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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 자본시장부
  •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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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 인공지능 반도체(AI6)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수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현재 삼성전기 주가는 전일 대비 1만700원(7.79%) 오른 14만8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AI6 반도체가 테슬라에 공급되면서, 삼성전기의 FC BGA(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도 동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과거 삼성전기는 AI4, AI5 반도체 기판을 삼성전자와 테슬라에 공급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8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AI6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감액배당엔 과세하면서 분리과세는 추진?…배당시장 엇박자에 자본시장 혼선

정부가 배당 관련 세제를 손보는 가운데,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 자본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기업이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감액배당에는 새롭게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배당 활성화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과세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감액배당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을 줄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투자 원금 회수 성격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고액 배당을 받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편법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감액배당 과세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기업분석 연구기관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감액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2022년 6곳에서 올해 40곳으로 급증했으며, 규모는 같은 기간 1598억원에서 876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감액배당을 통해 총 6890억원을 주주에게 지급했고, 이 중 최대주주는 세금 없이 3000억원 이상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배당 과세는 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 과세가 도입되면 소액주주에게도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감액배당은 일시적 실적 부진 속에서도 기업이 주주환원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여기에까지 과세가 부과되면 자칫 기업이 배당 자체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경우 배당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개인투자자들까지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부동산 임대·이자·급여와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부과됐지만, 이를 따로 분리해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컸던 기존 체계를 개편하면, 배당을 회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대부분은 상위 0.1%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분리과세는 사실상 극소수 재벌 일가에만 이득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장에선 소액주주도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국내 최대 배당 수령자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세 구조가 단순화되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처럼 상반된 방향의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며 자본시장 전체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감액배당 과세는 배당 수단을 제약할 수 있고, 분리과세는 배당을 장려하는 신호다. 방향이 반대여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액배당은 특히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주주환원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가 이 방식에까지 과세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배당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주나 고배당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기관투자가나 퇴직연금 자금 등의 전략 수정 가능성도 언급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에 활력이 돌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반영한 개정 상법이 통과된 데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기대감까지 커진 상황에서, 감액배당에 과세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는 주주환원을 진지하게 추진해온 기업들의 의지를 꺾고, 배당정책이 우수한 기업에 적극 투자하던 시장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와 시장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이 오히려 증시 활력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구조적 저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감액배당 과세나 분리과세 모두 순기능이 있지만 방향성이 충돌하면 정책 신호가 흐려지고 오히려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당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전략과 시장 신뢰를 상징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 설계부터 정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펩트론, 242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에 상승세

펩트론이 대규모 교환사채(CB) 발행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13분 기준 펩트론은 전 거래일보다 3.74% 오른 29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펩트론은 전날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활용해 총 241억7749만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사채는 약효 지속형 의약품 생산설비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확보한 자금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윙스풋, 최대주주 담보계약 해제…지분담보 모두 해소 윙스풋은 최대주주 휴먼웰니스가 보유한 주식 180만주에 대한 담보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공시했다.해당 계약은 인크레더블대부와 체결한 것으로, 차입금 상환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해소됐다. 담보설정금액은 약 40억원이었다. 이번 해제에 따라 담보계약 건수는 1건에서 0건으로 줄었으며, 담보주식도 전량 해소됐다. 휴먼웰니스의 지분율은 현재 15.06%다. 라파스, 5회차 전환사채 7억원 규모 조기 취득 라파스는 5회차 사모 전환사채 6억9625만원어치를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장외에서 매입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취득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총 7억4468만원이며, 해당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를 통해 소각될 예정이다. 이 사채는 2023년 4월 발행돼 2026년 4월 만기 예정이었으며, 주당 전환가액은 리픽싱을 거쳐 1만9944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취득 이후 잔여 전환사채 규모는 약 61억원이다. 아미코젠, 비피도에 117억 대여금 청구 소송 피소 아미코젠이 비피도로부터 약 117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원금 외에도 연 12% 이자와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소송은 춘천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자기자본(약 1230억원) 대비 청구금액 비중은 9.5% 수준이다. 아미코젠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마감시황] 삼성전자 7만원 돌파에 코스피 3210선 회복

28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 원대 파운드리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에 6% 넘게 급등,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47포인트(0.42%) 오른 3209.52에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EU의 15% 관세 합의 소식과 반도체 호재 기대감에 3228.61(▲32.56포인트, +1.02%)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차익 실현 물량에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94억원, 545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1조807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이날 6.83% 급등한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7만원 선을 회복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개장 전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고객과 총 22조7648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까지 약 8년이며, 이는 작년 전체 매출의 7.6%에 달하는 규모다. 이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X(구 트위터)를 통해 “삼성의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를 전담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커졌다. 그간 실적 부진을 이어오던 파운드리 사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에 AI·반도체 관련 전반의 투자심리도 동반 개선됐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4.68%) △삼성전자우(+4.60%) △한국전력(+3.51%) △한화오션(+8.44%) △HD현대중공업(+4.50%) 등도 상승 흐름을 탔다. AI·전기차·조선 등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반면, △SK하이닉스(-1.50%)는 차익 실현 매물에 주춤했고 △KB금융(-6.99%) △신한지주(-5.62%) 등 금융주는 실적·배당 불확실성 속에서 약세를 나타냈다. △POSCO홀딩스(-2.86%) △두산에너빌리티(-3.64%) 등도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5포인트(0.32%) 내린 804.40에 마감했다. 개인(598억원), 외국인(55억원)이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546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에코프로(+2.17%) △에코프로비엠(+0.09%) △레인보우로보틱스(+0.19%) 등이 상승했고, △알테오젠(-1.08%) △에이비엘바이오(-2.98%) 등 바이오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환율은 소폭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00원 내린 1382.50원, 원/엔 환율은 933.24엔으로 3.40엔 하락 마감했다. 유로화(▼0.49%), 위안화(▼0.23%)도 동반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테슬라-삼성 수주 이슈와 관세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지만, FOMC(미국 연준회의), BOJ(일본은행), 미중 협상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31일 열릴 한미 재무장관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주 및 제조업 중심 업종에 추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테슬라 대신 써클…서학개미, 스테이블코인 테마로 갈아탔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을 대규모 순매수하고 있다. 전통적인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발행사와 관련 인프라에 적극 베팅하는 모습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서클 인터넷(Circle Internet)으로 나타났다. USDC(USD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이 기간 9억2512만 달러의 매수 결제를 기록했고, 순매수액은 2억2701만 달러에 달했다 서클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성하는 코인베이스(Coinbase)는 순매수 3위로, 1억7563만 달러의 순매수액을 기록했다. 코인베이스는 USDC 공동 운영 파트너로, 미국 내 규제 정비 기대감에 따라 기관·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 업체 비트마인(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은 5위, 1억5096만 달러 규모의 순매수로 뒤를 이었고, 로빈후드(Robinhood)는 7위, 1억533만 달러로 집계됐다. 로빈후드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스테이블코인 간접 수혜주로 분류된다. 레버리지 상품에도 투자 자금이 유입된 점도 눈에 띈다. XRP(리플)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 'VOLATILITY SHARES XRP 2X ETF'는 46위에, 또 다른 XRP ETF는 44위에 각각 올랐다. SOLANA (솔라나) 가격을 2배 추종하는 SOLANA 2X ETF 역시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종목은 직접적인 스테이블코인은 아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거나 활용되는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련성 있는 테마로 분류된다. 실제로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중 써클, 코인베이스, XRP ETF 2종, SOL 2X ETF 등 스테이블코인 및 인프라 연계 종목의 순매수 금액은 약 4억8000만 달러(약 6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투자자 관심이 테슬라, 애플 등 기존 성장주에서 정책 수혜 테마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투자 심리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적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윤곽이 잡혔고, '클래러티법(Clarity Act)', 'CBDC 감시 방지법'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화 입법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또는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인가 등의 조건으로 규정하며, 준비자산은 현금·예금·1년 이내 국채 등으로 100% 보유,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특화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안 역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발행 요건, 감독 체계를 담고 있어,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정책 변화가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가능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줄고 있다"며 “커스터디, 결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등으로 투자 관심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특징주] 효성중공업, 장 초반 16% 급등…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효성중공업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 28일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가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1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은 전 거래일보다 18만3000원(16.27%) 오른 130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35만6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앞서 효성중공업은 지난 25일 장 마감 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5253억원, 영업이익 164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8%, 161.9%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당기순이익도 873억원으로 209.7% 급증했다. 수주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분기 중공업 수주 금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었고, 수주잔고는 10조7200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들은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LS증권은 기존 전망을 크게 높여 155만원으로 제시했고, 대신증권도 15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62만원에서 무려 113% 상향한 132만원의 목표주가를 새로 내놨다. 성종화 LS증권 연구원은 “2분기 수주 호조가 이어지며 연간 가이던스 초과 달성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실적은 연간 기준으로도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북미 전력기기 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의 경쟁력이 재확인됐다"며 “600억원을 들여 국내 공장에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수출 전용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약 3400억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산업 세미나] 김용태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기술·제도 넘어 협력 거버넌스 필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왕진·김용태·김종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세미나에 영상 축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과제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간 협력 없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를 위해 힘써주신 에너지경제신문과 서왕진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산업 세미나] “RPS제도 한계 노출, 수익 보장하고 소비자 보호하는 CfD제도가 바람직”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 되는 시대에는 기존 전력시장 구조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전면적인 제도 개편 없이는 안정적인 확대도, 사회적 수용성도 보장받기 힘듭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25일 서왕진·김용태·김종민 국회의원 주최, 에너지경제신문·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융합연구센터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방향성'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의 본격 확대를 뒷받침할 실효적인 시장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의 실효적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과거에는 기저부하와 첨두부하라는 개념이 전력계 운영의 기준이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는 기저부하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경직성 전원과 결합될 경우 시장과 계통 운영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지리적으로 편재되어 있다. 햇빛은 어디에나 비치지만 경제성 있는 태양광은 어디에나 있지 않고, 바람도 어디에나 불지만 경제성 있는 풍력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특히 전력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은 자립도가 낮고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부족한 반면, 비수도권은 자립도와 잠재량이 높아 송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선로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를 계통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하려면 지역별 가격제 같은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재생에너지 수익 안정성과 전기 소비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양방향 차액계약제도(CfD) 기반의 장기계약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RPS 제도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재생에너지 가격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금융 조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방향 CfD는 전력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주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초과 수익을 정부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는 전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CfD 장기계약에 PPA(전력구매계약) 중개시장을 접목하면, 발전사업자는 보다 높은 수익을, 소비자는 탐색 비용 감소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며 “나아가 다수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묶는 RE Pool 개념을 활용하면 신용 위험과 같은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 Pool 개념은 정부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CfD를 체결한 뒤 각 계약을 풀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 판매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가격 신호 강화를 위한 실시간시장과 지역별 가격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SMP는 하루 전 예측값에 기반해 실시간 수급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발전 자원의 유연성이나 예측 정확성 같은 계통 기여도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실시간 시장과 가격 입찰 제도를 통해 출력 제어가 줄고 실시간 가격의 변동성 대응력이 높아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가격제는 발전소 입지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통 운영 효율성과 송전 혼잡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계약시장과 지역별 가격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가격 신호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VPP(가상발전소)를 통한 간접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시장 구조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유연성 자원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는 구조적인 모순"이라며 “양수발전, BESS, LNG 같은 유연성 자원에 대해 용량이나 응답속도 등 정성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할 수 있는 예비력시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설비 및 이를 위한 계통 연계·저장장치를 공공의 이익 중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우리 역시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공공적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제도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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