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와 함께 돌풍·천둥·번개가 올 수 있다. 전남권은 새벽, 전북 서해안은 오전, 경남권은 오후,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이틀에 걸쳐 부산·울산·경남 30∼80㎜,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서해5도, 제주도에 5∼20㎜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아침 17∼20℃(도)·낮 24∼28도)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모든 분야의 전기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상의해서 방향을 잡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탈탄소 문명시대로 전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꿔야 하면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늘어나는 전기 소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태양이 주는 자연에너지로 사실상 모든 것을 전기화 하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걸 전기화하려면 에너지가 더 드는 건 사실이다. 태양이 우리 지구에 보내주는 에너지의 1시간분만 전기화하면 인류가 1년을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어떻게 공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민이 발전하는 사람이자 소비자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를 보조하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각 나라 특성에 맞게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다"며 “한국도 그런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과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전진한다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사실상 후퇴했기에 이를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전 부처와 협의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환경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추후 신설된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초대장관에 김 후보자가 자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또는 환경부 기후 분야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가 합쳐져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가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면 3년 만에 의원 출신 환경부 장관이 나온다. 김성환 의원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입법을 주도해온 3선 의원이다. 대선에서는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기후·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대부터 22대까지 에너지분야를 다루는 국회 산자위에서 활동한 만큼 추후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초대 장관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대통령실은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김성환 의원을 지명하면서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며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다'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까지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산자위는 정부 에너지정책을 다루는 곳으로, 김 후보자는 활동 당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관심을 보였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추후 신설될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 전체 또는 기후 분야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합쳐 신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대표적인 입법 활동 성과로는 지난 21대 국회서 통과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해당 법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 상한선 10%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이다. 해당 법 통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를 높여 재생에너지를 늘릴 기반을 다졌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전기차와 전력망(그리드)간 연결을 가능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해당 기술은 'V2G'로 불리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히트펌프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두건을 발의했다. 환경부 장관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자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난방, 수송 등의 전기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보다 목표는 10년 늦게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는 중국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기화로 바꾸고 있다"며 “하지만 목표는 10년 빨리해놓고 정작 행동은 20년은 더 늦는 모순된 상황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가야할 지구적 숙명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 김성환 후보자 프로필 △전남 여수(60)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 △서울시 노원구청장(민선 5·6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원내정책수석 △20·21·22대 국회의원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세계 에너지 공급의 최대 초크포인트인 중동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가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인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오르자 고유가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재명 정부도 국제유가가 폭등할 경우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과감히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이란 의회는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해협 봉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어 해협 봉쇄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 약 160㎞에, 좁은 곳은 폭이 약 50㎞ 정도에 그치지만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로 오는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거쳐가는 해협으로 전세계 전체 원유 수요의 약 30%가 이 해협을 거친다. LNG도 전 세계 물동량 4억톤 중 20%에 해당하는 약 8000만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승으로 이어진다.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 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전력당국은 LNG발전보다 연료비가 덜 들어가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석탄 발전을 가동한 후 LNG 발전을 가동한다. 이 때 가동되는 LNG 발전원에게 지급하는 SMP가 전체 전력도매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유와 LNG 가격이 상승하자 SMP도 폭등했다. 2022년 12월 월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268원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월평균 SMP가 kWh당 125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비쌌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SMP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설치만 하면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데다가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발전순위에서 밀어낼 수 있어서다. 이서진·유종민 홍익대 교수의 공동 논문인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한계가격의 변화'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이 전날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SMP는 0.005%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이 효과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중국의 엄청난 수요 증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폭등했다. 그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고유가 대책으로 청정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이 정책으로 재생에너지산업에 1차 붐이 생겼지만, 곧이어 금융위기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붐도 사그러들고 말았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 탄소감축 압박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을 효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할 예정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23년 30기가와트(GW)에서 2030년 78GW, 2035년 107.8GW, 2038년 121.9GW로 늘어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3년 49.4테라와트시(TWh)(8.4%)에서 2030년 120.9TWh(18.8%), 2035년 179.9TWh(26%), 2038년 205.7TWh(29.2%)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해진 것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주도하는 클라이밋그룹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담아 공개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개서한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담겼다.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그룹 CEO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33%로 상향하고 PPA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는 투자 유치는 물론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한국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의 분산에너지 보급전략은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되,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에너지원을 하나로 묶는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소규모 용량의 다수 에너지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인공지능(AI) 등 IT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발전원처럼 운영토록 하는 게 바로 VPP이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VPP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 소비지 인근에 소규모 용량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부는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설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전력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중심의 시스템은 전력수요가 지역별로 다르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그 지역내 배분할 경우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 등을 묶은 VPP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의 에너지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ESS, 그린수소 등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설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와 분산·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며,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및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해설서가 제안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태양광을 산업단지 등 전력을 다소비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ESS, 그린수소, V2G를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넘칠때는 ESS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 때는 ESS에 저장한 전기를 꺼내서 사용하거나, 그린수소로 재발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를 일종의 ESS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가 태양광 발전량이 넘칠때는 충전하고, 반대로 발전량이 줄어들때는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를 팔 수도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그리드)에 연계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판단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VPP 시스템이 분산에너지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VPP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3개 VPP 사업자들이 약 203MW 규모의 자원을 모집해 제주도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전환 및 산업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지역경제가 발전한다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해설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햇빛·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모델은 에너지 사업을 '주민소득형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면서도 수용성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실제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송전망인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심하다면 정작 재생에너지 설치는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등의 이유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수도권·광역시 제외 시 95%)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주민들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촌 땅을 상당히 차지하면서도 지역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고 사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들 투자를 일부 모집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이익공유제 전략이 대안으로 꼽힌다. 이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은 어렵다. 국민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만, 지역 수용성이 문제"라며 “재생에너지가 자기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가 자기 지역으로 재생에너지를 유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주민수용성을 높일 방법으로 △갈등해결 전문기구 제도화 △시민참여형 금융기반 구축 △전력망계획수립에 시민참여 제도화 △에너지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등을 꼽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마철이 본격 시작됐다. 오는 21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예정이다. 21일 수도권은 오전에, 그 밖의 중부 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친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도 소강 상태를 보여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일요일인 22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20∼21일 이틀 동안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50∼10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30∼80㎜,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2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4∼29도로 전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영역과 환경부 전체 혹은 기후영역을 합치는 정부부처 신설안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정부 부처의 통합과 함께 산하기관의 개편을 피할 수 없다. 산업부 에너지 산하기관에 어떻게 기후를 녹여낼지가 주요 과제다. 반대로 환경부 산하기관은 에너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청' 신설이 거론된다. 재생에너지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전신으로 삼을만하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허가, 전력시장 경쟁입찰,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의 입지개발 및 입찰자 모집도 하려 하는데 재생에너지청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분리하면, 에너지공단에는 산업·수송 에너지효율 관리, 집단에너지, 기후 관련 업무 등이 남는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공단의 남은 부분을 현재 환경부 산하에서 온실가스감축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합쳐 '에너지환경공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한국전력은 당연히 송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문제는 산하 발전공기업이다. 화력발전을 보유한 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은 에너지전환에 더욱 나서야 한다.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서 에너지전환을 한번에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론이 더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화석연료를 다루는 거대한 공공기관에도 탈탄소 추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들은 수소에너지 보급 및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개발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관 내 부서 개편이 따라와야 한다.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이 기후에너지부 외청이 된다면 에너지 관련 업무가 강화될 수 있다. 기상청이 기상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량 예측 사업의 주축이 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더욱 활약하길 요구받을 전망이다. 이미 확보한 대규모 수력발전 외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할 과제가 커진다.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지 금지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는 기회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 후, 쓰레기 순환과정 전체를 다루는 방향으로 갈 듯하다. 쓰레기 자원이 난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감축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도 기대해볼만 하다. 이 외에도 각종 에너지, 기후 관련 연구개발(R&D)·교육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도 거쳐야한다. 산하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부에 진심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산하기관이 기후에너지부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면, 기후에너지부는 허울일 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17개 국립공원에서 집중호우이 예상되면 발생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오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하여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송출해 야영객 134명의 조기 퇴영을 이끌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환경단체 플랜1.5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국가의 감축 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 위헌 소송은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의 시민들이, 2022년 6월에는 62명의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이, 2023년에는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 51명이 제기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만이 중장기 목표로 설정되어 있을 뿐 2050년까지의 목표는 부재하다"며 “헌재가 짚었듯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의 설정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이행 경로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첫번째 입법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시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명시하도록 하고 헌재가 제시한 공정배분, 미래세대 부담, 감축의 실효성 등을 고려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 탄소예산을 고려해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5년에는 66.7%, 2040년 85%, 2045년 95% 감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다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되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진다"며 “이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미래에 과중함 부담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은 미래의 국민 자유와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등 여러 환경 및 에너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