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과”부터 “병역 혜택 폐지”까지…3주차 국감 달군 말말말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부터 체육계 병역혜택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이 불거진 국정감사 3주차 현장을 재구성한 이미지. 제미나이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이어진 국정감사 3주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부터 주택 정책, 체육계 병역혜택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날선 발언이 쏟아졌다. 현안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가며 국감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개사과 아닙니까"…사과 진정성 공방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 태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고 한 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소방 예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발언의 진정성을 둘러싼 설전으로 번졌다.

◇“제초제까지 뿌려"…전임 시장 책임론

같은 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겨냥해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순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현 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놓고 전·현직 시장 책임론이 부각됐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해야"…병역혜택 도마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혜택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병역면제를 위해 탁구를 시작하셨냐"며 일부 프로선수들의 태도와 스포츠맨십 훼손 문제를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아마추어 선수들은 국내에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어릴 적부터 훈련한다"며 “개인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프로선수들을 보면서 피눈물이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군면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대한체육회 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 선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촉구했다. 유 회장은 윤리위 개최 요구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병역혜택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기회까지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3주차 국감에서도 거침없는 발언은 여야 간 공방과 현안의 쟁점을 부각했다. 다만 자극적인 한마디가 국감의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다. 책임을 따져 물었다면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