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 완공돼 서울의 상급 주거지로 자리잡은 목동신도시(1~14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요건인 30년을 충족한 상태로, 목동이 서울 3대 학군으로 꼽히고 도심 접근성이 좋아 오히려 일산 등 1기 신도시보다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공사비 급등을 비롯해 사업 지연 가능성, 재건축 분담금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정비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었던 11단지가 양천해누리타운에서 정비계획안 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1년여 만에 재건축 밑그림을 구체화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1단지는 12만 8668㎡ 부지에 기존 15층, 1595가구에서 최고 41층, 2575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목동 아파트는 지난해 8월 6단지를 시작으로 8, 12, 13, 14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잇따라 지정됐다. 현재 4, 5, 7, 9, 10단지도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며, 11단지는 정비계획 공람을 진행 중이다. 정비계획안이 공개되지 않은 1, 2, 3단지도 상반기 내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6, 7, 14단지는 49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을 확정한 상태다. 목동 신도시는 1988~1989년에 준공돼 1기 신도시에 비해 '새 아파트'라는 소리를 들으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의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규제 완화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적으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10년 가까이 먼저 건설된 1기 신도시 80만호 아파트의 재건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불붙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법을 제정하고, 서울시가 도시정비법을 완화하면서 목동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겹치며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 가격는 호가가 치솟고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입지가 뛰어나다 알려진 7단지의 경우 121㎡(36평) 매물이 기존 최고가 2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가 최근 30억 원대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초저출산율과 지방·도시 소멸 문제 속에서, 특목고 및 영재교육 특화 학원 강점을 지닌 목동 대단지 아파트가 실수요층의 '갈아타기' 수요를 견인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될 만큼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관련 법령이 까다로운 데다,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합과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에 합의하더라도, 분담금 부담 증가 문제로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신뢰하지 못해 해임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 후 집값 상승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잇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공비 증가로 이어지며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조합에 486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이중 착공 전 물가 상승분 2571억원에 대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목동 정비사업도 최종 마무리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어떤 연유에서든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 정부가 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재정을 투입했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제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시장 왜곡 현상을 일으키는 등 산업 생태계를 오히려 해친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부실 사업·기업 퇴출과 민간 주택 공급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 5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월에 신동아건설(58위)과 대저건설(103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국내 토목 면허 1호 기업인 삼부토건(71위)까지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벽산엔지니어링을 포함한 6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 미수금 증가, 책임준공 부담, 미분양 급증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막힌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자 정부가 또 다시 “줄도산을 막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다. 명분은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투자 비중이 약 15%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었다. 사실 건설업은 대형 건설사부터 1·2차 협력사 등 하도급 업체들로 촘촘히 연결된 구조다. 이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상거래 채권 변제가 안 돼 하도급 업체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어 국가 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번에도 경기 침체와 악성(준공 후) 미분양 문제, 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 문제 해결에 그칠 뿐,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최근의 악성 미분양 문제 등은 건설사들의 책임도 크다. 4~5년 전 분양 시장이 과열될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이 반복될 경우,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게 돼 스스로 경영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시장 논리에 따라 부실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부실기업을 조기 정리해 재정이 건전한 기업들이 시장 우위에 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공사이행보증금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다양한 건설공사 보호장치가 마련돼 과거보다 연쇄 부도의 위험이 감소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 관리 하에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고 유동성도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성은 제한적이다"며 “부동산PF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된 것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파산할 곳은 파산하고, 자산을 매각해 연착륙하는 과정을 거쳐야 산업 전체가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후 투기성 거래인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이었다.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라고 써낸 주택 구매 건수가 134건이나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총 거래 금액도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 지역의 갭투자 의심 사례도 지난달 429건으로 전년 동기(232건) 대비 1.84배나 늘어났다. 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 3구(송파·서초·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 전체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0.18%를 기록하며 전월(0.04%) 대비 크게 상승했는데, 강남 3구의 영향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0.10%) 대비 -0.06%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이 전월보다 상승폭을 키운 영향이 컸고, 지방(-0.10%) 역시 전월(-0.14%)보다 하락폭이 축소되며 전국적으로 하락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선호 지역에 수요가 몰리며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강남 3구에서 가격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전월(송파 0.22%, 서초 0.15%)과 비교해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강남구는 전월 주요 상승 지역 명단에 없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다. 다른 인기 지역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용산구(0.24%)는 전월(0.17%) 대비 상승폭이 커졌으며, 광진구(0.15%) 역시 전월(0.14%)보다 소폭 매매가가 올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구(-0.07%)와 도봉구(-0.04%), 구로구(-0.03%)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단 지난달(노원 -0.09%, 도봉 -0.04%, 구로 -0.07%)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돼 서울 집값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다. 서울이 집값 상승을 견인해 수도권(-0.06%→-0.01%)은 하락폭이 축소됐으나 경기(-0.10%)와 인천(-0.20%)은 하락세였다. 지방에서도 대구(-0.32%)와 세종(-0.29%)이 높은 하락폭을 기록, 대전(-0.14%), 부산(-0.14%), 광주(-0.12%)도 하락세를 보여 지역별 양극화 우려는 여전했다. 한편,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1%로 전월(-0.02%)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2%→0.01%)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으며, 서울(0.00%→0.06%)도 보합에서 상승으로 돌아섰다. 반면, 지방(-0.02%)은 전월과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월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08%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수도권(0.13%→0.13%)과 지방(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며, 서울(0.10%→0.12%)은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 완화로 서울 시내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추고, 부동산·건축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의 효과도 있다. 반면 한계도 명확하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좋은 '1급지'만 가능해졌다. 인구 감소와 도심 내 양극화로 인한 슬럼화 현상도 필연적이다. 탄소 배출 문제나 인프라 구축 비용, 용적률 배분 문제도 해결 과제다. 기존 건물과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리모델링과 도시 재생에도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은 2023년 35곳에서 지난해 52곳으로 증가했다.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승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올해도 이미 10곳이 추가되는 등 재개발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이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각 30%로 상향했다 .지난해 9월에는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로 올린 데 이어 그간 4층으로 제한됐던 건축 높이도 6층으로 완화했다. 시의 명분은 아파트 물량 공급으로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도심 활성화로 경제적 활력을 공급해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도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이 갈수록 어려줘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공사비는 지난해 말 기준 3.3㎡당 849만원에 이른다. 강남 등 고급 주택지의 경우 3.3㎡당 2000만원대를 웃돈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조합-시공사간 소송전이 벌어져 사업이 중단돼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호당 수억원대에 이르는 재건축 분담금도 갈수록 도시정비사업을 만들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선별 수주' 기조를 강화해 신반포4차 등 주요 단지에서도 입찰이 무산됐을 정도이다. 재건축·재개발 시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다. 재개발 진행 시 높아진 용적률을 반영해 초고층 건물을 다수 건설할 경우 교통 인프라 부담이 커지고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 주민 생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업성이 높은 곳만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은 낙후되는 양극화·슬럼화 현상도 예상된다. 반면, 도시재생은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상대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낮다.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이 크다. 한 전문가는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동반하는 재개발과는 다른 정책"이라며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나 주거 환경 개선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도시간 경쟁력 확보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로 인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수 사례 중 하나가 2020년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충현동에서 진행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어울림 공간 조성사업 △골목상권 활력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예술·건축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주민협의체 회원 수도 280여 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둬 당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쇠퇴한 원도심 지역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신규사업 공모'를 오는 5월1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혁신지구를 최대 3곳 선정해 최대 250억원의 국비지원을 활용한다.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와 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병행해 거점시설을 조성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7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1~2022년 벌어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방불케 한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해제 철회 또는 재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주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오르는 추세이다. 특히, 3월 둘째 주에는 △송파구 전주 대비 0.72% △강남구 0.69% △서초구 0.62% 치솟으며 부동산 시장 활황이던 2018년 이후 7년만에 최대 폭 상승을 동반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신고가인 40억원에 판매된 등이다. 이 같은 시장 과열 조짐에 시는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최근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서울시와 면밀하게 검토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재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눈치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매매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토허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부수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토허제가 집값 상승 주 요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집값이 일부 올랐으나 재지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교수는 “강남 재건축·재개발이 과거보다 활발해졌지만, 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걸림돌이 여전히 발목을 잡아 나타나는 공급 부족과 다주택 규제 등이 강남 입주 선호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토허제라는 보수적 건이 핵심 요소인 것처럼 여겨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건 단기적 대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토허제를 다시 지정하면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정상화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로 시장을 제한하면 부동산 버블이 꺼질 수는 있으나 시장이 왜곡돼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비판이다. 토허제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량적 지표가 없는 탓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도 결국 지자체장의 의중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토허제를 재지정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며 “지방 등 특정 지역에서 강남에 과도한 투자자금이 유입됐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토허제가 다시 지정된다면, 해제된 기간 동안 유입된 수요는 인정해주는 꼴이 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 규제 등의 간접적인 방법 채택이 더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말까지 전국에 공동주택(30가구 이상 기준) 46만5000여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27만4360가구, 내년에 19만773가구 등 앞으로 2년간 총 46만513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전망치 조사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양 기관이 보유한 주택 건설 실적 정보,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 실적 등을 활용해 산정한 것이다. 올해와 내년도 입주 예정 물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7만1172가구 △경기 13만3184가구 △인천 3만6841가구 △부산 2만1409가구 △대구 2만3085가구 △광주 1만5962가구 △대전 1만8350가구 △울산 8285가구 △세종 2001가구 등이다. 양 기관은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예정물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올해 입주 물량을 28만9244가구로 전망했다. 단, 이번 발표에선 올해 입주물량 전망치가 작년 하반기 발표 때보다 1만5000가구 줄어 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수(부동산)를 살리려니 가계 부채가 무섭고, 가계 부채를 줄이려니 내수가 죽어난다". 한국 경제가 최근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5%까지 추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만, 가장 큰 거시경제 정책 수단인 기준금리 인하 조차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필수다. 특히 가계의 대출 부담을 줄여줘 건설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 건설업은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침체가 지속되자 지난해 국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p) 끌어내렸을 정도였다. 이에 따라 GDP 성장률 제고를 위해선 내수 활성화, 그 중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정부도 이를 인식,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2월에 세 번째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2%대로 내려온 건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만이다. 문제는 마냥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한국 경제만 고려했을 때는 4월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나, 2월에는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우선으로 두고 금리를 인하했던 것과 달리 4월에는 경기가 우선순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만 금리가 낮을 경우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 특징상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될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국가다. '투기 붐'이 다시 일어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딜레마도 있다. 금리 인하는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이후 강남 3구 집값이 폭등한 것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 실제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원 넘게 증가하며 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원, 정책대출 314조8000억원을 포함해 이미 1983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며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시장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필요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설정하고 현재 90.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GDP 대비 80% 수준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를 금융권이 실수요자 위주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함께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민간에 맡기는 구조인 이상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리 인하 흐름에 맞춰 대출 증가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해서다. 또,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다소 '엇박자'로 추진하면서 효과가 어떻게 튈 지 몰라 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국한됐던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4%)보다 더 많이 올랐다. 송파·강남을 비롯해 재건축 등 호재가 예정된 선호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상승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0.72% 상승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경신했다.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주 0.68%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강남구도 0.69%나 뛰어 전주 0.5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2018년 9월 첫째주 0.56%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슥폭이다.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다. 서초구(0.62%)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급상승했다. 전주 0.49%보다 더 확대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 3구의 급등세가 강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0.29%)와 용산구(0.23%), 마포구(0.21%)도 매매가격이 올랐다. 노원구(0.06%)와 도봉구(0.06%), 강북구(0.03)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도 동반 상승세였다. 이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2월 둘째 주(10일) 조사 이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동반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기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한동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인기 지역의 상승폭이 지속돼 수도권 및 지방과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전년도 변동률(1.52%)보다는 높으나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금)부터 오는 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발표한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69%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올랐다. 시ㆍ도별로는 △서울(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부산 (-1.66%) △경북 (-1.40%)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한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등 가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4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공개한 뒤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에 서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1월 산정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25만 가구)과 표준지(60만 필지)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9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2% 뛰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도 함께 올랐다. 제주(-0.26%)는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