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석탄·LNG·재생에너지 ‘오월동주’…정부 불신이 만든 연대

▲이원희 기후에너지부 기자.

전력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해온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업계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를 두고서다.

의도적으로 손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를 향한 이들의 불만이 닮아 있으니 그야말로 오월동주(吳越同舟)다. 원전업계도 한마디 보태고 싶을 법하지만, 발전사업이 모두 공공사업인 만큼 선뜻 같은 배에 올라타기는 어려운 처지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진다는 사실만은 아니다. 더 큰 불만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LMP가 도입되면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이 낮아진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하는 데다 판매가격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역 간 가격 차등이 필요하다면 수도권 가격도 올려야 할텐데, 왜 비수도권 가격만 낮추는 방향으로만 해서 부담을 발전사업자에게 지우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더구나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간 사업성을 계산해야 하는 전력시장에서 제도의 방향이 사실상 통보에 가깝게 전달됐다. 이에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미 파장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최근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조달) 이행을 위해 추진하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돼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질 경우 장기간 고정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PPA의 경제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석탄과 LNG, 재생에너지가 한목소리를 냈던 장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던 당시 정부가 SMP 상한제를 도입했을 때다. 당시에도 발전업계의 반발은 가격 상한 자체에만 있지 않았다. 어떤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발전사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산업이다. 정부가 시장의 가격 신호보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격체계를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기업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그 불신은 발전소 한두 곳의 투자 중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와 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석탄과 LNG, 재생에너지가 같은 배에 올라탔다면 정부도 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지키고 싶은 것은 당장의 도매가격만이 아닐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시장의 룰이다. 기업이 수십 년 뒤를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할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