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남부 지방에 강수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밤부터 2월 1일 새벽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며, 이후 충청권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2월 2일 아침까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강수와 함께 도로 표면이 얼어붙어 교통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수 후 2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다음 주에도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6일까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강풍과 풍랑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돼 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이 5~10mm, 전라권은 5~30mm, 제주도는 20~70mm로 전망됐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중·북부는 5mm 미만으로 예측됐다. 적설량은 전북 동부, 경남 서부 내륙이 15cm,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은 1cm 내외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강추위와 함께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교통 및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1일부터 24일까지(현지시각)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유네스코 세계 물 평가 프로그램(UNESCO WWAP),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 분야 업무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17년부터 유네스코와 협력해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공단의 환경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8개 국제기구 및 기관에 파견돼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축적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21일부터 열린 UNESCO WWAP, UNESCO IHP와의 연속 회담에서는 공단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은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 소속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다각적인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회담에서는 공단이 새롭게 운영하는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를 주재한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환경은 더 이상 단순한 규제의 대상이 아닌, 환경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OECD와의 협력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는 2025년 주요 과제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감축경로를 마련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실현 가능한 중기 감축목표로 설정되며,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 후 국제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이번 계획에 반영된다. 헌재는 법에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부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문가 집단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2050 감축 경로(안)를 마련하고, 연내 이를 반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지난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에 이어 올해는 243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단위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현재 47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곳)를 조성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녹색산업클러스터를 기후기술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폐기물, 건물·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2035 NDC와 2050 감축경로 실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적응 사업의 성과별 환류체계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환경부는 CO2 활용 기술, 저탄소 공정 기술 등 산업계 현장 수요에 맞는 핵심 감축기술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민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35년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감축경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을 중심으로 한 물 관리 혁신에 나선다. 극한 호우와 가뭄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기후 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지역 공감대 형성을 통해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 재해로부터 견고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 △안정적 물 공급 △수질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상반기 70% 집행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홍수 방어체계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대응댐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댐 건설 시 지역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댐 주변 정비사업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하천에 대해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치수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동창천(경북 청도), 병천천(충북 청주) 등 승격하천에 대해 535억원의 정비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심 내 홍수 대응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광화문·강남역, 총 8684억원)과 지하방수로(도림천, 총 5005억원) 등을 착공하며, 하수관 및 빗물펌프장 등 방어 인프라 확충에 총 3138억원을 투자한다. 첨단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에도 적극 나선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1단계 구간(31만톤/일)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용수 공급시설도 설계를 추진 중이다. 낙동강 유역에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AI 기반 스마트 예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AI 홍수예보를 발전시키고 AI CCTV를 활용해 홍수 시 행락객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경고를 전달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홍수·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2025년에도 국민의 물 분야 민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정책을 대폭 강화하며, 녹색 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편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성능 및 안전성을 개선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이동 거점과 생활공간 내 급속 충전기를 3100기에서 44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1000대 보급해 실시간 충전 상태 확인 및 오류 방지 기능을 갖춘 충전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등의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청년 및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해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한다.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은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대형 상용차 등 특정 차종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며, 올해까지 누적 수소충전기를 450기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9월까지 321기였다. 현재 운영 중인 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소로 전환해 도심 내 충전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대형 상용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를 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의 성능평가를 강화해 고성능 차량 제작을 유도하며, 저성능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감축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는 68만4244대로 전년보다 14만344대 늘었고, 수소차는 3만7557대로 전년보다 3299대 늘었다. 환경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관리를 지속하는 동시에, 2035년 새로운 감축 목표를 마련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2년 도입돼 국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24일 환경단체 플랜1.5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는 강화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7g/km, 소형 화물차는 166g/km로 규제되고 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각각 89g/km와 158g/km로 강화될 예정이다. 2030년에는 승용차 기준 70g/km로 추가적인 강화가 계획돼 있다. 보고서는 환경부가 2025년까지 배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 강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37% 줄여야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의 인센티브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많이 팔면 추가 점수를 주는 '슈퍼 크레딧 제도'와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술이 들어간 차량에 혜택을 주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두 제도가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예를 들어 슈퍼 크레딧 제도는 무공해차 판매에 최대 3배의 점수를 주지만,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점차 축소되고 202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무공해차에 추가 점수를 주지 않는 등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행거리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문제로 꼽혔다. 최근 10년 동안 등록대수와 주행거리가 꾸준히 늘었는데도, 감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서 배출기준이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에코이노베이션 제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가지 기술로 최대 17.9g/km까지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인정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4~7g/km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에어컨 냉매 누출을 줄이는 기술처럼 일부 기술은 지나치게 큰 혜택을 받고 있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플랜 1.5는 향후 개선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의 단계적 폐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중장기 목표 설정 △과징금 수준 상향 △주행거리 전망 시 보수적 접근을 제안했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유럽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기준을 도입했고, 미국도 무공해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줄였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플랜1.5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과 인센티브는 효과가 부족하다"며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물 자원의 가용성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 부족 문제는 홍수와 가뭄뿐만 아니라 산불 등 새로운 재난에도 영향을 미치며, 물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국회물포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 소장은 '기후위기 대응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재이용 활성화'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해 물 자원의 가용성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홍수와 가뭄 문제는 물론, 산불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도 물 공급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재이용이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류 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와 대만, 싱가포르를 언급하며 각국의 정책과 기술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2023년 가뭄 대응책으로 물 재이용을 포함한 53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대만은 첨단산업에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생 수자원법을 도입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뉴워터(New Water) 프로젝트를 통해 재이용수를 식수로 활용하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류 소장은 한국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행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물 재이용이 국가 물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와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유역 단위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통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재이용수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산업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물 재이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물 재이용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류 소장은 “워터 포지티브(Water Positive) 개념을 도입해 기업이 사용한 물을 자연에 되돌려주는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며 “물 재이용은 단순히 물을 아끼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규제 완화가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목표가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기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뒤집는 조치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연방 공유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 기준을 낮추는 등 화석연료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에너지와 곡물 같은 자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많은 국가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출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차원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지원을 축소하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임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NDC 상향 조정이 어렵고, 현재의 46% 감축 목표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새 정부 성향에 따라 산업 부문 감축 비율 등 세부 조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는 RE100과 같은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5-1호)'에 따르면 “비용 구조가 안정적인 육상풍력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한다고 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녹색 기술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난방, 가전, 교통수단 등이 전기로 전환되지 않으면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과 결합하기 어렵다"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석탄이나 석유로는 이런 기술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기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함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상향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경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민간 주도의 글로벌 녹색 기술 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함에 따라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지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국민의 약 56%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국제 정세와 외교 방향 등과 관련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0%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중·반러 노선의 한미일 가치동맹외교'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37.3%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8%였다. 지역별로는 제주(균형외교 76.3%, 동맹외교 0%)와 광주·전라(균형외교 64.2%, 동맹외교 30.1%)에서 균형외교 응답 비율이 60%를 넘었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균형외교 지지가 더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균형외교 41.5%, 가치동맹외교 53.9%로 유일하게 동맹외교를 지지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69.3% vs 26.2%)와 40대(69.1% vs 26.4%)에서 균형외교 지지가 가장 높았고, 60대(56.6% vs 37.9%)와 30대(52.4% vs 35.9%)에서도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균형외교를 선택했다. 반면, 20대(29.7% vs 63.3%)에서는 동맹외교 지지가 월등히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균형외교 45.6%, 동맹외교 38.6% 수준을 보였다. 정치적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0.6% vs 11.9%)과 중도층(66.6% vs 29.5%)에서 균형외교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보수층(32.0% vs 59.4%)에서는 동맹외교가 우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확대 및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등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정책의 영향에 대한 국민 의견도 엇갈렸다. 응답자의 56.2%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31.6%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초래하고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의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잘 모름' 응답은 12.2%로 조사됐다. 미국 중심의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전망한 응답은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 이념 성향에서 대체로 우세했으며, 대구·경북(61.5%), 대전·세종·충청(60.8%) 지역과 20대(65.9%), 보수층(72.8%)에서 특히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는 전체 평균(31.6%)과 세부 계층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달 22일 하루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을 활용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전력 체계가 인천과 같은 전력 생산 지역에 불공정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는 '분산에너지법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주제 발표에서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재 논의 중인 권역별 요금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역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천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 인상 역차별 우려가 크다"며 “전력 자립률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에너지 분권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특성인 지역 편재성과 간헐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전력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수요와 공급 예측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역별 차등요금제란 분산에너지법 45조의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권역의 전기요금은 올리고, 반대 권역에는 요금을 내리는 제도이다. 하지만 정부는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만 나눠 인천의 경우 전력 자립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요금이 오르게 생겼다. 정부는 권역별 요금제를 올해부터 전력 도매요금에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소매요금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가 많은 시설을 지방으로 옮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토론에서도 분산에너지법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전력 자립률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우려가 제기됐다.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요금 인하 인센티브를,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는 요금 인상을 적용해 차등 효과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력 자급률이 186%에 달하는 인천이 환경적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은 시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요금 결정 기준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전력 자립률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은 “인천은 영흥화력발전소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력 생산과 소비 간 관계를 반영한 요금 설계나 인천의 비수도권 분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