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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나유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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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구조개혁해야 금리정책도 제대로 작동”

한국은행이 출산율 회복, 고령자 고용 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야만 통화정책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블로그에 '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을 이야기할까' 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한국은행은 금리나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 아니야? 구조개혁은 정부나 국회가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구조개혁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정책은 제약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경기 침체는 금리 인하 같은 정책 수단으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경제의 체력 자체를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런 일시적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2010년대 초반 아베노믹스를 통해 돈을 대규모로 풀고 금리를 낮췄지만, 이미 약해진 경제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한 바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출산율은 0.7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작년 말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런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구조개혁이 절실한 시기"라며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물가 상승, 부채 증가, 주택가격 거품,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은 경제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금리라는 도구도 힘을 낼 수 있다"며 “지금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하고,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마저 좁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자도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며, 여성과 청년이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기술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기초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리고 그 위에서야 비로소,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구 부총리의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레볼루션 코리아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 잘 정리됐다"며 “지난 2년간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 구조개혁 어젠다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이끌고 구조개혁을 하는데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슈+] 경상수지 ‘최대 흑자’ 온기도는 韓경제...변수는 다시 ‘트럼프’

우리나라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6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고, 한미 무역 협상이라는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무역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도 국가 간에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면모가 다시 우리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5월(101억4000만 달러), 작년 6월(131억 달러) 대비 많은 규모로,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6월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이자, 2000년대 들어 세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이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493억7000만 달러 흑자다. 항목별로는 6월 상품수지가 131억6000만 달러 흑자였다. 이 중 수출이 603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 늘었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가 1년 전보다 각각 11.3%, 13.6% 늘어 IT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비IT품목 수출도 의약품(51.8%↑)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수출이 각각 14.7%, 6% 증가했고, 일본 수출도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중국과 미국은 각각 2.7%, 0.5% 감소했다. 수입은 472억1000만 달러로 0.7% 증가했다. 자본재와 소비재가 각각 14.8%, 7.6% 늘었고, 원자재가 6.4% 감소로 감소 폭이 줄어들어 수입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상수지 흐름에 대해 “7월 통관 무역수지가 7월 기준으로 최대 흑자였기 때문에 7월 경상수지도 6월보다는 줄더라도 계속 상당 폭 흑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미국 관세 정책이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해외 주요 IB들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였다. 올해 6월 0.8%에서 0.9%로 전망치 평균이 상향된 데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6%에서 0.7%로 높였고, 같은 날 씨티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p)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경기에 변수가 커졌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이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이번에 협상 타결을 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주는 걸로 했다"며 “만약에 15%로 (미국의 반도체) 최혜국 세율이 정해지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으로 앞으로 100%가 됐건 200%가 됐건 상관없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뜻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국가별 해석 차이와 모호한 설명으로 국가 간에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는 큰 틀에서의 합의이고, 세부 내용은 추가 협상을 통해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100% 관세는 역대 최초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관세 부과는) 상당히 영향이 크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 점은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과)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무역 합의는) 포괄적인 부분만 협상했고, 실질적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탑다운 식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구윤철·이창용 첫 회동...“韓경제 재도약 절박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며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와 면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 실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며 “실력을 키우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요소는 노동생산성, 자본투입, 기술인데, 기획재정부가 혁신아이템을 찾아 선택과 집중을 하면 노동 생산성도 올라가고 투자도 늘고 기술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해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갖고, 총재님과 만나 상의도 하고 도움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취임하시자마자 어려운 시기에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고,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 입장에서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님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 만남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자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Policy Mix)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이 끝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은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미국의 액션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회의체인 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의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F4가 될지 F3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소통하고 한 방향으로 원팀이 돼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계열사 뭉쳐 차주 부담↓...신한지주式 상생 방식

신한금융그룹이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자감면,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의 '상생금융'이 고객 관점이 아닌 금융사 주도로 이뤄졌다면, 신한지주의 상생금융은 차주들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시너지의 영역을 상생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가 계열사를 통해 시행 중인 상생금융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작년 9월부터 신한저축은행을 거래 중인 중신용 고객들의 개인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대출로 전환해 준다. 차주 입장에서는 거래 은행을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신용도가 개선되는 등의 여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실제 7월 25일 기준 해당 프로그램의 취급금액은 누적 122억원, 누적건수 701건에 달한다. 통상 저축은행 신용대출 한도가 시중은행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급금액과 건수 모두 고무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여기에 저축은행 고객들이 신한은행으로 대환함에 따라 누적 평균금리는 4.93%포인트(p) 낮아졌고, 12억원이 넘는 이자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그룹 계열사 간에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금지됐기 때문에 신한저축은행 직원들은 대상 고객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신한저축은행 직원들이 우량 고객 이탈을 감수하면서도 고객들에게 대환 프로젝트를 열심히 알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나아가 신한저축은행은 대환 프로그램 연간 목표를 기존 1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20명의 추가 수혜고객이 약 7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이 운영 중인 '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한 자릿수로 인하한다. 7월부터 연말까지 신규로 취급되는 모든 새희망홀씨대출(서민 신용대출)은 산출된 금리에서 전부 1%포인트 인하한다. 제주은행은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장기연체고객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잔존 미수이자 약 2억원을 감면한다. 7월 말 기준 연 10% 이상인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1년간 한 자릿수로 인하하고, 신규로 실행될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도 산출금리 대비 1%포인트 낮춰서 적용한다. 그룹 내부적으로 제주은행 대출 이용 고객 가운데 금리 10%를 초과하는 고객의 평균 금리는 약 10.6%로 추산했다. 제주은행은 이를 평균 0.8%포인트 감면할 예정이다. 신한저축은행은 원금 대위변제 또는 법적절차 진행으로 원금 변제가 완료된 장기연체 고객 약 8000명의 잔존 미수이자 약 40억원 전액을 감면한다. 7월 말 기준 15%를 초과하는 허그론 이용고객 4800명, 대출금 350억원의 금리를 향후 1년간 15%로 일괄 인하한다. 신한저축은행 허그론 이용고객 가운데 금리 15%를 넘어서는 고객의 평균 금리는 약 16.5%다. 신한저축은행은 해당 금리를 평균 1.5%포인트 감면한다. 금융지주가 이러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평가된다. 금융지주라고 해도 각 계열사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뿐더러 그룹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이자수익에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한금융의 사례는 계열사 시너지의 범위를 상생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가 상생금융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고객 이탈, 개인성과 등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면 그 취지 역시 퇴색된다"며 “고객들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동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게 최고의 상생 아니겠나"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신한은행, ‘땡겨요’ 물 만났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가 수혜를 받고 있다. 땡겨요는 현재 배달앱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로 단독 선정돼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땡겨요 앱으로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혜택은 극대화된다. 신한은행은 현 정부의 민생 경제 회복, 상생 기치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행된 데 힘입어 신한은행 '땡겨요'의 주간 이용자 수(WAU)가 급증세다. 땡겨요의 WAU는 7월 셋째 주(7/14~20) 약 101만명에서 7월 넷째 주(7/21~27) 약 147만명으로 46만명 늘었다. 7월 이용자수(MAU)는 약 23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서울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발급받으면 서울배달+땡겨요에서 결제수단을 상품권으로 선택해 사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현재 땡겨요 앱을 이용해 주문 결제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배달앱에서는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없지만, 땡겨요에서는 쓸 수 있는 것이다. 소비쿠폰 효과와 별개로 땡겨요의 자체적인 가입자 수 확보도 눈여겨볼만 하다. 땡겨요 가입고객은 작년 말 누적 411만2472명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527만8518명으로 급증했다. 입점 가맹점 수는 작년 말 누적 19만3063개에서 6월 말 현재 24만1078개로 늘었다. 땡겨요는 2022년 1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은행장 시절 출시한 비금융 플랫폼이다. 처음 출시할 당시만 해도 가입고객이 165만6226명, 가맹점 수 3만322개에 그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입자 수 모집에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이는 땡겨요가 올해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로 선정된 데 이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 받은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 신한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넘어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라는 범용성을 갖게 된 것이다. 기존 서울배달플러스에 참여한 5개 배달앱 가운데 민간 운영사로 선정된 배달앱은 땡겨요가 유일하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출시 초기만 해도 '은행이 배달앱까지 넘본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2%의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무료, 빠른 정산 서비스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을 뚝심있게 추진하면서 지금의 성과로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현재 땡겨요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주력하고 있다. 현 정부의 '상생' 지론에 맞춰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18일부터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00억원 규모 신규보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대출금리 연 2.0%의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중장기적으로 땡겨요를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키우는 노력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상생 철학을 이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소상공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BK기업은행, 영천 화재피해 중소기업에 1000억 규모 자금지원

IBK기업은행이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6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 화재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은행은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업고객 담당자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등 거래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 주가 다시 뜰까요”...대주주 양도세에 달렸다

4대 금융지주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현금배당 등 조단위의 주주가치 제고를 이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금융지주 주가가 최근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다시 완화할 경우 투자심리에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거나 기존 50억원으로 복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한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이번 조치는 시장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반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크게 들끓고 있다. 문제는 4대 금융지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공을 들이는 와중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KB금융은 지난달 상반기 실적발표에서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과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내놨다. 신한지주는 올해 하반기 6000억원, 내년 초 2000억원을 포함해 총 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단행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상반기 양호한 실적과 주주환원 확대를 내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장사를 지적한 데 이어 세제개편안까지 공개되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지난달 25일 9만2500원에서 이달 현재 8만4500원대로 하락했고, 이 기간 KB금융지주 주가도 7만1200원에서 6만8000원대로 떨어졌다. 만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조정할 경우 금융지주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 대주주들이 연말께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도 하락한다"며 “다시 기준을 완화하면 금융주들의 밸류업 정책과 함께 투자심리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에서 금융지주사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는데,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서서히 반등 중인 금융지주 주가에 부스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사 주요 임원들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물밑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말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 윤 의장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임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산재, 이제는 금융리스크] 경제학자 5인의 제언 “대출제한 신중, 인센티브로”

은행권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신용평가, 대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러한 제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제재 수단으로 '금융 페널티'가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바지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법만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기업들은 입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현장에서는 무사고 지속시 입찰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우대금리를 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신용평가, 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고 칭찬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대재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성인 전 홍익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CEO의 처벌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법 (수위가) 너무 강하다보니 경찰이나 수사당국이 수사에 다소 미온적으로 임하거나, CEO 본인 대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바지 사장'을 앞세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장치로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그 차원에서 금융권의 압박, 제재 등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은행들이 기업 여신을 심사할 때 거래 관행에 ESG 경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자 상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점도 '금융 페널티'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자, 투자자가 투자를 받으려는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ESG를 반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ESG에 관심이 크지 않다보니 앞으로는 이러한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재해 기업에 추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중제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대재해 관련 제재 수준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고, 형사처벌도 강한데 제재가 약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생각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는 것"이라며 “한국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같은 법체계가 부실한 탓에 산업재해의 예측 가능성, 준수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제 사고 예방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산업 현장에는 변수가 많고 사고 원인도 다양한데, 자칫하다 신용평가기관이 사고결과만 갖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때 다수의 항목에서 감점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는 입찰제안서 내 평가 항목인 신용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점만 감점을 받아도 입찰 및 수주 경쟁의 당락이 결정되는데, 대출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를 비재무적 평가에 포함하면 전체 신용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김민형 중앙대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는 “인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신용평가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재무적 요소인 중대재해를 신용평가에 과도하게 반영하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며 “규제 강화와 병행해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엔 입찰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식으로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도 중대재해 사고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로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하는 기업과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시 감독보다는 주제 하나를 선정하고,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명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장의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모든 분야를 감독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분야만을 점검하고 그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되 기업들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사고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잠깐의 실수가 사고로 연계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업들을 평가할 때도 결과만을 보기보다는 예방활동노력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 눈] 표류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골든타임 놓칠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예상보다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뼈대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편안이 언제쯤 확정되고 발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시기가 올해 6월인 점을 고려하면, 벌써 그로부터 2개월 남짓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졌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에 기능과 책임,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기관인 금감원, 혹은 새롭게 신설되는 금감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단언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법 개정을 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이 6월 5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책은행 수장들도 줄줄이 임기가 만료돼 다수의 국책은행들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총대를 메지 않고 있다. 지난달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주요 시스템이 마비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만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금융권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SGI서울보증의 금융사고 관련 파장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SGI서울보증 사고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신중하고도 빠르게 완성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향후 시어머니가 한 명일지, 두 명일지 알 수 없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금융소비자 보호의 최대 공백기는 지금일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빠르게,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아무도 없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과 '최고'의 선택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체계를 바꾸는 데 부작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 세부 내용을 손질하는 쪽으로 유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진짜 금융소비자보호가 목적이라면 말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지주, MSCI ESG 평가 2년 연속 최상위 등급 획득

신한금융그룹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 4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약 850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있다. 공신력과 영향력 면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ESG 평가기관이다. MSCI ESG 평가 등급은 AAA(최고)부터 CCC(최저)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AAA등급은 은행산업 평가 대상 기업 중 상위 9%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최상위 등급이다. 신한금융은 ▲기후변화 대응 ▲금융 접근성 ▲지배구조 선진화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금융사 최초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Green Index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2023년 7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소비자보호 부문을 신설해 각종 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위험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도 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MSCI ESG 평가에서 2년 연속 AAA등급을 획득한 것은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개선 등 그룹의 ESG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실천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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