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29.0%는 '기업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응답(13.5%)의 2.1배에 달하는 수치다. 조사는 국내 중견기업 1154개사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응답사는 200개사다. 한경협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한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났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조달 제한'(5.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으로는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을 들었다.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로는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 (25.8%)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같은 대답이 나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초혁신기업] 롯데그룹, 고강도 쇄신 앞세워 ‘고부가·신사업’ 승부수](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3.2c1afd0c1ca84cc6b78c695024d6018a_T1.jpg)














![[EE칼럼] 배터리 산업의 승부처는 전력 시스템이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40624.cdc17f8be754410d913607a801efbb30_T1.jpg)
![[EE칼럼] 한국 배터리 성장은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 대통령, 규제의 덫을 깨고 구조를 겨냥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a.v1.20260413.00765baffddc4638b1f9e7157f67f3f4_T1.png)
![[신율의 정치 내시경] 절박함은 국민의힘에 없고, 전략은 민주당에 있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주택시장 안정 ‘1주택자 잡기’로 해결 안 된다](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8.114bdae9f57e4d3884007471c1cf48f5_T1.jpg)
![[기자의 눈] 부동산 투기 전쟁, 등 터진 전월세 시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19.9953972c990c44d7afce66d2dc39635e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