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5년 연속 서해안고속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당일 교통량은 전날과 다음날보다 약 15% 많은 가운데 설·추석 고속도로 사고의 25% 이상은 정체 중이거나 서행 중에 발생했다. 황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당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615만4000대로 추석 전날 평균(538만6000대) 대비 14.3%, 추석 다음날 평균(532만4000대) 대비 15.6% 많았다. 연도별로 정체시간이 가장 길었던 구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 2024년과 2025년에는 서해안선 '일직JC→금천IC'였다. 정체시간 상위 5개 구간은 모두 서해안고속도로에 집중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하는 고속도로 정체시간은 연휴기간 동안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40㎞ 미만으로 떨어진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10월2일~12일)동안 가장 긴 정체를 기록한 구간은 '일직JC→금천IC'로 누적 정체시간이 67시간에 달했다. 이어 '서평택IC→포승JC'(58시간), '서평택JC→발안IC'(41시간)이 뒤를 이었으며 '서평택JC→서평택IC'와 '당진IC→송악IC' 구간도 각각 35시간씩 정체됐다. 명절 연휴마다 상습적으로 막히는 구간은 매번 유사했다. 최근 5년간 설·추석 10차례의 정체시간 상위 20개 구간 가운데 두 차례 이상 포함된 곳은 56곳이다. 노선별로는 영동선이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15곳, 서해안선과 중부선이 각각 11곳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에서는 모두 10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4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정체·서행 중 발생한 사고는 29건으로 전체의 26.6%였다. 3대 이상 차량이 충돌한 사고는 58.7%(64건)였다.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있던 차량을 후속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2차사고는 이 중 4건 발생해 2명이 숨졌다. 황희 의원은 “추석마다 차량이 몰리는 날과 정체가 집중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와 도로 관리기관은 반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정보 제공과 차량 분산 유도를 강화해 귀성·귀경길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습 정체구간은 차량 흐름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정체구간 진입 전 감속과 안전거리 확보를 충분히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후속 차량에 위험을 신속히 알려 추가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홍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후 홍 장관은 바로 경기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부천대장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2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약 56만㎡ 산업용지에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앵커기업이 입주 예정이고 대장-홍대선 등 광역 교통망이 조성된다. 현장에서 홍 장관은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천대장 지구 뿐 아니라 8.13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겨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취임사에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도시와 주택, 교통분야 행정을 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많이 경험했다"며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2차관 취임 당시 첫 현장 일정으로 물류센터를 찾았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민간 장기 임대를 확대하는 한편, 보편형 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성장거점 마련도 강조했다. 지방의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필요한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가 결합된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을 비롯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도 챙긴다. 홍 장관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여전히 크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이동의 불편, 건설·교통 현장의 안전과 미래 산업의 경쟁력까지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많다"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은 지금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께 구체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북촌과 서촌 일대에서 제4회 서울한옥위크가 열린다. 26일 서울시는 사전예약이 필요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지난 18일부터 서울한옥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서울한옥위크는 한옥 관련 기관·단체·주민이 협력해 개최하는 한옥 복합문화행사다. 행사는 전시·답사·체험·공연·이벤트 등 한옥의 가치와 매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한옥 답사 프로그램인 '대문 너머, 한옥'은 도슨트 투어와 자유 관람으로 운영한다. 올해 도슨트 투어에는 운경고택, 주한스위스대사관, 서울우수한옥 등 평소 쉽게 만날 수 없었던 한옥을 도슨트와 함께 깊이 있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은 북촌·서촌·은평 등에서 총 12개 코스로 운영된다. △북촌 코스(6개) △서촌 코스(3개) △은평 코스(1개) △그 외 지역(2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코스마다 디자이너, 교수, 건축가 등이 안내를 맡는다. 북촌 코스(6개)는 2일 '디자이너 권루이와 걷는 정원을 가꾸는 집'을 시작으로 5일 '아로마티카 북촌', 7일 '교수 안창모와 살펴보는 100년 고택의 오늘', 8일 '건축가 황두진과 함께하는 가회동 한옥의 시간'과 '취죽당 자율관람', '건축가 류재은과 만나는 한옥의 확장'이 진행된다. 서촌 코스(3개)는 6일 '고택을 지키는 사람들 과 ', 6일 '건축가 김원천과 들여다보는 한옥', 11일 '집으로 가는 길 '로 구성된다. 은평 코스(1개)는 4일 '교수 강성원이 안내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집', 그 외 지역(2개)은 7일 정수초등학교 한옥교실, 8일 주한스위스대사관 코스가 운영된다. 자유관람은 3일·10일 토요일마다 북촌문화센터에서 종이 팔찌와 안내 지도를 받아 북촌 곳곳의 공공한옥을 둘러볼 수 있다. 현장에는 영어 오디오 도슨트 링크도 제공해 외국인 방문객도 어려움 없이 관람을 즐길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서울 공공한옥과 종로문화재단,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등 협력기관에서는 총 17개의 전시가 진행된다. '서울한옥일상'은 공공한옥의 마루, 사랑방, 마당 등 주요 공간별 특징을 살려 가구와 소품 등으로 꾸민 모델하우스형 전시로 북촌 3곳과 서촌3곳에서 운영된다. 어린이 창작 뮤지컬 공연·한옥콘서트·이야기 1인극·클래식 및 국악 공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옥의 생활문화를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열린다. 공공한옥인 북촌문화센터, 배렴가옥, 홍건익가옥을 중심으로 공예 체험·꽃꽂이·전통차·전통주 등 40여 개의 답사,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휴게소 운영구조 개선을 위해 직계약이 체결된 8곳을 시작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5극3특·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경제에 공사가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22일 유 사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열심히 해서 직계약이 체결된 8곳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확대 속도는 성공시킨 뒤 고민하겠다. 국민 신뢰가 걸린 일이기에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홍지선 국토부 전 2차관은 “도로공사, 운영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에 입점 업체는 매출의 평균 33%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했다“면서 “앞으로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차관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를 4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사실도 지적하며 전관예우 근절을 지시한 바 있다. 도로공사는 여주, 대천, 군위 등 8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직계약을 추진 중이다. 직계약을 통해 입점 매장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서비스 비용을 낮춘다. 도로공사는 매출액 대비 평균 8~9%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사장은 직계약 일정과 관련해 “스케줄은 내년 설 전까지로 생각하는데,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게소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관리회사 설립은 현재 논의 중이다. 유 사장은 “9개 지역 본부가 있는데 휴게소만 담당한 직원이 있다"면서 “그런 직원을 모으고 F&B 전문가들을 임시 계약직으로 모아 TF를 구성해 8곳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5극 3특' 정책의 초광역권 지원 등 지방주도 균형성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대도시 외곽을 순환하는 초광역순환망과 중심 도시 간 직결 방사축 구축, 지역 주요 거점 간 연결도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을 낙후지역까지 연장해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전력망 구축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유 사장은 "AI 데이터센터는 결국 전력의 문제이고, 고압 송전을 위해 철도나 도로 같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단계부터 전력망을 함께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고속도로 하부에 전력망을 매설하는 방식이다. 한국전력과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범사업 구간 선정과 토공부·교량부·터널부 등 구간별 전력망 통과 방식에 대한 기술 검토도 추진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현장 지원을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플랫폼 '바로잇'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22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전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사회적가치페스타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인 바로잇은 기업과 지역사회, 복지 현장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기부를 계기로 사회공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기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 현장을 연결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부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 현장을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나눔을 확산하는 의미를 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 상생을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주거환경 개선, 교육·문화 지원, 환경보호,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무 검증을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온라인 댓글 작성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천구가 연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세무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세일보에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올린 ''감사'가 '검사'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두고 세무사회 청년이사가 회원들에게 댓글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 “민간위탁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하반기 입법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기고문은 차후 방향을 결정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고문이니 상단에 부정적인 댓글에 싫어요 버튼이라도 눌러서 상단 노출을 없애는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특히 “댓글 참여 만으로도 양천구에 무언의 압박이 가능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검증) 체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회계검증을, 또한 양 법 모두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반면 같은 재원으로 노인복지 업무 등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다. 강남·중구·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12개 자치구는 기초구의회의 조례로서 연간 5억~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양천구도 이 대열에 합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는 23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발의자인 유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투명성·구민 이익의 추구를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이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의 논리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양천구 조례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인사·지역세무사회 모임·회직자 워크숍 등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사업 검사 등 세출 검증분야에서 새 업역을 창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기고문을 작성한 김 부회장 역시 세무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 대화 채널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 업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비롯해 국고·지방보조금,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세출 검증 분야로 세무사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제도의 안착"이라고 했다. 다만 임원진들의 홍보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내부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사 업무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부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증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기장업무에만 머물러있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업무영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에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고, 서울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자치사무'"라며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의 재량을 강조하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24년 다시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2025년 3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원상 복원했다. 이에 세무사회가 당초 모 의원안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내어 “대법원 판결은 모 의원안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사실조차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외에 세무사가 결산검사 주체로 포함된 일부 지방·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최초로 '간이한 결산서 검사제도'가 도입된 경주시의회에서는 세무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 세무사 추가 조례를 직접 발의해 '셀프입법' 문제가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해당 조례안은 주요 사항 및 쟁점을 고의로 누락시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며 “본회의 진행 도중에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조례 통과 축하 현수막을 가져와 촬영을 했는데, 이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올해 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민간위탁사업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한 의원이 본회의 당일에 예고없이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역시 주요 쟁점 누락 및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가 감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연간 수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사업 규모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부회장은 “현재 회계감사라고 이름 붙인 검증도 실제로는 보고서 한 두 장으로 끝난다"면서 “실질에 맞지 않게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쓰고 검증보고서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경쟁이 확대되면 사후검증의 품질도 높아진다고 본다.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수행 범위가 다른데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 그는 “세무사도 회계 역량이 충분하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회계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사는 명칭과 관계없이 회계정보를 검증해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이므로 대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회계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현행법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부여된 전문 직무가 다르다. 세무사는 지출 검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세무사 업무에 지출 검증 업무를 추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후 지난해 9월 폐기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0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공급 공백이 원인이라며 비판했다. 21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과거 정책으로 끊긴 정비사업 공급망을 지난 5년간 복원했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의 공급 잠재 물량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독려해야 할 정비 사업을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칭하며 정비사업의 바탕을 만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규제도 박 전 시장 때 도입돼 많은 재개발 사업이 주춤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민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됐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성수 1·2·3구역"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앙정부 규제도 비판했다.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져 구조 안전성 통과한 사업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46개 단지 중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는 2021년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사업성 보정계수·표준처리기한제 등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신속통합기획으로 총 214개 구역·30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연평균 신규 지정 구역은 35곳으로 지난 10년 평균(17곳)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는 모아타운을 도입해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시는 7월 기준 연간 착공 목표치인 3만가구 중 1만5000가구 착공을 완료했다. 2031년까지 253개 구역에서 31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가구 수를 제외한 순증 규모는 8만7000가구다. 정비사업을 통해 재개발은 기존보다 29%, 재건축은 48%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공급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이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민간 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전체 정비사업 기간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절차는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 기간도 기존 6개월~1년에서 1~3개월로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 경험자가 한 명도 없는 자치구가 17곳"이라며 “권한 이양이 오히려 자치구별 판단 기준의 차이와 주민 갈등을 키워 사업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공원 본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량을 당초 6000가구에서 최대 8000가구로 수용가능하다고 양보한 점과 캠프킴 수송부부지 등 용산공원 주변 부지 공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도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공급 실효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대 1만3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는 41만1000㎡로 용산 어린이 정원보다 넓다"며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 검증을 받고 계시는 장관 후보자께서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보여지는 방사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 장교숙소를 다 합한 것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인공지능(AI)시티에서 중요한것은 시민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빙랩(Living Lab)'이 잘 만들어져야하고, 실증이나 테스트베드를 잘 디자인해서 AI가 실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하죠."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연구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AI 시티를 육성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 리빙랩의 중요성을 꼽았다. 구체적인 실증경험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AI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조율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재 서울특별시 명예시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 분과위원 등 정부와 학계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 중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이 교수를 만나 스마트시티·AI시티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들어봤다. 스마트시티부터 AI시티에 이르기까지, 미래 도시는 다양한 모습으로 대변된다. 한국에서 AI시티의 개념을 이 교수는 '전환과 진화'로 본다. 스마트시티와 AI시티의 개념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외국은 일반적으로 AI시티를 스마트시티 안에서 AI기술로 인해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이해한다. 본격적으로 AI가 적용되면서 예측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교수는 이를 '도시의 지능화' 수준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스마트도시가 도시를 데이터화했다면, AI도시는 그 데이터를 도시의 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정보를 이용할 때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해당 구간이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만 알 수 있다면, 지능의 개념이 도입됐을 때는 도로가 막히는지, 안막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게 의견을 제시한다. 학습경험을 한 지능이 도시의 여러 서비스들에 적용이 돼서 새로운 가치를 준다. AI기반 도시운영체계는 교통·환경·에너지 분야 중심에서 도시행정·재난대응 등으로 확장됐다. 지금까지 교통·환경·에너지 분야가 스마트시티를 이끌어왔고, 이에 따라 많은 행정데이터들이 축적돼있다. 도시행정이나 재난대응으로 확장된 것은 사용 가능한 데이터들이 많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AI행정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였다.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현업에서 조례 등 법령을 알아보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체크할 때 AI를 활용한 신속행정이 가능하다. 재난대응의 경우 개별적인 데이터에서 통합 데이터로 나아가면서 사전예측이 핵심이 됐다. 축적된 데이터들을 근거로 특정 지역에 홍수 위험이 높다거나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기에 사후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가 먼저 개인을 인지하고 대응한다.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학습시키고 정확도를 점점 높인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컴퓨터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체감될 변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문재인 정부의 '지능형 정부(디지털 뉴딜)'·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AI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교수는 정권마다 명칭과 특성을 차이가 있을 지라도 정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맥락은 정책성 연속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공공데이터 개방부터 디지털 행정, 플랫폼기반의 행정, AI 기반의 행정으로 나아가며 UN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꽤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의 공공 데이터 축적을 보유하고 있고, IT기업 생태계도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가 읽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과 품질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들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범 부처적으로 AI 거버넌스의 국가적인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와 부산시에서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입주 시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이 도시들은 여전히 신도시다. 데이터들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이라 활용 역시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도시들에도 리빙랩이 각각 있지만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분양가 등의 문제로 사업 속도가 느려졌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SPC주도이다 보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고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데이터가 데이터 허브에 잘 쌓이고, 이를 AI가 학습·분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시민 피드백으로 가는 그 순환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AI의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책임성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미국 LA에서는 에이전틱 AI를 도입해 건축 허가 승인을 자율결정 하는 사례도 있다. AI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어떤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험한 결정인가'를 사회가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하고 위험한 결정일수록 그 영향력에 따라 사람이 개입하는 수준이 단계적으로 잘 설계돼야 한다"며 “단순한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AI가 자율적으로 하게될 것이고, AI의 자율성을 어느정도까지 허용할지는 거버넌스를 통해 위험수준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위험수준을 합의하는 일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정할 수 없기에 실증 경험이 중요해진다. 거버넌스의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단체가 함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국은 시민이 체감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가 발전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새롭게 생기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AI 시대의 도시는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생성된 가치가 원활하게 순환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 교수는 플랫폼은 '데이터·지능·에이전트'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데이터는 표준화돼서 연결되고, 이를 AI가 학습해 추론·예측하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K-AI시티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다. 상황데이터들을 보고, AI가 상황을 인지해 돌발상황에 대응한다. 여러 학습과정을 거쳐 플랫폼에 다시 데이터가 쌓이며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 부처별로, 지자체 별로 자체 플랫폼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공통으로 합의된 인프라와 표준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이 역할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조율자로서 맡아야한다고 본다. 정부는 공통의 표준을 위해 데이터 허브 2.0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나의 표준과 연결된 여러 플랫폼 연합의 모습이 한국형 AI 도시의 방향이다. 국정과제로 있는 K-AI시티는 원주와 천안·아산시에 특화 시범도시로 추진 중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부지원과 시민 체감형 과제를 우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운영을 하다가도 자금문제로 그 다음 단계 운영으로 못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국고보조가 필요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I를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I가 실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줘야 다른 도시에도 확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이 통합 플랫폼이나 테스트베드 등 실행력이 높은 것은 중요한 자산으로 봤다. 다만 약점은 지속성과 확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 교수는 K-AI 시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AI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의 측면에서 기술적인 로드맵 뿐만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변화에 대한 국가적 로드맵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AI 민주주의 등 AI를 둘러싸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 자체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IPARK현대산업개발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 시티오씨엘 현장에서 18일 CEO 주관 현장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안전 점검 현장에는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양승철 CSO·강민석 건축본부장·최영근 건축 PD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점검이 진행된 시티오씨엘 8단지 현장은 현재 터파기 작업과 지반을 다지는 지반 개량 작업, 지하층 시공을 위한 골조작업 등 고위험 작업이 집중된 단계다. 이에 경영진은 해당 공종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드론을 투입해 현장 안전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생체 신호 측정 키오스크, 원스톱 보관관리 시스템,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해 근로자와 현장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영상 감지 카메라, 웨어러블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정기적인 경영진 현장점검과 고위험 작업 밀착관리를 지속하고, AI·DX 기반의 안전관리 기술을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경구 대표이사는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휴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현장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휴 기간에도 현장 안전을 위해 힘써주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KCC가 한국웰니스지수 창호재 부문 7년 연속 1위 수상을 기념해 오는 연말까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21일 KCC는 골드바와 에르메스 식기 등 경품을 증정하는 '이맥스(Emax)로 잘 산다!' 고객 감사 이벤트를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KCC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6 한국웰니스지수' 창호재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KCC 창호에 보내준 고객의 변함없는 신뢰에 보답하고,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좋은 창호를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잘 사는(Buy) 것'과, 좋은 창호가 설치된 집에서 더욱 쾌적하게 '잘 사는(Live)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 KCC는 이 두 메시지를 핵심으로 이맥스클럽 홈페이지 시그니처 이벤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KCC 창호 시공을 완료한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경품 행사와 창호 교체를 검토 중인 고객을 위한 '스마트견적 럭키드로우'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시공을 완료한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경품 혜택 기회가 주어진다.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명)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 2돈, 2등(10명) 에르메스 식기세트 또는 커피잔 세트, 3등(20명) 복 기원 명태 액막이 자석을 각각 증정한다. 창호 교체를 고민하는 고객에게는 간편한 견적 비교 경험과 경품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견적을 신청하면 '스마트견적 럭키드로우'에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과 배달의민족 2만원 상품권, 네이버페이 5만원권·1만원권 등을 약 120명에게 제공한다. KCC는 더 많은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행사를 올해 말까지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회차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회차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1회차 당첨 경품은 11월 둘째 주, 2회차 당첨 경품은 12월 중순 경 지급 예정이다. KCC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국웰니스지수 창호재 부문 7년 연속 1위 수상을 알려 고객들의 신뢰감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견적을 활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대리점과 시공 조건을 보다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가 창호 교체를 고민하는 고객들이 이맥스클럽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고객이 여유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두 차례로 나눠 연말까지 진행하는 만큼, 이맥스클럽의 편리한 스마트견적 서비스와 풍성한 경품 혜택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맥스클럽은 KCC가 우수한 창호 가공·시공 역량을 갖춘 전문 대리점을 엄선해 운영하는 공식 창호 유통·시공 네트워크다.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는 고객과 전국의 이맥스클럽 대리점을 연결하는 온라인 창호 플랫폼이다. KCC 창호 제품과 시공 사례, 대리점 정보 등 창호 구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 기능인 '스마트견적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해당 시공 권역에 있는 여러 대리점의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 있다. 고객들은 여러 대리점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객이 건축물의 평수와 주거 형태, 희망 시공 일정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시공 권역의 이맥스클럽 대리점들이 온라인으로 견적을 제안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