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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하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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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담합 반복 땐 ‘영구퇴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열린 공식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닌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신속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서도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尹 내란 1심’ 국힘 세 갈래 선택지…절연·결집·모호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고가 국민의힘의 노선과 6·3 지방선거 구도를 동시에 흔들 정치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 못지않게 이후 지도부가 내놓을 첫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지는 선고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당의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확장을 택할지, 지지층 결집을 택할지 어느 한쪽으로는 분명한 신호를 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그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다. “계획이 다 있다" “때가 되면 변화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해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보수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당 차원의 명확한 노선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도 인선과 행보에서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두고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역시 계엄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당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는 “확장을 말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인선을 하면 결국 유권자에게는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반된 메시지는 선거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가 지역 공약이나 후보 경쟁력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 흘러가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남권에서도 불안 신호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야권 유력 인사의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텃밭 불패'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선고 이후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전체 흐름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맞닥뜨릴 선택지를 크게 세 갈래로 본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며 쇄신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보수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만, 세 갈래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정치적 득실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이 무죄든 유죄든 국민의힘은 아마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절윤'한다고 할 필요 없고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선 앞두고 절윤하자고 하는 한동훈 쪽이 가장 위험하다"며 “친윤들도 절윤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당에서 절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어게인 프레임'은 당 내부에서 극소수"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당론이 '윤어게인 프레임은 분열'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계몽령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2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만 계속된다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는 기대감과 확장성이 핵심인데, '윤어게인 프레임'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 앞두고 정책과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면 패배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투기와의 전면전 나선 李 대통령, 외로운 싸움 中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시장 협박' 'SNS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고립된 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효과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발언의 취지보다 일부 표현이 부각되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보다 정쟁만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를 놓고 토론하기보다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정치 공방으로 키우는 모습"이라며 “이럴수록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쟁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대치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 기조를 놓고 정책의 설계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끌어와 “시장협박", “호통 경제학" 같은 표현을 앞세워 정책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권 논평을 직접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이라고 맞받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고 규정하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두 번째 공세는 '대통령 개인'으로 겨냥점을 옮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순식간에 “비거주 주택은 매각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문제 삼는 지점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와 달리,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장기 보유에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지난달 주말인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게시물을 하루에만 4개를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즉 “팔아라"가 아니라 “왜 혜택을 주나"라는 질문에 가깝다. 실제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특례를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가 '임대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일부 다주택자의 갭투자·장기 보유 전략과 결합하면서 매물 잠김과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힘을 싣는 발언과 논평을 쏟아내며 엄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불법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올렸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와 지방선거 부담을 이유로 “지금 이슈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밤낮없이 직접 설득과 반박에 나서는 모습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압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와 여당이 정책 추진에 충분히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대통령만 앞장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임기 초 1시간 정말 소중”…李 대통령 ‘국정개혁’ 절박한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어준·유시민도 안 통해”…與 여론지형 변화 신호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이 결국 무산되면서, 합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평가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때 범여권 '빅 스피커'로 불리며 지지층 여론 형성에 상당한 파급력을 발휘했던 두 인사의 메시지가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주도한 합당 구상은 당내 반발과 청와대 기류 등을 넘어서지 못하며 최종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합당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 씨와 유 작가의 발언이 주목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당 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합당을 반대한 친여 성향 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지난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합당 불발을 예상하며 “정청래 대표도 합당하자면 다 찬성할 줄 알았을 것"이라며 “예전 같으면 김어준, 유시민이 움직였으면 지지층이 다 한쪽으로 의견이 쏠렸는데 안 쏠리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을 생각 못한 것"이라며 “이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고 (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의 합당 제안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당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정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유 작가 역시 지난 2일 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조국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당을) 빨리 합쳐야 한다"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하고,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당내 반발에 직면한 정청래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어 유 작가는 “두 당을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의 기획에 가깝다"고 말하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두 사람은 합당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부적절 논란이 제기된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옹호성 발언을 내놓았다. 김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의원을 두고 “(이 의원이) 자신이 윤석열에게 당할 때 같이 당했던 유능한 검사 출신이라 추천했다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이 가장 싫어했던 인물로, 윤석열의 영향력이 강하던 시기에도 강직하게 수사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는 이른바 '친정청래' 의원들과 일부 당원층을 넘어 당내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합당에 반대해온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정치인이 아니기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른바 '기획설'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관련 이른바 '김어준 기획설'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것"이라면서도 “김어준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당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는 우리가 경청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와 친여 성향 유튜버 사이에서는 한때 비주류 '언더독' 이미지였던 김 씨가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실상 정치적 권력처럼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곽상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 유튜브 권력자가 지시하면 '찍소리' 말고 합당에 찬성해야 하느냐"며 “합당은 특정 정치 유튜브의 그늘에 복속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번 합당 논의를 두고 김 씨를 '파워브로커'로 지칭하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으면서 뒤에서 공작하고 밀어주는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언론계 출신 친여 유튜버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KBS 기자 출신 최경영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면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야지 언론인인 척하며 판을 짜는 것은 부정직하다"고 지적했다. MBC 기자 출신 이상호 씨 역시 “조국 사면부터 이번 합당까지 '보이지 않는 김어준의 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문제 삼았다. 정치권에서는 김어준 씨를 향한 당내 비토 기류가 외부로 드러난 것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진 당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거기에 좌지우지된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도 건전한 당이 아니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잖나"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金 총리, 잇따라 ‘충청행’…캐스팅보터 민심 관리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차례로 충청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권 민심 관리에 공들이는 것 아니냐는 평가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전날 오후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성수품 가격 동향을 살피고 청년 상인들과 차담회를 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장 내 반찬가게와 꽈배기집, 만둣가게 등을 돌며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김 총리는 “7개 만원은 너무 싼 것 아니냐"며 김을 구매했고, 이 대통령이 과거 방문했던 반찬가게에서 물건을 산 뒤에는 “대통령님 빽으로 (서비스) 더 받았다"며 농담을 건넸다. 한 시장 상인이 “우리나라 역대 총리 중에 대통령된 사람이 없다"며 “이번에 꼭 대통령을 한번 (해달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웃으며 화답했다. 김 총리는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16개 품목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 공급하고,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충북을 찾아 충주 무학시장을 방문했다. 김혜경 여사와 동행한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황태포와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 김 여사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는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느냐", “곧 설인데 어떠시냐"고 물으며 현장 분위기를 살폈다. 이후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무학시장이 위치한 충주는 김 여사 부친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24일 충주 산척면을 찾아 “처가에 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힘이 난다", “아내가 고우면 처가 말뚝에도 절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며 유세 차량에서 내려 시민들에게 큰절을 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다주택 대출 연장이 공정?”…규제 강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원오41.1% vs 오세훈30.2%…박주민28.8% vs 오세훈30.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에 우세를 보인게 이채롭다. 특히 당내 경선에 필수인 본선 경쟁력을 짐작할 수 있는 가상 1대1 대결에서도 정 구청장이 2위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크게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양자대결에서 정 구청장은 41.1%의 지지를 얻어 오 시장(30.2%)보다 10.9%포인트(p) 앞섰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4권역(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을 비교적 의미있는 차이로 앞선 것이 눈에 띈다. 강남 4권역에서 정 구청장은 36.4%의 지지를 받아 오 시장(29.8%)을 6.6%p 차로 우세했다. 다른 권역에서는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큰 차이로 앞서나갔다.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 등 1권역에서는 정 구청장이 43.3%로 오 시장(34.0%)을 9.3%p 이겼다.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2권역에서는 44.5%를 얻어 오 시장(27.3%)을 17.2%p차로 꺾었다.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등 3권역에서는 40.0%의 지지율로 오 시장(31.2%)보다 8.8%p 높았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세대에서 우세했다. 18-29세(39.5% 대 30.3%), 30대(38.6% 대 33.0%), 40대(48.8% 대 24.0%), 50대(53.6% 대 23.2%)에서 모두 앞섰다. 60대에서는 32.6% 대 32.6%로 동률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70대 이상에서만 39.0%의 지지로 정 구청장(32.1%)을 7.9%p 앞질렀다. 특히 정 구청장은 당내 경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본선 경쟁력에서 2위인 박 의원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후보로 유력한 오 시장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정 구청장은 41.1%를 얻어 30.2%인 오 시장을 10.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같은 조사에서 28.8%를 얻어 오 시장(30.2%)에게 오차범위 내인 1.4%p 뒤져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내 경선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32.2%를 기록하며 박주민 의원(11.0%), 서영교 의원(4.5%), 김영배 의원(3.1%), 박홍근 의원(3.0%), 전현희 의원(2.2%) 등을 크게 따돌렸다. 다만 여전히 '지지 후보 없음'이 31.5%나 되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 시장이 23.9%로 선두를 유지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19.1%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했다. 윤희숙 전 의원과 조은희 의원은 각각 4.2%, 4.0%의 지지를 받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0%로 국민의힘(32.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59.6%, 부정 34.2%로 집계됐다. 오 시장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 못하는 편' 18.3%, '매우 잘 못함' 35.6% 등 부정 평가가 53.9%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38.6%(매우 잘함 15.2%, 잘하는 편 23.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ARS 방식(무선 100%)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여야 오찬 회담 직전 ‘불참’ 선회…“與, 법원개혁법안 상임위 처리는 사법시스템 붕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당초 참석 입장을 번복하고 불참하기로 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찬 회동에 불참 결정하기로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주요 법안이 처리된 데 반발하며 당초 밝혔던 참석 의사를 번복했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오찬 수락 배경에 대해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며 8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 들고 나섰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합당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 개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찬 회동 수락 후 벌어진 많은 일을 간밤에 고민 또 고민 해봤다.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나왔다. 다만 장 대표는 최고위원 발언 직전까지 오찬 참석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장사가 안돼 한숨 쉬고 계신 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등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과 행정 통합 등을 의제로 언급하며 “진영 논리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잘못된 이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선 앞 ‘내전’ 점입가경…“절윤·계파갈등·중도 잡아야 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도외연 확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을 중심으로 당내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지도부의 충돌이 격해지고, 친한계 '숙청 징계' 공방까지 불붙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갈등 해소, 징계 공방 등 계파 충돌 봉합, 중도 확장 기반 마련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선거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번 내홍의 1차 폭발점은 '절윤'을 둘러싼 갈등이다. '친윤'을 대표한 장동혁 지도부가 노선을 바꾸지 않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공개적으로 “당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심의 넓은 바다로 서 유권자들이 납득할 만한 당 노선을 정립해 달라"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및 12·3 비상계엄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이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현재 정치 상황과 선거 현실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판단에 가깝다"며 “결국 민심으로 가라는 의미이고, 그 민심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요구로 읽힌다"고 말했다. 2차 불씨는 '징계 정치'다. 국힘 서울시당이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대결의 장이 되고 있다. 당은 지난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윤리위는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도 착수했다. 배 의원이 반대 입장문 작성을 주도하면서 이를 서울시당 전체 의견처럼 왜곡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맞서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장 대표의 '핵심'인 고성국 씨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며 맞불을 놨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충돌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장기화될 경우 선거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 권력 다툼이 계속될 경우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당이 메시지를 하나로 모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도부와 주자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최악의 시그널"이라며 “계파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가 선거 판세의 첫 번째 변수"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의원도 “선거는 결국 기세 싸움인데 지금처럼 내부 갈등이 계속 중심이 되면 '정권 견제론'이 아니라 '야당 무능론'이 부각될 수 있다"며 “당이 선거판으로 빨리 돌아오지 못하면 중도 확장은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과의 관계 설정도 딜레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절실하지만 이른바 '윤(尹) 어게인' 세력이 당 지지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단절도, 포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친한(친한동훈)계 정리에 나선 뒤 지방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는 최근 “정당의 1차 목표는 선거 승리"라며 중도 확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장 대표는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화를 시사했고,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중도층에 매력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조차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냈다. 다만 여전히 장동혁 지도부는 부정선거론과 12·3 비상계엄 옹호론을 펼치는 강성 지지층과 선을 긋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 최고위원회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형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니까"라면서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친한계에선 “윤 어게인과의 정치적 위장 이혼"(안상훈 의원),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진정성을 어떤 국민이 믿어주겠느냐"(박정훈 의원)는 비판이 분출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절윤'을 '사람을 버리는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당헌, 공천, 공식 메시지 등을 통해 자체 기준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정치평론가)은 “절윤한다고 선언해버리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 세력이 있는 걸 인정해야 한다"면서 “당헌, 공천 기준, 메시지 체계로 최소한의 기준을 못 박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설 연휴 직후인 19일로 예고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같은 변수가 닥쳐도 지도부가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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