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에 최대 370만t(톤) 규모의 설비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주요 채권은행을 소집해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 5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주요 채권은행장을 불러 경쟁력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업계의 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의 후속 성격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정부가 마련한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채권금융기관에 지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간에 협약을 맺어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과 함께 이자 유예, 신규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30조원에 달한다. 단일 산업 기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속될 경우 금융권 건전성도 악화될 수 있다. 이날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10개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자율 협약식'을 열었다. 이들은 국내 전체 NCC 생산능력 1470만톤의 18~15%에 해당하는 물량인 총 270만~370만톤 규모의 NCC를 감축하기로 했다. 주요 석화업체 10곳은 각 사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가동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신용정보원, 한국ESG기준원, 한국평가데이터, BNK금융그룹이 참석했다.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관련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일부 기업을 거론하며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된다"며 “리스크가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선제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선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 부위원장은 “이는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촉진해 중대재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한국거래소 수시공시)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는 중대재해 내용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심사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적시에 투자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조만간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 시중은행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업황 악화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리스크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전반적인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현재 석유화학 산업은 소위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은행권이 대출을 축소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하다 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어 시중은행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설비 감축 및 폐쇄 등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필두로 정책금융자금도 투입될 수 있어 은행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19일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최근 부도 위기에 몰렸던 여천NCC에 대한 은행권 익스포져는 이달 현재 총 1조4200억원이다. 은행별로 보면 산업은행이 4255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협은행 772억원, 수출입은행 7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여천NCC 익스포져는 8470억원이다. KB국민은행이 3903억원으로 가장 크고, 우리은행 1805억원, 하나은행 1626억원, 신한은행 1136억원이다. 여천NCC는 최근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의 자금 대여와 DL그룹의 유상증자로 부도 위기를 넘겼지만,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전반적인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은 아직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대출 부실로 전이되진 않았지만,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건전성 등을 고려해 유관산업을 관리산업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작년부터 불황에 빠졌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 악화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채무불이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은행권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동향은 물론 원자재 가격 변동, 글로벌 수요 회복 등 주요 요인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입장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대출을 축소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하기에도 쉽지 않다.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설비는 환금성이 떨어지는데다 업권 전반에 구조조정이 시급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담보물에 대한 매수자를 찾는데도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석유화학 산업처럼 장대비가 내리는 분위기에선 은행권이 우산을 뺏을 수 없다"며 “우산을 뺏었다가는 사회적 비난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은행도 같이 장대비를 맞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달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기업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조율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생산 설비 감축 및 폐쇄, 사업 매각 등 사업 재편을 어떻게 유인할지가 관전포인트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자금 지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석유화학 설비가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은 과거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자체 생산을 늘리고, 물건을 저가에 납품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아 석유화학 제품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정부 주도 하에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설비를 감축하거나 통폐합 하는 식으로 적정 물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기업 간에 이해관계가 달라 어떠한 인센티브로 유인책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꾸려지면서 향후 금융당국 수장들이 보여줄 정책 기조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새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혁신, 가계부채 관리 등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가운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은행대리업과 같은 주요 사업들은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이다. 다만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율 인상 등 일부 정책은 밸류업과 역행하고 있는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주요 정책에 업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핀테크 등 다른 금융업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은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원장이 언제쯤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낼지 주시하고 있다. 이억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빠르면 9월 첫째주에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당분간 모든 포커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찬진 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릴레이 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 감독 방향과 수위 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이 깊은 변호사 출신으로,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성'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원장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고, 금감원장 역시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 등이) 예측하기 어렵다"며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은행대리업과 같은 과제들은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장사를 비판함에 따라 당국 수장들이 금융권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지 않다.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권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금융권을 압박하는 것도 부담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계속된 규제로 금융지주사들의 밸류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을 둘러싼 정세는 금융당국 주도가 아닌 여당 주도"라며 “적어도 금융만 보면,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가 계속된 배경에는 여당이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금융정책을 조율할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기마저 길어진 탓"이라며 “이제 금융당국 수장 진용이 갖춰진 만큼 향후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모든 포커스가 은행에만 쏠린 탓에 보험, 카드, 핀테크 등 다른 업권은 소외된 만큼 금융당국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제3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재화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뤄지는 경우'로 한정했다. PG사는 법 시행 후 2년 뒤부터 정산대상금액 100%를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티메프 사태의 원인인 티몬, 위메프는 물론 SSG닷컴, 11번가와 같은 대형 이커머스 기업은 겸업형 PG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년 7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결제액 선환불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떠안았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는 모든 관심이 금융지주와 은행에 집중됐고, 티메프 사태로 손실을 떠안은 핀테크 업계는 주요 정책에서 소외됐다"며 “디지털,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곳은 시중은행보다 핀테크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법인들이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도 물밑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권은 준비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커질 경우 예금잔액이 축소압력을 받고, 통화량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카드사도 지급결제 부문의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테더에 이어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2위인 서클의 히스 타버트 총괄 사장이 다음주 한국을 찾는다. 히스 타버트 총괄 사장은 방한 시기에 맞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과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별 면담뿐만 아니라 복수의 은행이 함께 만나거나 은행 모기업인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가 동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올해 5월 서클과 비대면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기도 했다. 하나은행 측은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히스 타버크 서클과의 면담에서 은행권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과 송금 등 국제 거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가 급변하는 만큼 환경 변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사업 방향성이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지니어스 법안 시행을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바뀌고, 미국 달러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미리 정해진 고정가격으로 발행된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한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에서 발행할 수 있고 이들 발행자는 연방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관련 논의는 다소 주춤한 상태이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국제적 흐름이라는 점은 은행권 입장에서도 외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은행권 입장에서 예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는 등 수익성에도 부정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준비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될 경우 예금잔액이 축소압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통화량과 광의유동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대응해 은행권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구상 중이며, 카드사는 지급결제 부문의 지배력을 방어하고자 스테이블코인 사업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KB금융지주는 올해 6월부터 그룹 차원에서 가상자산 대응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은행 DT(디지털전환)추진부가 주관하고, 손해보험·카드·증권·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해 가상자산 영역별 사업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배달앱인 땡겨요에서 이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앞서 제도, 사업, 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디지털자산 팀'을 운영하고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달 말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부채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국채 이자비용만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결산 기준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간 약 10조원,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지출 증가세에 속도가 붙으면서 급격히 불어났다. 국채 이자비용은 2021년 19조2000억원에서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을 더한 개념이다. 국고채만 놓고 보면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원으로 이자비용이 급증했다. 올해 이자비용은 최소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편성했고,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도 6600억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이자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추후 결산 과정에서 확정된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물량 만기도 속속 도래한다. 작년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이다. 내년엔 약 74조원, 2028년엔 50조원대로 낮아진다. 잠재성장률 저하,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 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낸다는 목표여서 갈수록 부채 관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한인 은행 최초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지점을 개설하고, 미국 남부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미국 현지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은 2023년부터 오스틴 지역 시장조사에 착수해 2년 간 준비를 거쳐 이번에 지점을 개설했다. 오스틴 지점은 미국 남부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좌 개설, 송금,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회계, 세무, 법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현지에 정착하는 개인과 교포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오스틴 지점 개설로 기존 텍사스주 댈러스, 조지아주 덜루스를 포함해 미국 남부 지역에만 세 곳의 거점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댈러스 대출사무소를 개소하고, 2020년 댈러스 지점으로 승격했으며 2022년에는 조지아 덜루스 지점을 개설했다. 작년에는 휴스턴 대출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특히 텍사스주 주도인 오스틴에는 1만5000여명의 한인이 거주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해 주목을 받은 곳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오스틴 인근 테일러에 제2공장을 건설 중이다. 텍사스는 반도체를 비롯해 로보틱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중심 지역이기도 하다. 우리은행은 이달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활성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지 지점을 개설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기업, 한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빠르면 9월 첫째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추가규제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가계부채 관리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로부터 대면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계부채 관리 등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달 14일부터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신상 관련 사항을 우선 점검한 후 18일부터 금융위 각국 대면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후보자는 보고가 끝난 뒤 금융 분야 국정 과제인 생산적 금융 전환, 금융 약자 포용, 가계부채 관리,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달 14일 예금보험공사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금융 국정 과제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금융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 발표 직후 꾸려진 금융위 내 청문회 준비팀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작성해 다음주 중반께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받으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빠르면 9월 첫째주, 늦으면 둘째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 모두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으면서 추가 대출 규제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개별 은행의 추가 대출 억제 조치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추세적으로 대출 증가세가 진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어 올해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6월 증가 폭(+5조2000억원)에 비해서도 낮은 규모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맞춰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공급 축소 방안 등도 가계대출 추가규제로 거론된다. 금융위는 이미 가동할 수 있는 추가 규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가 새롭게 지명된 만큼 규제 방안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사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2배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권은 교육세가 실제 교육재정 혜택과 관계가 없음에도 교육세율을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미래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적으로 반영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다. 매각·상환이익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수익 금액의 대부분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의 '매출'과 같은 개념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2배로 올리는 것이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가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커졌지만, 과세체계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세율을 1.0%로 올리면서 5대 은행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758억원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5대 은행이 부담할 세금만 982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자·수수료 등 수익규모가 추가로 늘어날 경우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새 교육세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을 취합해 이달 13일 오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은행권은 의견서에서 △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 과도한 인상 폭 △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세인 교육세율을 인상하면 교육재정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해져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도 건전성 악화를 우려로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손해보험협회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이달 14일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생명보험협회도 회원사 22곳의 의견을 취합해 건전성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보험계약 관련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데, 미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일시적으로 반영되면 자본 감소,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게다가 금융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대신 교육세를 내는데, 부가세는 변동이 없는 반면 교육세율만 오르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일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반영,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또는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납부가 이뤄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은행이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인 서민,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포용금융을 강화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금융지원은 △성실상환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 한도 증액 △청년·서민대상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이자캐쉬백 실시 △주택담보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 적용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성실상환 취약차주 프로그램의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다중 채무를 보유한 취약 차주가 대상이다. 6%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한 연장 대상 차주에 대해 6%를 초과한 이자금액을 재원으로 최대 3% 범위 내에서 해당 대출의 원금을 매월 자동 상환해 준다. 하나은행은 청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햇살론유스 신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달 25일부터 대출 취급 후 1년 간 대출잔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하나머니를 통해 지급한다. 또한, 주거 관련 이자비용을 절감해 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19일 출시 예정인 하나원큐아파트론2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최대 0.4%포인트(p) 범위내에서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왔다. 현재까지 약 11만8000명의 손님이 △신규 대출금리 인하 △성실상환 취약차주 대출원금 자동상환 △저신용자의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의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