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가점유율이 하락하고 수도권·서울의 임차 가구 비중이 고착화되면서, 단순한 물량 확대만으로는 주거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2025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를 펴내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전국 기준 주택보급률은 2023년 102.5%로 전년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전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는 얘기다. 실제 2023년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437호로 2021년(423.6호) 대비 꾸준히 증가했다. 수도권(403.2호)과 서울(413.3호)도 늘어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량 자체는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주택 실수요자들의 '체감 안정'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대표적인 지표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율인 '자가보유율' 하락이다. 주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가보유율은 2022년 61.3%에서 2023년 60.7%로 오히려 0.6%p 감소했다. 자가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도 같은 기간 57.5%에서 57.4%로 0.1%p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전·월세 등 자기 집이 아닌 남의 것을 빌려 살고 있다는 얘기며, 그 규모가 최근 몇년새 더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은 공급 대비 실거주 불균형이 뚜렷하다. 수도권의 자가점유율은 2023년 기준 51.9%로, 2021년 이후 정체 상태다. 같은 해 임차 가구 비율은 수도권에서 45.2%로 고착화됐다. 특히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보고서는 “서울은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이 집중된 결과, 임대 중심의 주택이 밀집되면서 실거주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기준 자가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소득 전부를 저축해도 평균 6.3년이 걸려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8.5배로, 비수도권(3.7배)의 두 배를 넘는다.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도 수도권은 20.3%나 된다. 소득의 5분의 1을 월세나 전세에 쓰는 구조로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4기 신도시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신 기존 2·3기 신도시의 유휴부지를 우선 활용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노후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증대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대상과 지역이 실수요와 맞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수요자들이 집중된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중심 지역에 저렴한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집중된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중심 지역에 저렴한 공공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주택 공급량 자체가 서울에서 줄어든 상황인데, 본래부터 공급이 부족했던 시장에서 공급량까지 줄어들면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가점유율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점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6·27 대책 후속으로 단순히 물량 중심으로 서울 아닌 다른 데에 집을 많이 지으면 '미스매치'가 돼 결과적으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과 실수요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자가점유율은 계속 정체되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후루룩". 이재명 대통령은 식판 위에 놓인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셨다.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찾아 신입 공무원들과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은 자리였다. 얼굴 전체가 국그릇에 가려졌고, 식판은 말끔히 비워졌다. 국그릇도 직접 치웠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옆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소탈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다. 문득 이런 광경이 그리 낯설지 않다. 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을 찾아 식판에 고추장불고기를 담고 공무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엔 식판을 퇴식구에 직접 반납했고, 조리사에게 “잘 먹었다"고 인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선 직원들에게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취임 초 비슷한 이벤트가 있었다. 문제는 취임 초기의 이런 파격 행보와 격식 파괴가 대통령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해도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로 당선돼 강한 리더십과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결국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고기를 굽는 등 '소탈'함을 자랑해왔지만 결국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각종 비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게 있다. 임기 내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금을 절대 사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이 대통령이 관저의 식비와 비품비 등 사적 비용을 자부담하는 전통을 확립해라. 미국은 이미 19세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실천한 적이 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를 묻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바빠서 겨를이 없다"며 대답이 없다. '별 걸 다 묻는다'며 귀찮아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 진짜 파격은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에서 나온다. 국그릇을 들고 국을 마시는 대통령의 '소탈한 한 끼'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건, 그 식사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가다. 과연 이 제안을 받아 들여 이재명 정부가 공금 집행과 관련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을까? 출발은 살짝 불안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던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이번 추경을 통해 절반가량 되살아났다. 삭감 당시의 명분은 사라진 채 '내로남불'만 남았다. 국그릇 하나로 시작된 '보통사람 대통령' 이미지가 단지 '쇼'가 아닌 제도화된 정치문화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이 될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국회는 물론 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면서, 이른바 '삼각 편대'식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개헌 추진은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청와대 주도로 정국이 급랭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인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장치 도입 등 의제를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개헌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의 최소공배수'를 정국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논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은 올해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선 아예 개헌을 총선과 병행해 정례화하는 '헌법개정절차법' 발의까지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발안제' 도입 등 국민 참여형 개헌 의제를 띄우며 여권 전반이 개헌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성이다. 이번 개헌 논의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청와대가 직접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됐다. 이에 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권 내부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청와대는 뒤에서 동력을 보태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우 의장과 여당이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주제보다 제도 개선 성격의 개헌을 앞세우는 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실패의 교훈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추석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위 출범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 의장 역시 하반기 중 특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국회 내 개헌 특위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야당도 개헌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용과 시기, 절차를 두고는 여야 간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당이 띄운 개헌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구성된 뒤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2028년 총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대규모 개헌을 재추진하는 단계적 전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도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기에 여야 간 기본 공감대는 있다"며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고 국정이 안정을 찾는 시점부터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연이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찾아 호우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가용한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상청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정부를 향해서도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반지하 거주자, 독거노인, 산사태·범람 위험 지역, 붕괴·함몰 우려 지역 등 특히 사고에 취약한 곳들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경각심을 당부했다. 이어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한 대비로 얼마든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전면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기상청과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호우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위험을 알리는) 주민 신고가 있었는데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경위를 직접 질의했다. 또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당시 도로 통제 방식 등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며 “비가 그칠 때까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지자체장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이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를)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인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이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국경일로서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에서 약 10년 동안 30조원으로 묶여 있던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조원을 추가해 45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야당도 윤석열 정부 시절 증액안을 제출한 적이 있는 등 여야간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재 30조원인 산은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이며, 실제 자본금은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 지난 6월 기준 산은의 납입자본금은 27조4000억원으로, 법정 한도의 90.12%에 도달했다.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 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중요한 정책금융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그동안 법정자본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은은 설치 법령에 의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3년간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에 총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미래차·배터리 산업 등을 위해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한 상태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출범 당시 4억환이었으며 1981년 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10년 넘게 정체된 상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은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태양광·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증액 자체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규모에는 의견 차이가 다소 있는 상태다. 앞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40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50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법안을 내놨었다. 국회 관계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 후 현재의 여당에서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국회에서 향후 자본금 확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증액폭은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내 자본 확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수료가 적은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가격 안정 대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지난 2024년 기준 총 사업비의 51.8%에 달하는 852억 원이 대형마트에 집중 집행되어 '대형마트 쏠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후 이뤄졌다. 단순 할인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었다고 한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가대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수축산물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은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수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 수급관리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생산·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수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농수산물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출범시킨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작 '부동산 부자'들로 주식 투자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민주당 '코스피5000시대 실현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오기형, 김남근, 민병덕, 박상혁, 이소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박홍배, 이강일)의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들의 총자산은 102억 6108만원이었는데 이 중 부동산 자산은 약 절반(49.59%·50억 8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반면 증권(주식) 관련 자산은 고작 2.55%(2억 6000만원)에 불과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의원 별로보면 민병덕 의원의 경우 총자산 4억 8194만원이었는데, 부동산 보유액은 15억9000만원으로 무려 328.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11억 6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15억 80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단독주택과 사무실 전세권을 합해 건물 자산이 15억 9378만원에 달했다. 이어 이강일 의원이 순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총자산 15억 5538만원 중 건물, 상가 등 부동산 자산이 9억 7000만원에 달해 약 62.36%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프로젝트500타워 내 상가 5개 호실을 보유하고 있어 상가 투자가 주요 자산 증식 수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박홍배 의원이 총자산 15억 2562만원 중 부동산(아파트 전세권 7억5000만원)의 비율이 약 49.16%였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으로 총자산 25억 4030만원 중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와 평택비전에듀포레푸르지오 아파트 전세권, 평택 비전동 에이치탑5 사무실 전세권 등 건물 자산이 7억 6800만원으로 약 30.23%를 차지했다. 김남근 의원은 총자산 30억 8885만원 중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근린생활시설 전세권과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아파트 전세권 등 8억원의 건물 자산을 보유, 총자산의 약 25.90%를 차지했다. 반면 의원들의 증권 자산 비중은 미미했다. 10명 중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김남근 의원이 증권 자산은 2억 3595만원으로 위원 중 가장 많았으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4%에 불과했다. 박홍배 의원은 약 2545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1.67%를 차지했다. 나머지 오기형,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김영환, 김현정, 이강일, 이소영 의원 등 8명은 본인 명의의 증권 자산이 아예 없었다. 이들 10명 의원들은 현금성 자산 비율(48.2%·49억 4000만원)이 매우 높다는 특성도 보였다. 부동산과 합치면 전체 자산의 97.8%를 차지하는 등 극도로 보수적인 자산 구조였다. 정치권·금융계에서는 이같은 특위 소속 의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위주의 자산 구조를 금융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실제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코스피5000'을 외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주식 투자는 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몰린 것은 모순"이라며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이루고 있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공고히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부 전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가 장세를 장악하고 개미 투자는 언제나 손해를 본다는 인식 등 주식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도 이겨낸 '부동산 불패 신화'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보편적인 한국 부자들의 자산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무주택자인 박홍배 의원은 기사가 나간 후 “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해 상충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야 겨우 정기 예금에 있던 돈을 ETF 정도로 하나 돌려놓은 게 있을 뿐"이라며 “3000만원 이하 우리사주나 보유 기간에 따라 매도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주식 투자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7개월간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 선언에 이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간의 간담회가 이재명 정부가 “가장 어려운 의제"라 지칭했던 의정갈등 해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뜨겁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개로 전환된 이 자리에서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약 20분간 전공의들을 대변하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협은 이날 국회 복지위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재확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기존 요구안에서 우선순위를 추려 정부·국회 등과 협의한 뒤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공의들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의료 대란 과정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번처럼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고 사직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 역시 “오랫동안 의정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미안한 표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정서들이 있다"며 전공의들의 사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앞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대국민 사과 필요성과도 궤를 같이한다.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다. 김윤 의원은 “수급 추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 그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정할 사항이지 국회나 정부, 또는 의협이 어느 누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단체나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객관적인 논의와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의대 정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의 실제 수련병원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오는 9월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김윤 의원은 “7월 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라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고 지원하게 되면 9월 복귀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복귀 시점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제시한 7가지 요구사항 중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될 사안으로는 '수련 환경 개선'이 꼽혔다. 서영석 의원은 “특히 수련 환경 개선은 정부가 책임성 있게 들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실현 가능한 것들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항의하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복귀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임을 시사한다. 의정 협의체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정례화 방안 마련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나왔다. 서영석 의원은 “아직 정부가 장관이 임명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올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202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집단행동에 돌입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