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김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하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uno@ekn.kr

전체기사

민주 vs 국힘 ‘진용 갖췄다’…6·3 지선 대진표 속속 완성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시·도지사는 연이어 공천 탈락의 쓴맛을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현역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공천장을 손에 쥐며 연임 도전에 나서고 있다. 19일 현재 대진표가 완성된 광역단체장 선거는 총 16곳 중 서울·인천·강원·대전·세종·충남·경남·경북·울산·부산·제주 등 11곳이다. 경기·대구·충북·전북·전남광주 등 5곳은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서울)·박찬대 의원(인천)·4선 의원 출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강원)·허태정 전 대전시장·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박수현 의원(충남)·김경수 전 경남지사·오중기 전 대통령 행정관(경북)·초선 김상욱 의원(울산)·3선 전재수 의원(부산)·3선 위성곤 의원(제주)을 맞세웠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김진태 강원지사·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박완수 경남지사·이철우 경북지사·김두겸 울산시장·박형준 부산시장 등 현역들이 후보로 확정됐다. 인구 절반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각각 확정했다. 민주당은 서울·경기·인천 세 후보가 공통 공약을 내걸며 '수도권 공동전선' 구축에도 나섰다. 이들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교통·주거·산업 등 공통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에 오세훈 현 시장을 후보로 확정해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의 맞대결 구도가 완성됐다. 경기지사는 유승민·김문수 등 거물급 영입에 공을 들였지만 현역 의원조차 출마를 고사했다. 결국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등 원외 인사들 간 4파전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권에서도 현역 불패 기조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등 현역 3명을 단수 공천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현 지사가 법원 결정으로 당의 컷오프를 뒤집고 경선에 합류했다. 예비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 윤갑근 변호사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누르고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됐다. 윤 변호사와 김 지사는 25~26일 본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가린다. 민주당은 대전 허태정 전 시장, 충남 박수현 의원, 세종 조상호 전 경제부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충북은 신용한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정현 전 의원과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의 경선이 예정돼 있다. 전북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아직 출마 지원자가 없다. 제주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문대림 의원과의 결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돼 국민의힘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맞붙는다. 대구시장 대진표는 유동적이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앞세웠으나 국민의힘은 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경쟁 중이다.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8인 경선을 복원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후 제기한 항고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경북은 민주당 오중기 전 대통령 행정관과 국민의힘 이철우 현 지사의 맞대결 구도로 대진표가 완성됐다. 울산은 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두겸 현 시장의 대결 구도지만, 김종훈 진보당 후보와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도 출마를 선언해 범여권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진보당은 단일화 조건으로 민주당의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무공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오영훈 제주지사가 본경선에서 탈락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격 제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김영록 전남지사·강기정 광주시장도 동시에 교체되는 구도가 됐다. 현역만 5명이 교체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인물을 내세우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원과 시민들의 교체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윤석열 키즈'로 규정하고 퇴출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율 20% 안팎의 부진 속에 새 인물 수혈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현역 프리미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불리한 선거판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하면 의원직까지 잃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에서 4년을 버텨온 현역 단체장이 국민의힘이 내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단독] 국회 차량 5부제 ‘무색’…등록 4대 중 1대 ‘프리패스’

국회가 차량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등록 차량 4대 중 1대꼴로 발급하고도 구체적인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16일 국회사무처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원·직원 구분, 일별 발급 건수, 차량 종류, 등록 주소지, 실제 출퇴근 주소 등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발급 대상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면 다른 차량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전체 규모만 일부 공개됐다. 최근 3년간 국회 출입차량카드 발급 차량 4873대 중 전기·수소차(211대), 임산부·유아동승(260대), 대중교통 미흡(543대), 기타(51대) 등 총 1065대가 예외 적용을 받았다. 4대 중 1대꼴이다. 특히 예외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미흡' 항목에는 대중교통 열악지역, 편도 30㎞ 이상 장거리,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이 포함된다. 국회 차량 5부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배경으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원유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1020개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을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날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회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회는 예외 스티커 발급 현황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예외 스티커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바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끝자리 번호가 '2'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요일인 이날은 2번·7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이었으나, 이 의원 차량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국회 정문을 통과했다.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했다. 실제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국회에서 10㎞)가 아닌 지역구인 부산으로 차량 등록 주소지를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공개 결정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전반을 폭넓게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번처럼 통계 형태로 가공되거나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 정보까지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큰 사안이다.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장 기부실태조사를 주도했던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이름을 가리고 'A, B, C' 형태로라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발급한 스티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냐"며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으로 집행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차량 5부제 시행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 발급 및 사용 건수는 0건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외 차량증명서 부정 발급·사용 적발 및 이와 관련한 징계·주의·시정조치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원오 “성수동 붉은 벽돌처럼…북촌 골목도 세계적 핫플레이스로”

“김밥 피자입니다." “오, 둘 다 좋아하는 거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 카페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가게 사장에게 시그니처 메뉴를 물었다. 대답을 들은 정 후보는 환하게 웃었다. “시장 되고 꼭 한 번 더 오세요"라는 말에 정 후보는 “당연히요, 찾아뵐 테니까요"라고 답했다. 이날 정 후보는 이재윤 삼청정독길 상인회장이 직통번호로 보낸 장문의 문자를 받고 북촌을 '첫 번째 현장'으로 택했다. “이걸 풀지 않으면 서울 관광 3000만 시대가 돼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남아 결국 모두가 피해 보는 형태가 된다"는 게 이유였다. 간담회장에서 이 회장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구청장일 때부터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하셨는지 지켜봤다"며 “성수동도 직접 가봤고, 책도 정독했다. 그 정책들을 북촌 눈높이에 맞게 이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다는 확신이 생겨 연락드렸다"고 했다. 김용조 북촌 계동길 상인회장은 “1960년대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의 가게가 사라지고 있다"며 “소통할 공간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오랜 터줏대감 공방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공들여 골목의 색깔을 만들어 놓으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글로벌 브랜드가 임대료를 치받고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북촌에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월세를 치고 올리며 하나씩 들어오면서 청년 상인들이 뒤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400m 남짓한 계동길은 '살아있는 역사, 삶의 박물관'이라 부르는 길"이라며 “북촌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이 있어도 기업들이 본사 직영점 형태로 들어오는 바람에 계동길이 '빵촌로'가 됐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에서 적용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뉴욕 커뮤니티 보드에서 착안한 제도다. 건물주·상인·주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정 업체 입점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는 “주민협의체에서 찬반을 결정하게 했더니 24시간 편의점은 OK, 무신사 상생 매장도 OK가 났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여기에는 그런 협의체나 위원회가 없어 대기업이 다른 루트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는 성수동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붉은 벽돌' 정체성을 내세운 바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1970~80년대 붉은 벽돌 공장과 창고를 보전했고, 2023년부터는 구비 4억원으로 성수역 카페거리 일대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제정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쓴 카드 매출의 4분의 1이 성수동에서 나왔다. 10년 전엔 외국인이 거의 없던 곳"이라며 “북촌도 쇠퇴하면 서울 GRDP가 줄고, 활성화되면 오른다"고 했다. 북촌에 대해서는 '한옥'이 붉은 벽돌을 대신하는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후보는 서울의 로컬 명소 정책 구상도 꺼냈다. “경리단길, 성수동 연무장길, 북촌 정동길처럼 각 동네만의 '길'이 있다"며 “외국인들이 그 길에 와서 체험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성수동의 작은 골목들이 세계적 핫플레이스로 커진 것처럼, 각 지역이 고유한 아이디어로 명소를 만들면 서울시가 제도·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세종 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임기 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며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는 15일 낼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 98억원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설계 공모도 병행 중이다.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하고 후속 설계를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2029년 8월 입주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같은 시기를 입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되고 있냐"고 물으며 “서류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정책 관리와 관련해 “각 부처 차관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기안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관리 상황도 점검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17일부터 시행되며, 추가 조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들어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원가와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데 그게 다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달라. 국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억제하는 건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의 역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소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소비가 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 반론이 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선 “누군가 걱정된다고 웅덩이를 파버리면 흐름이 딱 멈춰버린다"며 “서로 쌓기 시작하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재기를 막으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각 부처에 정보 공개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알제리·리비아에 실장급을 파견하고 콩고공화국에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는 등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총력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핵심 안건으로 처리됐다. 이번 대책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증시로 자금을 되돌리려는 취지다. 핵심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던 '서학개미'의 복귀 유도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겼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여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확대해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물류 부담 완화와 시장 교란 방지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이 통과됐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화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한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이 편성됐으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 준비 비용으로도 195억7000만원의 목적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원오, “‘골목·공연 인프라’로 3000만 관광객 잡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4일 “방한 외국인이 자국에서 쓰던 카드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바로 탈 수 있게 하겠다"며 “서울시의 교통 카드 결제 개방 계획(2030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뉴욕·런던 등 주요 도시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서울은 여전히 티머니 구매·충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 후보의 지적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원 서울, 원 패스(One Seoul, One Pass)' 문화·관광 공약을 발표하며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이날 발표된 여덟 번째 공약이다. 정 후보는 서울 관광의 핵심 키워드로 '서울다움'을 내세우며 이를 '산·강·궁·길' 네 글자로 압축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궁에서 시작해 강, 산, 이제는 길까지 서울 시민들이 사는 골목 곳곳을 찾고 있다"며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관광객들도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성수동이 그 근거다. 그는 “작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카드 매출의 4분의 1이 성수동에서 나왔다.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전혀 찾지 않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성수동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으로 재직한 10여 년간 직접 일군 성과이기도 하다. 쇠락한 준공업지역이던 성수동은 대규모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의 길을 택한 결과, 지난 10년 새 사업체 수 78%, 종사자 수 51%, 카드 매출액 274% 증가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연간 외국인 방문객은 6만 명(2018년)에서 300만 명(2024년)으로 50배 뛰었다. 공연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건설 중인 창동 아레나(동부권)에 이어 상암(서부권)과 잠실(동남권)에도 대형 K-아레나를 추가 조성해 K팝 등 한류 팬을 겨냥한 글로벌 공연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성수동 모델'을 확장한 글로벌 콘텐츠 축제 '크리에이티브X서울'도 추진한다. 서울패션위크·서울아트위크·도시건축비엔날레 등 기존 행사를 통합·확대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통시장·노포·미슐랭 맛집을 잇는 'K-미식 로드' 조성, 패션·뷰티 초대형 행사 '런웨이 서울' 개최, 초대형 게임장 '게이머즈 파크' 조성도 공약에 담겼다. 오세훈 현 시장의 관광 정책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관광 정책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가진 역사와 풍경, 동네의 개성, 시민의 일상이 바로 오늘의 산업과 관광·문화의 경쟁력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동훈·조국·송영길 ‘출격’…‘원내 입성’땐 판 흔든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대 15곳이 될 전망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대선주자급 거물들이 출마 지역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김남준 전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의 사람들'의 국회 입성 여부도 관심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선 지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으로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5곳이 일찌감치 확정됐다. 여기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인천 연수갑),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울산 남갑),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경기 하남갑),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부산 북구갑),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의 지역구가 추가됐다. 대전시장 결선에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전남광주통합시장 결선에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충남지사 결선에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각각 올라와 있다. 제주지사 결선에서는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과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갑)이 맞붙는다. 국민의힘도 대구시장 공천 결과에 따라 유영하·윤재옥·추경호·최은석 의원의 지역구가 빌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권 지지율을 바탕으로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차출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선거 환경 속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텃밭에만 현역이 몰리는 양상"이라며 최대 15곳까지 판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심이 집중되는 최대 격전지는 부산 북구갑이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지낸 박민식 전 장관이 일찌감치 출마 채비를 마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하 수석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3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최근 부산 북구 만덕에 거처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7일 구포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사직야구장을 찾아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시범경기를 관람했다. 특히 고(故) 최동원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11번)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며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부산지검 근무 시절 사직구장을 찾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염종석과 같은 부산의 승리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 수석 차출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부 능선을 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 의사를 밝히고 하 수석 역시 선을 그으면서 실제 출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하남갑이 또 다른 '빅매치'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범여권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대표와 조 대표 간 맞대결 시나리오다. 부산 출마설이 돌았던 조 대표는 최근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며 하남갑을 유력 선택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평택을은 19·20·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험지 중 험지고, 하남갑도 추미애 의원이 1200표 차로 이긴 험지"라며 두 지역을 직접 언급했다. 송 전 대표 역시 하남 지역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대선 직후 이 대통령에게 계양을 지역구를 내줬던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하남갑 출마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이번 재보선은 이른바 '친명(이재명) 인사'들의 원내 진입 여부가 여권 권력 재편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에서 배제된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군 상당수가 친이재명계와 일정한 거리를 둔 인사들"이라며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얼마나 원내에 안착하느냐를 가르는 선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이유가 없는 만큼 경쟁력 있는 친명 인사들의 공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안산갑에서는 민주당 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이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하거나 선언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인천 계양을도 상징성 면에서 초미의 관심사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선거 사무실을 열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박찬대 의원 출마로 공석이 되는 인천 연수갑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누가 원내에 복귀하느냐에 따라 선거 뒤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보수 재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대표의 원내 입성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와 진보당 대표가 동시에 입성하면 두 당만으로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분명히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배지를 단 조국이 합당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한 전 대표가 부산에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단일화가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향후 당권·대권 구도에 알게 모르게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했다.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 지역에 공천하겠다고 한 만큼 강제적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단일화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친명이냐 반명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힘 최형두 의원, ‘韓日 전력 공유’ 제안…정부, “들은 바 없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전력 공유 케이블 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으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제안한 바 있다"며 한일 전력 공유 논의를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몽골에서 전기를 생산해 한국·중국·일본으로 공급하는 국제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5개국이 포함된 메가 프로젝트로,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간의 거리를 극복하는 이른바 '청정에너지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해 구상됐다. 최 의원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슈퍼그리드 전체가 어렵게 됐지만 한일 간 전력 공유는 오히려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해안·동해안을 다 합쳐도 일조 시간이 30분 차이가 안 난다"며 “일본까지 합치면 3~4시간 일조량을 늘릴 수 있고, 풍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위기 상황이 똑같다"며 “한일 전력 케이블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양국 에너지 협력 기반을 닦고, 신재생의 간헐성을 완화하며 원자력 협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는 없으니 착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며 “기후에너지부가 주로 하겠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안은 AI 시대 전력 수급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한국 AI 산업의 결정적 약점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신청한 2027년 전기 사용량은 7343MW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 규모는 4718MW에 그쳐 이미 2625MW(36%)가 부족한 상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데이터센터 최대 전력 수요가 2025년 0.5GW에서 2038년 4.4GW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곧바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쟁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다 답하라"며 “일본에서 전력을 들여온다고 하다가 공유한다고 표현을 바꾸셨는데, 공유하는 방식이 뭔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손정의 회장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당시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ASI) 이야기를 계속했고,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것은 AI 데이터센터이고, 거기의 핵심은 또 전력 문제라는 얘기를 했다"며 “일본과도 우리는 사실 지금 투트랙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분들을 빨리 연구 개발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효과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올해 준비하고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일본과의 경제연합 등 의제를 슬슬 던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공식 의제로 테이블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간사가 국회에서 일본과의 전력 공유를 얘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배 부총리를 향해 “분명히 답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과기정통부 중심의 'SMR·LNG·원전' 등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인 SMR 연구개발과 미국·유럽과의 원전 협력을 투 트랙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의 전력 공유를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압박하자 배 부총리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입소문이 만든 후보…‘정원오 행정’, 무엇이 다른가

“성동구민 구정 만족도 92.9%."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 숫자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전임 행정과 비교하며 공개 칭찬을 건넨 인물이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다. 지난 9일 민주당 본경선에서 전현희·박주민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최종 후보에 확정된 그는 3선 성동구청장 재임 내내 주민의 입에서 먼저 이름이 오르내렸다. 주민 경험담이 먼저 퍼졌다. '입소문 행정'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 같은 입소문 행정의 출발점은 정 후보가 직접 운영해온 문자 민원 서비스였다. 정 후보는 최근 대학생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듣는 게 취미이자 일"이라고 했다. “듣고, 질문에 답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가 12년간 해온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성동구 30년 토박이 A씨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쓸 때마다 속앓이를 했다. 무성하게 자란 풀 탓에 차에서 내릴 때마다 옷과 머리에 풀이 묻었기 때문이다. 참다못해 구청장 직통 번호로 민원을 넣었다.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답변이 왔다. 30분 뒤에는 비서실에서 추가 안내까지 이어졌다. 잡초는 이튿날 바로 사라졌다. A씨는 “전선이 방치돼 있던 문제 등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모두 30분 이내에 답변을 받았다"며 “효능감을 이래 봤으면 정원오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4분 답장'이라는 속도는 제도와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를 줄이기 위해 정 후보는 바닥형 신호등을 포함한 8가지 스마트 기술을 횡단보도에 심었다. 보행자의 시선과 움직임을 따라 정밀하게 작동하는 이 시스템 도입 이후 인명 피해가 절반으로 줄었다. 구민 A씨는 SNS에 “건너는 사람도 안심되고 운전하는 사람도 안심된다"라고 썼고, B씨는 “밤에 비오거나 안개 심한 날 시야확보에 최고"라고 했다. 이 횡단보도는 곧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에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덕분에 휴대폰만 보고 건너는 사람 여럿 살렸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교통 사각지대 해법도 주목을 받았다. 역이나 정류장에서 집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구간', 좁은 골목에서 택시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그 거리를 정 후보는 '성공 공공버스(성공버스)'로 채웠다. 기존 마을버스와 경쟁하거나 겹치는 노선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닿지 못한 생활권 내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연결 교통수단으로 설계됐다. 도입 이후 마을버스 이용률이 7.18% 증가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었다. 성수동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커피전문점이 늘자 커피찌꺼기 증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정 후보는 서울시 최초로 카페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체계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블루보틀·어니언 등 230여 개 카페가 참여 중이다. 수거된 찌꺼기는 비료·배터리·재생 플라스틱·재생 가구로 되살아난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오세훈 서울시가 소각장 신규 설치에 실패해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더 주목받는 정원오표 일잘러 행정의 표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구청장 시절 정 후보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전구를 교체하고 문고리와 경첩을 수리하는 '착착 성동 생활 민원 기동대'를 만들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상이었다. '작은 문제도 공공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거기서 시작됐다. 캠프 관계자는 “행정은 거대한 정책보다 작은 불편을 해결할 때 신뢰를 얻는다"며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공약 1호인 '그냥 해드림 센터'는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철학이 목욕탕으로 이어졌다. 언덕 지형과 좁은 필지로 욕실이 제한적인 집들,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은 동네 목욕탕. 어르신과 1인 가구에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부담이었다. 정 후보는 “이 문제도 공공이 나서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2017년 사근동 고갯길 위 공공청사 유휴공간에 성동구민 기준 4000원짜리 목욕탕을 열었다. 첫해 6400여 명이 찾았고 2024년에는 1만 1000명 이상이 이용했다. 어르신 건강권도 같은 출발점이었다. 1회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지만 10만~18만 원에 이르는 대상포진 백신. 정 후보는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면 미리 막아드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하나에서 출발해 2018년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전면 무료 접종 체계가 구축됐고, 114개 위탁 의료기관과 협력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접종자는 2만 명을 넘었다.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성과로 금호역 앞 장터길 확장 사업을 꼽는 주민들이 많다. 하루 평균 2만 대가 오가는 도로임에도 폭은 2차선, 인도는 50cm 남짓해 보행조차 불편했던 길이었다. 정 후보는 2~3차로였던 도로를 4차로로 늘리고, 협소했던 120m 구간을 확장해 양방향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했다. 신규 출구 2곳을 설치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였다.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다. 서울시·상인·주민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에게도 끝까지 설명하며 대안을 찾아냈다. 소음 민감 구역에서는 사전 조율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금남시장 인근 상인들과도 협력해 공사 불편을 최소화했다. 갈등을 밀어붙이는 대신 설득하며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 그 덕분에 답답했던 장터길은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이 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與, ‘서울 정원오·부산 전재수’ 후보 확정…‘과반 득표’ 본선행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9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박주민·전현희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들과 본경선을 치렀는데도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본경선 개표 결과 정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7~9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다. 정 전 구청장은 경선 승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2000년 임종석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4년 성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됐다. 이후 2018년·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잇달아 승리하며 3선을 지냈다. 재임 기간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을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시키며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계기로 대중 인지도와 지지율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후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렸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도 앞서면서 대세 후보로 굳어졌다. 경선 과정에서 정 전 구청장은 네거티브 공세 대신 “오세훈 시장 10년 실정에 마침표를 찍을 필승 카드"라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칸쿤 출장' 의혹 제기와 당내 경쟁자들의 '검증 부족' 공세에도 불구하고 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서울형 국제업무특구 도입과 서북·동북권 업무 중심축 구축, 산업·엔터테인먼트 기반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거·부동산 분야에서는 시세의 70~80% 수준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과 서울시민리츠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등을 제안했다. 공유오피스 확대, '10분 역세권·5분 정류소' 생활권 구축, 재가 통합돌봄, AI 기반 자동 인허가 시스템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정 전 구청장은 캠프 사무실을 서울시청 인근 중구 세종대로 태평빌딩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청에서 직선 450m 거리로 현 신당동 사무실 계약 만료일인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 전 구청장과 겨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세훈 현 시장, 박수민 의원, 윤 전 의원 등 경선 후보 3인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는 3선의 전재수 의원이 선출됐다. 함께 경선에 나선 이재성 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탈락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두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후보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부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젖히겠다"며 “부산에 모든 것을 바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 전재수가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전재수가 해양수도 부산,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뒤 2016년 부산 북구갑에서 첫 당선됐다. 이후 3선을 달성했고, 특히 2024년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발탁됐으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장관직을 사퇴했다. 전 의원은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북극항로 추진본부 신설과 해양수도특별법,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핵심이다. '바닷가 돔구장' 건설, HMM 본사 및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확실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지역구 후보로 부산 출신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을 추진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