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 쇠퇴를 야기하는 빈 건축물의 활용도에 따라 철거를 적극 추진하거나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천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천동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 같이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정비·재사용을 촉진하다는 방침이다. 통계·조사 기반을 마련해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 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거한다. 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녹지 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 반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빈 건축물은 유휴자산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빈집愛' 플랫폼을 개편해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위탁형)을 새로운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빈 건축물 매물 등록과 거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운영·매각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이나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매입·수용해 민간 매각이나 공공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도시개발·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빈건축물의 특색을 살리면서 용도 제한 없이 숙박·상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신설한다. 빈 건축물을 공영주차장·공원 등 도시계획시설과 결합하는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한다.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에 한정된 빈 건축물의 정의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 신청 시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진행해 통계 체계를 정비할 예정으로, 현행 5년 주기의 실태조사 외에 매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소유주에게 붕괴·화재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철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 자발적 철거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의 9.7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1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 수서주공1단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았다. 다만 이주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데다 재건축을 진행하더라도 1300세대 늘어나는 데 그쳐, 업계에서는 사업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이날 재건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서주공1단지 아파트를 둘러보고 단지 내 주거환경을 살펴봤다. 해당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노후 단지이다. 아파트 내부는 다소 낙후된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수가 적고 평형이 좁아 이 차관은 국토부 관계자 일부와 함께 내부를 둘러봤다. 이 차관은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별 다른 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팀장 등과 간담회를 함께 진행했다. 정부가 공공임대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8만6000호에 달하기 때문이다. 10년 뒤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노후 단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서 2만3000호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하계5단지·상계마들(SH) 단지가 첫 주자이다. 해당 단지는 2026년 초 착공해 총 1699호 규모로 공급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단지별 이주대책이 마련되면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단지, 2030년 수서·번동2단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영구임대는 기존 소득 1~2분위에서 통합공공임대 기준 1~6분위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나 신규 매입임대 일부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꾸려 연말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는 사업계획에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직 주민들과 협상 단계를 밟지 않은 곳이 대다수인 데다, 공공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이주대책 마련에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만 해도 2000세대에 달해 주위에 입주민을 옮길 마땅한 공간이 없어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으로, 신규 매입임대 물량을 활용하더라도 1000세대 이상 이주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거주민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비만 부담하는 수준이라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재건축 시 1300세대 정도 늘어나는 건데, 리스크 대비 효율을 비롯한 사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이다.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1일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 마련도 병행했다. 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이번 조기 졸업으로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해졌다. 회사는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전력을 다한다.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이 본격 진행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의 유동성 악화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를 개시, 8월 29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거용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고 주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완화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을 층수·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불법 근린생활시설(상가 2층) 붕괴 사고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또, 위반건축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은 층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도도 도입한다. 전문가가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도 함께 신설한다. 매매·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물대장의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이전 건축주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구상권 등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만일 계약 이전 발생한 위반 사항이 추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서 특약도 권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계·시공 과정에서 위반 위심행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위반 행위에 동조한 미등록 시공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정부는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사진 변화 AI 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권한도 함께 강화한다. 즉,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매년 금액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대 등 영리 목적의 위반 행위는 가중 비율과 대상을 확대한다. 또, 지자체와 신설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와 협력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법과 함께 심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하위법령과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개선사항은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를 포함해 총 843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체 1709건 중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69건과 이의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된 7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했다. 이중 특별법 제2조 제4호 가목, 요건을 전부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가 2만8136건(82.81%)이었다. 요건 1·3·4호만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13건(0.04%)이었다. 요건 2·4호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5829건(17.15%)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대부분(97.5%)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세입자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60.4%)에 집중됐다. 이어 대전(11.5%)과 부산(10.8%) 순이었다. 주거유형은 다세대주택(29.7%), 오피스텔(20.8%), 다가구(17.9%) 비중이 높았으나 아파트(13.9%)에서도 상당수 피해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69%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내국인이 대다수로 3만3495건(98.6%)에 달했다. 외국인은 483건(1.4%)이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3978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까지 지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1048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4만4181건에 달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준 LH에는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총 1만7482건 접수됐다. 이 중 8482건은 매입 심의를 마쳐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2529호다. 월별 매입실적은 1월 44호에서 3월 108호, 5월 262호, 7월 381호, 9월 541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403호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의 주택 시장이 계속 불안해지고 있다. 시장에선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거나 세제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없이 시장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서울 상급지의 집값은 어차피 시장 수요에 따라 오를 수 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방임하되,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서비스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반감된데다 9·7 공급 대책이 먹혀들지 않으면서 이달 들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과열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1주차 0.08% △2주차 0.09% △3주차 0.12%를 거쳐 4주차에 0.19%까지 확대됐다.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을 중심으로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정부의 '방관'을 꼽고 있다. 9·7 대책으로 실제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추가 대책이 필수적으로 내놓아 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시장을 지켜보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9.7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 금융규제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러다 보니 선호 지역이나 핵심 지역, 한강 벨트 등에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그 결과가 변동률에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 등이 주택 수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기존 6.27 대책과 9.7 대책에서의 수요 억제 정책도 '똘똘한 한 채'를 강화하는 구조다. 이를 막고 수요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분산하려면,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는 정책을 주택 수 기준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랩장은 실수요와 투기자를 구분하는 방식도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먼저 구분한 후 규제를 적용해야 하나, 현재 정책은 주택 수로만 판단하고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나 신생아, 청년 대출까지 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윤 랩장은 6.27 대책은 사실상 가계부채 관리 대책일 뿐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윤 랩장은 “6.27 대책을 첫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부터 문제가 생긴 셈이다. 9.7 공급 대책은 애초에 수요자들도 기대치가 높지 않았을 것이다. 착공 기준으로 통계를 변경하더라도, 시장이 우려하는 공급 절벽은 당장 내년·내후년에 닥칠 문제라 통계 기준과 관련이 없는 문제다. 특히나 전월세 시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급 대책은 구체적인 착공 뿐 아니라 실제 입주가 있어야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전문가들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원인을 파악했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비롯한 시장에서 여러 차례 원인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또다시 수요 억제 중심으로 정책이 흘러가며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과거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해도 공급이 많았다. 준공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덜했던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내년·내후년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수요 억제만 하니 구조상 더 불리하다"고도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도 “정부가 답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서울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공공 공급도 중요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민간 공급을 풀어주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 등 민주당에서 신경 쓰는 가치 때문에 알면서도 공급을 진행할 수 없을 테니, 이대로라면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나 전세 개혁 등 강력한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최근 SNS에서 “9·7 '무(無) 공급 대책'은 시장에 공급이 없다는 트리거로 작동해, 준공이 없는 인허가·착공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얼마나 잘못인지를 이제 주간 동향 시세로 정부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 체제로는 다 틀렸다. 전세 문제가 있어도 전세 개혁은 없고, 금융 부처는 수요 대책을 내지 못하게 쪼개버린다"고 정책 부재를 질타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도 “정부가 방심하고 있다. 6·27 대책이 맛보기였다고 할 거면 뒤를 이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신호가 없어 규제를 안 낸 거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가 말로만 규제하며 시장을 방치하려는 거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공급 대책은 지난 10년 동안 전 정권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지금 내놓은 대책이 실현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결정적으로 분양 가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5~60% 수준으로 분양한다는 신호와 조성 원가제 시행, 전세 DSR 강력 규제만 시행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고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조치도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확실한 대책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시장 위험을 강조하는 등 여러 명분을 내세우며 정책 진행을 방해하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도 ㅂ유세 강화, 1주택자 혜택 축소 등 추가적인 '강력 조치'를 촉구했다. 남 소장은 “9.7 대책에서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을 약간 규제한 부분은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세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는 발표만 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책이 정말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다. 이 때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다른 투자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동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다. 그래야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고,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며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세제 관련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은 부진하고, 수요는 높은 현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상당히 (집값이) 오른 추세라고 보는데, 매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좀 다양하다“며 “과거 정부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일정한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주택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 정책과 (과거 정부와의) 큰 차이점인데 아직 국회서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가 가시화된다면 (공급대책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 줄어든 가운데, 건설사 부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30일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만6252건으로 전월 대비 28.0% 줄었다. 수도권은 2만1673건으로 37.5%, 지방은 2만4579건으로 16.8% 각각 줄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4868건으로 전월보다 30.2% 감소했으며, 서울은 4154건으로 무려 51.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41.1% 감소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의 여파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전월세 거래도 감소세였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1만3755건으로 7월보다 12.4% 줄었다. 전세 거래량(7만2573건)은 17.6%,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14만1182건)는 9.5% 감소했다. 다만, 월세 거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4% 증가했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누적 월세 거래 비중은 62.2%로, 2023년(55.0%), 지난해(57.4%)에 이어 지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매매 건수가 줄어들며 미분양 주택은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13가구로, 7월(6만2244가구) 대비 7.0%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달 반등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4631가구, 지방 5만1982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 대비 1.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6월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7월과 8월 두 달 연속 다시 늘어났다. 이 가운데 83.9%(2만3147가구)가 지방에 집중됐다. 향후 주택 공급 지표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8월 주택 인허가는 전국 1만71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9.9% 줄었다. 수도권은 7546가구로 53.5% 줄었고, 지방은 9630가구로 22.0% 감소했다. 착공 물량도 1만6304가구로 1년 전보다 44.2% 하락했다. 수도권(9012가구)에서 57.8%, 지방(7292가구)이 7.1% 각각 줄었다. 준공 물량도 2만18가구로, 작년 동월 대비 52.8% 감소했다. 수도권(1만459가구)은 62.3%, 지방(9559가구)은 3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소폭 늘었다. 지난 8월 전국 1만668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372가구로 11.4% 감소했지만, 지방은 6309가구로 44.5% 확대됐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잠정치–확정치' 체계를 새로 도입한다. 매월 말 전월 실적을 잠정치로 먼저 발표하고, 이듬해 9월 그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확정치를 내는 방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은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과 삼성물산과 컨소시움을 이룬 문래동4가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대우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부문에서 총 6개 단지, 1조8717억원 규모의 수주고를 기록하게 됐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용산구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6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공사비는 3556억원(VAT 별도)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단지에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 써밋'으로 제안했다. 프랑스 건축 거장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전통 궁전 건축 양식을 재해석한다는 방침이다. 입체적이고 물결치는 듯한 입면 구성과 블랙·화이트의 대비도 특징이다.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파노라마 뷰를 제공한다. 또, 단지 내에는 1660㎡ 규모의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하고 자연을 품은 다양한 테마 가든도 계획했다.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같은 날 대우건설은 문래동4가 재개발 총회에서도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49층 6개동, 217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기존 계획은 공사비 9346억원, 32개층·1200세대였으나,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됐다. 삼성대우 사업단은 신규 단지명을 '문래 네이븐'으로 제안됐다. 단지 외관은 사선 형태의 옥탑 구조와 첨탑을 연상시키는 독창적 디자인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조합 원안 설계의 9개 주거동도 6개동으로 축소해 배치를 최적화했다. 또,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에 따른 용적률 상향과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설계로 총 517% 용적률을 적용했다. 최고층도 기존 32층에서 49층으로 높혀 세대 수가 기존 1200세대에서 2176세대로 늘었다. 일반분양 세대도 976세대 확보했다. 아울러 사업단은 문래동 최초로 도입되는 49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안양천·시티뷰 등 360도 파노라마뷰를 제공하는 라운지, 파티룸, 라이브러리 등 고급 커뮤니티 공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영장, 골프 라운지, 공유 오피스 등 44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약 4만4253㎡(1만3000여 평)에 달하는 초대형 자연녹지 공간에는 2㎞ 테마 산책로 '네이븐 루프 웨이', 예술적 수경시설 '시에클 스퀘어' 등 조경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행경험과 차별화된 시공능력을 기반으로 주거명작을 완성하겠다"며 “올해 영등포 유원제일2차 등 서울·수도권 우량 사업지에서의 지속적인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분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건설공사 계약액이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60조6000억원) 대비 4.8% 증가한 6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1분기(60조1000억원)에 비해서도 5.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계약액은 17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16조2000만원) 대비 7.4% 증가했다. 전 분기(23조9000만원)에 비해서도 4.6% 늘어났다. 민간부문은 46조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4조2000만원) 대비 3.9% 확대됐고, 전 분기(36조1000만원) 대비 7.5% 증가했다. 반면 산업설비와 조경을 포함한 토목 계약액은 16조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0조1000만원) 대비 19.3% 감소했고, 전 분기(38조7000만원)보다도 16.5% 감소했다. 건축 부문은 주거용 및 공장 확대 영향을 받아 47조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0조5000만원) 대비 16.8% 증가했다. 전 분기(21조3000만원) 대비 122.1% 증가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은 28조3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7조6000만원) 대비 2.6% 증가했다. 전 분기(26조9000만원)에 비해서도 5.2% 확대됐다. 51~100위 기업은 5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조8000만원) 대비 93.4% 늘었고, 전 분기(2조6900만원)에 비해 104.5% 증가했다. 또, 101~300위 기업은 4조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조6000만원) 대비 2.9% 증가했다. 단, 전 분기(4조9000만원) 대비 4.1% 감소했다. 301~1000위 기업은 5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4조5000만원) 대비 20.0% 늘어났고, 전 분기(5조2000만원) 대비 3.8% 확대됐다. 그 외 기업은 19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1조1000만원) 대비 7.5% 감소했다. 다만 전 분기(18조6000만원)에 비해서는 4.8% 증가했다.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 1000위 밖 기업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세였다. 1분기 기준으로는 301~1000위 기업을 제외하고 계약 규모가 확대됐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5조0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1조5000만원) 대비 11.2% 증가했다. 1분기(28조3000만원)보다는 23.7%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8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9조1000만원) 대비 2.1% 감소했고, 전 분기(31조8000만원) 대비 10.4% 감소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조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6조9000만원) 대비 6.7% 늘어났다. 전 분기(31조2000만원) 대비 26.3%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24조0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3조6000만원) 대비 1.4% 확대됐고, 전 분기(28조8000만원) 대비 4.2% 증가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9일 청약을 시작한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아파트는 인천 부개동에서 5년 만에 공급되는 신축 단지이다. 인천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단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있는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청약시장을 달굴 전망이다. 이날 찾아간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견본주택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지난 주말에도 사흘간 약 1만2000명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견본주택 관계자들의 전언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총 129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46~74㎡ 514가구다. 이 단지가 높은 관심을 받는 배경은 뛰어난 입지에 있다. 수도권 7호선 굴포천역 역세권으로, 기자가 직접 걸어본 결과 지하철역에서 약 13분이 소요됐다. 역 코 앞은 아니지만 최근 공급된 신도시 단지와 비교하면 무난한 수준이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통한 이동도 편리하다. 향후 부평역 GTX-B 노선이 예정돼 기대감도 높다. 또 부개동에서는 5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라는 점도 인기 요인으로 보였다. 두산건설과 BS한양이 공동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주변 아파트 대부분이 구축인 만큼 갈아타기를 고려하는 수요가 높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혼부부와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다수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단지 인근 도보권에 △부광초 △부흥초 △부광중 △부흥중 △부광여고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다. 직접 걸어서 찾아가보니 부평중학교는 인접 단지 기준 7분 이내, 부광여고는 약 10분 거리에 자리했다. 부광초는 약 15분 거리이며, 부일초와 구산초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부평시장 등 생활 인프라와 주변 상업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일부 상가는 오래된 편이고, 인근에 구축 아파트 단지가 많아 주거 환경은 다소 노후됐다. 지난해 12월에 인근 △욱일 △대동 △대진 △동아아파트 등 4개 단지의 통합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료돼, 향후 인프라 개선은 기대할 수 있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중동·삼산 학원가와 가까우며, 공원과 전철역도 도보권에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력이 크다"며 “공원까지는 약 10분이 소요되고, 상동 일대로 이동하면 백화점 등 상업 인프라도 밀집해 있어 차량으로 5~10분 내 접근 가능하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46A, 59㎡B, 59㎡C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됐다. 내부를 살펴본 결과, 관람객 사이에서는 거실이 넓은 59㎡C 타입의 평가가 가장 좋았다. 이 평형은 방은 다소 좁지만 거실과 주방이 넓어 개방감이 뛰어났다. 59㎡B 타입은 복도에 팬트리를 두어 수납공간을 확보한 게 장점이다. 주방이 안쪽으로 배치돼 거실에서 집기류가 보이지 않아 깔끔한 느낌도 함께 줬다. 전용 46㎡는 복도가 짧아 구조가 답답하지 않았고, 거실은 상대적으로 좁지만 방은 넓은 편이었다. 세탁실도 별도로 마련됐다. 다만 평수가 넓지 않은 만큼 전 평형 모두 발코니 확장이 필수로 보였다. 분양가는 △전용 47㎡ 4억3900만~4억6640만원 △59㎡ 5억936만~6억4600만원 △74㎡ 7억5660만~7억7787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8일 근처 아파트인 래미안부평 84㎡가 6억32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분양한 '해링턴스퀘어 산곡역'도 59㎡가 5억7000만~6억1100만원, 74㎡가 7억2100만~7억7200만원으로 공급된 바 있다. 다만 회사 측은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해링턴스퀘어 산곡역'도 전용 59㎡가 특별공급에서 전량 소진된 데다, '두산위브&수자인 부평 더퍼스트' 입지가 더 뛰어나다며 흥행을 점치는 분위기다. 견본주택을 찾은 한 방문객은 “이 지역에 거주 중인데 인프라도 괜찮고 마음에 쏙 든다. 공원도 가깝고 굴포천역을 통해 서울 접근성도 좋아 청약을 무조건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방문객은 “가격 대비 드레스룸 같은 구조적 장점이 부족하고, 기존 평형 구조 대비 크게 새로운 게 없어 청약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약 일정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청약 △10월 1일 2순위 청약 △15일 당첨자 발표 △27~29일 정당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9월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