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수순에 들어간다. 선거 국면에서의 세 결집과 중복 경쟁 해소라는 실익이 거론되지만,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합당이 곧바로 선거 승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절차적 속도전 속에 '흡수 통합' 논란과 당내 권력 지형 변화, 합당 이후 정체성 조율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떠오르며, 이번 합당이 단순한 선거 연합을 넘어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의제를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권리당원 투표에 부칠 방침이다. 권리당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최고위원회에 부의돼 전국당원대회 개최 또는 수임 여부가 결정된다. 반대로 부결되면 재추진 없이 그대로 철회된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이 5월 14~15일인 만큼, 늦어도 5월 13일까지는 합당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합당 성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맞서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명분이 크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이나 의원들 역시 합당 자체에 반대하기보다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 대표의 독단적 리더십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정 대표 지도부 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정 대표에게 기습적인 합당 제안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합당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초반부터 감지되고 있다. 정당법상 합당은 '신설 합당'과 '흡수 합당' 두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혁신당을 '흡수 통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양당 간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 DNA가 섞일 것'이라는 발언을 사실상 겨냥해 “흡수 합당론으로 읽힐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합당이 곧바로 선거 승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다. 우선 박빙인 지역에서 산술적으로 유리해진다. 혁신당 몫의 3~5% 정도의 지지표가 민주당 지지표가 합쳐지면 진보-보수 후보간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도움이 된다. 호남 등에선 당이 합쳐지면서 불필요한 역량 낭비도 줄이고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합당이 선거 승리의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은 당시 국회 재적 297석 가운데 215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었지만,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149석에 그치며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2014년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그해 6·4 지방선거에서 인천·경기·제주를 내줬고, 7·30 재·보선에서는 15석 중 4석 확보에 그쳤다.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오히려 민주당 계열 정당은 왼쪽에 진보 정당이 존재할 때 선거에서 선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에 더해, 권영길 후보가 존재함으로써 중도 확장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선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할 당시 민주노동당도 원내 진입에 성공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하며 민주당의 수도권·영남 확장에 기여했다.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왼쪽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각각 존재하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이 단순한 세력 결합을 넘어 '가치의 합당'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당은 사회권 입법,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민주당이 주저해 온 진보 의제를 공론화하며 '진보의 쇄빙선'을 자임해 왔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난 총선에서 이런 약속을 보고 표를 준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며 “합당 이후 이 가치들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당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관심사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향후 행보다. 조 대표는 최근까지 “모든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광역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조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야 하는 국면"이라며 “중앙 정치에서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거론되는 재·보선 지역으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등이 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부산 북갑도 가능성으로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표의 정치적 체급과 상징성을 고려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전략공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여의도에서는 경쟁자를 세련되게 제거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장 자리를 조국 대표에게 주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돈다"고 말했다. 여권 전체로 보면 합당은 선거 전략상 중복 경쟁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사실상 유일한 경쟁자였던 혁신당을 흡수함으로써 선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합당이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수도권과 호남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장례는 27일부터 사회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여권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훈을 남긴 인물이 별세했을 때 관련 단체가 중심이 돼 각계 인사들과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하는 장례 의식이다. 당초 사회에 남긴 공적을 고려해 국가장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각계 이견으로 인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1년 12월 별세한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9년 6월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도 사회장으로 엄수된 바 있다. 이 수석부의장은 전날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지난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 도착했으나, 이튿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입당해 정계에 입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평민당 후보로 출마해 첫 당선된 이후 7차례 출마해 모두 승리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에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고교 평준화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도입을 주도하며 이른바 '이해찬 세대'를 남겼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해 21대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역할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돼 활동해왔다.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가 열린 민주당 회의실 배경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별세를 깊이 애도합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민주주의의 거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해찬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정치사를 견인한 정치적 거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한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추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시·도당에 빈소를 설치하고, 전국 곳곳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고인의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토론회를 연기했다. 조국혁신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전원이 묵념하며 추모에 동참했다. 조국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님은 용맹한 민주투사셨다. 총리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동산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최근 장·단기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차 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핀셋 보유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부동산 세금 규제 카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지만, 부분 손질 또는 대대적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었다. 그는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해법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제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별개로 '매물 유도' 메시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역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등 상급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 결과 서울 등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한 지 약 5개월 만으로,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범여권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절차와 시기를 둘러싼 반발이 동시에 분출됐다. 정 대표는 당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윤석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 효능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규정한 만큼, 압승을 위해서는 범여권 결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이번 제안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우린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양당이 지향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혁신당은 민주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 논의에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3일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전은 90％ 이상 일치하지만, 정치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해 온 여러 주장이 우리 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DNA였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23일 의원총회,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 대표 특유의 '마이웨이식'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약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 지도부에 합당 추진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다수는 합당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도 논의하지 않고 (합당 제안을) 진행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공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총 말미에 시간을 드릴 테니 나중에 논의하자"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불참했다. 정 대표에 대한 항의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했고, 김병주 의원은 “당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당일 합당 이슈가 불거진 점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회복을 넘어 대도약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정 대표가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 투척했다"며 “이게 벌써 몇 번째냐"고 썼다. 이날이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 날이라는 점도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현안 논의를 위한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1985년 이후 41년 만으로, 그만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일정이었기 때문이다.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대표의 '기습 제안'이 아니라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합당 성사를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 대표는 동시에 당원 투표 부결 시 합당 추진이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퇴로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하거나,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 '인버스'인지 '곱버스'인지에 투자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주가지수 상승은 국민 재산 증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는다' 등의 걱정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청문회에서 12·3 내란 옹호를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성숙치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영 정치에 발목 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력과 관련해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는 숱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돼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K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출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이라며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가의 미래를 계획하고 예산을 그 계획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 미래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출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예산을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도구로, 성과 중심의 관리 수단으로 전환하는 임무를 저의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다음의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그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열린 재정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오늘 제 역량과 자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검증받겠다"며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비판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입시·병역·취업 의혹 등과 관련한 사안은 모두발언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으며, 장남 부부의 실거주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기치로 내건 '대한민국 대전환·대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코스피 장중 5000포인트 돌파를 계기로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는 한편, 여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물론 야당 원내대표까지 잇따라 만나며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다. 국정과제의 상당수가 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전면에 두고 접촉면을 넓히는 일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22일, 이 대통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포함한 추가 증시 활성화책인 '3차 상법 개정' 추진에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며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이 대통령의) 공감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이) 국회 내부의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과 함께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오 의원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물적 분할 이후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는 '중복 상장' 문제를 보다 엄격히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입법 과제 추진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국회 소통 행보는 21일부터 이틀간 집중됐다. 21일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회 내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직접 거론하며 속도감 있는 입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소통 행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번 주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잇따라 찾은 데 이은 행보다. 홍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1의 소임은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농성장은 들르지 않았다. 앞서 19일에는 여당 '새 지도부'가 청와대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민주당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민심과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을 통해 자주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는 입법 성적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정과제와 관련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입법이 184건이지만,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37건에 그친다는 점을 공유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정세 대응, 행정통합,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정과제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며 “숫자를 먼저 꺼낸 것 자체가 남은 기간 입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을 향해 '쌍특검'(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8일째인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국회 로텐더홀에서 휠체어를 탄 채 입장 발표를 한 뒤, 국회 본청 앞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를 타고 양지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님들, 당원동지들, 국민과 함께한 8일이었다. 함께해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응원하는 마음 잊지 않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좀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오늘 단식을 중단한다"며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단식 8일 차 자필 메시지'에서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쌍특검을 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미 심판은 끝났다. 민주당 유죄, 국민의힘 무죄"라며 “국민은 속지 않는다.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을 뿐. 선고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메시지를 통해 장 대표의 병원 후송 사실을 전하며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의 뜻을 이어받아 쌍특검법 도입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쌍특검(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현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장 대표는 이를 수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본관에 들어섰다. 국회 본관 입구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영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가오자, 이날 오전부터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텐트에 누워 있던 장 대표는 다른 의원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의자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정부·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장 대표께서 요구하신 '통일교 특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특검'을 정부·여당이 받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단식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물과 소금만 드시면서 이렇게 단식을 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많은 걱정을 했다"며 “계속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많이 상하게 돼서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고맙습니다"라고 전한 뒤 “오늘 멈추시는 것에 대해서 알겠다.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