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 보유 내역이 없었다. 특히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 의원이 6시간여 만에 탈당하자 "제명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처리된 '1호 법안'이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입법이다. 표결은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손잡고 24시간 12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며 이뤄졌다. 방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는 2명에 그쳤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있으면 24시간 이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표결로 차단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더 강한 민주당'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남게 됐다. 방송법은 정 대표가 내세운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중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 방식 변경 등 지배구조 개편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4명의 국회의원들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주식 투자를 통해 국내 증시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글로벌 반도체·기술주 투자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과 비슷한 흐름이었다.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지만,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정무위원회 소속 24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이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본인 명의로 상장·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총 925만 5000원 규모의 증권 자산을 신고했다. 1년 전(1554만원)보다 628만 5000원 감소해 약 40.4%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 424주를 보유 중으로, 평가액은 954만 원에서 825만 5000원으로 128만 5000원 하락했다. 여기에 비상장 주식인 '주식회사 범부(5만 주)'와 '와이엠아이(1만 주)' 주식 평가액도 총 6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0만원이나 감소했다. AI 열풍 속에서도 재미를 못 본 이른바 '국장개미'인 셈이다. 반면 '서학개미' 전략을 택한 이들의 수익률은 좋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AI 반도체 '대장'격인 엔비디아를 집중 매수한 '엔비디아 개미'였다. 최근 1년간 엔비디아 100주를 신규 매입했고, 한전 보통주 56주(총 327주)를 샀다. 총 평가액은 512만 1000원에서 2629만 6000원으로 증가해 무려 41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이 전혀 없었지만 가족들은 '개미'들이었다. 장남이 △MGM리조츠인터내셔널 2주 △애플 3주 △테슬라 3.9주 등 미국 주식을 보유했는데, 전체 자산의 59%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10주 △삼화콘덴서 11주 등 국내 주식(41%)도 갖고 있었다. 총 자산이 306만 4000원에서 1년새 435만 5000원으로 42.1% 늘어났다. 차남도 리플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185만 3000원어치를 신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주식에 손대지 않고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동학개미'의 반란을 보여줬다. 바이오 기대주인 에이치엘비(2만2390주)를 중심으로, 고배당 금융주 KB금융 3주, 증권 업황 수혜주인 SK증권, 철강 경기 회복 기대를 담은 동국제강 등 총 11개 국내 상장주에 분산 투자한 결과 전체 평가액이 1억1429만 원에서 1억6449만원으로 뛰었다. 비상장주인 엔에스아이(374주)도 갖고 있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장주나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위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비상장주식 '아이비피' 20만 5000주를 전량 매도하면서 전년도 1억 250만 원이던 자산이 '0원'으로 평가됐다. 평가액 변동 사유는 '파산'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1년간 30개 이상 종목에 투자, 매각을 거듭했지만 주식 자산 규모는 29.4% 감소해 재미를 보지 못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도 상장지수펀드(ETF)·리츠·중국주식 등 100여 종목 이상을 거래했지만 평가액은 1억 3000만원 넘게 하락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장녀가 미국 주식과 국내 종목,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등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강 의원의 장녀는 △AT&T(28주) △에어비앤비(1주) △코카콜라(1주) 등 해외 주식을 포함해 △카카오(12주) △삼성제약(27주) △NICE평가정보(6주) 등 국내외 20여 종목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전체 주식 평가액은 379만 1000원에서 222만 7000원으로 줄었다. 특히 최근 1년 새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 등 일부 해외 주식과 국내 스몰캡 종목은 대부분 매도하거나 평가액이 하락했다. 주식 외에도 페퍼(6억 8500만 개), 비트토렌트(5억 500만 개), 이더리움클래식(51.8개), 칠리즈, 퀀텀 등 15종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새롭게 등록해 가상자산 평가액만 420만 3000원을 기록했다. 윤한홍(국민의힘), 민병덕·이정문(더불어민주당), 유영하(국민의힘), 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 등은 본인과 가족 모두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무위는 금융·자본시장 정책을 다루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로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초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쌀 수급 조절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쌀값 폭락 등 농산물 수급 불안을 줄이고, 예산 소요도 기존 추정보다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사전에 쌀 수급 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전환 면적을 계획하고, 타 작물 재배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할 경우,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대책을 심의하며, 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을 하회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안정제 적용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기준 가격은 생산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현재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쌀 과잉 문제를 줄이고 수급 조절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사전 조절 없이 양곡법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벼 수매에 1조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안 기준으로는 약 2천억 원 증액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농안법의 경우도 평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한 5대 채소 수급 조절 예산 1조1천906억 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됐다. 양곡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수정돼 다시 발의됐고, 여러 차례 폐기와 재상정을 거쳐 이번에 여야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만 우선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미루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단 1건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 성격인 만큼 처리를 8월로 미루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측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 3법 우선 상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주요 민생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이어졌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소영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 자제령이 내려지기 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 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 기준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선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절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주식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뒤 주가가 급락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당내 엇박자가 감지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양도세 강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이날 기준 10만 명에 육박하는 등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위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부의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항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등 개미 투자자가 원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점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 위의장은 SNS에 “1일 우리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양도세 10억원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는 바는 없다"며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스피 급락 관련 질문에 “(세제 개편안 발표와의) 인과관계 분석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코스피 등락이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목당 10억 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달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급락한 3119.41로 마감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표됐던 지난 4월 7일(-5.57%)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로 4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개혁 과제나 야당 관계에서 초강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벌써부터 정국 급랭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지지자들이 바라는 '속전속결'로 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을 지, 여야 충돌과 일방 통행으로 정치적 혼란과 국정 오류의 원인을 제공할 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신임 대표는 전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총 득표율 61.74%를 기록하며 박찬대 의원(38.26%)을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에게 근소하게 뒤졌지만, 권리당원(66.48%)과 여론조사(60.46%)에서 사실상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정 대표의 압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국면을 정리하고,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 가속을 붙이길 바라는 지지층의 강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정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단식 농성, 검찰·언론개혁 지지, 방송3법 강행 처리 등으로 상징되는 강경 개혁 노선의 대표 주자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12·3 사태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주도했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내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 “내란당은 해산시키고 싹을 잘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일전을 예고해 왔다. 이날 수락 연설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들과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었다. 이번 경선에서도 10대 혁신 공약 중 하나로 '내란 세력 척결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대응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TF 즉시 가동과 내란세력 척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서 “쟁점 법안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경험을 가진 정 대표는,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반대 법안들을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정 신임 대표 체제는 야당의 반발과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가장 먼저 4일 국회 본회의에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 대표 체제 첫 본회의부터 여야 정면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권교체를 이룬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 척결'과,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현실 정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과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정 대표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정 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패배를 설욕하고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할 경우, 연임에 도전해 차기 총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된다. 반면,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해 야당과의 관계를 강경 일변도로만 끌고 가 민주당이 '여당의 독주' 프레임에 갇힐 경우, 이재명 정부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강경 노선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며 만든 '청년도약계좌'가 성과없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가입 실적이 저조한데다 중도해지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분석해 청년도약계좌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7월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매달 자유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기여금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5년간 납입 시 최대 5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306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기여금 예산 344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1만 명에 그쳐 무려 3008억1600만원이 이월됐다. 금융위는 다음해에도 250만 명이 유지·가입할 것으로 보고 기여금 예산 359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이월분과 합쳐 총 기여금 예산은 6038억원이나 됐다. 하지만 1년뒤인 2024년에도 총 가입 유지 인원은 133만 8000명, 실제 집행액은 2843억2900만원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유보금은 전년도보다 186억 원 증가한 3194억8000만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중도 해지까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누적 가입자 157만2000명 중 23만4000명이 해지해 중도해지율이 14.7%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2025년 4월에는 15.3%까지 상승했다. 중도해지 증가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생활비 부담 확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분석한 '2024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지자의 39%는 '실업이나 소득감소'를, 33.3%는 '긴급 자금 필요'를 이유로 꼽았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중 절반은 '생활비 상승'을 현재의 가장 큰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목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에 따라 중도 해지율 증가를 막기 위해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분인출서비스'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부분인출서비스는 2025년 중 시행되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인 2023년 7월에 가입한 일부 청년들만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가입 3년 이상 청년에 대해서는 부분인출 시 정부기여금 일부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납입금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원하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기여금 유보금이 충분한 상황에서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점검 없이 전액 출연을 교부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 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출연금은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큼만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