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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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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화학 3사, 외부 컨설팅사에 사업재편 전략 자문받기로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석유화학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업체인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은 지난달 30일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외부 컨설팅 기관에 울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전략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규모와 방식,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전략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율을 거쳐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사업 재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주요 10개 석유화학업체가 자율협약을 맺고 업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뒤 개별 업체들이 구조재편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연일 석유화학업체에 구조재편의 속도전을 촉구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업체 간 논의의 구체적인 결실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당초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 계획을 내는 기한을 연말로 설정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0일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은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인 감축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단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로만 머물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찰, ‘체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에 돌입해 오후 5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라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묵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여야, 개천절에도 공방 계속...대통령실 “주진우, 법적조치 강구”

개천절인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여러 이슈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침묵도 없이 침묵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부터 27일, 28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며 주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오후 8시 20분께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28일 오전 10시 50분에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으로부터 화재 관련 대면보고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들과 대면 및 화상회의를 주재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며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거론하며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냉장고가 아닌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국정감사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연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했다"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은 여러 혐의로 수차례 출석이 요구됐지만, 오만방자하게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했고 결국 체포까지 당했다"며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이 초법적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과 정치 선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 강화군의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숙소와 식당 등 생활 환경을 살펴봤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해 국밥 한 그릇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약수지구대를 방문해 연휴 기간 치안 활동 계획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연휴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 덕분에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행안부 전산망 장애 복구 공무원 투신사망...“삼가 고인 명복 빌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투신해 사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서기관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근무지인 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이후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팀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직원의 사망사고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취소했다. 행안부는 이날 직원 투신 사망사고 이후 기자단 공지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망 소식을 공유하며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먹먹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국정자원 복구 현장에는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570명, 기술 지원 및 분진 제거 전문인력 약 30명 등 총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강제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양종희 KB금융 회장 “야간근로자-자영업자에 돌봄 안전망 지원”

KB금융그룹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한다. 2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MOU를 맺었다. 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번 협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이 예산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이용자 원스탑 안내체계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13만명 빚탕감 수혜 본다”...李정부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으로 출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이들의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에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로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명칭은 올해 7월부터 8일까지 국민공모를 접수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채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만일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으로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지주, 전 계열사 소집 ‘그룹 소비자보호 강화 대책회의’ 실시

KB금융그룹이 전 계열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이하 CCO)와 함께 소비자 금융 중심의 전사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1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이하 CCO)가 참여하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9월 선제적으로 시행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 수립의 후속 조치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할 정도로 전 계열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금융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Consumer Duty)'를 토대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새롭게 수립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 고난도상품 판매 정책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계열사 실태평가 종합관리, 내부통제 현장점검 등 '지주회사의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 KPI 설계 시 소비자보호 핵심사항에 대한 배타적 합의권, 개선요구권 등 CCO의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 중심의 성과평가지표(KPI)' 설계 ▲ 상품 설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 VOC 데이터의 심층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민원관리'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 그룹사 전체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 추진 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소비자보호·노동·환경 등이 중시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 미리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며,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모든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권익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개편 백지화’ 금융위·금감원, 조직쇄신 예고...달갑지 않은 금융권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금융당국 내부적으로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언제든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불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 및 감독을 대대적으로 쇄신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안도하면서도,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공적인 역할만 강조하는 현 기조가 더욱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9월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야간 장외 집회까지 열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한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결정을 두고 아직까지도 “거짓말 같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실상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할 것"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결국 금융당국 조직원들의 염원이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더욱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진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위, 금감원의 문제를 돌아보고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행정, 감독 전반을 쇄신할 방침이다. 내년 초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남아있고,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현행대로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맡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역할은 축소됐다. 즉, 당정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 전면 철회'를 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위, 금감원이 스스로 존재감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조직 혼란이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백지화이지만 여당 측에서는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오늘이라도 정부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지화의 큰 명령을 받들어 이러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감기관인 금융권도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보류된 것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곳으로 쪼개지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독이나 규제가 중복되고, 의사소통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천명한 '조직 쇄신'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배드뱅크 설립,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 교육세 인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등의 청구서도 내미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지금도 금융권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하기 버거울 정도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조직 쇄신이 곧 금융사를 향한 거센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금융 본연의 업무, 금융혁신 등도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데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현 상황이 과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과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당장 국책은행, 공공기관의 역할을 은행권에도 요구하다보니 은행 내부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지주, 우수 AI 기업에 맞춤형 금융 지원한다

우리금융지주가 우수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대출,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30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29일) 한국인공지능협회와 'AI 산업과 금융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약 1000개 회원사를 보유한 국내 인공지능 산업 대표 단체다. 국내 최대 규모 AI 박람회 개최, AI 기술 인증 등 산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부응해 금융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우수 AI 기업 금융지원 △AI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금융분야 AI 협업 강화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먼저 협회가 추천하는 우수 AI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제공한다. 창업 기업에는 보증기관과 연계해 보증비율 100%(3년), 보증료 지원(연 0.5%, 2년) 등의 혜택이 담긴 보증서 대출로 자금 애로를 해소한다. 성장 단계 기업에는 그룹사 투자펀드를 활용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우리벤처파트너스와 우리PE자산운용은 시리즈(Series) A부터 프리 IPO(Pre-IPO) 단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계열사별 전문성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는 우리은행의 '우리 성장산업 수출입 패키지'와 특화 채널을 통한 전담 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성장을 뒷받침한다. AI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협회 회원사 중 유망 기술 보유 기업에는 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디노랩(DinnoLab)' 선발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선발된 기업에는 1년간 사무공간 무상 제공, 경영·재무 컨설팅, 투자자 연계 IR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협회의 '한국인공지능인증센터'와 연계해 디노랩 참여 기업의 기술 인증 비용 할인 등을 지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AI는 전기나 인터넷처럼 산업 전반의 근본적 혁신을 이끄는 범용기술"이라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비전에 적극 발맞춰, 인공지능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석유화학 금융지원 협약...“기업들 구체적인 방안 내놔야”

17개 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만기연장·이자유예·이자율 조정 등의 조치들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석유화학 업계가 감축목표 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어 석유화학 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연합회는 30일 17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달 21일 석유화학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 이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 절차를 개시한다. 대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승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채권단 동의시 승인 외 구조혁신 추진 기업도 포함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율협의회 운영 기준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금융지원 내용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재편 종료시까지 현재 금융 조건 유지하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담보취득제한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필요시 신규자금을 지원하되, 협약채권 대비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이후 기업, 자율협의회, 대주주 간에 사업재편계획 및 재무운용계획(금융지원방안 포함)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기업 재무·영업현황, 약정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금융지원은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신규자금도 지원 가능하다. 자율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자율협의회와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약은 정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구노력을 돕고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권과 산업계가 윈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약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충실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석유화학업계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주채권은행이 사명감, 책임감을 갖고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고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권 부위원장은 “아직 석화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하다"며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림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은 협약 제정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석유화학업계에 자구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정상기업에 대해,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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