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약 8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연내 약 8000억원 규모의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를 통해 지방 중소 건설사의 주택사업 준공을 적극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000억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지원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했다.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도 중소 건설사에 유리하게 개선했다. 이에 힘입어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개 사업장도 추가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약 8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도 병행한다. 이는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약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 준공을 돕는 제도이다. 실제로 부산의 C사업장은 공정률이 90%를 넘었음에도 낮은 분양률로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 지원을 통해 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진 바 있다. 안심환매는 지난 9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돼 정부는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활용해 올해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2028년까지 약 1만 호,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2차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청 기간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했다.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공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도 자금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시공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공방의 연장선일 뿐, 소송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야당 측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6~8월 주택가격 통계를 토대로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9월 통계를 전달받았다는 점으로, 그럼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통계 기준 시점을 7~9월로 조정한다면 △서울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와 △경기 의왕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구 △수원 팔달구 등 8곳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9월 부동산 통계(전국주택가격조사)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법적으로 (6~8월 주택가격만 반영해 광범위 지역에) 10·15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 폭주를 법원을 통해서라도 제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처분"이라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통계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13일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이전에는 해당 통계를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는 누설이 엄격히 금지됐다고 설명한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월 15일 이전에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윤덕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전월인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해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며 “(행정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부당 규제 해제 여부를 두고는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허제 지정 때마다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국토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 주민들도 원고로 참여했지만, 소송 시 해당 구역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행정소송의 1심 결과는 통상 3~6개월 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정부 때도 통계 조작 논란 관련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논란은 되겠지만 유죄의 성격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법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되 통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활용해야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행정소송으로 서울 등을 대상으로 한 토허제가 실제 해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1.3배가 기준인데, 서울은 23.9배가 올랐고 노도강도 2.2배에서 2.6배 이렇게 올랐던 상황이다. 그러니 한 달 뒤 통계를 넣는다고 해도 1.3배 아래로 기준이 떨어지는 등 통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설령 지금 해지된다고 해도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오르면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돼 다시 발목 잡힐 수 있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10여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HUG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7일까지 차기 사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정치권 및 금융권, 학계 등에서 10여 명이 지원했다. 현재 HUG 사장직은 5개월째 공석으로,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까지 한 최인호 전 의원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공사 경영과 주택·도시 정책 경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과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도 부임 의사를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김민근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기획본부장 등도 함께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관련 회사와 공공기관 출신 인사도 공모에 참여했다. HUG 임추위는 향후 지원자들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 3∼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후보 1명을 정하면 국토부 장관이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이 차기 사장을 최종 임명한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1월께 선임돼 2029년까지 운영을 맡을 전망이다. 한편, 유병태 전임 HUG 사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뒤 2년 만인 지난 6월 말 국토부에 사표를 내 7월에 수리됐다. 연합뉴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L9블록에 짓고 있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를 이달 내로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전용면적 59~84㎡, 15개 동, 총 424가구로 구성됐다. 단지가 위치한 5-1생활권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모빌리티, 스마트러닝, 에너지 자립, 범죄예방, 생활정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미래형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시 최초의 과학문화 전문시설인 과학문화센터도 2029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는 교육·자연·교통·미래가치를 모두 갖췄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합강유치원·합강초·합강중·합강고(예정)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미호천과 금강, 세종지구공원 등이 인접해서다. KTX오송역, 남청주IC, BRT, 외곽순환도로 등 교통망도 연결돼 있다. 일부 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을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확대했다. 4Bay 판상형 구조와 넓은 개방감을 주는 평면 설계도 적용했다. 입주민들은 △디지털트윈 △스마트서비스 연계 △스마트 주차 △스마트 홈·타운 △스마트홈넷 △제로에너지 △복합미세먼지 신호등 등의 7가지 대표적인 스마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미래사회의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시범 선정된 5-1생활권이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이달 중 세종시 대평동 123-30번지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모아타운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에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총 5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프로젝트다. 중동78번지 일대는 2022년 10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마포 중동 78번지 일원에 '마포 푸르지오 센트럴 로열'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6호선이 교차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을 통해 도심 및 외곽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월드컵경기장과 홈플러스,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포구청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매봉산, 불광천, 홍제천,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상암근린공원 등 다양한 녹지공간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전체동 100% 필로티 구조를 적용해 저층 세대 조망권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예정이다. 피트니스 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다함께 돌봄센터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등에 힘입어 2주 연속 상승하며 56.7%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50% 중반대를 회복한 건 9월 1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11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6.7%(매우 잘함 46.4%, 잘하는 편 10.3%)으로 전 주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7%(매우 잘못함 30.6%, 잘못하는 편 8.1%)을 기록하며 4.6%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18.0%P로 확대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이 대통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부울경·고령자 층에서 긍정 여론이 대폭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 별로 부산·울산·경남이 전 주 41.3%에서 54.8%로 무려 13.5%p나 올랐고, 인천·경기도 59.9%로 전주 53.5%에 비해 6.4%p가 뛰었다. 다만 대구·경북에선 38.4%로 전주(46.7%) 대비 8.3%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전세대 모두 상승한 가운데, 70대 이상이 42.0%에서 53.5%로 11.5%p 상승해 가장 반응이 컸다. 18~29세는 37.9%로 전주 36.3%에 비해 1.6%p 올랐고, 30대는 49.5%로 전주 44.3%보다 5.2%p 뛰었다. 40대는 69.0%로 전주 65.7%보다 3.3%p, 50대는 66.1%로 전주 64.9%보다 1.2%p, 60대는 59.1%로 전주 58.4%보다 0/7%p 각각 상승했다. 직업 별로는 △무직·은퇴·기타(48.0%%→58.5%, 10.5%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9.2%→62.5%, 7.7%p↑) 등에서 상승세가 확실했다. 일간 별로도 APEC의 효과가 뚜렷히 관찰됐다. 지난 31일 52.8%(부정 평가 42.1%)로 마감했지만, 이달 1일 APEC 종료후 첫 조사인 4일에는 무려 58.5%로 5.7%p나 올랐다. 다만 △5일 57.8%(0.7%p↓) △6일 55.7%(2.1%p) △7일 55.0%(0.7%p↓)으로 3일 연속 감소하며 주 중·후반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 APEC 성과와 코스피 4200선 돌파,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영향을 받아 외교·경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 이후 주중반 들어서면서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며 오름세가 꺾였다. 이후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 철회와 야당의 재판 재개 촉구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 후반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하며 46.5%(전주 대비 1.1%p↑)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4.8%(3.1%p↓)으로 4주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APEC 성과 △코스피 최고치 경신 등 경제 회복 긍정 신호 △전 정권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반사 이익 등으로 상승세를 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부산·울산·경남 지역(11.1%p↑)과 중도층(3.7%p↑) 지지를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APEC 성과 비난 △추경호 구속 △한동훈 계엄 발언 △전 정권 관련 사법 리스크 등이 겹치며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했다. PK 지역(14.2%p↓)과 70세 이상 고령층(8.4%p↓), 보수층(6.9%p↓) 등에서 급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4.2%(1.4%p↑), 조국혁신당 2.5%(0.7%p↑), 진보당 0.8%(0.5%p↓), 기타 정당 1.7%(0.3%p↓), 무당층 9.5%(0.7%p↑) 순이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3~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6~7일까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응답률 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모두 무선 자동응답(ARS) 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경기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도 계속 관측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1주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전주 0.23%에서 이번주 0.19%로 축소됐다. 수도권은 전주 0.14% 올랐지만 이번주에는 0.13% 상승했고, 지방도 전주 0.00% 보합세에서 이번 주엔 0.01%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0.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는 직전 주 0.31%에서 0.26%으로 상승폭이 조금 줄었다. △동작구(0.44%→0.43%) △송파구(0.48%→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한강 이남 14개 구도 전 주 0.14%에서 0.11%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중구(0.30%→0.29%) △성동구(0.37%→0.29%) △용산구(0.29%→0.23%), 마포구(0.32%→0.23%) △서대문구(0.22%→0.19%)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10·15 대책으로 갭투자가 금지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이다. 10·15 대책 이전인 10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은 0.50% 상승하며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규제 효력이 반영된 10월 4주차 0.23%로 상승폭이 줄어든 데 이어 이번 주에는 0.19%를 기록했다. 경기(0.12%→0.11%)는 입지별로 상승세가 갈렸다. 평택시(-0.08→-0.20%)와 파주시(-0.06%→-0.11%)는 하락했지만 △성남 분당구(0.82%→0.59%) △구리시(0.18%→0.52%) △과천시(0.58%→0.44%) 등 실수요자 선호 지역은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하남시(0.57%→0.40%)과 광명시(0.48%→0.28%), 동탄이 포함된 화성시(0.13%→0.26%)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분당과 구리 등 경기 일부 지역은 이른바 '풍선효과'로 매수 문의가 급증한 상황이다. 3일 방문한 구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18평 가격이 약 1억원 상승했다"고 전했다. 거래 가격을 봐도 18일 분당구 파크뷰 162.86㎡가 1억1000만원(3.7%) 오른 31억원에 거래됐다. 19일에는 같은 단지 139.717㎡가 3억5000만원(14.0%) 상승한 28억5000만원에 팔렸다. 양지마을 역시 5000만원(2.4%) 올라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구리시 토평신명 84.63㎡는 29일 1억8000만원(18.0%) 상승한 11억8000만원에 손바뀜했다.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59.99㎡는 8000만원(8.8%) 오른 9억90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과천푸르지오써밋 120.95㎡도 18일 3억3000만원(11.5%) 오른 32억원에 새 주인을 찾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보합세였던 인천(0.02%→0.0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구(0.01%→0.09%), 동구(0.07%), 미추홀구(0.03%→0.07%), 연수구(0.03%→0.07%), 남동구(0.04%→0.05%) 등 주요 지역이 모두 상승했다. 이밖에 5대 광역시(0.00%→0.01%)와 세종(-0.09%→0.00%), 8개 도(0.00%→0.01%)는 전주와 유사한 오름폭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09%→0.11%), 전북(0.08%→0.06%) 등은 상승했다. 전남(0.00%)은 보합, 제주(-0.06%), 대전(-0.05%→-0.04%),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도 지난주(0.07%) 대비 상승했다. 서울(0.14%→0.15%), 수도권(0.10%→0.11%), 지방(0.03%→0.05%)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5%)와 세종(0.13%→0.36%), 8개 도(0.01%→0.02%)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은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견본주택을 7일 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8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총 552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타입별 공급 세대 수는 △59㎡A 138세대 △59㎡B 55세대 △59㎡C 35세대 △79㎡A 45세대 △79㎡B 85세대 △79㎡C 61세대 △79㎡D 13세대 △79㎡E 33세대 △84㎡A 85세대 △84㎡S-1 1세대 △84㎡S-2 1세대로 구성돼 있다. 해당 단지는 최대 10년간 세금과 이사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돼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선택형 임대조건을 마련해 최초 계약 시 개인 상황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공급 표준형 기준 임대료는 전용 59㎡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 임대료 25만4000원이다. 전용 79㎡는 보증금 2억100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38만7000원이다. 전용 84A㎡는 보증금 2억2700만원에 월 임대료 3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단지가 조성될 운정신도시는 GTX-A 운정중앙역이 인접해 있다. 2028년 예정된 완전 개통 시 강남까지 약 30분 내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의중앙선 운정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등이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단지 인근에는 해오름공원과 도래공원 등 대규모 녹지 공간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주의 대표공원인 운정호수공원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중심상업지구를 비롯해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도 인접해있다.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세권' 입지도 특징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운정해오름초가 위치하며, 다율중과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다율고 등도 근거리에 있다. 단지 내부는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일부 세대에는 4베이, 대형 드레스룸, 광폭 주방, 팬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했다.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으로 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며, 욕실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된다. 주방에는 효율적인 조리 환경을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과 발로 조작 가능한 절수형 싱크수전이 설치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넓은 마당이 있는 커뮤니티 광장, 이웃과 함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주민 텃밭,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키즈스테이션 등이 조성된다. 또한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스크린골프, 그리너리카페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의 견본주택은 파주시 다율동 1041-9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6월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싸다거나 핑계를 대고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겠다는 집 주인을 조심해라. 월세도 사기가 빈번하니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계약 전 꼼꼼히 살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실무를 총괄하는 한성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의 말이다. 한 단장은 지난달 2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를 피하고 만약에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려줬다.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84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결정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지난 5월 31일 일몰됨에 따라, 6월 이후 새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피해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계약을 할 때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10% 정도는 월세에서 발생하니 월세 계약 시에도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단장이 속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피해자 신청 접수 시 피해자 인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 조직이다. 피해자와의 소통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 주선과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통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통상 피해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약 30% 수준만 회복 가능하지만, LH의 매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78%까지 회복할 수 있다. 한 단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시점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설명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보통 2년임을 고려하면, 2023년 10월에 최초 계약한 세입자가 올해 10월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고 전세사기지원단을 찾게 되는 수순이다. 한 단장은 “다세대·오피스텔 단지에서는 한 세대의 계약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그 단지의 모든 세입자에게 소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지기도 한다"며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뒤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인지 미반환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할 때는 사기나 기망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청 후에는 75일 이내에 심의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8월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단장은 “청년들을 비롯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3·3·3 법칙' 중 필수 항목인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 시세조사를 하지 않고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다. 예컨대 “이 집이 20억인데 1억 못 돌려주겠냐"는 식의 집주인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1~2억원 대비 낮게 책정해주겠다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한 단장은 “값이 지나치게 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가 배포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3단계로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년간의 피해 사례를 토대로 제작된 만큼, 이를 따르면 대부분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체크리스트는 전국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젊은 세대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대구 등 전국 6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 '안전계약컨설팅 제도'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를 직접 배치해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유의사항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 단장은 “전세사기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심계약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25가지 항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시행되는 안심계약 컨설팅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한 단장은 덧붙였다. 전세사기 예방 모바일 앱(APP)을 활용하면 해당 주택의 시세,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이 90~100% 수준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비슷할 경우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집값 하락 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져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과거 '빌라왕'을 비롯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나 시세를 조작해 전세가를 부풀리는 수법이 있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방식은 상당 부분 차단됐다. 한 단장은 “2023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이 높아졌고, 언론의 사기수법 보도와 정부의 제도 개선, 정보 공개 확대, 신탁사기 예방 등으로 사기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HUG의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대인 정보와 세금 체납 내역을 공개하는 등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탁사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병행했다. 다만 한 단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일몰된 지난 6월 이후 최초 계약한 피해자 발생 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 사항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인 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3만 4천 명 중 약 10%가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라서다. 따라서 월세 역시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비롯한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항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계약 후 계약서를 지참해야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을 낸 뒤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잃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어서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인정과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부결 시 통지문에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보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 단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과 협의해 피해지원센터 컨설팅 법안과 불법 건축물 매입·양성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라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될 경우 소방시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개입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국회와 협의해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