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지주사들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포용 사회를 구현하고자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이달 11일 '우리루키(Look&Hear) 프로젝트' 수혜 아동과 가족을 초청해 언어재활 강연과 교류 프로그램을 결합한 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와우수술을 지원받은 청각장애 아동과 가족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클라리넷 앙상블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소개, 은행 역사관 탐방, 가족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장애가 있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전문가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이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수술 이후 언어재활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염은희 가족코칭연구소 대표는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맞춤형 부모 코칭을 제공했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인공와우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언어재활과 가족 간 소통을 통한 정서적 지지 기반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금융은 '우리루키 프로젝트'와 관련해 단순 의료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심리적 회복, 건강한 사회적응까지 돕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우리루키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개안수술 △인공와우수술 △언어재활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연간 20억원 규모로 400여명을 돕고 있으며,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11일 그룹 명동사옥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각 교구'를 제작했다. 그룹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100여명이 참석해 '점자 촉각 감각 놀이책'과 '점자 만년 달력'을 각 100개씩 제작했다. 완성된 교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전달돼 장애인 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점자 촉각 감각 놀이책'은 시각장애인들이 청각과 촉각 등을 활용해 재미있게 점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인지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자 만년 달력'은 시각장애인들이 매달 날짜와 요일을 직접 맞춰보며 점자를 익히고 일상생활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미술공모전인 '하나아트버스'를 개최하고, 장애아동, 청소년에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장애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증권사들이 출시한 종합투자계좌(IMA)가 잇따라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증권의 IMA 진출 시기에 관심이 집중된다. KB증권은 4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가운데 가장 자기자본 규모가 크고, KB금융그룹에서도 비은행부문 강화·생산적 금융에 열을 올리고 있어 IMA 시장에 진출하면 유망 기업 발굴,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손질하면서 자기자본 요건(8조원)을 연말 결산 기준 2년 이상 충족하도록 문턱을 높인 만큼 KB증권이 IMA 시장에 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금융지주 계열 NH투자증권은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8조6129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중 1위다. 이어 KB증권(6조6927억원), 하나증권(6조1014억원), 신한투자증권(5조6824억원), 우리투자증권(1조2024억원) 순이다. 이 중 NH투자증권은 가장 먼저 IMA를 출시했다. 이번 모집에서 전체 판매금액의 약 60%가 타 금융기관에서 유입된 신규 자산이고, 판매금액 기준 법인 자금 비중은 55%에 달했다. KB금융지주도 올해 2월 KB증권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자기자본을 7조7000억원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증권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동 전쟁에도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이어가며 금융지주 내 증권사가 비은행 계열사의 '주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증자는 수익구조 전환, 사업 영역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 등으로 투자자산으로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자기자본, 효율적인 자본 운용 역량이 증권사 핵심 경쟁 요소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러한 행보를 고려할 때 KB증권의 IMA 진출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기업대출, 벤처기업, 주식, 채권 등에 통합 운용하고, 그 성과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계좌다. IMA와 발행어음을 합쳐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 자본시장 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발행어음과 IMA 모두 증권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출시한 IMA 상품은 모두 완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IMA 제도를 개선한 점은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에 악재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연말 결산 기준 자기자본 8조원을 2년 이상 유지해야만 IMA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무도 새롭게 도입됐다. 증권사들은 IMA 조달액의 모험자본 투자 비중을 올해 10%, 내년 20%, 2028년에는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NH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가운데 KB증권이 발행어음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점은 고무적이다. KB증권은 2019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했다. 이와 달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각각 올해 1월, 2월에 발행어음을 선보였다.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 중 KB증권이 가장 유력한 IMA 사업자로 꼽히는 이유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IMA는 기존 증권 고객뿐만 아니라 은행 고객들에게도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고객군을 확보하는데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IMA를 영위하는 증권사는 인수금융, 회사채, 기업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최근 금융지주사가 강하게 밀고 있는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생산적 금융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남은 퍼즐인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진옥동 회장은 최근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1981년 7월, 신한은행 창립 행사장에 인쇄된 문구에는 7B 경영이념이라는 제목 아래 나라를 위한 은행, 대중의 은행, 서로 돕는 은행, 믿음직한 은행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어도 창업정신에 깃든 뜻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창업자의 초심, 선배들의 경험과 무용담은 현대적 언어를 통해 재해석되며 신한만의 차별적인 서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나라를 위한 은행은 생산적 금융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창업 정신에 담긴 본질을 지켜가며,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설시히 응답하겠다는 원칙은 결국 수익성(ROE), 자본 효율성, 주주가치 제고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 회장은 최근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생산적 금융'으로 ROE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진 회장은 “신한은 정부 정책 추진 이전부터 생산적 금융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며 “심사 속도 향상을 목표로 여신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성장 산업 밀집지역에 '신한 SOL 클러스터'를 구축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으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남은 퍼즐인 ROE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2년 전 '2027년까지 ROE 10%, 주주환원율 50%, 주식수 5000만주 축소'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연중 쉼없이 자사주 취득을 추진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배당 정책에 반영한 결과 주주환원율 50%를 조기에 달성했다. 주식수는 한때 5억3400만주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4억7400만주까지 줄었다. 작년 말 기준 ROE는 9.1%다. 진 회장은 “이제 남은 과제는 보통주 ROE를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취임 이후 인적·물적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해 비용 구조를 개선했고, 유가증권, 보험, 각종 수수료 이익 등 수익구조 포트폴리오도 균형있게 확장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차차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중장기 관점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축을 다변화하는 한편, 채널 고도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사업 모델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 매물이 갈수록 귀해지는 가운데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해도 정부가 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면서 현금 동원력을 갖춘 자산가만 유리한 시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통상 연초에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나, 올해 들어서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 감소로 대출 수요 자체가 말라붙었다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늘어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기타대출이 2월 1조2000억원 감소에서 3월 5000억원 증가로 전환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2월 4조1000억원 증가에서 3월 3조원 증가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 중 은행권은 은행 자체 주담대가 2월 1조1000억원 감소에서 3월 1조5000억원 감소로 감소폭이 커졌다. 정책성 대출은 3월 1조5000억원 늘어 2월(+1조4000억원)과 유사했다.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은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줄었음에도 기타대출, 2금융권 영향으로 전월 대비 다소 늘었다"며 “이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신규 대출 취급 중단 조치 전에 승인된 집단대출의 집행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농협중앙회는 이달 10일부터 작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협·축협은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 축협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1%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총량이 500억원 미만인 농협, 축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금융권이 연말에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앞으로는 농협 같은 사례처럼 연중 언제든지 대출을 막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당국이 매년 제기된 연말 대출 절벽 발생 우려를 차단하고자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주택공급보다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두면서 전월세 시장은 갈수록 말라붙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세 1만5195가구, 월세 1만4525가구 등 총 2만9720건이었다. 아실이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3년 4월 이후 임대차 매물이 3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5483건으로 전월보다 6.9% 줄었다. 가계대출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이 줄어들고,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막혀있다보니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나아가 금융당국이 현재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세대출, 정책대출에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올해 금융권 주담대 성장률이 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인)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집값은 오르는데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의 연 소득 기준, 대출한도 등은 턱없이 낮아 실수요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표준화된 모델을 선점하고자 프로젝트 한강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기업들과 전방위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의 생태계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질적인 기술 공유와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G이니시스, BGF리테일, GS리테일과 함께 예금 토큰 실증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3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진행된 '프로젝트 한강' 1단계에서는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전 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였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는 디지털화폐 기반 지급결제 인프라의 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고객들이 실제 생활에서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자체 보조금과 바우처, 정책자금 등을 예금 토큰 기반으로 지급하고, 지정된 사용처에서 활용해 공공 재정 집행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검증한다. 해당 기술이 구현되면 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지급 및 정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물밑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연결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싸움에 한창이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금융사들은 이달 13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C) 발행사 서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얼레어 방한 일정에 맞춰 회동한다. 주요 금융사 CEO들은 이 자리에서 서클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공고히하고, 미래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지주는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꾸렸다. 특히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영주 회장은 올해 1월 연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해 코인의 발행처를 확보하고, 발행부터 유통, 사용, 환류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향후 플랫폼, 인프라 기업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해 확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표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분위기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지역화폐, 외국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금융사들은 각 파트너사의 강점과 보유 역량,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시장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글로벌 발행사, 시장 선도기업 등과 비즈니스 기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어느 기업들과 어떤 내용으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도 극비리에 이뤄지고 있다. 지금은 어떤 기업과 업종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주축'이 될지 알 수 없고, 특정 기업과 협업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파트너사들과 협업 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서다.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고, 표준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기업 간에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어느 기업의 디지털화폐와 금융인프라가 표준모델인지 윤곽이 드러나고, 그 모델을 중심으로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디지털화폐와 관련된 미팅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기업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그룹이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자회사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7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그룹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자회사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각 자회사 이사회는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성과보상체계(KPI)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자회사 소비자보호 수준 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해 책임경영 체계로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2023년 7월 금융지주 최초로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한 데 이어, 모든 그룹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전략과 제도를 심의하는 등 소비자보호 문화에 주력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은 고객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책임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다양한 구호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이날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란·외환 청산하자', '사회 대개혁 실현하자' 등의 손피켓을 들었다. 1년 전 탄핵 반대를 외쳤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헌법재판소와 광화문광장, 국회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000명, 자유대학 1200명 등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900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성의 과제로 남아있는 한,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은 멈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유럽연합(EU)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급등으로 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달 3일 봅커 훅스트라 기후 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횡재세 부과를 놓고 “'우리가 단결하고 있으며,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전쟁 결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반 대중의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성격의 '연대 기여금'을 한시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폭리·담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담합 의혹이 불거진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초과이윤에는 '횡재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활용해 돈을 번다고 해도, 국가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어야 '악마의 상인'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횡재세 도입 논의 여부에 “정유사들이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수준의 부분이 있을 때에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국내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와 종로구에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현송 후보자는 현재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상태라 신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9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동현아파트를 보유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는 18억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신문로 디팰리스 오피스텔을 소유했다. 신 후보자는 84.92㎡ 규모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2014년 7월에, 198.108㎡ 크기의 오피스텔을 2024년 7월에 각각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국내외 은행, 증권 계좌 등에 예금 23억6793만원을 보유했다. 삼성전자 44주, LG에너지솔루션 1주 등 915만원 상당의 주식과 영국 국채 3억208만원(15만 파운드) 어치도 갖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는 2억8494만원 상당의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아파트와 예금 18억5692만원, 장남 명의로 2861만원 상당의 주식과 8239만원 상당의 예금을 신고했다. 신현송 후보자의 모친은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했고, 결혼한 장녀는 등록에서 제외됐다. 신현송 후보자는 국내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고, 미국 아파트도 정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 후보자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신현송 후보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이기도 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12월 31일 기준 '2026년 정기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산 내역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47명 가운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모두 10명(21.3%)이었다. 청와대 실장급 중 다주택자는 없었고, 수석비서관급 11명 가운데 2명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목적으로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 실수요자와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고, 추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추가로 나옴에 따라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를 2025년도 실적(증가율 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하고,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청년,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자금은 계속해서 공급하되, 그 외 대상에는 전세보증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정책대출 비중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정책대출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로 쏠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LTV 40%를 적용받지만, 정책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은 LTV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도 LTV 최대 7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도 비교적 넉넉하다. 보금자리론은 대출한도가 최대 3억6000만원, 다자녀 및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행 89%에서 2030년까지 80% 수준까지 낮출 계획인데, 민간대출만 줄여서는 정책적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정책대출에 한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책대출은 서민 자금 공급을 뒷받침해주는 상품으로, 대출 비중을 급격하게 축소하면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구상대로 부동산 규제가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면 전세대출 잔액도 줄어들어 정책대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책대출을 손댈 것 같진 않다"며 “최근 정부가 청년,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점에 비춰보면, 정책대출 역시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자 무주택자에게 전세 낀 매수(갭투자)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예고한 점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매수자가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17일부터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연말까지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 의무도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한다. 결국 무주택자 역시 추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정부가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비거주 1주택자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직장, 질병, 학업 등의 목적으로 실거주와 부동산 보유를 병행하지 못한 건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다주택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어린이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비거주 1주택자도 이를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주담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예외 규정까지 나오면서 아파트 전세매물 축소, 월세화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현금동원력을 갖춘 자산가만 유리해졌다"며 “이는 자칫하다 거래 절벽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