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향후 10~20년 내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무제한으로 증폭시키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고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UHI)' 사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머스크는 AI 혁명의 가장 큰 병목으로 전력 인프라를 지목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정, 서버와 냉각시설, 로봇 공장은 모두 전기 없이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은 당장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로봇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장면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장 자동화뿐 아니라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역시 AI로 인해 곧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술 발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익이 소수 기업과 자본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AI의 핵심 인프라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를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유권을 가지자는 주장이다. AI와 로봇이 사용하는 전기를 국민이 소유한 인프라에서 생산하고 그 수익이 배당 형태로 돌아온다면 이는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약 3만8000개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될 국비만 약 5500억원에 달한다. 국민성장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총 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을 장기 대출 형태로 투자한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 전액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바람소득' 구조로 설계됐다. 송전망은 이번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송전 시스템은 구매 보장이 되는 사업인데 왜 한국전력만 빚을 내서 하느냐"며 “민간 자본과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에너지 기본소득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서 “기존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재생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나서야 한다"며 “100만 재생에너지인이 아니라 언젠가는 5000만 재생에너지인이 되는 사회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배당 모델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AI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기를 누가 소유하고 그 수익을 얼마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의 문제로 들어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일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추위가 풀려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29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북쪽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중국 남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주말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오는 30일 전국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춥겠다. 토요일인 31일은 전국 최저기온이 -16~-3도, 최고기온은 0~8도로 낮부터 기온이 점차 풀리겠다.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최저기온이 -13~-1도, 최고기온은 0~8도로 오르겠다. 다음 달 2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서울 기준 최저기온이 -3도, 최고기온은 2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추위는 풀리지만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다.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62개 지점)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4.3㎜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 기록의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세 번째로 적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7일까지 강수량이 0.4㎜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적다. 다만 백두대간 서쪽 지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월 1일 새벽과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 두 차례 기압골이 지나면서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에는 서풍이 함께 불면서 수도권 등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국내·외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6년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제25기)' 교육생을 오는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경연은 국내 최초로 2002년부터 매년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24기에 걸쳐 83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국내 에너지 분야의 최대 고위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은 국내·외 주요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심도 있게 전달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에너지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해 소속 기관 및 에너지 업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에너지 관련 기관(기업)의 임원급 및 고위관리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이며 교육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매주 금요일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제1특강 에너지공기업 CEO, 정부인사 초청강연 △제2특강 AI·협상·트렌드·경제·건강관리 등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으로 구성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하며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시행 이후 첫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배출권 총할당량을 대폭 줄인 데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급 변화 기대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배출권인 'KAU25'의 톤당 가격은 종가 기준 1만2800원으로 전일 대비 0.8% 상승했다. 앞서 KAU25 가격은 지난 26일 하루 만에 8.6% 급등하며 1만27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KAU25는 지난해 7월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톤당 1만원 안팎에서 정체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달 1일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이 본격 시행된 이후 급등세가 나타나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김태선 나무이엔알(NAMU EnR) 대표는 “연말 시장조성자들의 포지션 정리 이후 저점 매수세가 유입돼고 EU-CBAM에 따른 중장기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할당량을 직전 계획기간 대비 17% 줄이기로 했다. 공급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장기간 톤당 1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배출권 가격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격이 최소 톤당 2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12만원 수준이고 미국도 4만~5만원대"라며 “국내도 적어도 2~3만원은 돼야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보유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며, 반대로 잉여 배출권이 있는 기업은 이를 판매할 수 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을 통해 충분한 탄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CBAM을 통해 유럽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나무이엔알은 최근 보고서에서 EU-CBAM 비용 분석 결과, 기업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철강 수출 물량을 연간 30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올해 EU-CBAM 납부금액은 1270억원(인증서 77만톤), 오는 2034년에는 1조8189억원(431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7166억원의 대응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EU-CBAM 대응 전략으로는 저탄소 철강 제품 생산을 통한 내재 배출계수 개선과 함께 국내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한국에너지공단 △기획경영본부 이사 박병춘 △재생에너지기반본부(CIO) 이사 한영배 △에너지효율본부 이사 김성완 △기후행동본부 이사 신부남 △감사처장 양주열 △기획조정처장 박성우 △인재경영처장 박영호 △안전운영지원처장 박선준 △ESG경영처장 한종현 △재생정책처장 김강원 △태양광기획처장 김성훈 △태양광산업처장 이해용 △풍력총괄처장 김익표 △RPS사업처장 박강훈 △재생지원사업처장 최석재 △재생에너지소통처장 유기호 △해상풍력사업처장 변천석 △분산에너지처장 김형중 △열에너지기술처장 전영재 △AI데이터처장 이상경 △에너지효율정책처장 김진수 △산업에너지처장 조현수 △건물에너지처장 한승희 △수송에너지처장 한윤철 △효율기술처장 임도연 △기후정책처장 최재동 △국제협력처장 김대환 △에너지복지처장 손명임 △자금융자처장 최국영 △글로벌안전검사기술처장 김상준 △에너지진단처장 임태연 △서울지역본부장 장재학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회철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광복 △세종충북지역본부장 이규태 △전북지역본부장 유영선 △경남지역본부장 정진원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동작구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하도록 한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와 강북구에서도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는 상황이 감지됐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당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돼야 하지만, 서울 지역의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탓에 지방의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23일 동작구의 폐기물 처리 발표 계획을 기점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포구와 강북구 역시 폐기물을 위탁받은 재활용업체들이 최종 처리업체로 시멘트 공장을 지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동작구 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을 받아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마포구의 경우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으며, 강북구 폐기물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범대위는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의 관내 2개 시멘트 업체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반입받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단양군과 삼척시는 범대위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법제처가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만큼 재활용업의 지위를 가진 시멘트 공장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미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가 정부와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 편의만을 추구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개념을 망각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동작구·마포구·강북구는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의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3개 구에 범대위 차원의 반입 금지 조치 요청 문서를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3개 구를 대상으로 범대위 차원의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청은 이에 대해 “강북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한 위반 사항은 강북구의 처리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계 법령상 폐합성수지류 등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은 재활용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할 뿐 강북구가 이를 처리 경로로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한국전력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을 수행하면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경제·산업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은진 햇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한전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한전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한전이 발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광주시도 전남도와 이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15일 공개한 특별법 초안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송·배전망 운영 권한을 가진 한전이 자사의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송전망을 운영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를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태양광까지 허용할 경우 문제가 크다"며 “송·배전망과 전기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수행하면 민간 사업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송배전·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까지 맡을 경우 전력시장 불공정과 독점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이미 계통 포화를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며 “한전만 예외로 길을 터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해당 조항 신설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해당 특별법 추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중 일부라도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반대가 심할 경우 한전에 풍력 발전사업에 한해서라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과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최저기온은 -13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5도 안팎을 보이겠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이하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부와 전라권 서부,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인천과 경기 남부, 그 밖의 충청권 내륙 등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낮은 탓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과 영농형 태양광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인공지능(AI)과 영농형 태양광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제를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로 제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설비를 밭 위에 설치해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설비다. 이번 과제는 고출력 양면형 실리콘 태양광 모듈을 활용해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통합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의 탄소배출 제로 구현을 목표로 한다. 기술개발 내용에는 양면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과 이를 활용한 청정에너지 시스템 개발이 포함된다. 스마트팜 측면 벽면과 지붕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구조다. 측면 벽면용 투과형 모듈은 기존 양면형 인증 모듈을 활용하거나 개조해 개발하며 반투명 모듈 적용에 따라 작물 재배 영향 분석을 수행한다. 에너지 운영 측면에서는 온수 공급을 위한 히트펌프 연계 방안과 이산화탄소 공급 및 탄소포집 기술을 활용한 손실률 저감 방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력구매계약(PPA) 계약,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등을 활용한 탄소배출 제로 스마트팜 구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실증은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상 규모로 진행되며, 토마토·딸기·파프리카·엽채류·허브류 등 2개 이상 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12개월 이상 실증을 통해 태양광 시스템 투과율별 재배 품질과 수확량, 감수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태양광 모듈 비적용 대비 작물 품질 95% 이상, 감수율 95%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한다. 노지농업 대비 품질과 수확량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치·시공·안전(전기·화재) 및 운영·유지보수(O&M)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양광 시스템과 스마트농업 관리를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최적 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과제 수행 기간은 3년 이내다. 올해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약 35억 원 규모로 제시됐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필수다. 에기평은 이번 품목지정을 통해 AI 연계 스마트팜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영농형 태양광 기반 탄소저감 기술의 실증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위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에너지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를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정치인의 욕심이나 지역의 몽니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 역할을 하며 감내해온 희생을 외면한 채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만 이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여당 내부 분열로까지 번지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최근 광주·전남특별시 등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특별시로 키우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보유한 3메가와트(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스스로 발전사업의 출발점부터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지자체는 이미 발전사업 인·허가 중간 단계인 개발행위허가권을 통해 사업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그들은 중앙정부와 대규모 투자자 위주로 이뤄져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그리 선호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이격거리 조례를 강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히 이뤄질 리 없다. 물론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데에는 전력망 안정에 있어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권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가 난발된 결과, 2021~2025년 동안 상업운전 개시일을 넘긴 발전사업 허가 물량은 원전 16기에 해당하는 1만6000MW에 달한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4000MW를 허수물량으로 규정하고 회수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지자체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전기위원회처럼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망 용량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자체가 처음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갖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자를 선별한 뒤 개발행위허가를 간소화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업을 밀어붙이고 전력망 안정성을 해칠 문제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은 기후부나 전기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정부에서 제약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력망 불안정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입찰제도를 도입한다면 사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전력망 비용을 감안한 사업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허가권을 넘기는 만큼 지자체 역시 사업 지연과 계통 부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주도의 기업 유치와 기업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전사업 허가권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수도권 발전을 위해 희생해온 지역이 이제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요구하는 흐름을 더 이상 막기는 어렵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