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의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보인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정책이 정당한 다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선량한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둘을 구분해 정책이 이뤄지는건 아니지만, 현 정책이 애초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선량한 다주택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이 집값이 많이 안오르는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강남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이라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집값 상승 평균보다 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다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전세가율은 60% 정도여야 정상인데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라며 “집값 상승 속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르니 투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가율 40%인 경우 10억짜리 집을 개인 돈 6억을 들여 4억짜리 전세를 놓는 셈인데, 임대수익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건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몇 억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서민형 임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총 주택 합산 금액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야기"라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적어 임대 사업자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카드가 추가되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기업들과 학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요를 누르지 않고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최근 분양된 공공한옥이 7가구 모집에 2093명이 몰려 299대 1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수요에 힘입어 서울시는 한옥 미리내집을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한옥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공공한옥을 한국의 주거문화를 체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 35곳에 있는 공공한옥은 멸실 위기의 한옥 보전을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이나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신혼 출산 가구에게 미리내집 이주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한옥은 보문동을 포함한 종로 6곳과 성북 1곳에 공급된다. 공공한옥 정책은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보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2023년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현대식 한옥까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시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여 곳의 공공한옥에 지난해 총 54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방문객 6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한옥 밤마실'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서울한옥위크'가 열릴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 개방하는 '공공한옥 밤마실'에는 발레·국악 공연, 대청마루 요가 교실, 유리공예 전시, 호롱불 다회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북촌문화센터·배렴가옥·북촌라운지·홍건익가옥 등 공공한옥 9개소에 1만5000명이 방문했다. 밤마실 행사는 올해 3년차를 맞았고, 오는 5월 넷째 주 열릴 예정이다. 작년 9월 말 열린 '서울한옥위크'에서는 한옥정원 전시, 한옥 오픈하우스·도슨트 투어, 한옥마당 명상·다도,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등 총 66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열흘간 열린 행사에 총 7만4000명이 방문했고, 이 중 1만8000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2023년 10월부터 북촌과 서촌에 운영 중이다. 관광객에게 한옥마을 안내를 지원하고 가구, 디자인, 식음료 등 한옥 주거문화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설 연휴를 맞아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키링·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 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한옥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한옥마을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강동구 암사동 등 5개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기질이 더욱 악화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25개 부구청장은 이달 13일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 시간을 단축 조치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도로 청소 강화 방안도 시행됐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공공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설 연휴 동안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 자경위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18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귀성객이 몰리는 명절 기간 동안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하철 범죄,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자경위는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에 전문 인력을 재배치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과 18일에는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등 주요 역사 4개소에 지하철경찰대와 지하철보안관을 집중 배치해 민·경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해서는 주변 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서울 교통·기본질서 Re-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관리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자경위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취약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아동학대 등 주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 건립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쓰레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증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 체계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가 생활 쓰레기 감량을 돕는 기존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왔다고 비판했다. 쓰레기를 줄이라고 하면서 정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2013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돼 많은 자치구에서 도입했으나 2021년 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로 성동구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만 구비로 버텨 왔다는 설명이다. 2021년 성동구에서 시작한 '커피박(커피찌꺼기) 수거' 정책도 마찬가지다. 커피박을 퇴비나 연료로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사업이지만 이 역시 2023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구가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구청은 스마트 무인 수거함 운영과 폐금속·폐봉제 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수거 체계를 다각화하고, 자원회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 순환 인프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이 준비가 안 돼 일어난 문제의 대책 조차 민간에만 기대고 있다"며 “시민이 애쓰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법원이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에 반대하는 마포구민의 손을 또 한 번 들어줬다. 서울시의 패소 소식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포구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시는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기관 선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 연이은 패소 소식에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플랜B도 디테일도 없는 오세훈 시정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구청장은 “필요한 디테일을 놓친 채 일단 추진만 하고 보는, 밀어붙이기식 오세훈 시정의 한계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고 말했다. 직매립 금지 제도는 수도권 매립지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의에 따라 2021년 직매립 전면 금지가 법제화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며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4년 10월 종료된 이후로는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플랜B'의 일환으로 전처리 설비 구축, 감량 인프라 확충, 분리·선별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 대비를 통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심 판결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사후 지원에 머물렀던 청년정책을 선제 투자와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62개 과제 중 새롭게 추가된 사업은 11개다. 2030년까지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954억원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청년 오피스, 청년성장주택 정책이 신설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는 전월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해 월 39만 원씩 3년간 모아 최대 1512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초기 사회 진입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 이내, 무주택자, 상경 청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청년들은 서울영테크를 통해 금융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 재무설계 상담을 마쳐야 한다. '청년 오피스'는 주거와 사무실 기능을 혼합한 코리빙하우스다.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내에 8개 브랜드,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홍대·신촌에는 콘텐츠와 디자인, 강남·성수에는 IT와 AI, 동작에는 핀테크, 용산·수서에는 로봇과 자동화를 주제로 거점별 특화를 조성해 분야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성장주택'은 바이오·R&D(마곡), ICT·첨단산업(G밸리), 핀테크·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를 위해 청년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개선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인턴과 신입직원, 상경 청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 신설 정책은 서울 영커리언스와 로컬청년 성장허브 조성이다. '서울 영커리언스' 정책은 일경험 지원 대상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에서 재학생까지 넓혔다.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구성돼 대학교 1, 2학년생과 비진학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 탐색부터 인턴십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해 두 번의 인턴십으로 최대 24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로컬청년 성장허브'는 서울시와 지방정부가 지역별 인프라와 정책을 공유해 교차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고, 3000여개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시는 특화 분야 전문지역 매칭, 전국 판로개척 지원, 인턴십을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서울시장 개척과 지사 설립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데이터 기반 지역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정책으로는 청년 미래든든 연금이 신설된다. '청년 미래든든 연금'은 19~34세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월 최대 9만원을 1년간 적립, 최대 108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 한다. 청년주거 씨앗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금 지원사업도 서울영테크에서 지원하는 금융교육과 국민연금공단 장기 재무설계가 필수다. 소통 정책으로는 서울청년 생활꿀팁, 서울청년파트너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이 도입된다. '서울청년 생활꿀팁'은 상경 청년의 서울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17개 청년센터와 51개 대학교, 25개 자치구 연대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청년파트너스'를 통해서는 시 행사 아이디어를 제안·기획·홍보하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활동 확인서와 봉사 시간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대학생리더·청년위원'은 시가 대학 총학생회와 정기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교류하는 오픈 테이블 사업이다. 청년위원회담을 통해 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위원들과 교류를 통해 청년정책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주택 공급 추진 의지를 다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국토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고, 1기 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HUG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초기 사업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래도시펀드는 HUG가 주도해 조성한 저금리 재건축 전용 대출 자금이다. 김 장관이 자금 운용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직접 언급한 것은 사업비 조달에 대한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비사업 간소화에 관한 의지도 보였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허용돼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와 함께 운영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절차 자동화를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기준 용적률과 관련해 백데이터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도 조속히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도시의 주거 환경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이 주인돼 사업을 진행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