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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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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금융위에 “AI 활용방안 진전없다” 쓴소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벤처 스케일업,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우선 금융위원회의 당면 현안인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부담 완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가계부채, 부동산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심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일 금융위 보고사항 중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의 활용방안 등은 이전 정부부터 논의된 주제인데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소상공인 금융채무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는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재정의 역할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과 불법추심 등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지주 풍향계] 신한지주, 상생 대환대출 100억 돌파 外

◇ 신한지주, 신한 상생 대환대출 출시 9개월만에 102억 실행 신한금융그룹이 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의 신용 개선과 금융비용 감면을 지원하는 '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를 실시한 지 9개월 만에 누적 대출 실행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19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Bring-Up & Value-Up 프로젝트'는 그룹 내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의 우량 거래 고객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 상생 대환대출'로 전환해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과 신용도 향상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젝트다. 신한금융은 '신한 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이달 17일 기준 574명의 고객에게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다. 이를 통해 '신한 상생 대환대출'을 이용한 574명의 고객은 평균 4.8%포인트(p)의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적 고객 이자 경감액은 약 9억8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고객들의 신용등급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상생 대환대출 100억원 돌파는 신한이 고객의 이자 감면에 따른 이익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저신용 고객들의 신용 상향 지원을 통해 고객과의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금융은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며, 그룹의 미션인 '따뜻한 금융'의 실천 의지를 담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나금융, '하나 JOB 매칭 페스타' 개최 하나금융그룹이 이달 17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개최했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4050 중장년층에게 양질의 채용 정보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기업의 경력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중장년 맞춤형 취업 박람회다. 지난해 누적 방문자 2534명 및 지역기업 503개사가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등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총 5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 지역 소재 48개 기업체들이 참여해 구매관리‧기술영업‧설계‧회계‧행정 등 다양한 직무별 채용을 실시했다. 이 중 15개 기업은 '현장 면접 부스'를 통해 직접 이력서를 접수하고, 구직자들과 면접을 진행했다. 특히 하나금융은 중장년층이 자신감 있는 이미지로 변화할수 있도록 '메이크오버'와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등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하나금융그룹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 상담부스'에서는 재취업 이후의 삶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은퇴설계, 자산관리, 상속‧증여 컨설팅 등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구직자 및 구인 기업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하나은행 금융상담부스'도 있었다. ◇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챗GPT로 프롬프트 설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지주, 그룹사 임원들이 이달 18일 그룹 본사와 은행 연수원에서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융업에서의 AI 현주소 △생성형 AI의 원리 및 활용법 △업무환경 변화와 조직 적용 사례 △AI 기반 의사결정 인사이트 등 총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임 회장을 필두로 연수에 참여한 임원들은 직접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업무 시뮬레이션을 실습하며,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법을 체득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AI 기술은 리더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설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며 “AI는 더 이상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아닌 전 임직원이 '모두의 AI'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새로운 언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은총재 “기대 심리로 가격↑...수도권 부동산 공급안 나와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에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후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서도 수도권,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는 훨씬 크다는 것이다. 한은이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등 주택가격지수를 전국 지수로 나눠 양극화 지수를 비교한 결과 이 기간 중 서울과 전국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49.8%p), 일본(28.1%p), 캐나다(24.5%p)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양극화가 두드러진 중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조정 과정에서 베이징보다 지방의 주택가격이 더 크게 하락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2023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주택수요 측면에서 주요 수요층인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됐는데, 주기적인 주택경기 부양에 따른 전국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이어진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건설 측면에서는 수도권은 수요가 있으나 주택건설용 토지가 제약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며 “따라서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통해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대출규제 등 맞춤형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대출의 수도권 쏠림을 억제하는 한편 지역 부실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수도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주택건설용 토지가 제한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가운데 광역교통망을 포괄한 신도시 조성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씨티은행, 난치병 소아환우 위한 헌혈활동 실시

한국씨티은행이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본점에서 '난치병 소아환우를 위한 사랑의 헌혈'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GCD)' 활동의 일환이다. 직원들이 헌혈 후 기부한 헌혈증은 삼성서울병원의 난치병 소아환우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씨티그룹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飛하인드] “전직원 과제 제출하라” 신한지주, AI ‘열공모드’

신한금융지주가 지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트레이닝을 단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180여명의 신한지주 직원들이 AI 관련 강의를 듣고, AI 기술을 연습한 뒤 과제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그룹사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본부장 등 임원을 넘어 지주 전 직원까지 AI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지주사 전 직원들이 선도적으로 AI 기술들을 체득해야만 AI 기술에 대한 혁신 방향성도 정립할 수 있다는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지주사 전 직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주 목요일까지 과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6주간 AI 관련 온·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학문적 지식들을 직접 활용한 후 과제를 내라는 것이다. 직원들 생각보다 강의·과제의 난이도가 높은 탓에 적잖이 당황하며 복습까지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직원들의 성과평가지표(KPI)에 공식적으로 반영되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AI 기술 습득에 열띤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간 AI 기술에 관심이 없던 직원들도 이번 교육을 계기로 AI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자연스레 공유하는 식이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의 컨트롤타워격인 지주사 임직원들이 AI 기술을 다룰 수 있어야만 그룹의 AI 경쟁력도 진일보할 수 있다는 게 진옥동 회장의 소신이다. 진옥동 회장은 지주사 직원뿐만 아니라 그룹사 CEO 및 임원진들에게도 AI 실전 역량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나아가 진 회장 스스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AI를 공부하고 있다. 신한지주 직원뿐만 아니라 과제를 수행 중인 신한금융 그룹사 CEO들의 부담감은 더욱 막중하다. 그룹사 CEO들은 7월 1일 열리는 하반기 경영포럼 'AX 신한-Ignition'에서 AI 에이전트(AI Agent)를 담당 업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미션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이 기존과 다르게 사전에 경영포럼 주제를 공개한 점도 눈길을 끈다. 신한지주는 그간 경영포럼 주제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일찌감치 하반기 경영포럼의 주제를 'AX(AI 전환)-점화(Ignition), 신한의 미래 리더십'으로 정하고, 이를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현재 신한금융그룹의 최우선 과제는 AI인 만큼, 그룹사 전 직원 모두가 AI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등을 모색하라는 메시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제유가 하락에...5월 수입물가 2023년 11월 이후 최대폭 하락

지난달 원/달러 환율, 국제유가가 동반 내림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20년=100)는 134.63으로 전월 대비 3.7% 내렸다. 1년 전보다는 5.0% 하락했다. 5월 하락 폭은 2023년 11월(-4.3%)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수입물가는 올해 2월(-1.0%), 3월(-0.4%), 4월(-2.3%)에 이어 4개월 연속 내렸다. 두바이유가 4월 평균 배럴당 67.74달러에서 5월 63.73달러로 5.9% 하락한 영향이다. 두바이유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2%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광산품(-5.6%)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5.5% 하락했고, 중간재는 화학제품(-3.7%), 석탄및석유제품(-4.2%)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3.2% 내렸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2.7%, 2.3% 하락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원유와 무연탄이 전월 대비 각각 9.2%, 7.8% 하락했다. 나프타, 프로판가스도 각각 4.2% 내렸다. 5월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7.5% 내렸다. 5월 원화기준 수출물가지수는 128.56으로 전월 대비 3.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 내렸다. 5월 수출물가지수는 4월(-1.5%)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2023년 11월(-3.4%) 이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원/달러 평균환율이 4월 1444.31원에서 5월 1394.49원으로 3.4%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환율의 경우 1년 전 대비 2.1%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0.8% 하락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3.8%), 석탄및석유제품(-4.1%)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4% 하락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경유(-4.4%), 제트유(-4.6%), ABS수지(-6.7%), 폴리프로필렌수지(-3.9%), 알루미늄판(-6.6%) 등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5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8% 내렸다. 5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9% 내렸다. 5월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광산품 등이 올라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수입금액지수는 6.3% 하락했다. 5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전년동월대비 -7.5%)이 수출가격(-4.3%)보다 더 크게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9% 올랐다. 5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3.4%)와 수출물량지수(2.5%)가 모두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권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 비상...“빚 증가세 당분간 계속”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9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난 가운데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달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5%포인트(p) 축소한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실질적으로 주담대 금리는 올라간다. SC제일은행 측은 “가계대출 자율관리 방안의 일환"이라며 “가계부채 총량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4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용도에 한정해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했다.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여력이 있는 은행권은 주담대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4일부터 지역,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대출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지역 무관하게 서울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신한은행 측은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부터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액했던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를 원복했다.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아파트론의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됐다. 문제는 은행권마다 자체적으로 주담대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늘어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주담대는 지난달 5조6000억원 늘었다. 이 중 은행권(+3조7000억원→+4조2000억원)과 2금융권(+1조1000억원→+1조5000억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이것만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될 지 미지수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전에 서둘러서 대출을 받겠다는 수요가 몰리고 있고,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만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를 손본다고 해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이자 부담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 부담은 완화되는 영향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오르며 작년 8월 넷째주(8월 26일 기준, 0.26% 상승)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은행권 입장에서는 연말도 아닌데 대출을 중단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거나 저평가된 지역으로 유동성이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요즘 부동산은 투자재 성격이 강해지면서 금리나 통화량 같은 금융변수에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진보정권 집값 급등의 학습효과를 차단하려면 과도한 통화량 팽창을 경계해야 한다"며 “공급부족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확실한 공급계획 청사진을 수립해 조속히 실행하는 것도 필수"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 글로벌 통상변화 대응...1조원 쏜다

IBK기업은행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3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포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IBK-보증기관 간 상설 협의체' 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범국가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384억원을 특별출연해 마련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관세 관련 애로 해소, 수출 확대 및 수출처 다변화, 원자재 확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보증료 지원과 최대 1.3%포인트(p)의 금리감면을 지원한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축인 세 기관이 국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방면으로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은경 교수 작심발언 “금융위 폐지하고, 민간금융사 이직 금지해야” (종합)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산업 정책(육성)과 감독(규제)을 동시에 수행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교수는 “저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내면서 윤석헌, 정은보, 이복현 원장 등 민관검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세 분 모셨다"며 “(임기) 마지막에는 일을 못할 정도로 (위에서) 압력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결국 가만히 있을 테니 사모펀드 사태만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서 5대 펀드 사태를 마무리했다"고 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검사권한이 없다"며 “(사모펀드 사태 당시) 헤리티지는 독일펀드여서 제가 직접 독일 연방정부, 연방국회 들어가서 자료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가 사기사건인지도 모르고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에 상품을 판매했다"며 “그래서 (독일헤리티지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과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독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금소처가) 일을 잘하려면 감독권과 제대로 된 검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며 “(금소처장 재직 시절) 사모펀드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오는데, 실제 금융위에 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행동을 취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는 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방식이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목적에 부합하도록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민간 금융사로 이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금융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금융위가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현 구조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가) 금융사와 짜면 (금감원이) 손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5년간 금융 감독 독립성을 훼손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면서 사모펀드 사태, 동양사태,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구를 분리하고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한민국 금융감독체계는 기형이고, 이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2008년 이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금융 권력의 정치화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경 교수는 이재명 정부 초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에 참여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은경 교수 “금융위 폐지, 감독기능은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감독기능은 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안정 논리에 밀리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교수는 “현행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육성)과 감독(규제)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돼 정책의 신뢰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모두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와 권한이 분산된 현 구조는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고,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킨다"며 “따라서 협력이나 조정이 아니라 기능의 분리와 책임의 명확화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이중구조의 폐해로 △ 금융위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혼재 부작용, △ 금융위·금감원 감독집행의 2층구조 △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방식의 주도 △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 관치금융의 폐해 등장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감독체계는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금소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같은 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법제처, 법사위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감독기능은 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 정책, 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두고 감독기관은 정부조직에서 분리된 공법인 형태로 독립돼야 한다"며 “이는 세계 선진국 모델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해 금감원은 건전성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시장행위감독기구로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안정 논리에 밀리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금소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의 통제방안으로 금감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예산은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며 “결산은 금감위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국민 중 금융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금융감독은 곧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08년 이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금융권력의 '정치화' 고리를 끊어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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