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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하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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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 밑그림은 김성환·위성곤이 그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조직 개편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위성곤 의원, 두 명의 정책 실무자가 자리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기후·에너지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김 의원은 당내 에너지전환특위 위원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특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기후정책의 실무 기획을 주도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실무 설계한 당사자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정책은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 소관으로 편성됐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를 소관으로 둔 사회분과에는 기후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정부는 기후정책을 더 이상 '환경 어젠다'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산업전략과 미래 먹거리로 통합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가진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2%는 에너지 부문, 18.1%는 산업공정 부문에서 발생한다.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 배출의 94.3%에 이른다. 이 같은 구조적 현실은 기후정책이 곧 산업정책이며,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각각 규제, 진흥, 재정 역할을 나눠 수행해 정책 집행력과 실행력 모두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후 대응의 주도권이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로 넘어간 만큼, 향후 기후 관련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실무적으로 설계한 인물로 꼽히는 위성곤 의원의 역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위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후·에너지 국정과제를 총괄 설계하고 있다. 위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며 일찍이 기후위기를 산업전환 전략과 연계한 구상을 주도해왔다. 실제로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후위기대응위가 지난 12일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국정과제 제안서는 산업 중심의 기후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으로 평가받는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기후 국정과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고속도로(지능형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태양광 확대△RE100 산업단지 기반 경제특구 조성 △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 중심의 산업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소중립을 기술 산업화하고, 미래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신설이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까지 환경부 장관직을 맡은 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초대 장관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이 바라보는 기후에너지부의 핵심 방향은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구조 개편이다. 그는 지난 6월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재난의 시대"라며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여기에 맞는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집행, 지원 기능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비야디(BYD) 모두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기후와 산업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집행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유엔에 제출할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 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실행력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한 유럽 국가들은 탄소 감축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 인허가권과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갖춘 강력한 수퍼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개편은 기존 부처들과의 기능 조정 및 권한 이양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안고 있다. 당장 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온 산업부와, 기후대응 이행계획을 수립해온 환경부, 재정 배분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에는 조직 정비를 둘러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주도권을 두고 어느 한 부처 출신 인사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外廳)'처럼 기능하거나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 출신들은 '에너지 안보 확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 등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산업부 출신들은 산업계 논리에 기후정책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순차적·합리적 조정 절차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 “한국은 ‘깔딱고개’ 넘는 중…AI가 돌파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비약적 성장을 앞두고 직면한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하며, 인공지능(AI)을 새로운 도약의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AI 관련 기업인들과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 경제 라인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 오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 온 이유는 (이번 센터 유치가) 지방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인 것 같기 때문"이라며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을 향해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SK그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이 센터에는 약 6만 장의 GPU가 투입될 예정으로,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 인프라 가운데 가장 대규모 프로젝트로 꼽힌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속에 기업의 위대함이 이런 분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이어져) 우리 산업과 경제계를 이끌고 있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울산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기업의 투자를 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대 AI 강국에 대한민국이 동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100㎿급으로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급으로 확장해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국민 15만~50만원 보편·차등지원…30조 추경안 확정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장기연체자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15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도 1300조 원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15조2000억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최근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며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돼 이달 국회 예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간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에게 보편·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이다. 지급 규모는 소득별로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50만원이다. 총 1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건설 경기 활성화에는 2조7000억 원, 생산과 소비를 동반 자극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에는 1조20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예산도 편성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한다. 구직급여 대상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1조6000억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7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가 직접 인수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는 또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10조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을 포함하면서,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50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재정 집행에 해당하는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이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을 약 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상승 효과는 0.1%p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차 추경 역시 성장률을 0.1%p 높였다고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차례 추경의 효과로 올해 GDP 성장률은 1%에 근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0.8%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도 1300조6000억 원까지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생 회복·지방 살리기 총력…이재명표 첫 추경 ‘35조 원 근접’

당정이 1·2차를 합쳐 총 35조 원에 근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주요 과제인 2차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고 인구 소멸 지역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예산은 총 13조8000억 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추경은 약 2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돼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다만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 주민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거기에 더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서울·수도권보다는 비서울·비수도권 지방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내용을 정부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도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2차 추경에서 추가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원은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에 따라, 채무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마지못해 발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겠다고 적극 요청했다"며 “정부도 지방 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서 동의했다. 이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의료급여, 구직급여 등의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기근 2차관, 진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분산형 에너지로 지역 소득까지”…李 대통령 G7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분산형 에너지 모델' 구상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할 한국형 에너지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재편과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 미래산업의 글로벌 연대를 위한 협력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둘째 날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두 차례 연사로 나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연설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방안으로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소개했다. 이 구상은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서해안 전력망을 시작으로, 향후 서해·남해·동해안을 연결하는 U자형 국가 전력망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는 “분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략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전국 단위 전력망 재편 계획을 담고 있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핵심 인프라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수도권 집중형 전력 구조를 재구성해 호남·영남·충청 등 에너지 생산지와 수도권 등 소비지를 잇는 전력 대동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 역시 마이크로그리드를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지능화, 수요반응(DR) 시스템을 통합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를 국가 전략 축으로 제시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AI 전력망 등 첨단 기술을 육성해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에너지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보유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 활동해 왔다"며, 공급망 안정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소개했다. 이어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두 번째 연설에서는 'AI 시대'에 국제사회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고효율 AI 반도체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망 중심국가로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AI 혁신의 중심축으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아태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핵심 전략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전방위적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는 기존과 같은 포괄적 공동성명 대신, AI·인프라 등 개별 의제별 결과문서 채택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과 '캐내내스키스 산불 헌장' 등 2건의 주제별 결과문서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원식 의장 “국회가 2050 탄소중립에 마중물 될 것”

국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세우고 2035년까지 일부 세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들은 17일 오전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가장 앞장서야 할 국회가 가장 늦었다는 반성을 담아, 2035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전 정부는 공공부문 목표를 2045년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국회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탄소중립은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4대 실행과제를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사당과 도서관 등 노후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화석연료 기반의 건물 에너지원을 수열·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시민 참여형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보유 차량의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80%를 달성하는 한편 다회용컵 사용 확대, 전자문서 활성화, 친환경 공유차량 도입 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실천 과제들을 제도화해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거대한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 국회사무처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호주·남아공 정상 회담…트럼프 귀국에 한미 회담은 무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앨버타주(州) 캘거리에 도착해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첫 정상외교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불과 12일 만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한 공군 1호기를 타고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현지시간 오후 12시 28분쯤 공군 1호기 앞에 환영 인사들이 도열했고, 1분 뒤 전용기 문이 열리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팔짱을 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손을 들어 인사했고, 김 여사는 고개를 숙여 환영에 화답했다. 공항 환영 행사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 엘리너 올젠스키 재난관리 장관,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부부를 비롯해 마이클 앨리스 앨버타주 부수상, 라즈 달리왈 캘거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캐나다 원주민 추트이나 부족의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족장은 전통 의상 차림으로 이 대통령 부부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진행한 대면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캘거리 시내 한 호텔로 이동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장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자신을 맞이하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지난 12일 앨버니지 총리와 첫 통화를 했던 이 대통령은 “그때 목소리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시다"라고 외모를 추켜세웠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당신은 매우 친절하군요"라며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방산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양국 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참전국인 호주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호주를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 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석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가졌다. 이번 행사의 복장 규정은 정장 아니면 전통의상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째인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초청국 환영식과 공식 오찬을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시간 18일 밤 귀국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끝날 때 더 높을 것”…첫 ‘국정지지율’ 58.6%에 李대통령 ‘아쉬움·각오’ 내비쳐

“임기가 끝날 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임 첫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다. 역대 대통령들 중 높은 편이 아니라 다소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 '실력'으로 인정받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6일(한국 시각)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행하던 중 즉석 기내 간담회에서 취임 첫 주 지지율이 58.6%로 조사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저는 언제나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종료시 지지율 목표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국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지율에 대한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선수는 전광판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며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가 의뢰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주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조사된 바 있다. 부정 평가는 34.2%,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지지율 58.6%는 역대 대통령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윤 전 대통령(긍정 52.1%·부정 40.6%)·박근혜 전 대통령(긍정 54.8%·부정 36.2%)보다는 높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긍정 81.6%·부정 10.1%)·이명박 전 대통령(긍정 76.0%·부정 18.4%)보다는 낮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로 당선된 만큼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워낙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데다 비교적 낮은 개인 호감도 등이 작용해 국정수행 지지율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호주-남아공 정상과 회담…트럼프는 귀국

임기 첫 정상외교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12시30분쯤 캐나다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공항에는 세바스띠엥 까리에스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을 비롯해 최근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임명된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영접에 나섰다. 특히 스티븐 크로우차일드 추트이나 부족 족장이 캐나다 원주민 전통 복장을 갖춰 이 대통령을 맞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 회원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도착 직후 이 대통령은 G7 초청국 정상들과의 연쇄 양자회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파병국으로서의 역사적 인연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호주는 많은 수의 파병을 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 자리에 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버니지 총리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한국과 호주가 지금보다 훨씬 협력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방산 협력 뿐 아니라 양국 국민 사이에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 경주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앨버타 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해 본격적인 '정상 외교' 행보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영부인 외교' 데뷔전을 가진다. 한편,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에경 ‘국정지지율 58.6%’에 李 대통령 실망?…“끝날 땐 더 높을 것”

에너지경제신문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에 이 대통령이 다소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임기가 끝날 때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른 대통령 전용기 기내 간담회에서 취임 첫 주 지지율이 58.6%로 조사된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 “어려운 질문"이라면서 “저는 언제나 (임기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가 의뢰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주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 첫 국정수행 지지율은 58.6%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34.2%,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2%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다"며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도 설명했다. 임기 종료시 지지율 목표치에 대해 묻자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업'됐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국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지율에 대한 반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직후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치자 “선수는 전광판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며 괘념치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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