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이달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개인 자격으로 전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부문은 정책과 홍보 부문에서 진행한다. 정책 부문에서는 그간 국민이 현행 보이스피싱 제도와 관련해 불편함을 느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활용 등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기법 등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피해예방 기대효과(30%), 실현 가능성(30%), 창의성 및 혁신성(20%), 금융소비자 만족도(20%) 등이다. 홍보 부문에서는 국민의 관점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홍보영상(숏츠)을 모집한다. 보이스피싱 실제 추법 및 대처요령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거나 경험담, 피해수기 등 사기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적정성(40%), 전달력 및 파급효과(30%), 창의성 및 혁신성(30%)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공모전 심사는 11월 한 달간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 중 대상 2명에게는 표창(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상)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2명)은 표창(은행연합회장상) 및 상금 200만원, 장려상(6명)은 상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금융당국은 정책 부문 수상작의 경우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고, 홍보부문 수상작은 금융권 공동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사 영업점 내 모니터나 스마트기기, 유튜브 채널 등에 활용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최신 범죄 수법과 피해 사례 등을 경기도청에 제공하고, 경기도청은 도민들에게 피해예방 주의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금감원은 경기도의 피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문 강사를 지원한다. 신한금융 등 금융권에서는 피해예방 교육에 참가한 도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시중은행이 추석을 맞이해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은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7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 중 신규대출은 32조원이고, 만기연장은 46조7000억원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 기준으로 이달 24일까지다. 다만 SC제일은행과 iM뱅크(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이달 31일까지 추석 명절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별로 기간은 상이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한은행은 이달 24일까지 총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업체당 소요자금 범위 내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준다. 원금 일부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입 유예 등도 지원한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을 포함해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대출(운전/시설), 상업어음, 무역어음대출 등 1년 이내의 기업대출 신규 및 기 취급 명절(설, 추석) 특별자금 대출의 연장(대환)건이다. 최대 1.5%포인트 안에서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하나은행 측은 “명절 전후 자금 수요가 필요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뱅크는 지속적인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유동성 부족 등 일시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신규대출 5000억언, 만기연장 5000억원 규모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신용등급, 거래조건에 따라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iM뱅크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평가, 전결권 완화 등 대출취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북은행은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상업어음할인과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보험업이 17개 업종 가운데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 1위를 차지했다. 금융·보험업의 임금총액은 상반기 7% 넘게 올라 17개 업종 중 인상률도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3.5%였다. 대기업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2.2%) 대비 인상폭이 확대됐다. 초과급여를 제외한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은 418만8000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대비 3.5% 오른 수치다. 회사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체 월평균 임금총액이 1년 전보다 5.7% 오른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2.7% 인상되는데 그쳤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월평균 임금총액과 인상률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금융·보험업의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은 805만1000원으로, 전 업종 월평균 임금총액(418만8000원)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어 전기·가스·증기업(731만4000원), 전문·과학·기술업(552만2000원), 정보통신업(543만1000원), 광업(460만8000원), 제조업(448만원) 순이었다. 숙박·음식점업은 263만5000원으로 17개 업종 가운데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았다. 금융·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총액과 숙박·음식점업의 격차는 3배에 달했다. 금융·보험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100으로 볼 때, 전 업종 평균은 52 수준이었고, 임금이 가장 낮은 숙박·음식점업은 32.7에 불과했다. 금융·보험업의 임금총액 인상률은 올 상반기 7.2%였다. 이 역시 17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1년 전보다 임금이 각각 4.8%, 3.9% 올라 금융·보험업의 뒤를 이었다. 반면 전기·가스·증기업은 상반기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1.8% 감소했다. 광업의 임금총액은 작년 상반기 461만원에서 올 상반기 460만8000원으로 줄었다. 부동산업 임금총액도 1년새 1.3% 오르는데 그쳤다. 월평균 임금총액 인상률이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과 가장 낮은 업종인 전기·가스·증기업 간에 인상률 격차는 9.0%포인트(p)에 달했다. 그럼에도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3.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사측이 주요 안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자 지난달 26일 총파업에 나섰고, 금융노조 위원장은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다만 총파업 당시 시중은행의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해 금융노조가 은행권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연일 은행권의 소위 손쉬운 이자 장사를 질타하고 있고, 금융·보험업의 임금이 주요 업종 중 1위를 차지한 만큼 금융권의 4.5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석유화학 3사가 외부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업체인 대한유화,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은 지난달 30일 '울산 석화단지 사업 재편을 위한 업무협약(LOI)'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외부 컨설팅 기관에 울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전략 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규모와 방식,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전략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율을 거쳐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 사업 재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8월 주요 10개 석유화학업체가 자율협약을 맺고 업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뒤 개별 업체들이 구조재편을 위한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연일 석유화학업체에 구조재편의 속도전을 촉구하고 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업체 간 논의의 구체적인 결실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당초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 계획을 내는 기한을 연말로 설정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0일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맺었다. 해당 협약은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선제적 구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 산업계가 제시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인 감축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단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로만 머물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에 돌입해 오후 5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라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묵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개천절인 3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등 여러 이슈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은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침묵도 없이 침묵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26일 오후 8시 20분부터 27일, 28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동선을 공개하며 주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 발생 당일인 오후 8시 20분께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께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밤을 새워 화재 대응 상황을 점검했으며, 28일 오전 10시 50분에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으로부터 화재 관련 대면보고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들과 대면 및 화상회의를 주재했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애도를 표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라며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5일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는 것을 거론하며 “지금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냉장고가 아닌 민생과 국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국정감사 출석 전례가 없는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연계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했다"며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은 여러 혐의로 수차례 출석이 요구됐지만, 오만방자하게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했고 결국 체포까지 당했다"며 “이 전 위원장은 본인이 초법적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과 정치 선동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 강화군의 아동양육시설인 계명원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숙소와 식당 등 생활 환경을 살펴봤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해 국밥 한 그릇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약수지구대를 방문해 연휴 기간 치안 활동 계획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연휴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들 덕분에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경찰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관련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팀을 총괄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3일 투신해 사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서기관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근무지인 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이후 사망판정을 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국가전산망 장애 관련 업무팀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직원의 사망사고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취소했다. 행안부는 이날 직원 투신 사망사고 이후 기자단 공지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망 소식을 공유하며 “일어나서는 안 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먹먹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 배터리 384개와 서버가 불에 타 정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다. 국정자원 복구 현장에는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570명, 기술 지원 및 분진 제거 전문인력 약 30명 등 총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강제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한다. 2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MOU를 맺었다. KB금융과 보건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번 협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이 예산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이용자 원스탑 안내체계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이들의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에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시로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이라는 명칭은 올해 7월부터 8일까지 국민공모를 접수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채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만일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위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으로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 통합 차원에서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그룹이 전 계열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이하 CCO)와 함께 소비자 금융 중심의 전사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1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전 계열사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이하 CCO)가 참여하는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종합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9월 선제적으로 시행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 수립의 후속 조치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회의를 주관할 정도로 전 계열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금융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소비자 의무(Consumer Duty)'를 토대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이라는 원칙을 담은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새롭게 수립한 바 있다.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 고난도상품 판매 정책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소비자 중심 금융'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 계열사 실태평가 종합관리, 내부통제 현장점검 등 '지주회사의 소비자보호 총괄기능 강화' ▲ KPI 설계 시 소비자보호 핵심사항에 대한 배타적 합의권, 개선요구권 등 CCO의 권한을 강화하는 '소비자 중심의 성과평가지표(KPI)' 설계 ▲ 상품 설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비자 중심의 상품 프로세스' 개정 ▲ VOC 데이터의 심층 분석에 기반한 '체계적 민원관리'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 마련 등 그룹사 전체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 추진 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소비자보호·노동·환경 등이 중시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해 미리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며,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모든 영업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권익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