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2의 제주항공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예고하며 각 사별로 안전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티웨이항공을 겨냥한 듯 건실한 지배구조를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를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항공사 사장단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신규노선 심사 역시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티웨이항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전날 티웨이항공 경영 첨여를 선언했다.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주주제안 등을 전달한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경영진 전면교체, 안정적 회사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 요구 등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요구서를 보냈다. 티웨이항공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이다. 이달 중순 기준 지분율은 30.06%다. 대명소노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 26.77%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항공사들도 각각 안전강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LCC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를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가동률은 일평균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감축한다고 약속했다.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에서 연내 350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날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다음달 수도권 입주 아파트 물량이 전월 대비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입주전망이 어두워지며 거래 시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7250가구로 전월(1만398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7월(2318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달 서울·경기·인천에서 대단지 위주로 입주가 있었지만 다음달은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인 게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다음달 총 2만1404가구로 전월(3만3723가구) 대비 37%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1만4154가구가 입주하며 전체 물량의 66%를 차지했다. 김해, 대전 등 대규모 단지가 집들이에 나서는 영향이다. 경남 5422가구, 대전 2763가구, 전북 1431가구, 충남 1107가구 등이다.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홍실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삼성(강남구) 419가구 외 2개 단지, 총 585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는 용인, 안양, 오산, 안산 등에서 5908가구가 새 아파트에 들어선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용인경남아너스빌디센트 1~3단지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크로베스티뉴 101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신문동 김해율하더스카이시티제니스&프라우(3764가구)가 다음달 말경 집들이를 시작한다. 대전에서는 서구 용문동1~3구역을 재건축한 단지인 둔산더샵엘리프 2763가구가 입주한다. 다음달 입주물량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3월에는 수도권 입주만 1만2684가구로 전월 대비 7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방은 다만 장기적으로 입주전망이 밝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경기침체 우려와 탄핵정국 여파로 조용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68.4p)는 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출규제가 이어지고 매수심리 위축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입주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기존 아파트 거래 부진으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이라며 “최근 건설사 부실위험이 대두되며 시장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당분간 새 아파트 거래 시장도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나름대로 선방한 실적을 올렸다. 대외 환경 변화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삼성물산은 연결 기준 건설부문 작년 영업이익이 1조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3.19%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39% 감소한 18조655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14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7.41% 늘었다. 매출액은 3조6740억원으로 21.46% 급감했다. 대형 프로젝트 준공 단계 진입으로 매출이 빠졌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삼성물산 전사는 지난해 매출 42조1030억원, 영업이익 2조984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경쟁력과 태양광 사업 호조로 안정적 실적 흐름 유지했고 패션은 소비심리 하락 및 기후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소폭 감소했다"며 “리조트는 식음사업 호조와 식자재 신규 수주 확대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건설업계의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조2000억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해외 비용 증가 때문이라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국내 주요 건설사들 역시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2001년 이후 첫 연간 기준 영업적자다. 고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 기조와 함께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인도네시아(정유공장)와 사우디아라비아(가스처리시설 2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공사 원가가 상승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발주처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한편 프로세스 재점검·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수익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32조69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주 누계는 30조5281억원으로 목표치(29조원)의 105.3%를 달성했다. 다른 건설사 분위기도 비슷하다. 증권가에선 대우건설이 작년 3460억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전년과 비교해 48% 급감한 수치다. DL이앤씨 영업이익은 267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20% 가량 줄어든 숫자다. 매출액은 8조원을 넘기며 지난해보다 성장하겠지만 '수익성 악화' 해법은 찾지 못한 셈이다. GS건설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지만 체질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 회사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천 검단아파트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2023년 3000억원대 영업적자를 냈다. HDC현대산업개발 정도가 2023년과 비슷한 1900억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역시 어둡다. 정치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환경도 녹록지 않아서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가격 부담,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0.26을 나타냈다. 공사비 급증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11월(100.97)보다 29.0% 상승한 수치다. 이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 공사비에 생산자 물가 지수와 같은 관련 경제 지표를 반영해 가공한 결과다. 건설공사 물가 변동 분석의 기준이 된다. 해당 지수는 2016년 11월(87.93)부터 2020년 11월까지 4년간 14.8% 올랐다. 최근 4년(2020년 11월~2024년 11월)간 공사비 상승 폭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건설사들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분양 물량을 크게 줄이며 위기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는 지난해 당초 계획 대비 77% 가량 아파트만 분양했다. 주요 시공사 25개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이 14만6130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역 중소 건설 기업은 이미 부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건설사였다. 올해 들어서는 중견기업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남 지역 2위 건설사 대저건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는데 지방 등에서는 미분양 공포까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인상된 공사비로 계약한 사업장 비중이 늘어나야 해 (실적이 개선될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 등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설 정비, 안전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상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꿀 방침이다. 각 공항별 상황이 모두 달라 일정·예산 등은 추후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2개소 등으로 파악됐다.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240m)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곳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이다. 배수 불량,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 항공기 접근등화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등 사례도 있었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盛土)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있다. 여수공항은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부지 내에서 240m까지 추가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할 계획이다. EMAS는 안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 이탈 시 기체 무게로 바닥 시멘트 블록이 부서져 제동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아 지하화를 추진한다.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은 확대하거나 EMAS 도입하는 안을 저울질한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안전구역은 부지를 활용해 240m로 확대한다. 제주국제공항은 기존 H빔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다.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 안전구역(현재 90m)은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진행한다. 인천·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별 시설 개선 관련 일정이나 예산은 현재 단계에서 확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안전구역 확보만 놓고 보면 부지 매입이 유리한지 EMAS가 적합한지 등을 완전히 따져보지 않은 상태다. EAMS는 폭·길이 등에 따라 설치비가 천차만별이라고 알려졌다. 경량철골 설치는 1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성토 작업은 현장마다 투입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보강할 방침이다.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은 4월 중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나왔다.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분야를 민관 합동 형태로 점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을 사전 청약해 당첨됐지만 사업 취소로 자격을 잃었던 사람들이 구제된다. 정부는 후속 사업에서 이들의 당첨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취소 부지의 사업자를 재선정할 때 이들의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 시기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점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자가 속출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가 잇따랐다.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는데 20개 사업은 본청약이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이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7개 단지가 청약 실시 후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단지들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그동안 다른 청약자격·기회가 상실되는 등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설 연휴 이후 경기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일부 물량 본청약이 진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나오는 3기 신도시 물량인 만큼 이 곳 흥행 여부가 다른 지구 청약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긴 하지만 최근 공사비가 워낙 오른 상태라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가 관건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고양창릉 지구 내 A4·S5·S6 등 블록을 대상으로 본청약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고양창릉 신도시 조성은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대 789만19㎡에 약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중 1800가구 가량이 우선 분양된다. 입주는 2027년부터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고양창릉 신도시는 36.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84㎡ 타입의 경우 78가구 모집에 1만2921명이 몰려 67.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추정 분양가는 S5 전용 84㎡ 기준 6억7300만원이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만큼 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해당 블록 사업비를 기존 대비 20~30% 가량 늘리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근 승인했다. 서울 핵심 입지를 제외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지구가 본청약 흥행에 실패한 상황이기도 하다. 인천계양 지구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보다 가격이 18% 정도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고양창릉 지구 위치가 서울과 워낙 가깝고 공공분양이라는 장점이 부각돼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인근 2018년 준공한 고양원흥동일스위트7단지아파트 전용 84㎡ 타입은 8억~10억원 안팎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지난 13일에는 8억6000만원에 실거래가 체결됐다. 1392가구 규모 도래울파크뷰 전용 84㎡ 호가는 7억~8억원 안팎이다. 고양시는 창릉지구를 주거·일자리·자연이 어우러진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를 위해 사업지 내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중심부에 있는 벌말마을을 개발에 포함해 자족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투자유치 활동도 병행 중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창릉역 개통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민간 분양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공아파트 분양을 차질 없이 진행해 수요를 충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호를 착공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고양 창릉지구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분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고양창릉 청약 결과가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등 분양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분양 시장에 나오는 3기 신도시 물량은 총 8000가구 수준이다. 하남 교산 1100가구), 부천 대장 2000가구, 남양주 왕숙 3100가구 등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양창릉 지구의 경우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인천계양 본청약 당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낮다"며 “관건은 가격인데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금까지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서다. 정부는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들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행안부가 지자체, 지역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규제혁신위원회를 거쳐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전국 484개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 투자가 활성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건설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걸고 파격적인 정책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무역·금융 시장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더욱 위축되며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해외 시장에서 예상 밖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체들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국내 금리의 변동성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고, 시중 금리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경우 운영 자금 조달 비용은 물론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계속 침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보편관세 등 정책이 금리를 밀어 올릴 여지가 크다고 본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상 급등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환율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으로 전세계 투자금이 빨려들어가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쟁 종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고립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에 돌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동참 의사를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규모가 1조달러(약 145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상간 '빅딜'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도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셈법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측 주요 인사들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한 '빅딜'이 성사되고 북한의 개방과 인프라 구축이 시작될 경우 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해외 건설 공사 수주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단 중동발 공사 수주의 기대치는 낮아질 수 있다. 세계 1위 원유 생산국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대로 화석 연류 비중을 높이면 유가가 하락할 수 있고, 중동 주요국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건설사 해외 수주 가운데 중동(약 184억90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원자력 발전소 공사 수주 가능성은 '파란불'이 켜질 수 있다. 현대·대우건설 등이 관련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차세대 원전 개발에 적극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트럼프 체제에서) 가장 먼저 금리 향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처럼 빠르게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전세사기 급증 후 공급이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5층 이상 건설이 가능한 기준 면적을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해 3~4인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5층 이상 건설하려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지어야 했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형(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 1∼2인 가구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품질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됐다. 분양절차 간소화,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주택법'상 건설기준을 적용해 주거 품질을 확보하도록 유도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가지 유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 기준도 달라진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30㎡이상 60㎡ 이하는 가구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가구당 0.5대가 적용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갖추게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나온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시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로 인기를 잃어 공급도 대폭 감소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빌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아파트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적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