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 김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견본 주택을 찾았다. 주말 동안 1만5000여 명이 방문해 북적였였고, 이날도 여전히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교통 입지, 유휴 부지 등 실거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입지가 준수하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다소 높은 분양가로 인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직접 찾은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로,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인근 대장 아파트인 '풍무푸르지오'를 제외하면 이 일대에서는 비교적 지하철역과 가까운 단지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도보로 풍무역까지는 15분 안팎이 소요되며, 아파트 인근을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 일부 불편이 예상되는 면이 있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한강선 등으로 환승이 가능한 게 장점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달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5호선 연장 노선(한강선)이 추진되면 마곡, 여의도, 광화문,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도 쉬워진다. 직접 둘러본 단지 주변에는 자이 등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이미 형성돼 있고 풍무초등학교 등 학교도 인접해 있었다. 특히 양도중학교는 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다. 인근에는 상가, 도서관, 교회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실제로 인근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한 주민은 지역 장점으로 “생활 인프라가 괜찮고 녹지도 많아 공기가 좋은 편"이라고 자랑했다. 반면 김포공항과 인접해 '공항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견본주택 내 분양관에서는 전용면적 74㎡A, 84㎡A, 84㎡B 등 3개 유닛을 관람할 수 있었다. 총 3개 블록 구조인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1블록(1BL) 전용 74·84㎡ 866가구 △2블록(2BL) 전용 74·84㎡ 664가구 △3블록(3BL) 전용 59·74㎡ 239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대다수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전용 84㎡A를 둘러본 한 중년 부부는 “현재 거주하는 집과 비교했을 때 구조가 트여 있어 개방감이 있고,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평했다. 또 다른 젊은 부부는 “최근 분양한 롯데캐슬보다 역과 가까운 데다 유휴 부지와 수로 등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며 “설계나 인프라는 마음에 들지만, 주변 시세 대비 1억~2억원 정도 비싼 분양가가 부담돼 청약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남성 관람객도 “분양가가 높은 편인데, 내부 구조나 타운형 설계가 높은 가격을 감안했을 때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59㎡ 5억8200만~5억9600만원 △전용 74㎡ 6억7900만6억9800만원 △전용 84㎡는 7억5400만~7억72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단, 베란다 확장이나 부엌 옵션 등을 선택하면 실질 분양가는 8억원을 웃돌 수 있다. 이달 거래된 인근 아파트의 경우 풍무푸르지오 전용 59㎡(25평형)가 5억4000만원, 풍무자이2단지 전용 133㎡(49평형)가 5억8000만원에 거래된 걸 감안하면,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최근 분양한 인근 아파트인 '김포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고분양가로 인해 1순위 청약에서 612가구 모집에 468명만 접수돼 전 타입(65~84㎡)이 미달된 바 있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기준 최고가는 7억8400만원으로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토·교통 관리를 책임질 국토교통부 수뇌부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치인 출신 김윤덕 장관에 실무 전문가인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 체제가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삼부토건 주가 급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조작한 의혹 등에 휘말려 안팎이 뒤숭숭한 형편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본격 수사 대상에 올라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압수수색, 삼부토건과의 수상한 연루 의혹 등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해당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지만,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김건희 일가의 땅을 통과하는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원희룡 당시 장관이 갑자기 전면 백지화했다. 김건희 특검은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난 5월에도 국토부는 경찰에 의해 도로정책과가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원 장관이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도 국토부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당시 원 전 장관이 참석하며 급격한 관심을 받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세를 탔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담당 차관이 포럼 나흘 전에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면담하는 등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의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수치 조작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이 올해 초 김현미 당시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통계를 조작하도록 지시내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의 진술이 감사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허위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제시되면서 사태가 '조작의 조작'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소외된 것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단순 규제를 넘어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부처가 국정 기조 전환의 선봉에 서기 위해선 일관된 정책 추진력과 내부 사기가 필수적이지만, 국토부는 그 점에서 가장 취약한 부처로 꼽혀왔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권교체 이후 정책급변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탐색(한승주 명지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권 교체 시 정책 기조 변화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처로, 평균 51.4%에 달했다. '소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에 대한 부처별 평가에서도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최하위권(평균 5점)에 포함됐다. 이는 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다음 정부에서 홀대받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가 출범한 후 전담 조직이 해체되거나 격하되는 사례가 반복돼, 실무진 사이에서 '지난 정권의 일을 빌미 삼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흐지부지된 정책의 대표 격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공공재개발·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분양 활성화 정책 등을 꼽았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당시 모아타운을 키우면서 소규모 정비구역의 원래 의도였던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개발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대표 안건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공급 역시 윤 정부가 들어오며 민간 건설사를 위하다 보니 늦춰진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한동안 시장이 술렁였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정부 때보다도 긍정 평가가 높아진 만큼 향후 추가 규제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단, 전월세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긍정 평가가 더 우세했다. 특히 경제적 상위 계층과 중위 계층,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각각 60%, 56%, 52%에 달했다. NBS는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갭투자'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부동산 PF 지원 등 부양책을 내놓았을 당시보다 현재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더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4개 기관이 공동 조사한 2024년 1월 25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또, 규제를 쏟아냈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8일 기준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이번 조사 결과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정책 호응도가 높은 건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기 때문“이라며 지역균형발전 등 중장기 방향을 언급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점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도 “이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추세였지만, 이사철이 아닌 비수기라 전반적인 상승 폭에 제한이 있던 상황"이라며 “이사철이 오면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됐던 만큼 조급했던 실수요자들로 인해 정책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듯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과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였으나 직후 0.40%로 소폭 둔화됐다. 7월 첫째 주에는 0.29%로 상승 폭이 더 축소됐다. 이처럼 대출 규제가 일부 효과를 보이며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돌아선 만큼, 정부가 예고한 추가 대책도 추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추가 카드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제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을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당시 교훈을 감안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세제는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도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김효선 NH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규제를 넘어 집값 안정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나 사실상 이미 다 나왔던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시행했던 정책들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개선해 빠르게 입주까지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대책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지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어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가 발탁됐다.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현 관세처장이, 병무청장에는 최초 여성 청장인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이 임명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지난달 27일 사상 최강의 대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후 서울 집값의 진정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동, 마포 등 일부 상급지는 여전히 0.70%, 0.60%씩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여 완전히 꺾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7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0%에서 0.29%로 상승 폭이 확연히 축소됐다. 권역 별로는 수도권이 지난주 0.17% 상승에서 이번 주 0.11% 상승으로 0.06%포인트(p) 낮아졌다. 지방은 -0.02%에서 -0.03%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풍선효과가 눈에 띄었다. 강남 3구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작동하면서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성동구(0.89%→0.70%), 마포구(0.85%→0.60%)를 비롯해 양천구(0.60%→0.55%)와 영등포구(0.66%→0.45%) 등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눈에 띄게 올랐다. 강남 3구의 경우도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등에서 상승 기조가 유지됐다. 풍선효과에 재개발 수요까지 더해진 과천시(0.98%→0.47%)와 성남 분당구(1.33%→0.46%)도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일주일 만에 60% 이상 급감했고, 집값 상승 폭도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 다만 성동구와 마포구의 경우 대출 규제 직전인 6월 셋째 주 각각 0.99%, 0.98% 상승하며 역대 최대 오름폭을 갱신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집값은 기존 대비 고작 0.2~0.3% 하락했을 뿐 여전히 유례없는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규제가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드러나지, 집값이 바로 빠지지는 않는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손실 회피이기 때문에 손해 보고 팔지 않으려 해 관망세가 장기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가격 조정보다는 한동안 거래가 줄어드는 기간 조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서울시도 강력한 규제를 단행한 뒤 시장 반응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지난해 비상계엄부터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기 대선 등 거듭된 변수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던 만큼,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정부도 추가 수요 억제책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 속도 향상과 공공기관 보유 택지 개발 등을 제시한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값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 분위기를 보면 매수 문의는 확실히 줄었지만 곧장 하락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5~6월 거래량이 많았던 데다 집주인들이 분위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급매로 팔 생각이 없어 보합세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상승률은 꺾였고,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오름 폭이 낮아졌으나 향후 상승률이 얼마나 더 둔화될지는 후속 대책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경북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가운데,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토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온이 40.도가 넘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건수인 145건 중 건설업이 46%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같은 건설 현장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서고 있긴 하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지난 3일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건설 현장을 찾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의 폭염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은 국토부가 아닌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용부의 폭염 대책을 건설현장에 전파하고 이행을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현장에서 폭염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주관 부처가 아닌 데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미비해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우기철 뿐 아닌 계절별 점검과 월별 상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의 한계가 여전해 결국 올해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차관이 지난 3일 현장 방문에서 공공 공사 현장의 폭염시 공기 연장을 지시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연장하거나, 폭염이 심할 때는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고해 공기가 늘어날 경우 발주청이 계약 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비용이 시공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에 따른 공기 연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폭염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공기와 비용을 그에 맞춰 보장해야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쫓기듯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발주 단계에서부터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등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기후가 해마다 다른 만큼 온열 작업에 대한 조건과 환경도 변화해야하나,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의 기준으로만 일정이 잡혀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는 “단순 휴게 권고만으로는 온열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노천작업은 햇빛 반사돼 숙이면 더 뜨거워지는 문제가 있어 복사열도 중요한데, 이는 기상청 제공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동자가 도저히 일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큰일이 나겠다 하면 쉴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하나, 현재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결성해 직접 땅을 사들이고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횡령·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률이 20% 미만에 불과해 내 집을 얻기는 커녕 민원과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구제를 위해선 토지 확보가 핵심이며, 공권력 개입과 업무대행자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의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618개 조합 중 187곳(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정밀 조사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조합을 결성해 직접 부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뜻한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토지 미매입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성공률이 20% 미만에 불과한데다, 조합 결성과 운영 과정에서 횡령·사기 등의 분쟁이 빈발해 '사실상 실패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이라는 틀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업자나 건설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라 좌초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으로 갈등이 일어났다. 지역 별로는 조합 수가 가장 많은 서울(110개 중 63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118개 중 32개), 광주(62개 중 23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업 추진에 난항이 계속되면서 인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조합도 수두룩하다. 연간 인허가 건수는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크게 줄었고, 전체 61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은 여전히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추진위 결성 이후 업무 대행사에 사업이 위임되는 구조여서 추진위를 감시·관리할 공적 장치가 없다. 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땅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사업인 만큼 국가가 토지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판매하도록 할 수는 없고,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위험한 사업 방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부도덕한 방식으로 조합원 돈을 가로채는 악의적 진입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 규제 강화로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되며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시공사가 제시하는 추가 이주비 등 금융 조건이 공사 수주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비 대출을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해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자체 지원하는 추가 이주비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건설사가 내거는 금융 여건이 정비사업 수주의 키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빅매치'였던 한남4구역에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벌인 이주비 대출 조건 경쟁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물산은 LTV 150%, 현대건설은 100%를 제안해 결국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한 원동력이 됐다. 이후로도 경쟁이 붙은 핵심 단지들은 너나할 것 없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상징성이 큰 한강 벨트나 대단지 등 사업성이 큰 곳에선 LTV 100%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 제시가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았을 정도이다.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에서도 포스코이앤씨가 LTV의 160%, 현대산업개발이 150%를 이주비로 제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현재 수주 경쟁이 붙은 개포4구역에서도 삼성물산은 LTV 150%를 제시했으며 대우건설이 LTV 100%에 더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0.00% 수준의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걸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한강변이나 핵심지에서는 조합원이 '갑'이다 보니 혜택 경쟁이 치열하다"며 “건설사들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집단대출에 가깝고 법인 신용을 활용하는 구조라 대출 규제에 덜 묶이는 이점이 있다. 사업성이 담보되는 곳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강변 일대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팔리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금융 조건 경쟁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을 비롯한 일부 대형사가 강남 1급지에서만 벌이고 있을 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 조건 경쟁을 벌이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정비사업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된 상태라는 것이다. 힌퍈 건설사 지원이 나오는 강남·송파 등 최상급지 조합원의 경우 대출 규제가 비교적 큰 부담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정비사업은 수익성과 시장 구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 투입 비용이 커지면 조합원들의 공급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사들의 부채 증가도 문제점이다. 분양평가사 리얼하우스가 지난해 말 기준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상장 건설사 34곳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부채비율은 203%로 2년 전(137%) 대비 66%P 상승했다. 무리하게 이주비를 제공하다 보면 분양 전까지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집값이 과열된 상황이라 당분간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급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된다면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수요 억제책 언급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도 과장된 측면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서비스 공급이나 부동산시장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자산 흐름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되면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위축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추가 신도시 조성을 통한 일시적 대량 공급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의 원인인데, 신도시를 계속 만들다 보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진다"면서 “목 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방식의 신도시 확장보다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택지 재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또 방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실질적 공급 여력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도 확실히 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신도시 공급 속도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라며 “첫 번째 대책인 대출 규제가 잘 나왔고, 도시정책 방향에 있어 고밀도 개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등 추가 공급 신호가 확실하다면 주거 불안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 대책이 미흡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다시 입주 물량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전을 넘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분양가도 낮춰져 시장이 안정 하향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및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총 5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발표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급 절벽'이 현실화돼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책이 나오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대신 즉각적으로 강한 규제 대책을 쏟아내 시장을 틀어막았다"며 “그러나 단기 규제는 오래가긴 어려워 효과가 유지되는 기한 내에 공급에 대한 심리적 안정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게 따라오지 못한 게 투기 억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정부도 단기적으로 강한 규제를 시행했으니 공급이 이뤄질 거란 확신을 주기 위해 후속 대책으로 서울 도심 같은 곳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절차 간소화,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면 시장의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하신 이야기만으로는 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예시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시장에서도 개정안 통과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등 반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해당 규제를 피한 '막차 분양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규제 시행 이전에 공고가 완료돼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모두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출 한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에서는 성수동에 들어설 '오티에르 포레'와 영등포에 세워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성동구 성수동1가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일반분양 단지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총 287가구 중 일반분양 매물은 전용 39~104㎡, 총 88가구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미분양을 겪었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이후 성수동에서 8년 만에 선보이는 고급 분양 물량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분양가도 전용 59㎡ 기준 17억7030만~19억9960만원, 전용 84㎡는 24억1260만~24억8600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인근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의 84㎡는 지난 5월 34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약 일정은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단지는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매물은 총 659세대 중 전용 59~84㎡, 175세대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1억9340만~12억7080만 원, 전용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전용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등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48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1~2억원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청약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한 막차 단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청약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일반공급 68가구 모집에 454건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6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