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콘크리트 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 증가와 홍수, 가뭄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에는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물순환 촉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 방법을 명확히 했다. 이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에는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으며, 매년 실적 평가와 같은 사후 관리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총괄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했고, 매년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의 사후 관리체계도 담겼다. 또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 시행을 통해 홍수와 가뭄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물이용과 물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4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홀에서 2024 어린이 전기안전 체험 뮤지컬 '미리야 전기안전을 부탁해' 초청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전기안전공사의 대표 캐릭터 '미리'와 미리네 집에 놀러가는 '전기안전수호대' 친구들이 주인공이다. 일상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전기안전 요령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공연에는 전북 전주와 완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공연 후에는 주요 캐릭터와 함께하는 포토타임이 진행됐다. 2006년에 시작된 전기안전 뮤지컬 순회 공연은 전기안전공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을 심어주는 공익사업이다. 이 공연은 지금까지 약 3250회 진행됐으며, 약 40만 명의 어린이들이 관람했다. 올해는 총 60회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산간 지역에서의 공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기안전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경북 경산, 칠곡, 구미를 포함해 충북 진천, 경기 김포 등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방문 공연을 원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매년 7월경 진행되는 신청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안전 교육은 어릴수록 그 효과가 크다"며 “세대별 맞춤 홍보를 통해 전기 사고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가을철 산불 발생이 급증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불 발생을 더욱 빈번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 동안 40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1헥타르(ha)의 피해가 기록됐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의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2.2건, 평균 피해 면적은 8.27ha로, 산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을철 산불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후위기와 산불 간의 악순환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을철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결합하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우균 고려대 기후환경학과 교수는 “여름에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 땅이 너무 건조해져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여름 폭염이 가을까지 이어지면서 가을철 산불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불은 단순히 산림을 파괴하는 자연재해로 그치지 않는다.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와 초목이 불에 타면서 오랜 기간 축적돼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는 지구 가열화를 더욱 촉진해 기후변화를 가속시킨다. 이 교수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이 1년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10배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서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이 없어져 배출량은 증가하고, 동시에 흡수 능력도 상실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더 심각한 산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적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산불로 파괴된 산림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잃게 된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산불로 인해 나무들이 파괴되면 탄소 흡수 기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수십 년간 축적된 산림 자원을 단기간에 잃게 되며 새로운 산림이 자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 기후변화 완화 능력은 크게 저하된다. 산불 후 복원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할 수 있다. 산불로 소실된 산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발생하며 이 역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처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주민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보상 문제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4일 전주에 위치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어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10분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롯데케미칼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수상태양광을 통한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체결하며 RE100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을 한층 더 앞당기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EBC(Executive Briefing Center)에서 롯데케미칼과 함께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의 직접전력거래(PPA)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천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헤 추진하며, 경남 합천군 대병면 일대 합천댐 수면에 2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66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연평균 2만6618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1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사업은 2021년에 발전을 시작한 합천댐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41.5MW)에 이은 두 번째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태양광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롯데케미칼에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직접전력거래는 전력생산자와 전력사용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전력사용자는 RE100 캠페인 이행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직접전력거래 계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협약을 통해 롯데케미칼의 RE100 달성 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과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해 향후 수상태양광 사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ESG 비전 및 전략인 'Green Promise 2030'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확보 등을 통해 2050년까지 RE10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환경적 가치를 경영의 핵심 요소로 보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RE100 목표를 달성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수출기업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물 에너지와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의 탄소중립 및 녹색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해 몽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욜링암과 고비사막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일년 내내 얼음폭포로 유명했던 욜링암은 여름철에는 다 녹아 이제 그 특유의 풍경을 잃었고, 고비사막은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생태계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자연환경은 급격히 변모하고 있으며, 몽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초중순 찾은 몽골의 유명 관광지 욜링암. 고비사막 남동부에 위치한 계곡으로,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폭포가 점차 사라졌고, 그 결과 관광객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영구동토(한 번 얼면 잘 녹지 않는 땅)와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없게 됐다. 몽골 현지 가이드인 더기아기 씨는 “예전에는 여름에도 얼음폭포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얼음이 모두 녹아 겨울 외에는 볼 수 없다"며 “기후변화가 욜링암의 독특한 자연현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말했다. 몽골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고비사막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고비사막은 원래 한랭한 사막이었으나 최근 들어 점점 더 건조해지고 고온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더기아기 가이드는 “고비사막은 항상 건조하고 더웠지만 최근 몇 년간 더욱 더 뜨거워졌고, 이에 따라 사막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며 "사막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식물도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G)의 보고서에 따르면 1940년부터 2015년까지 몽골의 평균 기온은 2.24°C 상승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을 초과하는 수치다. 이로 인해 특히 여름철 몽골의 기온은 급격히 높아졌고, 강수량은 약 7% 감소했다. 2019년에 발표된 국제연구논문발표지(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s)에 실린 연구에도 몽골의 주요 수자원인 강과 호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흐름이 감소하고 있고 고비사막을 포함한 몽골 내 건조 지역의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몽골의 자연 경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욜링암과 고비사막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명소였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의 관심을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몽골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몽골의 자연 관광산업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것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기아기 가이드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전히 몽골을 방문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전과 다른 풍경에 실망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욜링암과 고비사막의 변화는 몽골의 자연환경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WWF(세계자연기금)는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를 10일 전 세계 동시 발간하며,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앞으로 5년 동안 전 세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는 전 세계 약 5495종을 대표하는 3만5000개의 개체군을 분석한 결과, 담수 생태계가 85% 감소하고 육상과 해양 생태계도 각각 69%, 56% 감소했다. 주된 원인은 서식지 파괴와 자원 남용, 기후 변화이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구생명지수는 95%나 감소해,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야생동물 감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아마존강 돌고래와 투쿠시 돌고래 개체군이 각각 65%, 75% 감소한 것이 있다. 2023년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두 개의 호수에서 330마리 이상의 돌고래가 폐사한 사건도 기후변화의 심각한 영향을 보여준다. 반면, 보전 노력이 성공한 사례도 있다. 동아프리카 비룽가 산지에서 산악고릴라 개체군은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중앙유럽에서는 유럽들소의 개체군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WWF는 지적했다. WWF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가 여러 협약을 체결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4년 10월에 열릴 제16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와 11월에 열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국제 사회가 보다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WWF는 주장했다. WWF는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생 농업과 숲, 습지, 맹그로브 복원은 탄소 흡수를 늘리고, 생태계를 회복시키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생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과 산호초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아마존 산불과 올해 발생한 네 번째 대규모 산호 백화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박민혜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8위 국가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앞으로 5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라면서 “2030년까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속 가능한 미래는 더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의 담수 생태계와 식량 시스템,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WF는 전 세계가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회복 불가능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간이 많지 않으며, 자연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는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INC-5)에서 '생산 감축'에 대한 찬반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개최국인 우리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들로부터 소극적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강국이라는 점에서 생산 감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INC-5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의 타격을 우려해 감축 목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오염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HAC(HIGH AMBITION COALITION) 동맹은 생산 감축 등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모임인데, 여기에는 유럽연합, 일본,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긴 한데 INC-5 개최국으로서 모니터링 차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로이터에서는 미국도 HAC 동맹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번 플라스틱 협약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는 생산 감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반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환경부 담당공무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플라스틱 오염방지 협상에 임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기보다는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기존 입장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주원료인 에틸렌 생산규모가 연간 1270만톤인 세계 4위의 석유화학 강국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1년 6.2%이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2019년 기준 국내 제조업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이 감축되면 석유화학산업이 바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플라스틱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단체인 소비자기후행동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플라스틱의 99.9%가 화석연료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재활용만으로는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플라스틱 생애 전반을 다루는 강력한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기후변화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문제를뿌리뽑는연대(플뿌리연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투명하고 공정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뿌리연대는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4개 관계부처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들 부처는 외교적 전략을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가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산유국 중심의 당사자그룹은 플라스틱 전생애 주기를 다루기보다는 폐기와 재활용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는 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고 기술적으로도 요원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현장 점검 없이 서류 검토로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부실한 점검 체계가 화재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2018년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2020년부터 2024년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현장 점검 없이 서류로만 관리됐다. 특히, 2024년 6월에 발생한 대형 화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장은 화재 직전까지 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일차 리튬전지업체 아리셀의 공장 내 3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총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 당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며 현장 점검 대신 서류 점검을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실한 서류 점검이 결국 큰 화재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화재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서류만으로 점검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점검 인력 충원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아리셀 공장은 화재 발생 전 자체 점검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 가능성을 '문제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리튬 배터리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결국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로 이어졌다. 특히 공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MEK)과 같은 위험 물질도 함께 취급되고 있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당시 3동에는 3만5000여개의 리튬 배터리가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셀 측의 '문제없음'이라는 자체 조사만 믿고 방치한 환경부의 책임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리셀 화재는 배터리 완제품 결함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는 '화학 사고'가 아니며, '유해물질 사용·보관 등의 취급'을 점검하는 환경청 점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사업장 대비 점검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도권만 해도 6명의 인력이 9778개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점검 실적을 보면, 서류 점검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점검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학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의 관리 미비가 더욱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최근 5년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수'와 '화학사고 건수'가 모두 증가추세로 사업장 수는 1만9079개소, 사고 건수는 155건으로 확인됐다. 점검의 질이 저하될수록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부실한 서류점검으로 대체 해오면서 화재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환경부의 점검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 미흡한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이 '4대강 사업 2탄'이라는 의혹에 대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만약 그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환경부가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직을 걸고 댐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증거가 나오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재차 확언했다. 이어 “14개 댐 후보지는 환경부 내 담당 조직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경북 청도, 전남 화순, 경남 거제 등 전국 14개 지역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해당 댐 건설이 필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화방송의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기후대응댐의 진실, 4대강의 그림자와 수도권 공화국' 편에서 댐 건설 계획의 배후에 건설사들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장들로부터도 댐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꼭 필요한 곳에만 댐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설명회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업체가 참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회에 토목 관련 회사가 참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에 대해 댐 건설을 백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홍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댐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댐 해체가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작은 댐들이 해체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필요 없는 댐은 철거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서는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