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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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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인구감소지역 산림 활용 확대

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허용되며,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완화된다. 또한,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산사태 취약지역의 경우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 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북 남부 내륙, 최대 40cm 폭설 예보…대설 대비 필요

이번 주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7일 전라 서해안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40cm에 이르는 폭설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남부 내륙 지역에 최대 4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폭설은 전북을 비롯해 충남과 전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지역에서는 대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오늘(7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남권, 경남 서부 내륙에서도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8일에는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흐리고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벽(00~06시)에는 경기 남서부, 충북 중남부, 경북 내륙에서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9일에도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이며,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남부 내륙 최대 40cm를 비롯해, 전북 서해안 최대 30cm, 충남 남부 서해안 최대 20cm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은 5~15cm, 제주도 산지는 10~30cm, 중산간 지역은 5~10cm, 해안 지역은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된다. 강수량은 전북 지역 최대 30mm, 충남 최대 15mm로 예보됐다. 전북 남부 내륙과 같이 많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역별로 적설량과 강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러다 개구리 천연기념물 될라…지구가열화로 양서류 서식지 위험

지구가열화로 인해 개구리 서식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서류의 생존 기반이 점점 위협받으면서 개구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돼 있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제 학술지 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80년까지 전 세계 개구리 서식지의 최대 33.6%가 사막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중간 수준으로 제한하는 시나리오(SSP2-4.5)에서도 2080년까지 개구리 서식지의 6.6%가 사막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의 배출량이 유지되는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에서는 서식지의 33.6%가 사막화되고, 36.1%가 심각한 가뭄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팀은 건조도 지수(Aridity Index, AI)를 통해 이러한 환경 변화가 양서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개구리는 수분과 체온을 동시에 조절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건조화에 특히 취약하다. 높은 습도를 필요로 하는 개구리는 하천과 같은 습지 주변에 서식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해 왔다. 일부 개구리는 굴을 파거나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질과 같은 보호 물질로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지만, 극심한 건조 상황에서는 이러한 방식도 한계를 드러낸다. 기후위기가 개구리 개체 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개구리의 활동 시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파머 가뭄 심각도 지수(PDSI)를 활용해 활동 시간 변화를 분석했는데, 가뭄과 온난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개구리의 여름철 활동 시간이 최대 21.8%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구리의 번식, 먹이 활동, 서식지 이동 등 생존에 필수적인 행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개구리 서식지의 감소는 생태계 전반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구리는 곤충의 주요 천적 중 하나로, 개구리 개체 수가 줄어들면 모기와 같은 해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으며, 농작물 해충이 증가해 농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개구리 서식지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수분 관리 시스템 도입과 주요 서식지 보존이 양서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사회의 참여와 실천도 중요하며 습지 복원이나 물 사용 절약 같은 활동이 서식지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개구리 서식지 감소 문제가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생태계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 위해 물 인프라 확대

한국수자원공사가 3일 열린 2025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극한 기후에도 기본에 충실한 물관리로 국가 물안보와 국민 안전을 실현하며, 기술혁신을 동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기후위기와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혁신'과 '기본'을 핵심으로 삼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Top 2 물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물안전 강화, 물기술 혁신, 글로벌 물시장 개척, 내실 강화를 중점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홍수와 가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신규 물저장시설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대체 수자원 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 산업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화에도 속도를 낸다. 첨단 기술 개발과 국제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수변 생태를 활용한 친환경 물 특화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출기업에는 청정 물에너지를 지원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 무역장벽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혁신 기술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도 적극 진출한다. 통합 물관리 솔루션과 선진 기술을 글로벌 마케팅에 연계하고,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 등 국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원조사업(그린 ODA)을 확대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과 청렴,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기본 체력을 다져 글로벌 물기업 도약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25년은 '글로벌 Top 2 물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우리의 사명인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세계무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독자적인 디지털 물관리 혁신 기술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내고, 글로벌 물시장에서 또 하나의 K-컬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한다더니 “1월에는 못줘요”, 왜?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음에도 1월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경 마련되면 실 지급은 2월 초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올해는 지급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보조금 소급 적용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만 앞세우고 있다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집행은 지난해보다 약 한달 앞당겨진 2월 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침 확정과 지급 시기를 전년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겼다"며 “보조금 지침을 빠르면 1월 13일 확정할 예정이며, 이후 지자체가 3주 이내 공고를 권고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1월 말부터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2월 초에 지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집행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겼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1월 내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매년 보조금 지침이 1월 중순에서 말쯤에 결정되고 이에 따른 지자체 권고 일정에 따라 실 지급은 2월 초에서 중하순이나 돼야 가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조기 집행을 목표로 했지만 지침 확정부터 공고, 집행까지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해마다 1,2월에는 전기차 판매 절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보조금 지침은 2월 6일에 확정된 후 같은 달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전기차 판매량은 1653대에 그쳤으나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3월에는 2만225대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전기차 구매 의향을 가진 소비자는 “보조금 예산을 다음해 1,2월까지 포함해 책정하던지, 아니면 1,2월에 보조금 지침이 확정이 안됐더라도 선 판매 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가능한데 공무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동호회 커뮤니티의 한 소비자는 “지급 시기가 지금까지보다는 앞당겨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계약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액수는 전년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 단가는 올해 평균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화물차는 평균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기준 가격은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아져 구매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급, 안전성 강화, 가격 인하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실수요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환경부의 노력에도 행정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총예산은 전기차 1조5000억원, 수소차 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보조금 확대와 조기 집행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판매량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트럼프 2.0에도 탄소감축에 초점 맞춰야”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탄소 감축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김앤장 연구소가 발표한 '트럼프 2기의 기후변화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 정책을 접근하며 환경보다는 산업과 통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 규제 완화, 친환경 정책 축소로 요약된다. 예컨대, 공약집에서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화석연료 생산 확대, 석유 및 가스 시추 허가 절차 간소화,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주의적"이라 비판하며 전기차 산업 지원 및 재생에너지 예산 삭감, 파리협정 탈퇴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내 재생에너지 감소가 글로벌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은 473GW에 달하며, 그중 중국이 298GW를 차지한 반면, 미국은 31GW에 불과했다. 탄소국경세와 같은 환경 규제가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보호무역적 관점에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김앤장 연구소는 “탄소국경세는 단순히 환경 규제가 아니라 무역 보호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에게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시장 내에서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기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중국 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 감축 기술과 관련된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나설 필요성도 언급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기술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주요 기술 공급망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정부가 탄소 배출 관련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기술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ETS) 기본계획안이 논의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지원책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변화보다 1.5℃ 임계점 붕괴와 같은 기후위기 자체가 더 큰 도전 과제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석탄발전량 통계 누락 발견…온실가스 감축 성과 논란 확대

2016년부터 석탄 소비량 일부가 누락된채 통계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석탄 소비량은 연간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최대 1960만톤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작성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환경부는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429만톤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1년 대비 1668만톤 감소(2.3%↓)한 수치로, 산림 등 흡수량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6억8650만톤에 달한다. 2022년 배출량은 전년보다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배출량이 감소했으나, 냉매가스 사용 증가로 인해 산업공정 분야 중 '오존층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 부문이 전년보다 약 280만톤 증가했다. 또한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 흡수량이 전년보다 약 120만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22년 배출량은 2018년 7억8390만톤에 비해 4년 사이 12.4%가 줄었으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의 에너지 통계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일부 석탄 소비량이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누락된 석탄 소비량을 반영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더욱 늘어난 것으로 재산정했다. 에너지 분야 통계를 작성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수정하면서 석탄제품에 아역청탄, 갈탄, 토탄, 고형연료, 코크스 및 콜타르, 코크스로 가스, 고로 가스, 기타 석탄 가스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누락된 민간 석탄발전사의 석탄 소비량은 연간 49만4000톤에서 최대 889만2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년 80만톤(2016년)에서 최대 1960만톤(2021년)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9월 10일에 발표했던 2023년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1996 IPCC 지침 기준)도 전환 부문에서 약 2475만톤 증가한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석탄소비량 누락으로 에너지 및 배출량 통계 신뢰성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통계 작성 과정을 개선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통계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데이터의 검증과 보완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수정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실가스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검증 시스템 개선, 교차 검증 알고리즘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통계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리이그나이트 코리아] ‘날씨가 곧 경제’…기상기후시장 1조원 돌파

기후위기가 점점 심화되면서 경제·산업에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기상기후 시장 규모가 연간 1조원을 돌파하며 쑥쑥 성장하고 있다. 2일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 리(Swiss Re)에 따르면, 2022년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위해 각국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1080억달러로, 직전 10년 평균치인 890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발해진 탓이다. 지난해 1월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금융컨설팅기업 올리버와이만과 세계경제포럼(WEF)은 기후변화로 2050년까지 누적 기준 세계 인구 중 1450만명이 사망하고 12조5000억달러(약 1경6818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격해지는 자연재해로 경제피해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된 사고이다. 당시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공장 대부분 구역에 정전·침수가 발생하면서 1고로(용광로)를 제외한 2·3·4고로 3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포항제철소 고로가 모두 멈추는 사고는 1973년 쇳물 생산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었다. 포스코는 이 사고로 총 435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처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로 경제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기상기후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발표한 '2024년 기상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기상산업 시장 규모는 1조13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393개의 기상 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90개 증가한 수치다. 조사 결과,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 분야는 '기상기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34억원 증가)과 '기후변화 대응 지원 서비스업'(404억원 증가)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의 발전이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산업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화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상 관련 정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68.5%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업'은 161.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기상 데이터 활용이 재난 대응, 도시 계획,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기상 관측용 기기 및 장치 제조업'은 정밀한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비를 통해 농업,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이 분야는 약 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고도화된 기상 관측 장비는 재난 예방과 산업 효율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상산업은 고용 창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기상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5884명으로 집계됐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고급 기술 인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상산업이 데이터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수출 분야에서도 손꼽힐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2023년 기상산업 수출액은 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기상기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유용한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상산업은 단순한 산업적 역할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컨대, '기후변화 대응 서비스업'은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해 재난 대비와 경제적 손실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기술은 농업 생산량 최적화, 에너지 관리 효율화, 교통 혼잡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 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리이그나이트 코리아] ‘연 360조 규모’ 국제 배출권시장 첫발…韓, 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나서야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파리기후협정 6조가 합의됨에 따라 탄소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장화, 산업화 할 수 있는 '국제 배출권시장'이 본격 출범을 앞두게 됐다. 연간 2500억달러(약 36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자발적 감축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리기후협정 6조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6.2조는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정이고, 6.4조는 시장 기반의 중앙집권체제의 탄소거래 메커니즘, 즉 국제탄소시장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배출권거래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연간 2500억달러 규모의 거래와 50억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배출권시장은 각국이 감축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배출권 거래제와 자발적 감축시장을 통해 국제 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산림 조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등 다양한 탄소 감축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생성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배출권 시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국제 배출권시장에 발맞춰 제4차(2026~2030년)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계획은 국내 감축 목표 달성을 넘어 국제 배출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적 정책으로,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설계됐다.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축 유인을 강화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시장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이 높으면 기업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지만,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감축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될수록 제품 단가가 상승해 해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호무역과 친환경 정책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이 강화될 경우, 환경 규제와 시장 접근성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제 시장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교수는 “유상할당을 확대해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이 감축 여건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내 배출권 시장은 국제 시장과의 조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시장 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시장 안정화 매커니즘(MSR)을 통해 배출권 초과 공급 문제를 해결하며 가격 변동성을 줄여왔다. 한국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감축시장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발적 감축시장은 기업이 국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배출권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국제 시장에서도 그 활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이 자발적 감축시장을 통해 국제 배출권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자발적 감축시장이 활성화되면 한국의 기술력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발적 감축시장은 해외 프로젝트와 연계해 한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국제 기준에 따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히 국제 국제 배출권 시장은 연간 약 2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제 협력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을 통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국내 배출권 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자발적 감축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감축 성과를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국제 배출권 시장은 각국의 감축 노력을 연계하며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실시간으로 기후 붕괴…극단적 기후 더 늘어날 것”

올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며,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 10개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구 가열화는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극단적 기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세계기상기구(WMO)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 10개가 지난 10년 동안에 발생했으며, 특히 올해는 그 10개 가운데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WMO의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4(±0.13)도 높은 상황이다. 기존까지 가장 뜨거운 해였던 지난해의 1.45도보다도 높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치명적인 폭염의 10년을 방금 지나왔다. 2024년을 포함해 가장 더운 해 10개가 모두 지난 10년 안에 기록됐다"며 “이것은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기후 붕괴이다. 2025년에는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세계는 기록적인 폭우, 홍수, 폭염, 산불 등 극단적인 기후 재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프랑스령 마요트에서는 열대성 사이클론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50°C를 초과하는 폭염이 수십 개국을 강타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주요 기상 재난 29건 중 26건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약 3700명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When Risks Become Reality: Extreme Weather In 2024(위험이 현실이 될 때: 2024년 극단적 날씨)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험한 폭염 일수가 41일 더 늘었으며, 이는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든 측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기후 위기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났고, 가뭄으로 인해 벼와 과수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다. 올해 8월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대규모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을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배추 등 채소 작물의 생장 주기에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WMO는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시 프로그램(Global Greenhouse Gas Watch)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5년 WMO 창립 75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와 함께 '국제 빙하 보존의 해'를 선포하며 얼음 영역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달 WMO 본부에서는 15개 국제기구와 12개국을 포함한 전문가 그룹이 모여 극심한 더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의 '극심한 더위 대응 행동 촉구(Call to Action)'에 따른 것이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온난화는 단순히 온도 상승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재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매 순간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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