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중랑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한 것을 빼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도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박홍근 의원이 처음이다. 4선 중진이자 전 원내대표인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란·계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등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인 제가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민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라는 3불(不)에 둘러싸여 있다"며 한강버스, 종묘 인근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을 겨냥해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으로 △서민 주택(Affordable Housing) 신속 공급 확대 △돌봄 대상자 중심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합리적 개선 △강남·비강남 교통격차 축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 의원 외에도 서영교(4선)·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박주민·서영교 의원 등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는 교환·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는 구조다. 올해 6월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236곳,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명분으로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소액 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즉 주당이익(EPS)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 및 배당 기대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주주(개미) 입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친인천·우호 세력에게 싼 값에 팔아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자사주 규제가 미흡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임의 활용 사례가 빈번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권 남용 우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등 임직원 보상 확대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적대적 인수 시 잔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지 경영권 강화 수단이 아니다"라며 “재계 요구를 적극 수용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8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포함한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우선 실제로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을 우선하는 주주가 많지 않은 만큼, 의무 소각에 예외를 둔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소각 의무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 자사주 취득 자체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도가 목표로 내세운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선 효과는 없다. 그런 제도들이 없던 시기에도 코스피는 2500에서 4000까지 올라갔다"며 “주가 움직임은 결국 외부 수급·경기·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같은 조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며 “그런 방법을 주가 부양 수단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사주 취득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1~3.8%p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공시 이후 6개월·1년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만 자본금 10% 초과 자사주에 대해 3년 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한다. '모든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얘기다. 경영권 보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나 장기 전략 실행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재무 유연성 저하, 투자·보상 구조 제약, 기업 규모·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 규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원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범여권 정당들이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잇다. 다만 재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 중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며 “재계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다소 반영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속도가 항상 느린 행정은 무능하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빠른 행정은 때론 악의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시정을 보자. 시민 안전, 공공임대주택 같은 행정은 늘 느리다. 그런데 본인이 애정을 쏟는 개발사업 앞에서는 속도가 번개처럼 붙는다. 속도가 필요한 곳은 외면한 채, 속도를 내고 싶은 곳에만 전력 질주하는 '편의적 속도전'이다. 종묘 앞 초고층 개발 논란이 대표적이다. '유산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세계적 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지 먼저 따져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정 역할을 방기했고, 유네스코 외교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설명조차 없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행정이 갈등을 방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할 행정이 절차를 건너뛴 전형적 '속도전 행정'이었다. 한강버스 논란도 마찬가지다. 출근용이냐 관광용이냐를 둘러싼 공방 이전에 가장 중요했던 건 시민의 '안전'이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이 마땅했다. 그러나 유럽 시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서둘러 현실화하려는 의지가 정책 우선순위를 비틀었다. '서울의 품격과 문화를 담는다'며 한강버스를 '르네상스의 정점'이라고 포장했지만, 한강버스의 수익 구조는 처음부터 적자였다. 이런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재정까지 투입한 것은 오 시장의 '관심사 우선 행정'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한두 사업이 아니다. 노들섬 예술섬,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초대형 국기게양대, 서울링 등 거대한 랜드마크형 프로젝트가 줄줄이 등장했다. 반면 주거정책은 이와 반대로 느리기만 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주거 안정이라는 '필요한 속도'는 멈춰 있다. 오 시장은 이 문제만큼은 유독 전임자를 탓하기 바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제초제까지 뿌렸다"는 식이다. 그러나 오 시장은 최근 17년 중 12년간이나 서울시정을 맡아왔다. 그 긴 시간 동안 서울의 집값은 계속 불안했다. 공급 공백은 예견 가능했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다. 청년이 서울을 떠나고, 전세난이 반복되고, 집값이 폭등하는 동안 서울시는 공급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결국 '편의적 속도전'이라는 행정의 속도는 서울을 위한 속도라기보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진 속도 아닐까. 지금의 개발 드라이브가 5선을 향한 질주인지, 진정 서울을 위한 정책인지, 시민들은 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소급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정식으로 갖춰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과 9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달의 1일부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미국 정부와 합의했었다. 한국은 대미 직접 투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매년 200억 달러 미만의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현재 4100억달러 안팎인 외환보유액을 운용해 벌어들인 이자·배당 수입과 이번 특별법에 의해 신설되는 대미 투자펀드 기금(가칭)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별도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조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조금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으로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관련해선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찾기 위해 청년위원회도 별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정년+재고용' 혼합 모델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현행 63세, 2033년 65세로 상향 예정)과 정년 사이 발생하는 무소득 구간(소득 크레바스)을 메우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구조다. 정년 기간 중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유지되는 비싼 구간은 줄이고 이후 구간은 기업 부담이 낮은 재고용 형태로 전환해 비용을 완화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혼합안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정년은 3년 주기로 1년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1969년생은 2029년 정년이 만 61세로 상향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존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서 61세까지 정년을 채우고, 이후 연금 수령 시기인 65세까지는 재고용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년이 연금 수급 연령에 단계적으로 근접할수록 재고용 기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논의에 청년 일자리 보완책,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노동·고용제도 전반의 패키지 추진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정 대표는 “공무직위원회 법 제정은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연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차별 없는 근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 대표를 향해 조속한 정년 연장을 위해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데 당 정년 연장특위를 통한 사회적 논의의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보도들이 많다"며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사 합의'라는 말은 듣기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 안을 제시하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한해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매년 반복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은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교환이나 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질권 설정도 금지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사주에는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일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현행법상 자사주 규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임의 활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주주에게 경영권 남용 우려가 없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내 의견 수렴 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표면적으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한강버스·신통기획 등 시정 실패를 겨냥한 '오세훈 때리기'로 보이지만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타깃인 만큼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지만, 두 사람 모두 출마 여부에 부정적인 만큼 차기 당권 구도 다지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세훈은 끝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공방을 벌인 오 시장을 향해 던진 일침이다.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동안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등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이 '오세훈표' 사업을 공격한 적은 있었지만, 당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오 시장을 콕 집어 '정치적 사망선고'까지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주당 공세의 1차 타깃은 운행 9일 만에 멈춰 선 한강버스다. 한강버스 사고 이후 민주당은 “보여주기 행정의 민낯"이라며 “운항 중단"을 요구했고, 천준호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태스크포스(TF)' 단장은 유튜브 방송에 나가 “국감장에서 '별문제 없다'던 오 시장 말과 달리 사고가 났고, 허위 자료 제출 건도 있다"며 위증 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거론했다. 특검 수사에 더해 감사까지 얹어 시정 전반을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김 총리도 최근 정 대표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오 시장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강버스, 세운4구역 등 현안마다 얼굴을 내밀고 있다. 김 총리는 출마 의사를 부인하고 있지만 오 시장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권 내 잠재적 카드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0일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층 개발 계획을 두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기를 누르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지난 16일에는 한강버스 선착장을 직접 찾아가 “선착장 위치·노선 결정 과정에서 한강 지형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우려된다"며 행정안전부에 선박·선착장·노선 안전성 전면 재점검을 특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같은 공세를 내년 지방선거와 연결해 '김민석 띄우기' 전략으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를 사전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가 현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스토커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오 시장의 역점 정책들을 연달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서범수 의원도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 같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같은 공방을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앞선 '사전 공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총리 측은 “현안 대응일 뿐"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차기 당권 도전으로 기류가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여당 내에선 정 대표·김 총리의 오 시장 때리기가 서울시장 선거 보다는 내년 8월 전당대회의 당권 향배와 연결짓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당의 권력 구도가 '이재명 대통령–당대표–차기 대선주자' 삼각 구조로 재정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 대표와 김 총리가 차기 당권·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도운 후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하는 처지고, 정 대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당권에 재도전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정 대표의 전략은 비교적 분명하다.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구도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탈환할 경우 정 대표는 '서울 승리를 이끈 당대표'라는 강력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동시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당권 경쟁자를 지방권력으로 이동시켜 재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설령 김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정 대표에게 돌아가는 정치적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김 총리의 최대 자산인 확장성과 중도층 친화 이미지가 흔들리고 대권 구상에도 상처가 남는 만큼, 상대적으로 '정청래 대망론'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 주변에서는 이미 차기 당권 도전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지방선거 지원 → 당권 도전 → 대선 도전' 순으로 정치 시나리오를 그린다는 관측 속에, 서울시장 출마는 장기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카드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출마해 이기면 서울시라는 큰 권한을 얻지만, 중앙 정치 복귀와 당권·대권 도전 시점은 늦어진다. 반대로 출마해 지면 '서울 패배 책임론'이 붙고, 전당대회에 나서더라도 “패장이 무슨 당권이냐"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최근 서울 현안 개입을 두고 “출마 준비라기보다, 출마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기여한 전략가 이미지를 쌓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 시장 관련 이슈마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출마설을 부인하는 이중 행보가, 장기적으로 당권·대권 도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장 공천과 결과에 따라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향후 5년 정치 경로가 크게 갈릴 수 있다"며 “오세훈 책임론 공방은 곧 여권 차기 권력 구도의 전조전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 변수는 이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를 모두 자신의 구상 안에 두려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정 대표를 견제하면서도,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는 김 총리를 보호해 지방선거 승리를 노리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김민석 총리로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혁신·통합 이미지를 지닌 외부 인사, 성공한 기업인, 중도 확장형 정치인 등 다른 대안 후보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년 65세 논의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주요국들의 대응 모델이 참고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30년간의 단계적 준비와 정부 보전 방식으로 정년 문제를 풀어왔다. 반도체 경쟁국 대만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결과'만 보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노사관계·산업구조 등 근본적 차이가 크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인구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대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정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통점은 대부분 임금 또는 연금 조정이 동반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30년 동안 중장기 계속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왔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을 연계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일본 기업의 82.3%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67.4%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이 정착되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재고용 단계에서 임금이 평균 20~40%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감소분의 일부(최대 1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도 고령자 고용 유지, 직무 전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해 사실상 정년을 확대했다. 일본은 기업 자율성과 고령층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일본보다 한층 유연한 '노사합의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로 정해져 있으나, 강제 정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조정해 70세 이후까지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는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임금 일부를 환급받는 '노년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가 부분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일본이 의무 규제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반면, 독일은 노사 자율성과 국가 지원을 결합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대만이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해 정년을 사실상 폐지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고령자 소득 공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돼 한국의 상황은 다른 만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령층의 노동 지속은 모든 산업국가가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해고 유연성·노동법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계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대만처럼 정년을 폐지한 국가는 해고 유연성이 전제돼 있고, 일본은 30년 넘는 준비 끝에 노사 간 협조 문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정년·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 낮은 대기업 고용 비중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걸림돌이다. 노동법 전문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공급 구조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수록 임금이 계속 오른다"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정년까지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중·후반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로, 정년과 10년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년퇴직률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연구기관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교수는 “절대다수는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장은 재고용·전적·계열사 및 중소기업 이전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선택 이전에,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허들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기업의 인력운영상 제약과 충돌하는지부터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은 결국 기업이 실행하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만 압박해 '입법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율 시행에 맡기면 특정 기업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 비중이 10~20%로 보고되지만 이는 사업체 기준이며, 기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의 실제 비중은 약 50%에 가깝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업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해야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정년 연장 TF,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년 연장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2026~2029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소(小)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해 남은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에 따르면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해 예산안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그동안 예결위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1211억원을 감액하고 196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15억원을 순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 주요 사업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소위 심사가 보류된 상태에서 소소위로 넘어왔다. 여야는 특히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AI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 사업(각 1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중복 예산"을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1조1500억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8→9세) 예산도 조정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 예비비 예산도 협상 난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삭감하던 예산을 여당이 되자 부활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며 27일까지 소소위를 가동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따라 회동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며 “두 나라가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앞으로 '셔틀외교'를 지속하고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리창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은 성공적이었다"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협력 확대와 장기적 관점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G20 연설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자, 리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시 주석 국빈방한으로 조성된 한중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이어가며 최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