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와 공무원연금공단 간 정부과천청사 도로부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40여년 간 이어진 분쟁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정부는 공단에게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9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단의 토지 점유가 종료될 때까지 정부는 매월 약 8400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소유의 정부과천청사 진입로 주변 도로부지를 국가가 점유·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원금과 지연이자, 올해 말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합하면 정부가 예산을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올해 말 기준 약 91억4000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과천청사관리소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 1월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절차에 따라 기획예산처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소송은 정부과천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도로부지는 지난 1983년 정부청사 건립 당시 부족했던 토지 매입 비용을 공단 연금기금으로 충당하면서 소유권이 당시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으로 이전됐다. 정부가 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일부를 현금 대신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정산한 것이다. 이후 총무처는 해당 토지를 정부과천청사 진입도로와 광장 등으로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청사 진입로와 주변 도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단은 2023년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국가가 해당 도로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부 승소했고, 올해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가는 공단이 수십 년 동안 사용료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토지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천청사관리소가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불법주차 단속, 중앙분리대 설치, 가로수 제거 등 도로 관리 과정에서 공단에 협조와 승낙을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단이 소유권에 따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앞서 2000년과 2008년에도 정부에 해당 토지의 매입·보상을 요청한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정부가 해당 부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다면 매각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천청사관리소 관계자는 “해당 부지 가치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돼 당장 매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임차 형태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청사관리소가 이 부지를 당분간 임차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면 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형태로 받을 계획이다. 법원은 정부가 토지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 매월 약 8400만원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토지 사용료 청구 주기와 방법은 정부와 공단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직원의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 이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급 속도 제고와 조직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직·인사·재무·회계·보직·승진 등 경영관리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병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사전 절차가 마무리돼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전 절차가 끝나기 전 감정평가를 최대한 앞당겨 진행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상 절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착공 절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가 보상인 만큼, 최근 보상 물량 증가에 대응해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임시직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임시직 급여도 정규직보다 많게 하고 유경험자를 신속히 투입해 보상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LH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LH 역할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13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임대료나 분양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가 확대되면서 자금 회수 기간은 길어지고, 그만큼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부채비율 관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사장은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공기업은 경영평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현행 경영평가 기준은 투자에 소극적이고 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돼 있어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며 “일을 열심히 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 및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조달은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원활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조직 내부의 사기 진작 필요성도 반복해서 강조했다. 경영 전반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부지 활용 방안의 일환으로 LH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LH 서울지역본부는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1973년부터 24년간 사용됐다. 이후 대한주택공사 본사의 분당 이전과 2009년 LH 출범 이후에도 서울지역본부 기능을 수행해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연면적 8601.1㎡ 규모로 준공 후 52년이 경과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고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가격대별 풍선효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자산층은 세금을 감수하며 보유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 외 계층은 과세 기준 바로 아래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동성 흡수를 위한 대출 규제 역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보유세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고가주택을 겨냥해 고강도로 진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성동구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의 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 부담이 확대된다고 해서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적하는 투기 수요라면 적절한 매도로 시세차익을 노리더라도, 본래 그런 주택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유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동네 또는 하급지로 가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위축과 매물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도 “고가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을 증가시키면 조세를 회피하려는 편법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고자산 계층은 세금을 내면서 버티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자산층이 아닌 계층에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남 3구 일부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과세표준 6억원(시가 약 31억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고자산 계층은 지금 현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내에서 바뀐 세제에 맞춰 똘똘한 한 채 구간에 몰릴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규제 국면에서도 반복됐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설정됐을 당시에도 규제선 바로 아래 가격대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렸다. 당시 해당 구간의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만큼, 이번에도 지역이 아닌 가격대별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뿐 아니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 이후에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함께 올랐다"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와 세금을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대출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도 5월 대비 우리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만으로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수요뿐 아니라 공급과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만큼, 세제 개편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가 주택의 혜택은 줄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3일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장특공제는 현행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용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장특공제는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됐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보유 연 4%(최대 40%)+거주 연 4%(최대 40%)' 구조에서 '거주 연 8%(최대 80%)'로 전환됐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거주공제도 배제된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엔 보유 기준으로 연 2%(최대 30%)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주 기준 연 2%(최대 30%)로 전환된다. 장특공제 개편은 내년까지는 현행 유지되다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8년엔 '거주 연 6%+보유 연 2%'로 거주 비중이 증가하다가 2029년부터 '거주 공제 연 8%(최대 80%)' 방안이 시행된다. 공제한도가 신설되면서 초고가주택 혜택은 감소할 전망이다. 2027년은 현행과 같이 공제 한도가 없지만 2028년은 공제한도가 20억원으로, 2029년부터는 공제한도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거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1세대 1주택자더라도 거주용 1주택의 기본 공제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외에 기본 공제금액은 4억원은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 5억원은 주택가액 합계액 중 거주용 주택가액의 비중만큼 차등 공제한다. 종전에 60%였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체별로 달리 인상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의 경우 2027년 이후 70%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027년에 70%, 2028년 이후엔 8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세율체계를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인 1·2주택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었다. 장기거주·고령층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소득세 조정 방안도 시행한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현행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2027년 5억원 한도로 50%, 2028년 3억원 한도로 30%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2주택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 30%p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출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임차료 상승과 전월세난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로 이어져 다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불안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 구조를 지목한다. 개인들, 그중에서도 영세한 개인들이 전월세 공급의 주축이 되다 보니 개인의 자산 상황과 심리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동한다. 임대시장의 공급 주체가 중장년·고령층에 쏠려있는 것은 이들 상당수가 노후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임대소득에 기대고 있다는 의미다. 그 대안으로 주택연금 같은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방안이 고려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개인보다 기업형 임대차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국 임차가구는 2024년 기준 847만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97만2000가구(23.2%)를 제외한 649만8000가구(76.8%)는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공급자 상당수는 고령층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60대 이상 고령층 부동산임대업자는 123만7494명으로, 전 연령대 임대사업자(242만9333명)의 절반을 넘는다. 50대를 포함한 비중은 79%에 달해 사실상 임대시장이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고령층 자영업자 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이 서비스업(48만7918명), 소매업(32만6379명), 운수·창고·통신업(29만7858명)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389조원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행은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동산업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은퇴 이후 재취업 문이 좁다 보니 초기 투자비가 적고 진입장벽이 낮은 빌라·다세대 임대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전월세 시장의 공급 축이 '생계형 고령 임대인'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전월세 시장 공급이 생계형 고령 임대인에게 기대지 않으려면 고령층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수단이 활성화 돼야 한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 가구는 15만71가구이며 가입률은 약 2%에 불과하다. 주택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상속문화와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5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월지급금이 적어서'(47.2%)가 뒤를 이었다. 2020~2021년 주택 가격 급등기에는 기존 가입자들의 해지 후 매각 사례가 급증(46.3%)해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타격을 줬다. 가입률은 낮지만 수요 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국가 주택연금의 가입 상한선은 공시가격 12억원이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수요를 흡수하려는 민간 상품이 지난해 5월 출시돼, 출시 1년 만에 가입금액 33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연구원은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고령 가구의 자산 구조가 금융자산보다 주택자산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어, 그들이 보유한 주택자산을 활용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연구원은 주택연금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주거이동 허용형 주택연금 제도 도입·주택연금 자녀승계형 제도 도입·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저가주택 주택연금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제안했다. 현재 주택연금 제도는 담보로 설정된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구조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생활 과정에서 자녀의 육아 지원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의료시설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주거환경을 변경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 이동을 선택하더라도 주택연금 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자녀승계형 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연금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계약이 종료되고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잔액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잔여가치가 있으면 상속인에게 반환되지만, 주택 자체를 유지하면서 연금 계약을 이어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수단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자녀승계형 제도가 가입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의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이나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노후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가주택은 일반형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월 지급액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는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입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제안됐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 등이 부과된다. 이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장치지만, 일부 고령가구에게는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를 조정하거나 일부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해 과도한 대출로 임대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고령층 비중을 줄이고, 대신 기업형 임대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보다 길고 저렴하게 임대료를 유지한다는 좋은 취지로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가 도입됐고, 2017~2018년 양도소득세 감면 등 강한 혜택을 주며 활성화됐다"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영세 임대인들이 양도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로 시장에 대거 유입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 구조가 결국 전세사기의 기본 토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인의 양도차익 추구 전략을 배제하고, 임대료 등 운용수익 위주로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장기 임대차를 유도하는 기업형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 추진을 위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 대상으로 사전 규격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입찰 일정에 들어간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범운영 대상 8개 휴게소는 여주(인천), 대천(서울‧목포), 군위(부산), 장유(서부산), 월출산, 합천호(함양‧울산)다. 이번 직계약 사전규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도로공사,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에 입점 업체는 매출의 평균 33%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했다"면서 “앞으로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를 4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사실도 지적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지시한 바 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를 공식적으로 올리기 전 사업 규격서를 미리 공개하는 절차다. 이번 사전규격에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에 따른 입찰 단위·입찰참가자격·평가방식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입찰단위는 한국도로공사가 푸드코트, 간식매장, 커피코너, 편의점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바뀐다. 휴게소별 매출 규모와 위치, 업종별 운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독 또는 통합입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사와 입점매장 사이에 운영업체가 중개하는 수수료 구조였으나 이를 개선한 것이다. 사업자 선정 방식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임대요율 가격 투찰 방식으로 임대요율을 높일수록 유리했으나, 입찰 제도를 변경해 음식 맛과 서비스, 부담 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했다. 최종 선정은 서비스 운영 능력과 입찰 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다 득점 업체로 정한다. 서비스 운영 능력에는 권장업종 부합도·상품가격 제안 및 이행계획·위생인증 등이 포함된다. 입찰 과정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장치도 마련했다. 퇴직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했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퇴직자단체 관련 업체는 입찰참여가 배제된다. 서비스 이행 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100%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2월 운영개시를 목표로, 8월 중 입찰공고를 거쳐 9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이날부터 사업설명회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30일 DL이앤씨가 2분기 잠정 실적과 55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발표했다. DL이앤씨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8029억원, 영업이익 1594억원, 신규수주 3조1189억원을 기록했다. 주택사업 원가율 안정화가 이어지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신규수주 역시 전년 동기보다 224% 늘었다. 수익성 개선세는 주택사업 부문의 원가율 안정화와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이 견인했다. 사업성 중심의 선별수주 전략과 원가 관리 기조가 이어졌다. 신규수주는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회복세다. 한남5구역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223.9% 증가했다. 특히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서울 서남권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DL이앤씨는 하반기에 성수2지구 등 핵심 정비사업지를 공략할 계획이다. 수주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추진 중이다. DL이앤씨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발전·에너지 및 데이터센터 사업 분야 수주를 확대했다. 지난달 5500억원 규모 동제주 복합발전을 수주했으며, 국내 복합발전과 양수발전 등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다. 또한 북미 플랜트 수행 경험과 엑스에너지 SMR 표준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장 기반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최근 발주가 확대되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수주에 들어갔다. 상반기 중 자회사인 DL건설이 1268억원 규모 부천 AI데이터센터를 수주했다. DL이앤씨는 올해 하반기에 충청, 수도권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현금창출력과 재무 안정성도 이어가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순현금은 약 1.2조원, 부채비율은 86.4%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분할 이후 매년 영업현금흐름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유지하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견조한 순현금 구조와 재무 안전성을 기반으로 시장 변동성과 프로젝트 리스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회사채 신용등급 'AA-(안정적)'을 유지하고, 기업어음 신용등급 'A1'을 획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발표했다. 회사는 55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신탁계약 기간은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5개월이다. 이는 2024~2026년 3개년 주주환원 정책 이행의 일환이다.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370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DL이앤씨는 연결 순이익의 10% 현금 배당과 연결 순이익의 15%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DL이앤씨는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자사주를 취득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이 이뤄지면 5%를 상회하는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철저한 원가 관리 성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익과 현금창출력이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며 “실적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활동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30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그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대출지원과 보증, 지식산업센터 전환 법적 근거 마련 등 지원방안이 소개됐다. 다만 비아파트 공급 방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비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매입약정 방식 사업자 공고는 지난 21일 시행돼 27일에 접수를 시작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적인 공급 방안으로 추진한다.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청년 맞춤형 주거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LH의 매입 대상은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됐지만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9월 목표로 진행 중이지만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접수시에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에 미리 포함한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개정될 계획이다.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30㎡ 미만 준주택으로 변경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장 추가 신설을 면제해준다. 건축법·산업집적법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기숙사에 입주기업 외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HUG 보증 방안도 마련한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시 3% 수준의 대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리모델링시 HUG 보증도 제공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식산업센터는 겉으로는 산업 용지인데 안에는 다 주거용"이라면서 단기적인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서 교수는 “지식산업센터 붐이 일었을 때 이에 투자한 사업자들이 리모델링을 할 비용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계였지만, 지원 방안에 대출과 HUG 보증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 전월세 시장 불안은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정비 전문가인 장귀용 창파트너스 대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볼 때 아파트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장 대표는 “결혼 전에 자취할 때 사는 원룸, 투룸과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 집은 다른 집"이라면서 “소형 평형의 비아파트를 공급한다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공실이었던 오피스와 상가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어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공 후 매수자가 LH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 임대주택 개발과 비교하면 임대율과 매각시장 변동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공공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라는 단일한 목표만을 추구했다면 정부 정책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감내하는 비효율은 민주성에서 온다. 코레일이 적자를 무릅쓰고 도서산간에도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모든 종류의 비효율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가 그렇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많은 부처에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 만큼 기자들도 차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멋쩍은 웃음이 돌아온다. 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가. 살해협박을 종종 받는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은 이런 것이다. 주택공급 부지선정과 교통인프라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면 공급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이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다. 출퇴근은 용이한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우선 따지게 된다. 교통을 먼저 놓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유효한 주거를 공급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기 신도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 교통 후 입주를 약속했었다. 그렇지만 실무에선 여전히 부지가 정해지고 나서야 철도가 들어설지 말지를 고민하는 수순이다.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 주택 착공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를 제고할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 같은 비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다른 정책들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들어서는 '서울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민간투자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실시협약 의결로 사업이 중요한 고비를 넘기면서 금융조달 작업도 재개됐다. 서울시는 2032년 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자본을 투입하는 기관들에게 금융약정서를 받는 단계에 이르면 착공계획이 결정된다. 현재 5개 금융주선기관을 상대로 투자확약서(LOC) 확보를 마무리한 상태다. 대표 금융주선기관은 하나증권과 신한은행이며, 공동 주선기관은 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이다. 모집 규모가 커 본격적인 파이낸싱에 앞서 이들 5개 주선기관으로부터 인수 가능한 규모의 LOC를 확보하는 것이다. 각 주선기관은 LOC 금액을 바탕으로 신디케이션을 진행하고, 미모집 물량은 자체 인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잠실 민자사업은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4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고금리, PF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물가와 공사비가 상승하다보니 총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원래는 총사업비가 최초 제안에 비해 120%를 초과하게 되면 적격성 재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대 4.4% 이내 금액은 초과분에 포함하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잠실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2016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조6955억원이다. 2025년 기준 경상 총사업비는 3조3000억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하면 총 민간 투자비는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율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족을 우려해 협약 당시 금액보다 약 40% 가량 넉넉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 민자사업은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건설이나 운용 보조금 등 재정지원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한다.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 및 초과 이익으로 시와 공유한다. 시는 이를 기금화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야구 개막 일정에 맞춰 2032년 2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프로야구 시즌에 돔구장은 LG와 두산 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농구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1만 1천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는 SK·삼성 농구구단 홈구장으로 활용된다. 전시·컨벤션, 스포츠시설, 업무시설과 연계해 총 841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조성돼 MICE, 비즈니스, 관광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