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비슷한 '중도 진보' 성향의 양국 정상이 만나게 돼 두 나라가 과거사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지 주목된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을 들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일정을 확인하며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4일 만에 성사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각 취임 후 약 4개월, 2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비교해 이른 시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며, 차이를 넘어 협력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셔틀외교' 재개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닮은 꼴' 두 정상은 정치 이력상 '비주류' 출신에서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1981년 정계 입문 후 '비주류 외길'을 걸었다. 파벌에 속하지 않으면 정치를 계속하기 힘들다는 자민당에서 보기 드문 무파벌을 고집했다. 주류였던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사사건건 대립해 별명이 '미스터(Mr.) 쓴소리'였다.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아웃사이더' '비주류' 정치인임을 자청해왔다. 정치적으로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강력한 진보주의자로 개혁 전도사를 자임해 오던 이 대통령은 지난 6.3 조기 대선 들어 '중도 보수'를 자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도 자민당 내에서 여성 천황을 인정하고 부부의 별도성을 허용하자고 주장해 온 개혁파다. 특히 일본에선 보기 드문 기독교 신자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학살과 전쟁 범죄 등을 부인해 온 아베 전 수상 등 우익 세력과 달리 강제징용·위안부 동원 등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치 스타일도 비슷하다. 이 대통령은 달변과 뛰어난 행정력을 자랑하며 소탈하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설적인 언행으로 유명하다. 이시바 총리도 솔직하고 호소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미·중·북 위협에 맞설 핵심 키워드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 주한미군·주일미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외교·안보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회담 초점이 관계 개선에 맞춰진 만큼, 과거사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한일간 경제 협력 관계 재설정이 논의될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협정은 현재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가입돼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는 취지다. 여기에 가입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셈이 돼 경제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역내 공급망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다. 미국의 관세 위협협, 중국의 희토류 등 공급망 훼손 행위 등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에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가입을 검토해왔으며, 이재명 정부들어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일 정상회담 성공 가능성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양국간 관계 진전을 이뤄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일본에 대해 “과거사 사죄가 먼저"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된 후에는 역사 문제를 입밖에 내지 않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영토·주권 문제,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교류에선 일본과 협력하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놓고는 일본의 양보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물론 외교가 안팎에선 북핵의 위협, 중국의 공급망 훼손·지나친 무역 의존도, 미국의 패권·고립 주의 전환 등은 물론 초고령화·탄소중립·인공지능(AI) 본격화 등 양국이 처한 공통적인 도전적 상황에 갈등 보다는 협력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외교가에선 이시바 총리가 어느 정도의 과거사 관련 언급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15일 전후 80주년을 맞아 내놓을 담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15일 태평양 전쟁 패전(敗戰) 8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2015년 “더 이상 정부 차원의 사죄는 없다"고 선언한 것을 넘어서 주변국 침략 및 식민 지배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반성과 사죄를 담아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24~26일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25일 열리며, 회담 직후 업무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과 저항의 산물"이라며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5일 새벽 0시쯤 서울구치소 앞에서 출소 직후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사면·복권·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비판적인 분들의 말씀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결과물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 역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비호하는 극우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심판받아야 하며, 민주·진보 진영은 더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개월간의 수감 생활에 대해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복당이 이뤄지면 더욱 겸허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말씀을 듣고, 비판·반대·비방 모두 안고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김선민 권한대행, 서광진 원내대표 등 조국혁신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들이 심야에도 모여 석방을 환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과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적극재정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올해 10월 긴 추석 연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올해 하반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인 소비 촉진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지난달부터 석유화학 분야 사업 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완화 조치를 깎아내리며 적대적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는 위태롭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규정돼 영구 고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자 여론조작"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일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9일, 우리 측 확성기 철거에 북한도 일부 호응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철거된 곳은 40여 곳 중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을 일부 조정한 데 대해서도 “평가할 일은 아니며 헛수고로 끝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때 취한 조치를 없애고 큰일을 한 것처럼 포장해 호응을 유도하려는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며 “확성기 철거, 방송 중단, 훈련 연기·축소 모두 우리의 관심 밖"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인 한국과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이러한 결론적 입장은 앞으로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미국과 마주앉을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뇌들 간 개인적 친분이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으며, 미국이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만남은 미국 측 희망에 그칠 것"이라며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교진(72) 현 세종시교육감이 지명됐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 현장 경험과 지방교육자치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원민경(53) 변호사가 지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등 여성·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경제 부처 인사로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56)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장에 이억원(58) 서울대 특임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주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조직·경쟁정책 분야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거시·금융정책 전문가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6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64)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차 후보자는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정책과 거버넌스에 밝고, 김 후보자는 농업경제학 분야 권위자로 현장·학계·정책을 두루 경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내려 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조만간 3기 신도시 가속화·유휴 부지 활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 공급이 거의 최악 수준에 이르렀고, 현재 시장 불안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신규 택지가 아니라 기존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 이미 신규 택지로 지정된 곳은 공급 물량을 더 올리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거나 병렬로 진행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 기간을 줄이는 방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미 지정된 곳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가시적이고 신속한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는 방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 의장은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것은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세법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재해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나도 관급공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 금지'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노동부가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운영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고속도로'·메가특구 같은 초대형 인프라 사업, '5극3특' 균형발전, 기본사회 구현을 통해 '진짜 성장'을 이룩한다는 계획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6.3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인수한 지 70일 만이다. 새 정부의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확정됐다. 또 경청과 통합·공정과 신뢰·실용과 성과 등 3대 전략으로 했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5대 국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23대 추진 전략, 123개 세부 과제도 발표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AI·바이오·첨단 제조업 육성에 방점을 찍는다. 구체적으로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독자 AI 생태계를 완성하고, 차세대 AI 반도체와 원천기술을 선점해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제조업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기초연구 환경 개선, 핵심인재 양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꾀한다. 에너지 분야 핵심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이다. 세부적으로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해 전국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수소·원자력의 균형적 활용으로 전력 안정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지정해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집적지에 '메가특구'를 도입해 규제를 전면 완화, 현장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와 기술 개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금융·자본시장 개혁도 병행된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해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스타트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 개정의 시장 안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가동된다. 정부는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권역별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8년까지 7:3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지역교육 혁신·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적주택 확대, 농어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별 맞춤형 성장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본사회 구현를 구현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재 예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으로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청년층 주거·일자리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확립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권 보호, K-콘텐츠·관광 산업 육성으로 문화경제를 확대한다. 외교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정예 군사력 확충을 축으로 한다.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안보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K-방산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끌어올리고,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평화공존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외교 다변화와 경제외교 강화로 G7+ 외교강국 도약도 병행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 통합을 추진한다. 개헌으로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검찰·경찰·감사원 권한을 분산하며, 군 정치 개입을 차단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민참여 확대, 과거사 진상규명·보훈 예우 강화, 재정·공공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안전 규제 보완과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병행한다. 이번 계획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코스피 5000 △AI 3대 강국 △에너지고속도로 △인구위기 대응 △재난안전 강화 △균형성장 △문화강국 실현 △한반도 평화공존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6~2030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마련하되, 내년까지 법률 87%, 하위법령 81%의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같은 123대 국정 과제는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13일 오전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형식상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전날 법원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김 여사와 소속 의원들이 연루된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고, 당시 공관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도 관련 언급을 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권성동 의원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다. 특검에 따르면,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지원' 의사를 권 의원 등 '윤핵관'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윤 씨는 2021년부터 권 의원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윗선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통일교 측도 “교단 차원에서 불법 후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 직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오는 2027년 4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 차기 정부의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2일 청년정책전문가 5명과 청년위원 10명 등 총 15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4월 1일까지다. 전체 위촉직 위원 20명 중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2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다. 국가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결정 사항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직접 적용된다. 사실상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문제는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퇴임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인사권을 행사해, 차기 정부의 인사 교체 여지를 대폭 줄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위촉된 15명은 이재명 정부 임기 첫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위촉 현황을 보면, 청년정책전문가 6명 중 5명이 2025년 4월 2일에 위촉돼 2027년 4월 1일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청년위원 13명 중 10명도 같은 날 위촉돼 동일한 임기를 수행한다. 나머지 4명은 2023년 12월 또는 2024년 9월에 위촉돼 2025년 12월, 2026년 9월에 임기가 끝난다. 한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전용기 의원은 “새로 출범할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집행해야 할 자리에 알박기한 건 명백한 차기 정부 방해 행위"라며 “임기 말 인사권 남용에 대한 전반적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