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공방을 벌여 온 여야가 오후 늦게라도 합의할 경우 국감에 나가서 증언하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날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이날 오전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을 거듭했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 이상으로 공식 일정이 취소된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일정이 취소됐다면, 김현지 실장의 불출석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로 '대통령 일정 수행'을 제시해 왔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대통령이 몸살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의 일정이 취소된 순간,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을 회피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소방 공무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열었으며, 당초 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몸살 여파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로 “내가 지금 몸살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건강 이상은 최근 이어진 해외 순방과 연이은 외교 일정으로 인한 과로 탓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27일 말레이시아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자마자 경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과 APEC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PEC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서류 검토에 몰두한 이 대통령의 사진이 회자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찬 이후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건강과 체력은 타고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강행군을 버티겠느냐"며 “지난 6월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쩌면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쉬지 못한 셈"이라고 적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북특별자치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공정한 공천과 해결하는 정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지난 2일 경선에서 선출된 윤준병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의 포부다. 윤 신임 위원장은 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압승의 각오를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도내 부각을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당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 소감과 각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당원 동지들과 전북도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당이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다가오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우리 전북에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압승"이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현재보다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정체성을 지니면서 역량 있는 지역 일꾼들이 지금보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당이 일관된 정책목표를 갖고 도민과 당원들에게 성공의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국혁신당이 도내 모든 시군에 단체장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명실공히 민주당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자 심장이다. 이곳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 '인사가 만사·선거가 만사'라는 원칙 아래,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경쟁이 아닌 정책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재를 발굴할 것이다. 잡음 없는 공천 관리를 통해 당원과 도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해결하는 정치로 전북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단순히 선거를 넘어, 도민과 전북의 오랜 염원인 지역 현안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했고, 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다고 보나. ▲ 전북도민들이 내년 예산 정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전략인 AI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 전북은 이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중심 도시'로 확정된 바 있다. 이는 AI 분야의 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인 만큼 이 핵심 역할을 우리 전북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기에 이번 예산정국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14개 시·군의 원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에 전북이 그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굳건히 다지겠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라고 보나. ▲ '공정을 통한 결속', '성과를 통한 신뢰 회복'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통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이상 경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원들의 승복을 유도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도 후보 간의 화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겠다. 또한 도덕성, 참신성 그리고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도당 역시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들이 곧바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도지사와의 정책 라인을 연결하여 도정과 도당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협력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 속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대로 추진해내 우리 전북에서 민주당의 심장이 강력하게 뛰고 있음을 증명하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을 이끌어내겠다.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를 정치신념으로 삼아왔다. 이를 기반으로 민생·겸손·소통·용기·헌신의 가치를 담은 '주전자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될 것이다. 1961년 3월 3일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청과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5월 지방선거 때 한 달간 시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9년 4월 퇴임 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일 경선을 통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해줬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며 초대 당 대표를 지냈으나, 같은 해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당내 성 비위 사태로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신장식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당의 도약과 민주진보진영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책임지는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와 경제안보 구상으로 중도층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강성 행보가 대통령의 확장 전략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법개혁' 중심의 강경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쌓은 '온건·실용 이미지'가 당의 강대강 프레임에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당과 대통령실은 갈등설을 부인하며 연일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APEC 성과 부각에 나서야 할 시점에, 정청래 대표 측이 대통령실은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현실성이 낮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슈를 꺼내 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에서 이걸 갖고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당에서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당정은 주요 현안마다 엇갈린 행보를 보여 왔다. 특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추진 방향에서 온도차가 나타났다. 양측 모두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실용적 접근을 선호한 반면, 민주당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정부는 수사 기능을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도 정부와 당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개혁 노선을 둘러싼 조율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의 강경 발언과 당정 간 미묘한 온도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야당 대표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0일 YTN라디오 에서 정 대표가 전날 자신의 SNS에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시키지 않고 뭐하고 있냐"는 글을 올린 데 대해 “정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는 건 대통령실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의 강경 일변도 리더십을 둘러싼 우려도 잇따랐다. 정 대표의 강경 행보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혼자 앞서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이 당 전체의 메시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달라"고 공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정 대표를 향한 대통령실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또 다른 의원은 “리더십이 강경 쪽으로만 기울면 결국 내부 피로감만 키운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이번 사안을 당정 갈등, 나아가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이번에 배웠다. 시정연설 앞두고 정지 작업을 잘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전날 강 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 언급한 것이 야당 자극을 피하려는 조율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강 실장 역시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다. 정 대표도 최근 공개 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비롯한 외교·경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공개 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PEC도 A급, 시정연설도 A급"이라는 글을 올리고 “내년도 728조 원 예산안을 법정기한(다음 달 2일)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정 대표는 “오늘의 포토제닉"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정 청래 측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긴밀히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추진은 법사위 등에서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지, 갈등의 국면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PEC 성과를 홍보해야 한다고 해서 사법개혁이나 특검 수사 등 모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 대표가 '악역'을 맡는다거나 대통령실과 엇박자가 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5일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팩트시트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 직후 특별법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시행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재위 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과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민생회복과 지방정부·디지털 행정·검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요 예산사업과 중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기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예산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관리 제도 보완 방안도 함께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개월 후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며 “지방정부의 선택은 곧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의 디지털전환 정책 주도권 강화도 촉구했다. 그는 “행안부는 정부 디지털전환을 총괄 지휘하는 부처임에도, 최근 인공지능(AI) 정보산업 정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실무 집행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시스템이 AI와 결합하는 시대에, 행안부가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혁신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이날 행안부의 개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지원 역할에 머물지 말고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의 폐쇄성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실행력을 행안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열린 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북도당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투표(90%)와 2일 대의원 투표(10%) 결과를 합산해 윤 위원장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공식 확정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전북자치도의 대도약을 반드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돕고, 전북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전북 전역에 파란 물결을 일으키고, 지역의 해묵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도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정읍·고창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머슴으로서, 일꾼으로서, 해결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당원 주권 도당'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보다 8% 늘어나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 총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열 마중물"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설에 불참하는 한편 “빚잔치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예산안은 AI 산업 육성과 국가혁신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생활·공공 분야 AI 도입(2조6000억 원)과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7조5000억 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전 정부 시절 대폭 삭감했던 기초연구개발(R&D) 예산을 19.3% 늘려 역대 최대 규모(35조3000억원)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의 축을 AI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인재 양성·첨단 인프라 구축 등 혁신성장 기반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헸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삭감 심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나 늘어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최대 적자예산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와 미래세대 부담이 불가피해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에 달하는 점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원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불참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불참했던 전례가 3년 만에 재현됐다. 전날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시정연설 보이콧'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도 불참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불법특검',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자 일부가 “범죄자 왔다", “재판 받으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좀 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친다. 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현재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를 지속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여야를 향해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고,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 연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짠 첫 본예산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내년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 예산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등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각각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활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하겠다"면서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피지컬 AI 선도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할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최첨단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축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의지를 천명했다. 청년·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정부가 최대 12%로 매칭 지원하며, 노인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기본소득 △포괄보조규모 3배 확대(10조60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지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차례로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70조원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5개월 동안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동북아 구상'의 밑그림을 드러냈다. 불가피한 긴장과 갈등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웃국가들과의 대화·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찾겠다는 실용적 외교 기조가 뚜렷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 폐막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중국·일본과의 관계 구상을 각각 언급했다.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측이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남측을 믿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체제 보장을 가장 필요로 하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대화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안에 즉각 응하지 않더라도,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페이스메이커론(평화중재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돼 있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솔직한 진단을 내놨다. 그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깊이 의지하는 관계이므로, 작은 장애가 있더라도 이를 넘어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 한다"며 “단순한 회복을 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외교 비전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과 맞닿은 대목으로, 동북아 평화의 선순환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개별 정치인일 때와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며 “저도 만나기 전에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직접 만나보니 상당한 시간 대화 후 같은 생각을 가진 훌륭한 정치인이라 느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제가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복원시킨 '셔틀외교'를 새 일본 내각과도 이어가며 협력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과 중국이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하며, 양국 관계를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면서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복원됐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 협력이 강화돼 실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회담은 의장대 사열, 양국 애국가 연주, 상견례 등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됐다. 두 정상은 나란히 푸른색 계열의 정장과 타이를 매치해 조화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APEC 정상회의의 상징인 금빛 나비 문양이 새겨진 군청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시 주석은 한층 밝은 톤의 남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며 화합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회담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측 주요 각료와 왕이 외교부장,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측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다"고 인사했고, 시 주석은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 관계도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하며 한중 협력 관계 확대에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 직후 양국은 정상 임석하에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을 열고 총 7건의 협정에 서명했다. 핵심은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5년 만기 70조원(4000억 위안)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다. 대통령실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협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실버산업 협력 MOU', '혁신창업 협력 MOU',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가 각각 서명돼 농산물 교역 활성화 및 민생 산업 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급증하는 초국가 스캠·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합의됐다. 여기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국의 중장기 경제협력 방향을 담은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가 포함돼, 한중 경제관계의 향후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친교의 시간을 갖고 선물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 애호가라는 점을 고려해 최고급 '본비자(本扁子)' 나무 바둑판과 전통 '나전칠기 자개원형쟁반'을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본비자는 깊은 색감과 맑은 울림으로 한중이 함께 세계 바둑계를 주도해 나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년의 세월 동안 이어온 나전칠기 공예처럼 한중 간 우호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다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실질 협력의 복원을 넘어 경제·민생 중심의 외교 전환을 보여준 상징적 자리였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