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김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하나 기자 입니다.
  • 산업부
  • uno@ekn.kr

전체기사

국힘 최형두 의원, ‘韓日 전력 공유’ 제안…정부, “들은 바 없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전력 공유 케이블 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으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제안한 바 있다"며 한일 전력 공유 논의를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몽골에서 전기를 생산해 한국·중국·일본으로 공급하는 국제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5개국이 포함된 메가 프로젝트로,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간의 거리를 극복하는 이른바 '청정에너지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해 구상됐다. 최 의원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슈퍼그리드 전체가 어렵게 됐지만 한일 간 전력 공유는 오히려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해안·동해안을 다 합쳐도 일조 시간이 30분 차이가 안 난다"며 “일본까지 합치면 3~4시간 일조량을 늘릴 수 있고, 풍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위기 상황이 똑같다"며 “한일 전력 케이블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양국 에너지 협력 기반을 닦고, 신재생의 간헐성을 완화하며 원자력 협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는 없으니 착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며 “기후에너지부가 주로 하겠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안은 AI 시대 전력 수급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한국 AI 산업의 결정적 약점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신청한 2027년 전기 사용량은 7343MW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 규모는 4718MW에 그쳐 이미 2625MW(36%)가 부족한 상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데이터센터 최대 전력 수요가 2025년 0.5GW에서 2038년 4.4GW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곧바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쟁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다 답하라"며 “일본에서 전력을 들여온다고 하다가 공유한다고 표현을 바꾸셨는데, 공유하는 방식이 뭔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손정의 회장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당시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ASI) 이야기를 계속했고,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것은 AI 데이터센터이고, 거기의 핵심은 또 전력 문제라는 얘기를 했다"며 “일본과도 우리는 사실 지금 투트랙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분들을 빨리 연구 개발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효과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올해 준비하고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일본과의 경제연합 등 의제를 슬슬 던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공식 의제로 테이블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간사가 국회에서 일본과의 전력 공유를 얘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배 부총리를 향해 “분명히 답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과기정통부 중심의 'SMR·LNG·원전' 등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인 SMR 연구개발과 미국·유럽과의 원전 협력을 투 트랙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의 전력 공유를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압박하자 배 부총리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입소문이 만든 후보…‘정원오 행정’, 무엇이 다른가

“성동구민 구정 만족도 92.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 숫자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전임 행정과 비교하며 공개 칭찬을 건넨 인물이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다. 지난 9일 민주당 본경선에서 전현희·박주민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최종 후보에 확정된 그는 3선 성동구청장 재임 내내 주민의 입에서 먼저 이름이 오르내렸다. 주민 경험담이 먼저 퍼졌다. '입소문 행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 같은 입소문 행정의 출발점은 정 후보가 직접 운영해온 문자 민원 서비스였다. 정 후보는 최근 대학생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듣는 게 취미이자 일"이라고 했다. “듣고, 질문에 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가 12년간 해온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성동구 30년 토박이 A씨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쓸 때마다 속앓이를 했다. 무성하게 자란 풀 탓에 차에서 내릴 때마다 옷과 머리에 풀이 묻었기 때문이다. 참다못해 구청장 직통 번호로 민원을 넣었다.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답변이 왔다. 30분 뒤에는 비서실에서 추가 안내까지 이어졌다. 잡초는 이튿날 바로 사라졌다. A씨는 “전선이 방치돼 있던 문제 등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모두 30분 이내에 답변을 받았다"며 “효능감을 이래 봤으면 정원오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4분 답장'이라는 속도는 제도와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해 정 후보는 바닥형 신호등을 포함한 8가지 스마트 기술을 횡단보도에 심었다. 보행자의 시선과 움직임을 따라 정밀하게 작동하는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인명 피해가 절반으로 줄었다. 구민 A씨는 SNS에 “건너는 사람도 안심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안심된다"라고 썼고, B씨는 “밤에 비오거나 안개 심한 날 시야확보에 최고"라고 했다. 이 횡단보도는 곧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에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덕분에 휴대폰만 보고 건너는 사람 여럿 살렸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교통 사각지대 해법도 주목을 받았다. 역이나 정류장에서 집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구간', 좁은 골목에서 택시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그 거리를 정 후보는 '성공 공공버스(성공버스)'로 채웠다. 기존 마을버스와 경쟁하거나 겹치는 노선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닿지 못한 생활권 내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연결 교통수단으로 설계됐다. 도입 이후 마을버스 이용률이 7.18% 증가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커피전문점이 늘자 커피찌꺼기 증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정 후보는 서울시 최초로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블루보틀·어니언 등 230여 개 카페가 참여 중이다. 수거된 찌꺼기는 비료·배터리·재생 플라스틱·재생 가구로 되살아난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가 소각장 신규 설치에 실패해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더 주목받는 정원오표 일잘러 행정의 표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구청장 시절 정 후보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구를 교체하고 문고리와 경첩을 수리하는 '착착 성동 생활 민원 기동대'를 만들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상이었다. '작은 문제도 공공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거기서 시작됐다. 캠프 관계자는 “행정은 거대한 정책보다 작은 불편을 해결할 때 신뢰를 얻는다"며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공약 1호인 '그냥 해드림 센터'는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철학이 목욕탕으로 이어졌다. 언덕 지형과 좁은 필지로 욕실이 제한적인 집들,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은 동네 목욕탕. 어르신과 1인 가구에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문제도 공공이 나서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2017년 사근동 고갯길 위 공공청사 유휴공간에 성동구민 기준 4000원짜리 목욕탕을 열었다. 첫해 6400여 명이 찾았고 2024년에는 1만 1000명 이상이 이용했다. 어르신 건강권도 같은 출발점이었다. 1회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지만 10만~18만 원에 이르는 대상포진 백신. 정 후보는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면 미리 막아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 2018년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전면 무료 접종 체계가 구축됐고, 114개 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접종자는 2만 명을 넘었다.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성과로 금호역 앞 장터길 확장 사업을 꼽는 주민들이 많다. 하루 평균 2만 대가 오가는 도로임에도 폭은 2차선, 인도는 50cm 남짓해 보행조차 불편했던 길이었다. 정 후보는 2~3차로였던 도로를 4차로로 늘리고, 협소했던 120m 구간을 확장해 양방향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신규 출구 2곳을 설치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였다.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다. 서울시·상인·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에게도 끝까지 설명하며 대안을 찾아냈다. 소음 민감 구역에서는 사전 조율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금남시장 인근 상인들과도 협력해 공사 불편을 최소화했다. 갈등을 밀어붙이는 대신 설득하며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 그 덕분에 답답했던 장터길은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이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與, ‘서울 정원오·부산 전재수’ 후보 확정…‘과반 득표’ 본선행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9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박주민·전현희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과 본경선을 치렀는데도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 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승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2018년·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잇달아 승리하며 3선을 지냈다. 재임 기간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키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계기로 대중 인지도와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후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면서 대세 후보로 굳어졌다. 경선 과정에서 정 전 구청장은 네거티브 공세 대신 “오세훈 시장 10년 실정에 마침표를 찍을 필승 카드"라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칸쿤 출장' 의혹 제기와 당내 경쟁자들의 '검증 부족' 공세에도 불구하고 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형 국제업무특구 도입과 서북·동북권 업무 중심축 구축, 산업·엔터테인먼트 기반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세의 70~80% 수준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과 서울시민리츠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등을 제안했다. 공유오피스 확대, '10분 역세권·5분 정류소' 생활권 구축, 재가 통합돌봄, AI 기반 자동 인허가 시스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 전 구청장은 캠프 사무실을 서울시청 인근 중구 세종대로 태평빌딩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청에서 직선 450m 거리로 현 신당동 사무실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 전 구청장과 겨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세훈 현 시장, 박수민 의원, 윤 전 의원 등 경선 후보 3인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는 3선의 전재수 의원이 선출됐다. 함께 경선에 나선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탈락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두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후보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부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젖히겠다"며 “부산에 모든 것을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전재수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6년 부산 북구갑에서 첫 당선됐다. 이후 3선을 달성했고, 특히 2024년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됐으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장관직을 사퇴했다. 전 의원은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북극항로 추진본부 신설과 해양수도특별법,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핵심이다. '바닷가 돔구장' 건설,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확실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지역구 후보로 부산 출신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점심도 미룬 李, 휴전도 못 믿는다…에너지 확보 ‘골든타임’ 사수령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이 파괴되고, 외국인이 35조 원어치 우량주를 내다 팔았다. 2·30대 청년 70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마주한 중동발 위기의 숫자들이다. 그는 이날 점심 일정을 미뤄가며 예정된 90분을 넘겨 2시간을 채우고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며 단·중·장기 대비책을 모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을 직접 짚었다. 그는 “현재 상황이 곧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하려 노력했다"며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2주 휴전 기간을 에너지 물량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즉각 공감을 표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 분과 자문위원은 “1·2차 석유 파동 때는 협상이 타결되면 밸브가 열리고 공급이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파이프를 끊고 공장을 태웠다"며 “인프라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9개국 40개 이상의 에너지 자산 파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고집, 핵 문제 미해결,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 가능성 등으로 공급 정상화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배경도 덧붙였다. 단기 대책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 즉시 유조선 투입, 러시아·이란산 원유·LNG 긴급 확보, 원전 정비 일정 조정을 통한 최대 가동이 건의됐다.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의 한시적 운전 근거 마련도 제안됐다. 위기 초반 시장 안정에 기여한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철회하고 취약계층은 에너지 복지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중기 과제로는 정유 설비 유연화가 핵심으로 꼽혔다. 박원주 자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중질류 위주 처리 설비를 갖고 있어 미국 등 경질류 산유국 원유를 처리하는 데 불리하다"며 비중동산 원유 처리 설비 개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파격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호주 등 호르무즈를 완전히 우회하는 경로의 원유 확보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략비축은 12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동맹은 원칙, 에너지는 예외'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73년 한국이 서방과 함께하면서도 친아랍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이 사할린 가스전을 동맹 협력 속에서도 끝까지 확보한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점이 논의됐다. 정인섭 경제안보 분과 자문위원은 “한국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 여건이 좋지 않다"며 “반도체에서 혁신을 이루었듯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기술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이 이미 15메가와트 이상 풍력 터빈을 상용화한 반면 한국은 8메가와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해상풍력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았다. 한전의 송배전망 독점 구조에 막혀 섬과 무인도 실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확대 적용과 에너지 저장장치(ESS)·양수 발전 확충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에서는 김동환 자문위원이 “중동 전쟁 기간 외국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량주 35 원어치를 매도했고 이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전량 받아냈다"며 소액 투자자 대상 '배당소득세 한시 세제 혜택' 상품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액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거래세와 양도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배당 소득으로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데 왜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실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 발언이 쏟아졌다. 그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에 고용을 끊게 하는 결과를 빚는다"며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용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발적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실업 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는 편법·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것도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 받아서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내내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각 부처를 향해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피드백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선 60일 앞두고 ‘엇갈린’ 두 당…‘원팀’ 민주 vs ‘분열’ 국힘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들조차 지도부를 피하며 당색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8일 오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체험했다. 정 대표와 김 후보는 오전 6시 30분쯤 경매사의 호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파란색 작업조끼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배추 하역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팔레트에 쌓인 배추를 바라보며 “다보탑 쌓듯 공든탑을 쌓았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김부겸 탑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경북 방문은 지난달 27일 경북 의성·영덕 방문과 2월 2·28 학생운동 기념일 대구 현장 최고위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민주당 지도부의 밀착 현장 행보는 수도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경기 수원 아트센터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대표는“경기도민이 '민주당이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고 느끼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최고위 이후 수원 못골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현희·박주민·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기호순)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돌며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고 현 서울시정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지역 맞춤형 '선물 보따리' 정책도 속속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그냥 해드림 센터'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그냥드림 사업'에서 착안해 생활수리 영역 전반에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민주당에 제안하는 형태"라며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 아마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세종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바이오융합허브 구축 등을 약속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내준 세종시 탈환을 공언했다. 부산에서는 2년간 계류 중이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7일 진행한 경기지사 본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후보직을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 간 결선투표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추 의원은 결선 없이 단번에 후보로 낙점됐다. 추 후보는 확정 직후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본경선에서 탈락한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지도부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날 장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출근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공약 발표와 후보 독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장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가 쏟아지며 성토장으로 변했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며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지원 유세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 달라"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장 대표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당과 선거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공약 공개도 함께 무산됐다. 취재진 버스까지 대절했다가 공지 6시간 만에 돌연 일정을 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공약전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후보 확정도 뒤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공모에 응한 인물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2명에 불과하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경선의 역동성과 본선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 출마를 타진했으나 두 사람 모두 고사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며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 상태다. 무소속 출마 여부는 항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대구수목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등 대구시장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예비후보 이진숙' 어깨띠를 두른 채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사실상 무소속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는 빼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에 힘을 실었다. 두 사람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경선 통과자, 무소속 후보들이 맞붙는 다자구도로 흘러간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보수 표가 쪼개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가 아무리 텃밭이라도 후보가 난립하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김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고수해 온 '자강론' 전략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도부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원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 지도부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경우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해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후보 난립 양상이지만, 다른 지역은 오히려 인물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흐름이라면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큰 패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는 “민주당은 당 지지도가 높아 후보들 입장에서 대표와 밀착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며 “후보들 사이에 '장동혁을 지워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반년 만에 불통 ‘정청래-장동혁’ 한 자리에…李대통령, “공동체 위기 시 단합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내부 단합'을 강조하며 추경 협조를 호소했다.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앉은 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강경 지도부 출범 이후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소통 단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돌파하려는 시도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앞에서 여야 극한 대립을 잠시 멈춰 세우고,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시작 전부터 이 대통령은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였다. 기념촬영 도중 사진사의 손을 잡아달라는 요청에 “그럴까요"라며 두 대표의 손을 직접 이끌었다. 첫 악수가 끝나자 이 대통령은 “두 분이 요새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농담을 건네며 다시 한 번 악수를 유도했다. 두 대표가 손을 맞잡자 이 대통령은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착용하고 회담에 임했다. 모두발언 순서에서도 야당을 먼저 배려했다. 장 대표가 주위를 둘러보며 정 대표에게 발언을 양보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손님 먼저"라며 장 대표에게 권했다. 장 대표는 “뒤에 정청래 대표님도 계시고 대통령도 계셔서 뒤통수가 따갑지만 시작해보겠다"는 농담으로 발언을 열었다. 발언 말미 “다소 불편한 말씀을 길게 드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혀 안 불편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가장 공을 들인 대목은 추경안이었다. 장 대표가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현찰 나눠주기'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류세 인상으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논란도 정면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거나 증세해서 만든 게 아니라,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며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추경에 더해 개헌안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부마 민주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순차적·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에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요구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직접 소집해 설득에 나선 데는 복합적인 속내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이 민심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26조 원대 추경안을 국회에서 묶어둔 채로는 경제 위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절박감이 이번 회동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정쟁을 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물가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는 국면에서 추경 타이밍을 놓치면 정부 책임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야를 한 테이블에 앉힌 것도 결국 '속도를 내지 않으면 늦는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추경이 늦어질수록 경제 부담이 눈에 보이게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스타일상 국회에 맡겨두기보다 직접 풀어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한 데 이어, “민생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3월 3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3월 10일)며 잇따라 국회를 직격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강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형식은 협치지만 내용은 일방 추진에 가깝다"며 “과거에도 법안 강행 처리 직후 회동을 제안하는 패턴이 반복됐던 만큼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오찬이 무산됐던 것도 그런 불신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단독] 차지호 민주당 의원, “UN AI 허브, 빅테크 이전 신호탄 될 것”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 등 UN 6개 기구가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건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이 나올 만큼 드문 일이다. 그 기구를 하나의 연대체로 묶은 건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초선)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가 구상한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는 지난달 유엔 6개 기구와의 협력 의향서(MOU) 체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블랙록 자본 유치, UN 총회 비전 선포에 이은 UN 플랫폼 유치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반년 남짓한 시간에 이 판이 짜였다.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 김우창 국가AI전략비서관과 차지호 의원이 유엔 기구들과 사전 교섭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UN 고위급 면담이 성사됐고, 당내에 'AI 글로벌 전략 TF'가 꾸려졌다. 그 사이 굵직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와 AI·재생에너지 관련 MOU를 체결한 것이다. 12조5000억 달러(1경7000조 원)를 운용하는 '월스트리트의 제왕'을 움직인 건 차 의원의 아이디어였다. 차 의원이 구상을 짜고, 카이스트 동료 출신인 김우창 비서관과 함께 계획을 현실화했다. 올해 들어 속도는 더 붙었다.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환경계획(UNEP)도 추가 합류 대기 중이고, 미공개 기구 1곳도 줄을 섰다. 6개였던 연대체가 9개 기구로 늘어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게 차 의원의 계산이다. WHO가 AI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열고, ILO가 AI 노동시장 포럼을 개최하면 각 기구가 두 달에 한 번씩만 행사를 열어도 1년 내내 글로벌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는 “엑스포보다 큰일"이라며 “1년 내내 엑스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더 큰 그림은 따로 있다. UN 기구가 정착하면 민간 기업, 아카데미, 싱크탱크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온다는 구상이다. 그는 “구글 본사 기능 일부가 지금은 미국 서부와 싱가포르에만 있지 않느냐"며 “UN도 오는 마당에 구글 헤드쿼터 기능이 한국으로 못 올 이유가 없다.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각 기업의 핵심 기능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했다. 지난 1일 본지가 서울 여의도 의원실에서 만난 차지호 의원은 “국내 반응이 더 낯설다. 국내에서 이렇게 조용할지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차지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구상 자체는 오래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영입하시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내주신 숙제였다. 가장 큰 질문 하나가 AI였고, 또 하나가 K-외교였다. 저는 이 두 과제가 사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봤다. AI 전략은 산업 전략이기도 하고 사회 전략이기도 한데, 글로벌 전략이 빠지면 성립하기 어렵다. AI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전환을 일으키는 기술인데, 한국만을 위한 국내 전략을 짠다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 국내 시장만 위해 AI를 만든다면 삼성이 한국에만 TV를 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적으로도 제한적이고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글로벌 전략이 필요했다." -AI 산업의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많은 분들이 제조 AI, 피지컬 AI를 먼저 떠올리지만 나는 지식서비스 산업 쪽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제조업은 한국 GDP에서 20%대지만, 3차 산업 비중은 훨씬 크고 AI 전환 속도도 더 빠를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의료시장만 2032년 2경원 규모로 예상된다. 의료 AI가 본격화하면 의사 인력 이동 없이도 서비스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바이오·의료 시스템과 AI 기술을 함께 갖춘 만큼,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시장을 연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세계 시장의 10%, 2000조원 규모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교육 분야 역시 EBS라는 강력한 데이터 자산이 있어 잠재력이 크다." -UN 6개 기구를 하나의 연대체로 묶어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뉴욕과 제네바에 가기 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미 'UN AI 구상을 우리가 지지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돌기 전부터 참여 의향을 확인해 온 건 꽤 큰 일이다. UN 내부에서도 세 가지 이유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다. 첫째, 주요 6개 기구가 모여 연대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어떤 분은 자기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 둘째, 그 연대를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력과 문화 영향력이 충분한데도 다자외교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움이 더 컸다. 셋째, 주제가 AI라는 점이다. AI는 지금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인데, 그 공공성의 프레임을 한국이 선점하려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아직 체감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바로 그 점이 예상 밖이었다(웃음).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이는데, 국내에서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 조용한 반응이 나와서 의외였다. 솔직히 그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나. “구체적인 수치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큰 그림은 분명하다. 전시·컨벤션, 즉 마이스(MICE) 산업만 보더라도 사실상 매년 엑스포를 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AI 관련 주요 글로벌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열 수 있고, WHO는 AI 헬스케어, ILO는 AI 노동과 실업, 또 다른 기구들은 자기 분야별로 관련 행사를 계속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 기구가 1년 내내 움직이면 컨퍼런스가 상시적으로 이어진다. 더 중요한 건 민간 기업과 아카데미, 싱크탱크 생태계가 따라 들어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구글이 한국으로 본사의 일부 기능을 옮길 이유가 크지 않았지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UN이 오는데 기업 기능이 못 올 이유가 없지 않나.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본사의 일부 기능이 들어올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2027년부터 시작해 이재명 정부 4~5년 차까지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지금 6개 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2개 기구가 더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1개 기구가 추가로 관심을 보였다." -어느 기구들인가. “두 곳은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환경계획(UNEP)이다. 한 곳은 아직 지금 말하긴 어렵다."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설명해달라. “1단계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공약과 프레임을 짜서 국내 국정과제로 만들고 전 부처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글로벌 자본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한국 공공자본만으로 AI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5~10%를 동원할 수 있을까 말까다. 민간 자본까지 끼더라도 한계가 있다. 결국 글로벌 자본과 연결돼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글로벌 자본 플랫폼이었고, 그 과정에서 블랙록과 연결해 래리 핑크 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AI 아시아 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접근한 것이다. 3단계가 지금의 AI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4단계는 이미 준비 중인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났을 때 비하인드가 있나. “함께 차를 마시며 꽤 많은 이야기를 했다. 여러 논의를 했지만, 세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김민석 총리와의 호흡은 어땠나. “이번에 새삼 느낀 건 우리 리더십들이 다 괜찮다는 점이다.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왔고, 총리님도 글로벌 및 중장기 전망에 굉장히 친숙한 분이다. 이 구상을 들었을 때 빨리 이해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저를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에 앉히고 이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지원했다. 당에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블랙록도 하고, AI 거버넌스도 하고, 미래전략 관련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설계한 핵심 인물을 꼽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을 던지시고, 대통령실 김우창 AI비서관과 계속 같이 움직였다. 또 최병민 전 보좌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은 대통령실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이다. 함께 논의하며 설계를 다듬었다. 이 작업은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다른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비공식·공식 채널을 연결하고 탐색적으로 협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장관이 직접 나서면 그건 곧 국가 간 약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중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정치에서 검찰개혁, 민주주의 위기 같은 중요한 의제들이 많지만, 미래의 문제이자 동시에 우리 세대의 문제인 AI와 기후에 대해선 아직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전 같으면 20~30년 뒤 미래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5~15년 안에 닥칠 미래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기자의눈] ‘불사조 기관장’들은 죄가 없다

나는 '불사조 기관장'을 무보수로 변호할까 한다. 내 의뢰인은 좀 다르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무려 세 정부에서 자리를 지킨 '불사조 기관장들'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 11명이 그대로다. 이분들은 잘못이 없다. 세상이 자꾸 '버틴다'고 하는데, 버틴 게 아니다. 버텨진 거다. 법이 버텨주고, 절차가 버텨주고, 후임 공모가 버텨준다. 그러니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이걸 탓할 수 없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해 4년 4개월째 재직 중이다. 2024년 11월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현직이다. 연봉은 약 2억9000만원. 누가 이 좋은 자리를 두고 “임기 끝났으니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겠는가.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후임은 아직 안 왔고, 법은 더 계시라는데 사람이 법보다 앞서 나갈 이유가 있나.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기관 내부에도 공개되지 않아 모른다"였다. 안에서도 모르니 밖에서도 모르고, 모르니 뭐라 할 수 없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관계자는 한술 더 떴다. “다른 산업군의 기관들에서도 후임 인선 전까지 기관장이 계속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맞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뭐가 문제냐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관행은 선례가 있는 한 정당하다. 새치기도 앞사람이 먼저 했으면 별수 없는 셈이다. 연임한 분들도 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2028년까지 간다.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은 총 6년 4개월을 맡게 된다. 병원 측은 가장 정교한 항변을 내놨다. “정부 교체 시기와 우연히 맞물려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4년 넘게 재직한 것도 우연, 연임한 것도 우연, 하필 세 정부에 걸친 것도 우연. 우연이 이렇게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쌓이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실력이지 않나. 김홍연 한전KPS 사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노수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도 줄줄이 자리를 지킨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불사조라기보다 '불하차'다. 내려야 할 때가 됐는데 종점이 오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증 중"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신중함의 결과가 길어지는 사이, 누군가는 오늘도 '임기 이후의 하루'를 덤으로 살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추경 협력 부탁”…연설 끝나자 국힘석으로 ‘직행’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4분간 진행한 추경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요소 등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경제가 다시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빚 없는 추경'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거듭 강조했다. 추경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10조 원 이상) ▶민생 안정 대책(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 6000억 원) ▶지방교부세·교부금 보강(9조 5000억 원) 등 4대 축을 제시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신설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과 비료·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취약계층·자영업자·청년을 겨냥한 대폭 지원책을 담았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는 한편, 폐업자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8000건 늘린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도 대폭 확대해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케이(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단위 스타트업 열풍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는 2조 6000억 원을 쓴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만 4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에너지 전환 가속의 기회"로도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마을인 '햇빛 소등 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재원 보강에는 9조 5000억 원이 배정됐다. 이 대통령은 현 위기를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로 내다봤다. 그는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매점매석 등 부당이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야당 의원석으로 직행했다. 연설 내내 박수 한 번 없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대통령이 다가오자 대부분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로 답했다. 김재섭·김용태·조정식 의원과 차례로 손을 잡았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는 짧은 대화도 나눴다. 박충권 의원은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