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 기업 솔루엠이 대표이사에게 자사주를 처분하겠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회사는 중장기 비전 발표도 함께 진행해, 일부 투자자들은 두 결정의 시점이 맞물린 점에 주목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솔루엠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전 3·3·3' 전략을 발표하며, 2028년까지 연매출 3조원, 영업이익 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전장 부품, AI 데이터센터용 전원장치(Power Supply) 등 신규 사업 확대 전략이 포함됐다. 같은 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 118만9315주(발행주식수의 2.43%)를 전성호 대표이사에게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주당 처분 단가는 1만7750원이며, 총 처분 금액은 약 211억원이다. 해당 가격은 4월 21일 종가(1만6790원) 대비 약 5.7% 높은 수준이다.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한 당시 평균 단가를 공시하지 않았으나, 2022~2023년 신탁계약을 통해 매입한 당시의 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약 2만200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2023년 하반기에는 3만원대의 주가를 기록한 시기도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회사가 자사주를 비싸게 사서 대표이사에게 싸게 넘겨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주식 이전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2024년 말 기준 솔루엠의 전체 자사주 보유량은 205만2115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약 4.19%를 차지한다. 이번 처분 이후 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사주는 약 86만2800주(1.76%)로 줄어든다. 전 대표에게 처분한 118만9315주는 회사가 보유 중이던 자사주의 약 58%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남은 자사주는 약 86만2800주(1.76%)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번 처분이 최대주주의 책임경영 실천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처분 단가는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규정을 따랐으며, 최근 1개월, 1주일, 전일의 가중평균주가 중 가장 낮은 값을 기준주가로 삼고, 여기에 3%의 할증을 적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 거래일인 2025년 4월 18일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최대주주에게 처분한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이다. 소액주주들은 네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시장에서 매수하고 자사주는 소각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은 일반 주주의 신뢰를 흔드는 일", “비전발표로 앞으로 주가가 오를텐데 그 가격에 회사보유지분을 넘긴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처분으로 전성호 대표의 지분율은 14.60%에서 17.03%로 증가한다. 전 대표의 주주총회에서 영향력 확대와 경영권 방어력이 커진다는 의미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솔루엠 소액주주연대는 약 6.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상법상 주주제안권(3% 이상), 회계장부 열람청구 및 임시주총 소집 청구(5%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소액주주 측도 일정한 견제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솔루엠 측은 소액주주들의 비판에 대해 “자사주 처분과 중장기 비전 발표는 독립적으로 검토된 사안이며, 공정공시 원칙에 따라 같은 날 공시하게 된 것"이라며 “대표이사의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 실천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사주는 당일 종가보다 5.7% 높은 가격에 처분됐고, 일반 블록딜 방식이 아닌 최대주주 매입이기 때문에 시장 유통에 따른 주가 희석 우려도 제한적"이라며 “이번 결정이 사익추구가 아닌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올해부터 배당을 계획하고 있으며, Vision 3·3·3 전략을 통해 본질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24일 오전 신세계I&C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 23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I&C는 전 거래일 대비 12.02% 오른 1만379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간대에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주식도 동반 상승 중이다. 이번 주가 상승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소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방한 기간 동안 국내 재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으며, 정 회장은 올해 1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로 추진 중인 당진 LNG 생산기지 2단계 확장 사업이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더불어 공사 발주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가스공사가 박지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22년 7월 이사회에서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나온 결정으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진 LNG 터미널은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초대형 인프라로 총 3단계에 걸쳐 저장탱크 10기(총 270만kl)와 기화송출설비(1560톤/h)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운영은 206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이후에도 LNG를 활용하는 구조다. 확장 계획이 승인된 2단계 사업에는 약 7900억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후 3단계까지 확대될 경우 전체 사업비는 약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후솔루션은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화석연료 인프라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가스공사는 전체 저장 용량의 50%를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요 기반을 주장해왔지만,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임대 계약 대부분이 사업 개시 20년 내 종료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업 초기 10년 이내에는 민간 수요 비중이 40%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 수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공사 추진 과정의 일정 지연도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올해 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2월 중 공사 발주'를 예고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까지도 입찰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불확실한 사업 구조 속에서 공공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은 “대형 공공사업은 일단 발주되면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되면 사실상 중단이 어려운 구조가 된다"며 “좌초자산이 되기 전에 타당성 재검토와 정책 정합성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상반기 입찰 공고 전에 사업을 철회하고, 새로운 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을 기반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하면 석탄뿐만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 때"라며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탄소중립에 대한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 재추진을 선언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디테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해 정치권과의 온도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재무지표를 개선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며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2023년 10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시장 접근성 저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시장 접근성 등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해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의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라며 등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년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이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환경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라는 주제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21일 기후변화주간 개막식에 참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적응 역량도 공고히 다져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작은 실천이 모여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인 겸 환경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기후변화주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그는“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는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강병인 글씨 연구소 대표, 김효정 헬로우 뮤지움 단장, 박지혜 세종시청 주무관 등이 그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행사의 마지막은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으로 장식됐다. 어린이들이 부른 '탄소중립 실천 송'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다짐을 담고 있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그들의 노래에 박수를 보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삼다수(제주개발공사) 등 8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 홍보관도 설치돼 참가자들이 기후행동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요 부스로는 K-rPET 재생 원사 부스, 제주삼다수부스,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부스, H&M 지속 가능성 부스, 전기차 부스 등이 있었다. K-rPET 재생 원사 부스에서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우산과 인형 등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이 부스는 재활용된 PET 소재가 어떻게 유용한 제품으로 변환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제주 삼다수의 리플레이 홍보부스에서는 페트병을 회수하여 순환 재활용하는 슬레이 캠페인을 소개했다.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부스는 폭염 대응을 위한 장비와 폭염 민감도 설문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폭염 민감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설문을 통해 여름철 더위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H&M 지속 가능성 부스에서는 기후 적응을 위한 의류를 선보이며, 일교차가 큰 날씨에 적합한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는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재생 원단을 사용한 의류도 전시돼 지속 가능한 패션을 알리는 데 힘썼다. 리필 스테이션 부스에서는 세제와 샴푸를 친환경 종이팩에 리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재사용 촉진을 위한 활동을 소개했다. 전기차 부스에서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전기를 커피 머신, 노트북, TV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했다. 전기차가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참가자들에게 전기차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알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한 반도체 이런 부분은 최대한 관세 철폐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 내내 관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게 아니어서 협상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대미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업이 관세 협상을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관세 협상을 위해 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알래스카 측에서도 사업 내용을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쪽이 제안한 계획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게 많아 가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도 이 사업에 관심을 보여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 노력해서 (사업이) 가능해진다면 우리도 여러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꺼낸 전례를 거론하며 향후 한미 협상에서도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이 어떤지 듣고 관계 당국에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자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과 협상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 5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이 우리 측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협의라는 것이 급한 쪽이 아무래도 여러 수용 여지가 많다"며 “조선·에너지 산업 등 여러 경제·산업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쪽이 고민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오는 이달 넷째주에 미국을 방문해 베센트 재무장관 및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짙은 안개와 지역별 기온차에 유의해야 하는 가운데 모레인 22이렝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20일)은 중부지방이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을 전망이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 경상권에 한때 비가 오겠고, 경남서부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0일 전국 아침 기온은 8~17도, 낮 기온은 14~29도로 예년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21일) 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만 간간이 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4~27도로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모레(22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 경남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비는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이 날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80mm 이상,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지역도 40mm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온은 아침 9~16도, 낮 15~21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글피(23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으나,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아침 8~15도, 낮 16~24도로 다시 오를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이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녹색경제 플랜'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기존 산업 중심의 투자 구조를 탈피해 녹색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 개편 구상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녹색투자 금융사' 설립 구상도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기존 산업은행 체계에 대한 한계 지적과 함께, 장기·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녹색산업의 특성상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7일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주최, 박지혜·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관으로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책 네트워크와 실무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기 정권의 녹색산업 전략과 금융지원 체계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녹색금융 체계에 대한 평가와 혁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기은 등 기존 금융기관 체계만으로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규모 녹색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민간이 초기 자본금부터 공동 출자하는 방식의 순수 투자형 녹색금융사를 별도로 설립해, 점진적으로 민간 중심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전략산업의 마중물"이라며 “정권교체가 된다면 현 체계를 보완해 완전히 민간 주도의 금융시장 구조를 녹색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도 “기존 산업은행 체계는 여전히 고탄소 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해충돌이 있는 구조에서 녹색 투자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며 별도 녹색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공공이 직접 투자하고 주민 펀딩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면 지역 갈등도 줄이고 사업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자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부대표는 “녹색산업이라 해도 수익이 안 나면 민간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좋은 산업'이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술적 불확실성과 규제로 리스크가 큰 분야, 예컨대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데이터센터 기반 전력 인프라 같은 데는 공적 자금이 먼저 들어가 '데스밸리'를 넘어가야 민간도 들어갈 수 있다"며 “시장 실패 영역은 공공이, 수익성 있는 부분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역시 공급망 구축과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에 힘을 실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지만,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 외국 기술·소재에 의존하게 된다"며 “단순히 투자금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내 부품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모레(1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차차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7일)부터 글피(20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7.3~18.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18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아침 10~16도, 낮 16~2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모레(19일)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 제주도로 확대되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5~20mm가량의 비가 예보됐다. 기온은 아침 9~16도, 낮 17~26도 사이로 예상된다. 글피(20일)는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 중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해상에는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항해나 조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서해·남해·동해 대부분 해역에서 파고는 0.5~2.5m 수준으로 예보됐으나, 시정이 짧아질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기온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모레부터 전국적인 비가 예보된 만큼 외출 계획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정부 임기 막바지에 원전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안들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탈원전 철회'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며 논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탈핵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와 일부 야당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산업 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고동진 의원 발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이철규 의원 발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자근 의원 발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등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수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입찰 특례 및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산업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원전 알박기 3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조 원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 입찰 제한 완화, 지체상금 감면 등 각종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자랑한 UAE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0.3%에 불과하고,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비용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며 “이런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으로 고정하려는 것이 바로 '원전 알박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파면 직후 갑작스레 법안 심사가 재개된 건 정권의 흔적을 법에 새겨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의 질의에도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이상 논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윤종오 의원도 “이 3대 법안은 헌법재판관 인사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확대가 가능하도록 못 박는 '핵산업 알박기 법안'"이라며 “탈핵이 민주주의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핵 산업을 숭배하며 퇴행한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SMR(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사고가 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폐기물도 정부가 관리하는 '특권 산업'인 원전에 특혜를 또 주겠다는 건가"라며 “실속 없는 원전 수출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생태계 위험과 기후위기 대응 실패로 향하는 길"이라며 “원전 산업 발전 기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산이 시급한 시점에 핵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안 상정 사실이 소위 직전에서야 알려지면서 긴급히 개최됐다. 주최 측은 “언론 보도조차 없어 시민사회가 법안 존재조차 몰랐다"며 “정부 정책이 끝났음에도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직 해당 법안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 소위에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사실상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국정 기조로 삼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탈원전 철회'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으나, 원전 수출이나 SMR 기술개발 등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전 산업 관련 예산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조 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