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재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건은 이미 작년 11월 공정위에서 재심사 명령이 결정된 사안으로, 은행권이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부당이득을 얻었는지가 핵심이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LTV 담합 및 부당이득과 관련한 뚜렷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건은 공정위가 사실상 '정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은행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이나,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권이 이 정보를 공유해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맞췄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작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정위와 은행 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사무처(심사관)와 은행권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LTV의 경우 경매 낙찰률, 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은행권 간에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에서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은 LTV 담합이 아닌, 해당 LTV가 적합하게 산출됐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은행권이 LTV 담합을 토대로 어떻게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결국 공정위가 불충분한 증거로 무리하게 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여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권은 LTV 담합 조사가 과거 CD 금리 담합 건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4년간 5대 은행과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했지만, 결국 법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심사를 종료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권 가계대출이 작년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감소했다. 설 상여금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어든데다 주택거래 감소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0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4000억원)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0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늘었다. 연초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을 재개했지만, 주택거래 둔화 등으로 낮은 증가세가 이어졌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35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명절 상여금 등이 유입되면서 기타대출 감소 폭은 12월(-1조1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은행권,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9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늘어 전월(+3조4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소폭 축소됐다. 전 금융권 기타대출은 4조2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다. 이는 2금융권 기타대출 감소 폭이 12월 3000억원에서 1월 2조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4000억원 줄었다. 외국계 은행 포함 여부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계대출 통계(-5000억원)와 차이가 있다. 정책성대출 증가 폭은 12월 2조5000억원에서 1월 2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12월 1조7000억원 감소에서 1월 6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2월 1조1000억원 감소에서 1월 2조1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커졌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은 (+2조2000억원→-2000억원)과 보험(+3000억원→-5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3000억원→-100억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1000억원→+2000억원)은 증가폭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2월부터는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월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명절 상여금 및 겨울철 주택거래 둔화 등 계절적 요인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이 연초 주담대 영업을 재개하고, 자율관리를 완화한데다 정책대출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시장, 금리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건설투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은 지방으로의 자금공급 현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 신한지주는 진정한 의미에서 밸류업을 선도하고 있는 은행으로 판단해 기존 차선호주에서 은행업 최선호주로 변경한다. 목표주가는 기존 7만원에서 7만6000원으로 상향한다.(미래에셋증권) #2.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한지주의 가시성 높은 주주환원정책은 주가하락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유안타증권) 신한금융지주가 원·달러 환율 상승, 비은행 계열사 충당금 적립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에서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며 시장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은 올해 상반기 6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단행할 예정인데, 이는 업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집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핵심은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 자사주 매입·소각, 주주환원율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큰 그림은 경쟁 지주사와 유사하나, 세부 내용을 보면 신한지주만의 디테일이 담겨있다. 우선 신한지주는 작년 7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당시 향후 3조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해 자사주 5000만주를 감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자사주를 2024년 말 5억주 미만, 2027년 말에는 4억5000만주까지 감축해 주당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신한금융은 올해 1월 취득 완료한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포함해 2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6개월간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현재까지 약 6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한 것으로, 그 규모만 보면 KB금융(5200억원), 하나금융(4000억원), 우리금융지주(1500억원) 등 경쟁사 대비 가장 많다. 문제는 기업이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리면 CET1 비율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CET1 비율은 보통주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자 주주환원의 근간이 된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보통주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CET1 비율도 하락한다. 신한금융에서는 자사주 1000억원 소각시 CET1 비율은 0.03%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이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 단순 계산으로 CET1 비율은 15bp(1bp=0.01%포인트) 하락한다. 즉, 'CET1 비율 13% 이상 유지'라는 신한금융의 대승적인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다. 실제 신한금융의 CET1 비율은 작년 9월 말 13.17%에서 12월 말 13.03%로 하락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분기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자본비율을 각각 0.08%포인트, 0.07%포인트 끌어내렸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0.22%포인트 수준이었다. 신한금융이 자사주 소각 확대, CET1 비율 13% 유지라는 목표를 모두 잡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바로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을 줄이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작년 말 RWA 성장률이 9.1%였는데, 올해는 이를 5% 내외로 유지할 계획이다. 자본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자회사별로 RWA 한도를 배분하고, 이를 초과한 계열사에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한다면 RWA 성장률을 5% 내외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내부 계산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중 순이익 증가 폭이 가장 적었음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신한금융은 작년 순이익 4조5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신한자산신탁, 신한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에서 부동산 업황 부진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에서 충당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신한금융이 실적 흐름과 무관하게 주주가치 제고 계획에 역량을 쏟는 배경에는 평소 주주와의 신뢰를 중시하는 진옥동 회장의 강한 집념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진 회장은 평소 계열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주주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주주들과의 소통에 남다른 철학을 갖고 있다. 통상 금융사 CEO들이 단기 실적과 연임을 위해 금융 사고를 숨기거나 충당금 적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진옥동 회장과 신한금융 임원진은 이번 비은행 계열사 실적 부진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점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였을 당시 비은행 계열사들이 호실적을 달성한 것이 곧 신한금융의 본질적인 경쟁력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겉으로 보여지는 숫자를 의식해 충당금 적립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경우 향후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며 “(계열사 실적 부진을 두고) 과거 실적이 좋았을 당시에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곧 정도경영 아니겠나"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4개 자회사를 방문해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을 주문했다. 11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달 5일과 10일, 11일에 걸쳐 14개 전 자회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취임 이후 임 회장이 매년 계속해온 현장경영의 일환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금융그룹이 경영목표로 수립한 '신뢰받는 우리금융'을 반드시 실현하고, 그룹 내 윤리경영 정착을 분명히 하겠다는 임 회장의 각오가 더해져 추진됐다. 임종룡 회장은 자회사를 방문해 각 회사별로 직면한 리스크 요인 등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임 회장은 올해 그룹의 핵심 경영방침인 △내부통제 체계 강화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등을 각별히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그룹 준법감시인(부사장 정규황)이 全일정에 동행해 △내부통제 혁신 △업권별 법규준수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임 회장은 “올 한 해 우리금융이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정교하게 고도화하고, 윤리적 기업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이 금융인으로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비롯해 현재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그룹사 모두 원팀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윤리경영 실천에 일관되게 매진해야 한다"며 윤리경영 착근을 위한 실천과 노력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금융 관계자는 “각 사별 신규 선임된 경영진에게는 올해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기존 임원진들에게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 전 계열사 대표이사와 지주 임원들이 약 2만주의 자사주를 장내 매입하며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전체 계열사 대표이사 12명은 자사주 약 1만3000주를, 지주 경영진 13명은 자사주 약 7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경영진이 동시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은 작년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5조78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우수한 실적을 바탕으로 KB금융은 약 1조7600억원을 올해 연간 현금배당 총액과 자사주 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조7600억원은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밝힌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에 따라 작년 말 CET1 비율 13.51% 중 13%를 초과하는 자본이다. 이사회는 연간 현금배당 총액을 고려해 총 5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의했다. 작년 4분기 주당배당금(DPS)은 804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분기(784원), 2분기(791원), 3분기(795원)를 포함한 지난해 연간 총 DPS는 3174원으로 전년(3060원) 대비 올랐다. 이 회사는 올해 총 현금배당 총액을 전년 대비 400억원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KB금융그룹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반으로 2025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성과지표(KPI)를 재설계 하는 등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경영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KB금융 측은 “이번 자사주 매입은 모든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겠다는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KB금융은 업권 최고 수준의 총 주주환원율을 지향하고 있다"며 “1·2분기 순이익 증가와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통해 CET1 비율을 관리하고, 반기에 추가 주주환원을 실시함으로써 업권 최고 수준의 총 주주환원율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대 시중은행에서 부실화 직전 단계의 채권인 요주의 여신이 1년새 8000억원 넘게 증가하면서 향후 부실채권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요주의 여신은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어서면 고정이하여신으로 다시 분류되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요주의 여신은 총 7조1115억원이었다. 전년 말(6조9920억원) 대비 823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의 전체 여신 가운데 요주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말 0.47%에서 작년 말 0.49%로 0.02%포인트(p) 올랐다. 은행 대출(여신)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을 합해 고정이하여신, 즉 부실채권(NPL)으로 분류한다. 요주의 여신은 부실화 직전 단계의 채권이다. 통상 1~90일 동안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잠재 부실 채권을 의미한다. 요주의 여신은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어서면 고정이하로 다시 분류된다. 향후 차주 사정에 따라 부실채권 증가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요주의 여신이 작년 말 기준 2조4740억원이었다. 이어 우리은행 1조6890억원, 신한은행 1조5070억원, KB국민은행 1조4440억원 순이었다. 4대 은행의 전체 요주의 여신 증가액은 고정이하여신 증가액을 상회했다. 작년 말 기준 4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총 3조9490억원이었다. 전년 말(3조3860억원) 대비 5630억원 늘었다. 이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25%에서 0.27%로 올랐다. 은행권은 최근 부실채권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까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에서 총 5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7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2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건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작년 11월 1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 정보사항' 보고를 접수받아 해당 사고를 발견했다. 신한은행에서도 19억9800만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다. 신한은행은 명의도용 대출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 SC제일은행도 14억6790만원 상당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외부인에 의해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 사기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SC제일은행 역시 전세자금 대출 차주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 이번 사고는 세종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지역의 해당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으로, 해당 은행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경찰을 포함한 외부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순이익 2조6738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실적을 거뒀다. 중소기업 대출 시장 점유율은 23.65%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IBK기업은행은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조6738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수치다.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4% 증가한 2조4463억원이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0.27%포인트(p) 오른 1.32%를 기록했다.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와 위기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적립해둔 추가충당금에 힘입어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0.21%포인트 줄어든 0.47%였다. 작년 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47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3조4000억원(5.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시장점유율은 23.65%로 역대 최대였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2025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착실히 실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의 소비자 보호, 운영상 근본적인 리스크 등에 대해 엄정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금융이 현재 추진 중인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합병(M&A)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전까지 경영진과 긴밀히 소통한 후 '진정한 의미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후 함영주 회장 연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인물,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좀 더 공정한 형태로 후보 선임 요건들을 정하는 게 좋은데, 실효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금융 검사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등급 산정시기 관련 질문에 “우리금융은 소비자 보호, 운영상 근본적인 리스크 등 엄정한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상대 금융사를 백안시하거나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 인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보험사 M&A 건과 증권사 본인가가 있다"며 “최소 요건상 장애 요소가 크지 않은 증권사 본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시켜 금융사가 자기 체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당국이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보험사 M&A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검사 기한은 2개월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벌인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을 포함해 총 233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현재 2단계에서 3단계 이하로 하향 조정되면 보험사 인수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원장은 “2개월의 심사기간이 있지만, 금감원이 2개월을 다 쓰면 금융위원회에서 평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사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며 “금융위에 부담을 전가할 생각은 없고, 모든 책임은 금융위, 금감원이 함께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이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함 회장 연임 시 3년의 임기를 부여한 것에 대해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는 롱리스트가 작성되기 전에 바꿨기 때문에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실효적인 의미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취지를 보면 특정 인물,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들을 정하는 게 좋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금융은 취지를 지킨 정도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인물의 연임 여부는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가급적 공정하게 보이려면 전 단계에서 연임 절차, 3연임 절차와 관련해 허들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넘어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이어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하며 임기를 3년으로 결정했다. 당초 규정에 따르면 1956년 11월생인 함 회장은 다음번 주총이 열리는 2027년 3월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함 회장은 3년의 임기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이제는 (하나금융) 정기주총에서 판단 받아야 할 문제"라며 “함 회장이 3년 재임으로 결론이 난다면, 본인이 추가 연임 관련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지, 금융권이 미래 지향적인 지배구조를 이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 등으로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업무계획은 작년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 연계 하에 수립했다"며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이라는 5가지 전략목표 아래 1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 원장은 “이를 통해 국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준비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특정 상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긴급 조사반을 투입해 판매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신뢰회복, 질서확립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채널을 확대해 서민금융상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지속 유도한다. 민생금융범죄를 발본색원하고자 불법사금융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스팸문자 등을 송출 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예방 방안들을 마련한다. 금융권의 영업관행, 내부통제 문화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자 판매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는 '판매위탁 법인보험대리점(GA) 선정, 평가표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사 운영위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자본비용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해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유발요인을 개선하고, 성과와 책임에 부합하는 보수체계 마련을 유도한다. 온정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감경·면책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준법제도(내부고발)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기업 신용공여, 발행어음, IMA(종합투자계좌) 등 종합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3월 대체거래소 출범에 대비해 증권사 최선주문집행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대체거래소(ATS)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의 금융감독 역량을 높이고자 검사, 감리 등 일선부서에 IT인력을 증원한다. 현장 대용량 데이터 등에 대해 전문성 높은 분석을 실시하는 등 검사, 감리 수준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에 맞춰 복수시장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전력자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화하는 등 조사시스템도 개선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