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후폭풍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반도체(DS) 부문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가 공개되자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 등 주요 계열사 내부에서는 “왜 우리만 빠지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은 이미 올해 초 2026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0일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협상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달성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연봉 1억원 기준)은 특별경영성과급 약 5억5000만원에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합쳐 총 6억원 안팎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도 DS 공통 재원(40%) 배분 구조에 따라 특별경영성과급만으로 최소 1억6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통 OPI까지 더하면 2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적자 부서도 억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 평소 삼성전자에 비해 처우가 뒤떨어진다는 의미로 '삼성후자(後者)'라며 자조해 온 계열사 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의 임금 인상률은 각각 6.2%, 4.0%, 5.9%로 삼성전자(6.2%)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성과급 산정 방식 자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DS부문은 OPI 제도(최대 연봉의 50%)의 산정 기준을 기존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10%로 바꾸기로 합의했으나, 계열사들은 여전히 EVA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과거 흑자를 내고도 OPI 비율이 낮았던 계열사일수록 반발 기류가 강하다. 삼성전기의 경우 2023년 6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OPI 지급률이 연봉의 1%에 그쳤다. 신입사원 초봉 기준으로 약 50만원 수준이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OPI 지급률은 5∼6%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영업이익 1조5000억원 안팎의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확대 요구가 더욱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직격탄으로 지난해 OPI '0'을 기록한 삼성SDI도 적자 사업부까지 챙기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내부 동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 노사 간 성과급 제도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올해 하반기 성과급 대체 보상제도 도입 등을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삼성전기도 OPI 산정 방식을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로 변경하기 위한 임직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 사례가 그룹 전반의 노사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파업 압박을 통한 요구 관철' 사례가 이어지면서 계열사 노조들도 조직 확대와 연대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뒤 현재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파업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기존 3.0%였던 임금 인상률을 4.3%로 높여 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고객 돈 4200억원을 미리 받아 운용하면서도 금융당국 규제는 받지 않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사업 구조를 두고 제도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불충전금을 기반으로 사실상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전국 직영 매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이는 '단일 가맹점' 구조로 분류되면서 전자금융업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스타벅스 같은 대형 직영 플랫폼은 제도 밖에 남겨지면서 금융당국 감독 체계가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25일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4275억631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50억8377만원)보다 325억원(8.22%) 늘어난 규모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이나 카드에 미리 넣어두는 금액이다. 지난해 한 해 새로 충전된 1조7497억원에서 사용·환불액 1조7172억원을 뺀 32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2020년 이후 이 선불충전금을 은행 예치금과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해 최근까지 약 408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직접 규제는 받지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발행처와 사용처가 다른 경우에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해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대상으로 분류한다. 스타벅스는 발행처와 사용처가 모두 스타벅스코리아로, 전국 매장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이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의 선불충전금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같은 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 선결제를 받는 '동네 식당'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불 규정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대기업이지만 골목상권 수준의 규제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꾸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업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스타벅스 등 대형 직영 기업을 규제망에 포함할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제3자 선불금 사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멤버십·포인트 등 제도 전반에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였다. 또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선수금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당 법령은 선수금의 최소 10% 이상에 대해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선불금의 94.1%인 4024억5997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법적 의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전체 잔액 중 약 251억원은 보증보험에 반영되지 않았고, 선불금 운용 현황 등 세부 내역은 공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자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전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 미사용 스타벅스 코리아 카드 잔액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한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의 전금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규모를 이유로 한 규제 강화에는 신중론도 내놨다. 양 변호사는 “액수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 이슈가 생기는 건 아니다"며 “1억이든 400억이든 동일한 상태라면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게 맞고, 사업을 열심히 할수록 규제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결제 가능한 곳이 많아 통화 대체 효과가 크지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다른 지류형·선불형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정부 압박도 가속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벅스 카드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포함돼 있는지를 점검 중이다. 탈퇴 시 잔액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모두 해지하도록 한 약관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아울러 60% 이상 사용 시에만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개정 여부도 살피고 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금융권으로도 번졌다. NH농협은행은 논란 직후 올원뱅크 앱에서 NC다이노스 경기 승패 적중 시 지급하던 스타벅스 쿠폰을 다른 업체 사은품으로 교체했다. 광주은행은 본점 각 부서와 영업점에서 진행하던 스타벅스 관련 행사를 중단했고, 신한카드는 '스타벅스 신한카드' 출시 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금법상 스타벅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요인은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권 전반의 선불충전금 리스크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여야 격전지 판세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본지가 여론조사 전문가 6명에게 현재 판세를 물은 결과, 민주당 우세 9~14곳·국민의힘 우세 2~7곳을 점쳤다. 대진표 완성 직후와 비교해 접전 지역이 늘었다는 데는 의견이 모였지만 구도 전망은 엇갈렸다. 서울·부산·대구를 공통 경합지로 꼽았으며, TK가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 본격적으로 불붙지 않은 '거여(巨與) 견제론'과 '보수 단일화' 여부가 남은 최대 변수로 지목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우세 9곳, 국민의힘 우세 7곳으로 가장 박빙의 구도를 전망했다. 그는 “서쪽은 민주당 우세가 확연하고,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서울까지 국민의힘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여론조사가 샤이 보수를 캐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진표 완성 직후와 비교해 “그때만 해도 경북만 우세했는데 지금은 접전 지역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부울경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범위 안"이라며 국민의힘 근소 우세를 점쳤고, 강원도도 “7%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그 정도로는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대구·부산·서울이 동시에 접전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영남에 서울까지 내주면 전체에서 앞서도 타격"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우세 4곳을 최소 가능 구도로 봤다. 그는 “15대1은 아니다"라며 “보수 결집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투표 의향이 없었던 보수들이 투표를 생각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서울에 대해서는 “여당 다수 당선과 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40대 40으로 같아졌다"며 “여당의 견제는 필요하지만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강원은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고, 호남에 대해서는 “광주 서구·북구청장이 무투표 당선된 것 하나만 봐도 설명이 된다"며 별도 분석을 생략했다.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평균 투표율 55.5%를 넘긴 세 번 중 두 번은 민주당이, 한 번은 보수가 이겼다"며 “전체 투표율보다 4050 세대별 투표율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민주당 우세 14곳, 국민의힘 우세 2곳으로 봤다. 경상도 5곳(부산·울산·경남·경북·대구) 가운데 민주당이 2곳을 가져오면 선전, 3곳이면 대박, 1곳이면 기대 미달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는 2곳 정도 가능하고 잘하면 3곳도 가능하다"며 “부산과 경남은 아직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라고 했다. 대구에 대해서는 “김부겸 당선 가능성은 딱 50%"라며 “숨어 있는 표까지 다 합쳤을 때 그렇다"고 밝혔다. 부산시장 선거와 북구갑 보궐선거의 연동성을 강조하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순간 부산 기류가 바뀐다"고 했다. 민주당의 TK 공략 전략에 대해서는 “부울경에서 선전하지 않고 TK만 이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TK 공략은 부울경을 자극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평가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민주당 우세 7곳, 국민의힘 우세 2곳, 경합 7곳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우세로 광주·전북·전남·경기·제주·인천·대전을, 국민의힘 우세로 대구·경북을 꼽았다. 서울·부산·울산·경남·충남·충북·강원을 경합으로 봤다. 서울에 대해서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산가 계층,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며 “오세훈 후보의 4선 타이틀과 안정적인 시정 관리 능력이 여당 지지율 정체 속에서도 중도층에 어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에 대해서는 “행정체제 개편 이슈와 개혁신당 후보 완주 여부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수도권 최대 격전지"라고 했다. TK에 대해서는 “보수 결집이 80% 이상의 강도로 작동할 것"이라며 “막판에는 전통 보수층이 대거 투표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전 시나리오로는 “서울·강원·충남을 수성하고 영남권을 완벽하게 다지는 구도"를 제시했다. 투표율에 대해서는 “50%대 이하로 떨어지면 60대 이상 노년층 비중이 높아져 보수에 다소 유리하다"며 “높을수록 저연령층과 4050이 늘어 여당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체 유권자의 15~20%를 차지하는 중도·부동층이 투표장에 가느냐,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모든 격전지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민주당 우세 13곳, 국민의힘 우세 3곳으로 전망하면서도 “TK가 이번 선거의 최대 경합 지역"이라며 “대구 여론조사가 막상 막하인데 변화의 조짐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TK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5~50% 근방으로 나오는데 이건 이재명 개인 효과이지 민주당 지지율이 아니다"라며 “김부겸 표와 대통령 지지율의 갭이 15~20%포인트 나오는 건 이재명 홈랜드(고향) 효과가 처음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부산은 “전재수가 이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며 “해수부 이전 등 약속을 평가하는 이익 투표가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경남은 “무응답 제외 시 3~4%포인트 차이로 사실상 박빙"이라고 추정했다. 경기·인천은 “끝난 것"이라고 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경북을 국민의힘 우세, 대구를 경합으로 분류하며 민주당 우세 14~15곳, 국민의힘 우세 1~2곳을 전망했다. 그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대구가 민주당에 유리하면 15대1, 불리하면 14대2 구도"라고 했다. 그는 “대구가 제일 예측하기 힘든 지역"이라면서도 “김부겸 후보가 대단히 지혜로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얘기 없이 지역 일꾼·경제 활성화만 내세우는 전략이 보수 텃밭에서 파고들 여지를 만든다는 분석이다. 그는 “TK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고, 한일 정상회담을 안동에서 한 것도 TK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줬다"며 “당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기와 이재명 정부 두 가지로 하는 선거 운동"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대해서는 “해수부·HMM 이전 이슈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불붙지 않은 거여 견제론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엄경영 소장은 “장동혁 심판론이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고,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며 “거여 견제론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도 “지금의 선거 구도는 내란 세력 청산인데 이게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여당·야당 다수 당선 응답이 40대 40으로 같아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견제론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트리거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오만 프레임'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최진봉 교수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결집 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며 “민주당이 실수를 해야 결집이 일어나는데,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제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가 리스크"라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선거 직전인 6월 1일로 당겨 잡은 것도, 안동 한일 정상회담도 보수 결집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요한 대표는 “민주당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거나 승리를 장담하는 순간 중도층은 돌아선다"며 “삼성전자 파업이 실현될 경우 코스피 하락과 노란봉투법 입법 책임으로 여당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일화 여부도 남은 변수로 거론됐다. 정한울 소장은 “남아 있는 큰 변수는 단일화"라며 “북구갑·평택 등 보궐선거에서 단일화가 이뤄지고 보수 혁신의 모습이 보이면 중도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 16곳 중 9곳에 출마한 후보들이 5대 핵심 공약에 반도체 산업단지·공장·팹(Fab) 유치를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선거 유세에서 반도체 유치를 내건 광역단체까지 더하면 사실상 전국이 '반도체 공약 러시'에 휩쓸린 형국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유권자 관심이 쏠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없는 공수표"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22일 본지가 16개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들의 5대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세종·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경북·대구 등 9개 광역단체에서 후보 1인 이상이 반도체 공장·산단·팹 유치를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공세적인 곳은 대구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을 유치해 대구·구미를 잇는 'TK 반도체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용인은 이미 포화 상태라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했다. 임기 내 대기업 팹 유치를 추진하고 2034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완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남광주에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취임 1년 내 10조원 규모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에게 경선에서 밀린 이종욱 후보도 “공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용인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남광주 이전을 촉구하는 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같은 권역을 포괄하는 '초광역 AI·반도체 클러스터 K-벨트 구축'을 각각 공약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도지사로서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기반 반도체 팹 유치를 공약하며 “K-반도체 자립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2030년까지 3조4585억 원을 투입해 유성 교촌동에 530만㎡ 규모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양정무·백승재 후보 모두 반도체 관련 공약을 5대 핵심에 포함시켰다. 이원택 후보는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패키징 공장이 증설되면 전북에 올 수밖에 없다"며 삼성 반도체 실증 공장 유치도 약속했다. 충남에서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첨단 반도체 후공정 생산 거점·수출기지 조성'을, 인천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송도·영종·남동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산업클러스터 완성'을 내걸었다. 세종에서도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을 5대 공약에 포함했다. 5대 공약에는 반도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선거 유세에서 반도체 유치를 언급한 광역단체도 4곳에 달했다.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는 “데이터센터 100조 원 투자와 반도체·이차전지 신산업 유치에 힘쏟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AI 전력반도체 제조 특구' 조성을 공약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는 2022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 유치"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충북을 핵심 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공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2년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는 “삼성 반도체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원주를 들썩이게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원주에 들어선 것은 삼성의 생산라인이 아닌 교육원뿐이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다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외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2022년 캠프스탠리 부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임기 내 이행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미이행 공약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유권자의 검증 의지 부재가 지목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반도체연구위원은 “지난 선거 때도 반도체 공약은 지자체마다 있었다"며 “그 때 공약을 걸었던 곳 중에서 실천한 곳이 있는지를 보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다른 지역에서 잘 되니까 뺏어오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다 지은 다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오히려 그 지역에 해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약이 산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홍기 한남대 교수는 “이미 용인·평택에 투자를 결심하고 부지도 마련한 기업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것"이라며 “만약 실제로 이행된다면 기업에 굉장히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불확실성을 겪게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SK하이닉스는 같은 지역에 6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김광두 서울대 교수는 “실현성도 없고 국가 이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괜히 혼선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이 기업에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교수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미국의 경우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토지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 억지력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공장이 현재 위치에 있는 건 전력·냉각수·전문가 접근성 등 모든 조건을 따진 결과"라며 “4년에 한 번 하는 선거 때문에 다 옮긴다는 건 엄청난 낭비"라고 했다. 이종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소장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는 건 최소 생산라인 4개 규모의 대단지를 의미하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설령 가능하다 해도 공장은 생산라인 관리 인력이 대다수이고 로봇 비율이 높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 유치는 소재 업체도 같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은 물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지방은 어떻게 물건을 옮겨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나란히 서울 전역으로 출격했다. 정 후보는 동서울우편집중국 새벽 배송 현장에서 출발해 왕십리 출정식·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삼성역 지하 공사 현장 점검까지 오세훈 시정 실패를 파고들었다. 오 후보는 자정 가락시장 배추 경매장을 시작으로 강북·서대문·구로·성북·동대문·종로·강남구를 회오리 형태로 훑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 심판을 외쳤다. 정 후보가 선거운동 개시 첫 행보로 택한 곳은 서울 전역으로 소포와 택배물이 오가는 동서울우편집중국이었다. 파란 점퍼와 작업용 장갑을 낀 정 후보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박스를 옮기고 분류하는 작업을 직접 도왔다. 작업을 마친 정 후보는 “선거 홍보물과 투표용지가 이곳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된다.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택했다"면서 “6월 3일, 좋은 소식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앞 파란 풍선과 파란 모자로 뒤덮인 지지자들이 광장을 빼곡히 메웠다. '하나씩 착착! 정원오' 손피켓은 현장에서 1000원에 팔렸다. '착착 유세단'이 선거송 '으라착착 정원오'를 선창하면 지지자들이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다. '착착'은 정 후보가 내건 슬로건 “하나씩 착착"에서 따온 것으로, 공약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하겠다는 의미다. 정 후보의 애창곡이기도 한 '무조건'이 흘러나오자 지지자들이 다시 함성을 높였다. 이해식 총괄선대본부장이 직접 개사한 곡으로, 유세본부가 이번 선거운동을 위해 준비한 로고송 8곡 중 하나다. '일 잘하는 서울시장' 문구가 내걸린 출정식 유세 단상에 선 정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시장을 끝내고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바꿔보자는 것 아니냐"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맞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1년, 삼성전자 파업 위기 중재와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귀환까지 이것이 바로 효능감"이라며 “이제 서울시만 바꾸면 됩니다"라고 외쳤다. 오 후보를 향한 공세는 주거·경제·교통·안전 순으로 쉼 없이 이어졌다. 그는 “2021년에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착공 기준 연 3만 9천 호밖에 안 됐다. 절반도 안 된 것"이라며 “전임 시장 탓, 현 정부 탓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자, 광장 곳곳에서 “맞아!"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싱크홀 인명사고, 삼성역 철근 누락까지. 오세훈 후보는 뉴스 보고 알았다고 한다"며 “그동안 안전을 얼마나 등한시했으면 직원들이 보고조차 안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중 사이에서 “왜 그러냐고!"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이에 정 후보는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뽑아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답했다. 출정식 직후 정 후보는 광진구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마주 앉았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청년 윤여진(29) 씨는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서울시 이름을 믿고 들어갔는데 보증보험이 가입조차 안 돼 있었다"고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32) 공동위원장은 “소송부터 경매, 채권자 연락까지 전부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서울시는 관망만 한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는 “선거 후 인수위에서 서울시의 잘못을 짚고, 피해자들이 원래 약속대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철근 누락사태가 발생한 강남구 영동대로 GTX-A 삼성역 공사 현장 지하 5층을 직접 찾았다. 현장 소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정 후보는 균열이 촘촘히 번진 콘크리트 벽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현장 소장은 “철근 2500개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작년 11월에 인지했고, 보강 방법을 찾는 동안 해당 구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고 공간을 비워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후보가 “보강 방법이 결정되기 전에 왜 나머지 공사는 계속 진행했느냐"고 따져 묻자, 소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현장을 나온 정 후보는 취재진에게 “균열이 너무 많아 비전문가인 저도 놀랐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 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보강을 완료한 뒤 다음 공사로 넘어가는 게 상식인데, 한쪽에서는 보강 방법을 찾고 있고 한쪽에서는 공사가 계속 진행돼 이미 지하 3층까지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강 방법이 바뀐다면 지하 3층까지 다 해놓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건지 의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일정은 이날 자정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었다. '서울의 경제를 깨우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오 후보는 양손에 목장갑을 끼고 직접 배추를 트럭에 실으며 상인들과 함께 땀을 보탰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덕분에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서울 시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다. 유세 첫 무대는 오 후보의 유년기를 보낸 강북구 삼양동이었다.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입주권 확보', '신속통합 재개발' 현수막이 붙은 삼양초 뒤편 내리막 골목길에 우비 한 장에 빨간 캡모자를 눌러쓴 오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나타났다. 그는 출정 대시민 메시지에서 “이곳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곳"이라며 “그 시절 삼양동은 불도 들어오지 않고 공용 우물물로 물을 길어다니는 동네였다. 초등학교를 4곳 전전하며 가장 힘겹게 버텨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이곳을 첫 출정식 장소로 선택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삼양사거리에는 '드넓은 서울을 살릴 사람 오세훈~' 질풍가도 개사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사거리 한쪽을 가득 메웠다. 오 후보는 주먹을 꽉 쥐고 “집 생각만 하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대통령도 정원오 후보도 단 한 마디 설명도 사과도 없다. 이 사람들 이번에 정신이 번쩍 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곳곳에서 “네!"라는 함성이 터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나란히 “네~"라고 호응했다. 정원오 후보를 향해서는 “5년 동안 사력을 다해 온 저 오세훈에게 전월세난 책임이 있다고 적반하장으로 뒤집어씌우는 정원오 후보를 반드시 심판해 달라"며 “그런 비양심적인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만든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이번 선거는 전형적인 관권 선거"라고 쏘아붙였다. 단상에 오른 유 전 의원은 “1번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대로 따라 할 사람"이라며 “선거는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오세훈 후보는 삼양초를 네 번 전학하며 어려운 분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 후보는 작심한 듯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11시 서대문구 인왕시장에 흰 반팔 티에 빨간 조끼 차림으로 등장한 오 후보는 “만에 하나 제가 안 되고 다른 당 후보가 되면 서울 주택시장은 완전히 재앙 수준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며 “집이 있으면 있어도 고민, 없으면 없어도 고민,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려고 하면 양도세.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빵점'"이라고 외쳤다. 주민들을 향해 “맞습니까?"라고 묻자 여기저기서 “맞아요!"가 터져 나왔다. 이어 “내년에는 선거가 없다. 집값이 계속 올라도 청와대에 하소연할 데가 없다"며 “제가 다시 시장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맞장 떠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 돌연 웃음기를 띠며 말투를 낮췄다. “4번 했는데 5번 한다니까 지겨우시죠? 홍제천 폭포, 안산, 인왕시장, 유진상가 싹 바꾸는 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하는 법입니다. 밥도 해본 사람이 진밥 안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밖에 더 못 해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구로구 베다니교회 앞 유세에서는 “제가 돌아오기 전 구로의 재개발·재건축은 모두 올스톱이었다. 지금은 44곳에서 정비사업이 시작됐다"고 운을 뗀 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 10·15 대책으로 집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모두 힘들어졌다. 전셋값 뛰고 월세 오르면 학원비도 반찬값도 병원비도 다 쪼그라든다. 주식시장엔 돈이 넘친다는데 구로구 서민 주머니는 텅 비어간다"고 외쳤다. 유세 막바지 마이크가 30초가량 꺼지자 오 후보는 육성으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를 크게 외쳤다. 그는 곧바로 “마이크 꺼지니까 답답하시죠? 오세훈을 다시 안 만들면 서울시도 엔진이 꺼진다"며 “정원오 후보는 대통령 도움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뛰는 알맹이 없는 후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당 지도부의 '해당 행위' 경고에도 배현진·고동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에 집결해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후보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종합 취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8분 한 후보는 북구 덕천 젊음의거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고동진·배현진 의원과 자리를 함께했다. 배 의원이 키오스크 앞에서 직접 결제를 맡았고, 4명이 합석해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시민이 다가와 말을 건네자 한 전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고 의원도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한 후보는 배현진 의원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동진 의원실 측은 “간단히 식사하러 간 비공식 일정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전날 저녁 부산에 내려갔다가 당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징계와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오후 한 후보의 북구 일대 민심 행보에 배현진·고동진·박정훈 의원이 동행했다. 만덕2동 백양중 학생들이 “유튜브 쇼츠 많이 봤다"며 사진을 요청하자 웃으며 “같이 찍자"고 화답했다. 한 어르신이 폴더폰으로 셀카를 부탁하자 한 후보는 폰을 직접 붙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키 높이를 맞추며 셀카를 찍어줬다. 인근 주민 3명도 “우리도 사진 하나 찍어줄 수 있으예?"라며 다가서는 동안 배현진·고동진 의원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다. 박정훈 의원은 한두 차례 직접 셔터를 눌러주기도 했다. 세 의원은 앞서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 1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장동혁 지도부 퇴진을 촉구하는 16인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일명 '팀 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배 의원은 지난달 한 후보를 “사실상의 국민의힘 후보"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공개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무공천을 하든 후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를 경영한다면 북구갑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산 현지에서 확인한 민심은 한 전 대표에겐 우호적이지만 장동혁 지도부에는 분노하고 있었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의 지원 사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후보가 지난 2월 대구 방문 당시에도 박정훈·배현진·우재준·정성국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한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결속을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도 친한계 의원들의 잇단 현장 지원에 '해당 행위'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화 요구에 대해 한 후보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단행할 것이고, 그 공소취소를 가장 앞장서서 막고 있는 사람이 나"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탄핵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이미 그 길을 내주시고 있다"며 “민심이 누가 이재명 정권의 대리인을 꺾을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재건은 한 후보의 자기반성과 희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후보는 “계엄을 막지 않고 윤어게인 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하다"며 “계엄 저지 안 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빨간 옷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보수 재건은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막 나가지 않도록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보수 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동윤 인턴기자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16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1여 2야'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여부다. 부산 북갑은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는 곳이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출신의 하정우 민주당 후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했다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맞붙고 있다. 북·강서갑으로 선거구가 묶였던 21대 총선까지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박 전 장관은 2승 2패를 주고받으며 팽팽한 맞대결을 이어온 지역이다. 판세는 하정우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4건의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는 37~43.4%를 기록하며 한동훈·박민식 후보를 모두 앞섰다. 반면 한 후보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고, 박 후보는 20%대 안팎에 머물며 보수 표심 분산 양상이 이어졌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하정우 후보가 부산이라는 민주당 험지에서 선전하는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과 전재수 의원의 지역 기반"이라며 “현 정부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크다"고 분석했다. 두 보수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하정우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단일화 요구도 거세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촉구했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김대식(사상구)·곽규택(서구·동구) 의원 등도 잇따라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뉴스1·한국갤럽(5월 12~13일) 조사에서 박민식 단일화 시 하정우 50% 대 박민식 37%, 한동훈 단일화 시 하정우 46% 대 한동훈 40%였다. 국제신문·리얼미터(5월 9~10일)도 박민식 단일화 시 하정우 45.7% 대 박민식 32.4%, 한동훈 단일화 시 하정우 45.8% 대 한동훈 35.8%로 하정우 우위가 유지됐다. KBS부산·한국리서치(5월 8~10일)는 한동훈 단일화 시 하정우 40% 대 한동훈 37%로 가장 격차가 좁았고, JTBC·메타보이스(5월 4~5일)에서는 박민식 단일화 시 하정우 44% 대 박민식 39%로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각자 3자 대결과 양자 구도를 비교하면 박민식도 한동훈도 서로에게 흡수되는 지지층이 많지 않고, 오히려 하정우에게 흡수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단일화가 이뤄지면 위기감 때문에 반대 진영도 똑같이 뭉친다"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억지로 단일화해서 한쪽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두 후보 지지층의 결이 워낙 다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한동훈 후보 중심일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성 세력에 우려를 갖는 보수층은 투표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동훈으로 단일화되면 그들이 투표장으로 나온다"며 “반면 박민식으로 단일화하면 한동훈 지지층은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민식 후보가 당 지도부와 가까운 강성 이미지로 인식되는 만큼, 기존 한동훈 지지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한동훈이 더 크다"면서도 “친한계와 당권파 간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진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후보 차원의 단일화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에서 제명한 한 후보의 승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이에 양측 모두 단일화 대신 '완주'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남은 선거 기간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공략을 위한 유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박 후보는 본지에 “단일화할 생각 없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다"며 “완주가 아니라 필승"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 한동훈"이라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의 폭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뉴스1·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2~13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국제신문·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9~10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KBS부산·한국리서치 조사는 지난 8~10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JTBC·메타보이스·리서치랩 조사는 지난 4~5일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이동윤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부터 사후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도 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중노위 2차 사후조정을 시작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의 성과급 재원 활용 여부와 성과급 상한 폐지 문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 아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 전 추가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꼽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5곳 석권을 목표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권 수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틀간의 호남 일정을 시작하며 전북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남 공주로 향해 재보궐 격전지 지원에 집중했다. 대구·부산 등 주요 격전지 후보들도 첫 주말을 현장 행보로 채우며 외연 확장 경쟁에 나섰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등록 후보자는 7829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기초의원 3968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 등 총 4241명을 선출한다.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54명이 등록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정원오 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김정철 개혁신당, 유지혜 여성의당, 이강산 자유통일당, 권영국 정의당 후보가 출마한다. 인천시장에는 박찬대(민주), 유정복(국힘), 이기붕(개혁) 후보가, 경기지사에는 추미애(민주), 양향자(국힘) 후보가 맞붙는다. 강원지사 선거에는 우상호(민주), 김진태(국힘) 후보가 나선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장 선거에 허태정(민주), 이장우(국힘) 후보가, 세종시장에 조상호(민주), 최민호(국힘) 후보가 등록했다. 충남지사에는 박수현(민주), 김태흠(국힘) 후보가, 충북지사에는 신용한(민주), 김영환(국힘) 후보가 대결한다. 영남권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전재수(민주), 박형준(국힘), 정이한(개혁) 후보가 출마하며, 대구시장은 김부겸(민주) 후보와 추경호(국힘) 후보의 맞대결 구도다. 울산시장에는 김상욱(민주), 김두겸(국힘) 후보가, 경북지사에는 오중기(민주), 이철우(국힘) 후보가 맞선다. 경남지사 선거에는 김경수(민주), 박완수(국힘), 전희영(진보당) 후보가 등록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시장에 민형배 민주당,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며, 전북지사는 이원택 민주당, 양정무 국민의힘, 제주지사는 위성곤 민주당,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맞붙는다. 기초단체장은 585명(2.6대 1), 광역의원 1657명(2.1대 1), 광역비례 354명(2.7대 1), 기초의원 4402명(1.7대 1), 기초비례 672명(1.7대 1), 교육감 58명(3.6대 1)이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선거와 함께 전국 9개 시·도 14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열려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 4년 전 6·1 지방선거 당시(7곳)의 두 배 규모다. 재선거는 경기 평택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2곳이다. 보궐선거는 부산 북갑, 대구 달성, 인천 연수갑·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안산갑·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2곳이다.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모두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다. 국회의원 재보선에는 47명이 등록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부산 북갑에는 하정우 민주당, 박민식 국민의힘, 김성근·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며,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유의동 국민의힘, 조국 조국혁신당, 김재연 진보당,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맞붙는 5파전 구도로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후보자 513명은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경기 시흥시 임병택 민주당 후보, 광주광역시 남구 김병내(민주) 후보, 서구 김이강(민주)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 특히 인구 51만 명 규모의 시흥시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구하지 못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이다. 광역·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인도 510명에 달한다. 광역의원 108명 중 민주당 소속이 83명, 국민의힘이 25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경북지사를 제외한 15곳 석권을 벼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무능한 윤석열 키즈인 광역단체장과 지역 정치인을 심판하는 게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대구시장·경북지사를 포함한 영남권 광역단체장 사수를 현실적 목표로 삼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부산에서 승리하는 정도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를 잘 치렀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닷새 앞둔 이날 정 대표는 전북 익산 나바위성당 미사를 시작으로 호남 일정의 닻을 올렸다. 미사를 마친 뒤 정 대표는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야 전북 발전에 좋다"며 “새만금 개발과 9조원 현대차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정부·여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사 선거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현직 지사 간의 박빙 구도가 형성된 상태다. 정 대표는 이날 군산에 전략공천된 박지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전북도지사 이원택 선대위 발족식에 잇달아 참석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18일에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양일간의 호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에서는 지난 16일 정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섰다. 5파전 구도가 굳어진 이 지역에서 정 대표는 오전까지 제주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김용남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같은 날 조국 후보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김재연 진보당 후보도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각자 사무소 개소식을 열어 사실상 단일화 불가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보수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것이 더 급하다"며 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반면 장 대표는 지지세가 약한 호남과 충청을 잇달아 찾으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공주의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지역은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보궐선거 지역이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7일 후보 신청을 철회하면서 경선을 거친 윤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충청권을 방문하며 중원 민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송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충남 부여와 대전을 찾은 바 있다. 장 대표 역시 지난 9일 충북 옥천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12일 충남 천안, 13일 충북 청주, 14일 세종을 나란히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왔다. 이번 공주 방문까지 더하면 장 대표는 최근 열흘 새 충청권만 다섯 차례 이상 찾은 셈이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는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16일 하정우 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북구 만덕동 백양근린공원 만덕지기 마을축제 현장에 나란히 모였다. 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AI·첨단 과학기술·인구 정책 경험을 활용해 북구 경제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전문성을 앞세웠다. 박 후보와 한 후보는 '보수 재건'을 놓고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한동훈식 갈라치기 정치로는 보수 재건은 고사하고 분열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 후보는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보수를 재건해서 되살리자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명분"이라고 맞섰다.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전통시장과 체육행사장을 잇달아 찾으며 초접전 분위기를 달궜다. 이날 오전 김 후보가 칠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국민의힘 탈당 당원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으며 보수 지지층 저변 확장을 이어갔다. 추 후보도 달성공원 새벽시장을 찾은 뒤 수성못 상화동산 대구 아리랑 맨발축제와 영남공고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연이어 참석했다. 오후에는 지역 국회의원, 9개 구·군 단체장 후보 등과 함께 대구 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역 원로 134명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으며 보수 결집을 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6일 오전 7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는 이른 아침 산책객이 찾는 구포 무장애숲길 입구를 찾았다. 검정색 경찰 단화를 신고 나타난 하 후보는 팔각정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성큼 올라가 인사를 돌렸다. 데크길에서 마주치는 주민은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길을 틀어서라도 쫓아가 악수를 건넸다. 하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을 “지상전"이라고 했다. 하루 걸음 수는 2만 보다. 구포 무장애숲길에서만 7200보를 찍었다. 이날 아침은 선식으로 때웠다. “살 빼야 한다, 뱃살도 많다"고 스스로 웃었다. 이동 중에는 방울토마토로 끼니를 대신한다. “1분 1초가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근무 시절에도 점심 후엔 내부 산책길을 걸었다고 했다. 주민 이야기를 들을 때면 수첩과 펜을 꺼내 빼곡히 받아 적었다. 부산에 내려온 뒤 수첩 한 권을 다 썼고, 지금은 두 번째 수첩, 반을 넘겼다. 벤치에 앉아 있던 주민이 “부산 사람이잖아요"라고 하자 사투리가 나왔다. “제가 사상에서 나고 자랐다 아입니까. 덕천동에 학원 다니고 그랬다 아닙니까. 이 동네 너무 잘압니데이." 손이 차갑다는 주민의 말에는 웃으며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지름길이 나오자 농담도 던졌다. “숏컷이 있지만 원래 길로 가겠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니까요"라고 했다. 하늘바람전망대에 오른 하 후보는 불쑥 스마트폰을 꺼내 북구 전경을 파노라마로 찍었다. 이내 말없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북구를 내려다봤다. “여기가 만덕이고, 구포1동이고, 낙동강이 보이고." 손가락으로 북구 이곳저곳의 위치를 짚더니 “여기도 저기도 다 AX(인공지능 전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구 주변 강서·김해·양산 일대 공장들에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북구에 AI 기술 기업 댐을 만들고, 그 기업들이 인근 공장들에 AI를 도입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생태계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국가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은 못 하는 일"이라고 했다. 다음은 하 후보와의 일문일답 -오늘 아침 끼니는. “선식 먹고 나왔다. 살 빼야 한다, 뱃살도 많다. 1분 1초가 소중하고 아깝기 때문에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방울토마토 같은 거 먹는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야 한다." -하루에 얼마나 걷나. “이만 보씩은 다니는 것 같다." -힘들지 않나. “걷는 걸 좋아한다. 청와대에서도 점심 먹고 나면 내부 산책길을 걸었다. 이런 공원을 잘 관리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돼야 한다. 지금도 좋지만 더 오고 싶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선 발전 동력이 있어야 하니 더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다." -구포 주민들의 지역 애정이 높던데. “프라이드가 높다. 그런데 경제·민생이 안 좋고 발전에는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다. 프라이드는 높은데 우리가 왜 소외되어야 하느냐. 도로 환경은 좁고 차도 밀리지만 입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 AI나 첨단 기술로 다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게 만드는 게 기본 전략이다. 그걸 하기 위해선 당연히 중앙정부·부산시와 함께 투자해야 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의 롤모델이라던데. “우리나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구 꿈나무들이 많다. 그런데 졸업했을 때 어떤 연구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다. 국제 AI 학술대회에 가면 구글·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부스를 크게 열고 학생들에게 연구를 설명한다. 당시 한국 기업은 R&D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 회사를 간다면 부스 하나 하겠다고 결정했고, 실제로 권한이 생긴 2017년 연구팀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설득해 한국 기업 최초로 부스를 설치했다." -마음먹은 건 다 하시는 것 같다. “그렇다. 이렇게 밭을 만드는 건 지난 20년 동안 계속 해왔다. 그 토양에서 성장하고 성공 사례들이 나오는 건 인재 육성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북구가 딱 그런 상황이다. 잠재력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상대적으로 덜 투자되고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밭을 더 풍성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건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다. 경험도 있고 힘도 있다." -AI의 밭을 말하는 건가. “중동이 언제부터 부자 나라가 됐나. 오일이 발견되고 개발하면서 시작했다. AI 시대에 오일 역할을 하는 건 데이터와 산업 환경이다. 북구 내 제조업체는 200~7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전체 업체 2만여 개 중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북구 주위 강서·김해·양산의 공장들은 굉장히 많다. 이 공장들에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북구에 AI 기술 기업 댐을 만들고, 그 기업들이 인근 공장들에 AI를 도입하게 한다. AI 기업들이 모여들고, 인재들이 창업하고,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들 데리고 와서 활성화시킨다. 저는 기술뿐만 아니라 생태계 경험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다. 국가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검사 출신은 못 하는 일이다." -'AI 원툴(AI 만능주의)'이라는 지적이 있다. “과학기술·첨단산업·에너지·기후·인구 정책까지 모두 관장했는데, 그건 아예 모르고 하는 소리다. AI 원툴이라 가정하더라도 지금 AI는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 AI를 글로 배우면 그렇게 된다. 소버린 AI를 처음 얘기할 때도 욕을 많이 먹었다. 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소버린 AI를 하고 있다. 기술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왜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나. “그 시간에 주민분들을 더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안 나온다." -전망대에서 북구를 내려다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할 일이 많구나,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사상에서 20년을 살았고 북구가 옆에 붙어있어 한동네다. 속속들이 다 보이고 알죠. AX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나. “실제로 발전하기 위해 돌아가는 구조가 돼야 한다. 저도 야구장 만들겠다 하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가,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여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건가를 봐야 한다. 회사도 투자 대비 수익이 숫자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북구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지 고민을 계속 해야 한다." -청와대를 떠나 북구까지 온 이유는. “AI는 속도전이다. 2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저는 정치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적이 되면 되고 나서 목적이 사라진다. 진짜 가치 있는 목적이 있고, 그걸 달성하는 방법으로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 북구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되지 않았었다. 여기라면 제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청와대에서 내려올 때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했다. 큰 사업들을 유치하고 확정한 상태였고, 내려오고 나서도 메일이 왔다. 당장 도와주실 분들은 마련하고 내려왔다. 그렇게 벌려놓은 일들이 있는데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지금은 북구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서는 제 고향만 집중할 수 없다. 국가 전체에 대한 거고, 북구에만 넣는 건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라면 제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다. 하나라도 성공 사례가 빨리 나와야 하고, 그래야 다른 지방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언론보다 주민 만나기를 우선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어떤 후보보다 준비는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제한된 시간에 지금은 주민분들을 더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선순위다. 본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공중전도 많아지겠지." -그래도 언론이나 방송에 더 나와야 하지 않나. “공중전이라고 표현하더라. 당분간은 공중전을 통해 많이 말씀드릴 예정이다. 지상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가깝게 다가갔으니까, 이제 밖에도 말씀드려야죠." -선거운동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방금 만난 축구 국가대표 옷 입은 분,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다. 구포역에 처음 내려왔을 때도 따님과 같이 반겨주셨다. 가는 곳마다 계신다. 굉장히 큰 힘이 된다. 구포시장에서 초중고 친구들 만났을 때도 너무 반가웠다. 그냥 제가 고향에 돌아온 거니까. 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겸손을 배우고, 경청을 다시 배우고, 다른 관점으로 살아온 분들의 의견과 지식을 배운다." -경찰 단화를 신고 다니는 후보는 처음 본다. “단화 신고 다니면서 경찰분들이 진짜 많이 걸어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된다." -고향에 돌아오니 어떠나.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진다. 집에 있는 아들 생각이 많이 난다." -아이 전입신고 문제로 고민한다던데.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지 않나. 4학년이고 학기 중인데 옮기는 건 아이한테 안 된다고 본다. 부모의 직업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어린이날에도 얼굴 못 보고 2주째 못 봤다. 보고 싶지만 참아야죠."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