 유류비와 정비비용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버스 운행 감축, 인력 이탈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작년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내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엇보다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조정하는 한편 단순 요금 인상보다는 도민 체감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4대 핵심 민원인 ①무정차 ②불친절 ③난폭운전 ④배차간격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무정차 암행단속, 친절기사 인증제, 법규 위반 운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서비스 평가 체계를 강화해 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업계의 민원 처리방식 개선, 운전기사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차내 시설 개선사업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The 경기패스 및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18세 도민에게 연 24만원 한도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현재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는 환급액의 교통비 재사용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지역화폐 앱(App) 내 교통비 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 핵심인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을 높여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