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명표 예산’ 신경전…올해도 법정기한 넘기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표'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시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차원의 막판 조율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된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혁신펀드, 공공AX(AI 전환)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자정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 채널을 가동해 쟁점 예산을 일괄 타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쟁점 예산을 합의 처리 시도하려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폭 삭감을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조6천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