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서민금융 대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은행권의 높은 수익구조를 비판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주문하는 동시에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를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서민금융 대표상품인 '하나새희망홀씨Ⅱ' 상품별 감면금리를 0.1%(10bp)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금융 취약계층은 0.1%포인트(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5일)부터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확대 시행한다. 저금리 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시장 유입을 줄이는 한편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KB국민은행도 이달 중 'KB 새희망홀씨Ⅱ'의 신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금리 상한도 기존 연 10.5%에서 9.5%로 낮춘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속속 인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이달 1일부터 가계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최대금리를 0.33%포인트 낮췄다. 아파트담보대출 5년(고정) 최저금리도 0.33%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각각 0.20%포인트 낮추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도 최저금리 기준 각각 0.30%포인트씩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1일에도 신용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인하한 것은 정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1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면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저렴해 대출 신청과 동시에 고객이 몰려드는 '오픈런' 현상도 빈번하다. 가계대출 금리를 조절하지 않으면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말라는 기조"라며 “시중은행은 상반기 가계대출이 많이 실행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기존 계획 대비 더더욱 보수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가계부채를 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 비판 때문에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하는 한편, 가계대출은 비가격적 정책으로 알아서 관리하라는 게 당국의 지침이다보니 어느 방향으로 대응해야할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나눠 금융시장 발전, 금융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두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금융감독체계가 현행 2곳에서 4곳으로 나뉠 경우 각종 규제 완화나 신사업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특히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도 배드뱅크 설립,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라는 큰 이슈까지 마주하며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달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한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별도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한다. 2008년부터 17년간 이어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해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고, 두 기관 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됐다. 나아가 금융감독체계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 다수의 금융감독 실패 사례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대수술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복되는 금융사고 고리를 끊어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각 기관의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금융감독 독립성 강화, 관치금융 근절은 물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정부조직이 안착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금융위 설치법, 정부조직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수많은 법안들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달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부 조직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위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약 9000개의 조문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인력과 조직을 어떻게 나누고 재배치할지에 대해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인력 조정, 소관 법률 개정 등이 완료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한 내년 초에나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 다각화나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당국 간에 소통 체계가 나눠져 있어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금융정책·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아지면 의사결정 속도는 기존보다 더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체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챙기겠다는 의도 아니겠나"라며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소요가 걸리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최근 은행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전문기업과 손잡고 우리WON뱅킹을 통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AI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고,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다. 국민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8월 한 달 동안 예방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만 1306건, 피해액은 약 225억원이다. 은행권이 앞다퉈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주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연내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사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췄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다. 정부의 해당 지침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 당연히 이득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에게도 이득이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은행권의 배상책임을 믿고 역발상 전략으로 또 다른 범죄수법을 모색할 수 있다. 대체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보다 은행권이 배상하는 게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가.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100% 책임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은행권이 정부 지침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이 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하나가 떠오른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상황을 회고하며 “비상계엄은 보수 대 진보 문제가 아니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금융사, 가해자, 신종 범죄를 막지 못하는 정부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과 배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000%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식일까, 비상식일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펴는 지금도 보이스피싱 범죄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금융지주가 그룹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Data Expert Program) 과정' 3기를 출범했다. 3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하나금융그룹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로그램이다. 하나금융은 2022년 그룹의 데이터 인력을 2025년까지 25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500 by 2025'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 DxP, DT University 등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학계 및 전문기관과의 상호 협력 ▲실무 프로젝트 기반 연수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486명의 데이터 인재를 확보했다. 이번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으로 올 하반기 중 그룹이 목표한 '2500 by 2025'가 달성된다. 이번 '하나 DxP 과정'은 현장 경험 중심의 금융 데이터는 물론, 생성형 AI 등 비금융까지 접목된 새로운 인사이트 발굴을 위해 데이터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선발된 직원은 약 8주간 핵심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한 뒤, 약 6주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팀별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하나금융은 '하나 DxP 과정'을 수료한 직원들이 ▲개인화 금융서비스 ▲ESG 데이터 분석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 그룹의 모든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데이터는 단순한 자료가 아닌 타겟 분석, 고객 맞춤형 마케팅 등 현업의 성과로 연결되는 핵심 자산이다"며 “그룹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인 '하나 DxP 과정'을 통해 핵심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민간소비가 회복된 가운데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작년 1분기(1.2%) 이후 5분기 만에 0.1%대 이하 성장에서 벗어났다. 다만 건설·설비투자는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향후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이 확대되면서 수출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은 우리 경제에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성장률이 0.6%를 기록해야 하고, 0.7% 이상 성장할 경우 연간 1% 성장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 7월 24일 공개된 속보치(0.6%) 대비 0.1%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월의 일부 실적치 자료를 반영한 결과 건설투자(+0.4%p), 지식재산생산물투자(+1.1%p), 수출(+0.4%p) 등이 상향 수정됐고, 설비투자(-0.6%p)는 하향됐다. 김화용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속보치 이후 발표된 산업 활동 동향, 국제수지, 재정집행 실적 등 실적치를 반영함에 따라 투자를 중심으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며 “건설은 건설기성 실적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 호조 등에 힘입어 상향됐다. 수출은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2%로 깜짝 성장한 이후 2분기 -0.2%, 3분기와 4분기 각각 0.1%로 정체됐다가 올해 1분기 -0.2%로 다시 역성장했다. 그러나 2분기 성장률이 0.7%로 반등하면서 작년 2분기부터 이어진 0.1% 이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났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운송장비 등이 늘어 전분기 대비 2.5% 늘었다.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이 줄어 3.6%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등이 줄었지만,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이 늘어 0.8% 증가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재화와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0.5%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2% 늘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1.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가 줄어 2.1% 감소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0.8% 성장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이 늘어 4.5%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4.2% 증가했다. 관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하반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지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올해 연간 0.9%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GDP 성장률이 0.6% 수준이어야 한다. 0.7% 이상 성장시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로 반등한다. 다만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반기 성장률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대미 수출은 12% 감소했다. 김화용 부장은 “향후 경기 흐름을 보면 내수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나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출은 7, 8월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앞으로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커지면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관세 영향은 7, 8월 이후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이 정해지면 서서히 가시화될 것"이라며 “상호 관세가 이미 발효됐고, 철강·알루미늄의 관세 적용 품목들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는 우리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점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수출은 시장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지만, 건설경기는 그간 과도하게 공급된 주택, 상가, 지방의 미분양 등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극심한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국내 은행의 건설업 연체 대출도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연체 대출은 총 2302억원으로 작년 말(1116억원)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직원 배우자 법인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1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제2금융권에서 직원 배우자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기업은행으로 대환 취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심사가 부족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반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2일 자체감사를 통해 18억9900만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다. 해당 사고는 기업은행 직원 배우자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기업은행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사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직원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공시 건은 조직 쇄신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사고가 아닌 직원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위반 건"이라며 “전액담보 대출로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재발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당 사고 관련 직원들을 인사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지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2L 생수 20만병을 긴급 지원했다. 2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생수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릉시청에 전달됐다. 긴급 생활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지역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그간 국내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선제적으로 구호 활동에 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현재 강릉시 가뭄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도 가동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릉시 지역 주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생수를 긴급하게 기부했다"며 “우리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해체를 비롯한 경제부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위법행위 위중을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이달 25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질의에 “아직 확정됐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닌데 후보자 위치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내용이 공개되고,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다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임기 열흘짜리 금융위원장을 뽑기 위한 청문회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금융위 해체를 언급하는데, (해체가 아닌) 기능조정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가설을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질의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가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기업들이 2023년 투자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업에 이례적으로 투자금이 유입됐고, 투자금 중 일부를 김예성 씨가 횡령했다"며 “정권에서 도움 받아야 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뇌물성 협찬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내용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특검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한 혐의 관련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내용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 제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견서에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발행한 RCPS(상환전환우선주) 처리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쟁점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금감원에서 위법행위의 위중을 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을 잘 살펴서 챙겨보겠다"고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달성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이억원 후보자가 미국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를 단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공직생활 중에 주식 투자를 못했고 퇴임 후 시장 경험 차원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총 7000만원 주식 투자를 했고 이 중 1100만원은 미국 주식 투자, 나머지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형태로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할 당시 거액의 보수를 챙겼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공직 퇴임 이후 3년간 취업 제한이 있어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경험하기 위해 (사외이사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외이사 보수도 많이 받은 게 아닌, 내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받았다"며 “다만 그 액수가 국민 눈높이에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잘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바로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정무위 운영을 책임지는 간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위 설치법 등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또한 우리 정무위 소관"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국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는 재정경제부로 편입시키는 안이 나왔다"며 “타 조직에 흡수 편입되는 조직 수장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것은 정부 조직개편안"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갖고 논의했던 것으로,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측에서 법 개정안이 나와야 하고, 금융위 설치법·은행법 등은 정무위에서 심사할 내용"이라며 “아마 정부 측에서 여당,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어제 논의단계에서 25일 처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하고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진화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해체니 열흘짜리니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거 같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발족 이후 금융위 조직개편 문제가 논의됐고, 이억원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며 “조직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설치법은 물론 정부조직법도 손봐야 한다. 엄연히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님들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융위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 간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이억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회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327억원의 이자를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장들에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기업은행이 국내 기업들의 이자비용 절감에 앞장선 것이다. 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국내은행 19곳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업대출 부문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상반기 기업들로부터 신용대출(2542건), 담보대출(7191건)을 합해 총 9733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접수받았다. 이 중 9492건을 수용해 총 이자 327억2600만원을 감면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기업대출 이자감면액 가운데 담보대출이 250억2200만원으로 가장 크고, 신용대출은 77억4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의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은 2위인 한국산업은행(37억5000만원), 우리은행(20억4000만원), 신한은행(15억8300만원) 대비 압도적이다.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건 수용건수 역시 기업은행이 9492건으로 신한은행(6603건), 카카오뱅크(2875건), 토스뱅크(2260건), 케이뱅크(807건) 등 타사 대비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다만 기업대출 부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카카오뱅크가 1위였다. 기업들은 상반기 카카오뱅크에 2만8080건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 이어 신한은행(2만1621건), 토스뱅크(1만116건), 기업은행(9733건), 케이뱅크(8915건) 순이었다. 기업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타사 대비 적지만,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이자를 절감해준 것이다. 기업은행 측은 “지속적인 제도 안내, 직원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6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 258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247조2000억원) 대비 4.6%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시장점유율은 작년 말 23.65%에서 6월 말 24.43%로 상승했다. 기업은행과 달리 상반기 은행권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작년 상반기 +24.4%에서 올해 상반기 +13.3%로 증가 폭이 둔화됐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폭도 +3.7%에서 +0.8%로 축소됐다. 기업은행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맞춰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기업들의 이자 비용 절감에도 주력한 결과다. 기업은행은 현재 창업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경영 정상화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은행은 이달 300개 소상공인을 최종 선정해 1070억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한다. 해당 기업에는 연 2~4%로 대출금리 조정, 대출 만기연장 및 대출금 상환유예, 경영 정상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의 이러한 행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문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찬진 원장은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등을 거론하며 “은행권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