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시정 요구한 건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에 비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방미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인터넷 사이트 심의·시정 요구는 50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수(1959건)의 2.6배 규모다. 월평균으로도 지난해 163건에서 올해 629건으로 증가했다.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도 같은 기간 동안 1만5387건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1만1484건을 넘어섰다. 불법 식·의약품 관련 정보 역시 올해 2만4859건으로 지난해 1만8919건보다 많았다. 방미심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유해정보를 대상으로 심의·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가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넘어선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미심위의 심의와 후속 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올해 국내 채권시장에서 은행채와 공사채 발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일반 회사채 발행은 감소했다. 신용채권 발행 증가세를 이끈 은행채 중에서도 특수은행채가 증가를 주도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월 8일까지 은행채·공사채·일반 회사채 등 신용채권(크레딧물) 발행액은 총 35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86조원)에 비해 69조원(24.1%) 증가한 수치다. 은행채 발행액은 21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조1000억원(41.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발행액인 221조6000억원의 98.3%에 해당한다. 올해 크레딧 발행 증가세는 은행채가 이끌었다. 전년 대비 올해 크레딧 발행 증가분 69조원 중 은행채 증가분이 92.9%를 차지했다. 은행채 중에서도 특수은행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발행한 특수은행채는 올해 들어 140조7000억원으로 규모다. 지난해 발행액인 96조6000억원보다 44조1000억원 늘어 45.7% 증가를 기록했다. 특수은행채 발행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액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발행액인 137조7000억원보다 3조원 가량 많고, 2024년 125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15조2000억원 많은 수치다. 반면 특수은행채를 제외한 은행채 발행은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7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원(35%) 증가했다. 신한투자증권 김상인 연구원은 “올해 은행채 발행은 시중은행채보다 특수은행채를 중심으로 늘어난 흐름"이라며 “정책 금융 확대와 기업 대출 수요 등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자금 조달 수요가 커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도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지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금융지원 과정에서 발행을 늘린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첨단산업 지원 등을 위한 채권 발행 확대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채 발행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특수은행채 뿐만 아니라 올해 적극적인 발행에 나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발행 한도를 이미 소진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규 일괄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추가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사채 발행액은 올해 들어 7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1000억원(36.7%) 늘었다. 올해 10월 초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행액(71조5000억원)과 2024년 연간 발행액(73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은행채와 공사채 공급은 확대됐지만 일반기업의 회사채 발행은 줄었다.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6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2000억원(19.6%) 감소했다. 발행 비중도 은행채와 공사채 중심으로 높아졌다. 올해 은행채와 공사채 발행액은 전체의 82.4%를 차지해 지난해(72.9%)보다 9.5%포인트 상승했다. 일반 회사채 비중은 27.1%에서 17.6%로 낮아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서면서 세금 고지 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2021년 이후 21조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이다.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이다.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2023년부터는 약 4조원 가량 체납액이 매년 증가했다. 6월 기준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33조44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 27조4305억원,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 법인세 11조2980억원,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 순으로 많았다.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항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도 이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3조6552억원에서 2022년 3조8202억원, 2023년 4조161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년 3조8104억원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조101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신규 부과액은 잠정 2조770억원이다. 세무서가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연도별로 2021년 부과액은 7021억원이었으나 2022년 1조132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 1조6166억원, 2024년 2조1375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656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7월 부과액은 1조7359억원을 기록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건설업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30만명 넘는 종사자가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해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올해 8월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30만8663명으로 지난해 보다 6만5493명(26.9%) 늘었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 및 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으로 일터를 떠난 이들을 말한다.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2023년 9월 31만432명 이후 35개월 만이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는 7개월 연속 늘었고 증가 폭도 커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5개월 연속 늘어난 후 최장기간 증가를 기록했다.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임시일용직과 같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8월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 중 98.5%(30만4073명)가 임시일용직이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용직은 1.5%(4천590명)에 그쳤다. 8월 임시일용직이 들어갈 수 있는 건설업의 빈 일자리는 1055명분에 불과했다. 사업체 규모로 구분하면 건설업 비자발적 이직자의 81.8%에 해당하는 25만2521명이 30인 미만의 작은 일터에서 일했다. 노동력 공급 측면을 살펴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건설업이 겪는 어려움이 확인됐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8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2000명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공표한 2013년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8월 석 달 연속 확대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하면서도 취약 부문·업종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 모회사 유진기업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4분기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유진기업에 따르면 안전보건 정기점검은 오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유진기업은 현장 8대 유해·위험요인(추락·끼임·부딪힘·맞음·깔림·넘어짐·감전·화재)을 비롯해 믹서와 혼화제 탱크 등 안전 검사 대상 설비의 개선 조치 결과, 이외 주요 설비의 방호장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을 위해 근로자 정기 교육과 직무별 특별 교육이 실시됐는지, 위험성평가와 비정형작업 허가서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도급 외주 공사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분기 점검에서 정착이 확인된 항목은 절차를 간소화 한다. 취약하거나 반복 지적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12월 4일까지 관련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유진기업은 오는 26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유진기업 나주공장에서 남부권역 위험성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각 사업장 내 잠재된 위험요인 점검하고 개선 과제 도출할 계획이다. 동종 업계 사고 사례 분석하고, 사내 안전 제안 이벤트 우수 제안도 공유한다. 최재호 유진기업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이자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점검과 교육,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SK디앤디가 101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선다. 조달 자금 가운데 390억원은 분양 부진으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가 발생한 군포 지식산업센터 '트리아츠'에 투입된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SK디앤디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010억원을 조달할 방안을 확정 지었다. 이번에 조달하는 1010억 중 620억원은 사모사채 상환에 사용하고, 390억원은 군포 지식산업센터인 트리아츠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에 사용한다. 사모사채는 일반 경영활동 목적으로 발행된 회사채다. SK디앤디는 유상증자 발행가를 주당 2260원으로 확정했다. 발행 신주는 4468만1000주다. SK디앤디 지분 78.69%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앤컴퍼니가 배정 물량 전량을 청약해 795억원가량을 부담할 예정이다. 군포 트리아츠는 SK디앤디가 개발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다. 군포시 군포역세권복합개발사업 A-1블록에 들어선 이 사업장은 연면적 7만3944평,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다. 시행은 군포복합개발PFV가 맡았으며 태영건설이 47.20%, SK에코플랜트와 SK디앤디가 각각 23.07%, 미래에셋증권이 6.66%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행사 지분을 보유한 세 건설사가 지분을 각각 33%씩 나눠 갖고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는 자체사업 형태로 추진됐다. 군포 트리아츠는 미분양 및 수분양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로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금 2105억원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1200억원을 합해 총 3305억원의 자금공백이 생겼다. 사업 지분 비율에 따라 SK디앤디는 분담금 753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상증자 발행가가 떨어지면서 자금조달 규모도 감소했다. 당초 SK디앤디는 유상증자를 통해 13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자금조달 규모 감소로 약 절반 수준인 390억원만 투입하게 돼 향후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공급과잉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며 분양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리아츠 사업장에서도 대출 대위변제 등 자금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군포 트리아츠의 분양률이 60%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SK디앤디는 구체적인 분양률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군포첨단산업단지와 당동 공업지역 등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공실 현상이 확산되자, 지난해 정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허용 업종을 확대 고시한 바 있다. 이에 군포지역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기존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104개 업종에서 589개 도시형 공장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업종 확대에도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분양부진과 공실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초 계획한 매입 물량에 비해 실제 매입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8000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내세운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매입이 확정된 가구는 1414가구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 공고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됐다. 1차 92가구, 2차 1322가구 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며 3차와 4차는 절차 진행 중으로 매입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중단됐던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지난해 2월 재개하며 연내 3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해 8월에는 목표를 8000가구로,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늘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LH에게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도시에 가면 준공 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다"며 “LH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미분양과 악성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가 민간 건설사의 손실을 공공이 떠안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은 사업취소나 보류를 택하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분양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지난 호황기에 시작된 주택분양 사업 건의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라며 “이런 사업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추진된 것이므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악화되었거나, 지역 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가시화된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시장이 여전히 호황이었다면 해당 민간기업이 수익으로 가져갔을 사안이기에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입지와 가격 등에 따라 실제 임대 수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 별로, 단지 별로 주택 마감 수준이나 하자보수 여건이 다른 점도 미분양 매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위원은 “미분양 해소는 매입되는 단지들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며 “품질·입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미분양 아파트에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이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과 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등 사내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8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전날 본사 9층 로비에서 임직원 참여형 폐휴대폰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폐휴대폰을 비롯한 이어폰, 손풍기, 충전기, USB, 마우스 등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앞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상반기에도 임직원 대상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 당시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노트북과 프린터 등 폐전자제품 약 900개, 총 4.83톤을 회수했다. 이는 약 90가구가 한 달간 전력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전문기관인 E-순환거버넌스와도 협력하고 있다.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폐휴대폰과 전자제품 역시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처리된다. 제품에 포함된 유가금속과 플라스틱 등은 선별·재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폐기물 감축과 일회용품 사용 저감 등 사업장에서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과 전자제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원순환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DC가 배당 확대에 이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소각하며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 8일 HDC는 이사회를 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1024만20주 가운데 771억원 상당(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7일 종가 기준)의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5.7% 규모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인 341만3340주에 해당한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15일이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지만 발행주식총수는 기존 5974만1721주에서 5632만8381주로 감소한다. 소각 이후 HDC의 자기주식 보유 규모는 682만668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2.1%로 줄어들게 된다. 자기주식은 소각 이후 다시 시장에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자사주 처분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도 사라진다. HDC는 앞서 배당 규모도 확대해왔다. 2025 사업연도 주당 배당금을 전년 350원에서 450원으로, 약 28.6% 높였다. 지난해 12월에는 3개년 중장기 배당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까지 더해져 HDC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게 됐다. HDC는 이번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DC 관계자는 “이번 자기주식 소각은 기존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일부를 소각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주주환원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이 아산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복지기관에 쌀 2톤을 기부했다. 8일 IPARK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에서 '아산시 해피데이 쌀 전달식'을 6일 열었다. 행사에는 신동철 해피데이 대표, 김선애 아산 뜻모아봉사단 단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신정호 고속도로제32호선 인주~염치 1공구 현장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총 200포다.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성공회은혜노인복지센터, 라임하우스, 로뎀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해피데이 등 5개 기관에 각각 40포씩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된 쌀은 각 기관을 통해 아산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에 활용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복지기관과 함께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를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