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고 강조해온 그의 시간은 숨 가쁘게 흘러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부터 국회 시정연설, 여야 대표 회동까지 이미 첫 외교와 정치를 한 바퀴 돌았다. 그 사이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 최종 통과를 눈앞에 뒀다. 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으며 국정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 중이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맞는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는 제목으로 마련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치·외교·사회·문화 등 주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회견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되며, 사전 각본 없이 현장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30일은 말 그대로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각 인선을 서둘렀고, 민생경제 대책은 즉시 가동됐다.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대북 평화 메시지를 통해 실용 외교의 출발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전 이후 필요한 것은 균형·통합·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정무적 감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10개 부처,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는 초대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취임 27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4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이다.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8명의 국회의원, 4명의 기업 출신 인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현직 기관사·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코로나19 방역'을 이끌었던 코로나 천사 등을 등용했다. 전임 정부 인사를 일부 유임시키는 등 '실용·탕평·파격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경제 위기도 적극 대응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를 1호 행정명령으로 구성해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고, 불과 보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위축된 내수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해 무너진 민생 회복이 급선무란 판단에서다. 취임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5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원팀' 기조를 확인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과 AI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외교 무대에서도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과 차례로 통화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중국보다 앞서 진행한 점은 전략적 외교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취임 12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에 참석해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정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실무 대화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거나 협상 연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 중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해 북한도 지난달 12일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일정 부분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균형·통합·책임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더 많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국정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것이 곧 정권의 신뢰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불공정'인 만큼, 향후에는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억제'보다 '투자 구조 개편'에 무게를 둔 국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값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민주 정부들과 다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산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낮은 기업가치 평가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배당 인센티브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매력을 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대안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언급하며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배당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취임 직후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등 혁신 산업과 자본시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AI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이면서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16.8%,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체 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아무리 키워도 아파트를 살 사람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당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만으로 가계 자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다.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산업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의 불로소득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배당·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은 기대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기업 펀더멘털 개선, 정보 투명성, 투기 억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에게 해당 계급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한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거론하면서 K-컬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탓에 K컬처 육성을 주도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 지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호소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 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다"며 K-컬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세계적인 강국이자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자리에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받은 성악가 조수미,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성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며 눈물을 흘린 일화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에 나오는)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섬세한 표현력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제가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국민들 일자리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수준의 문화를 즐길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력도 키우는 수가 될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고민이 길어져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면 뿌듯하긴 한데, 그래서 아직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못 정했다)“라며 "(문체부 장관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 고민도 좀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30일 오전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여야간 이견 끝에 파행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하루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상화돼 이날 오후 4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독재 STOP'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단말기에 부착한 채 회의를 거부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자청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었는데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며 “이는 예산 독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7월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 주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이를 가로 막으며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도 “그게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는 태도냐"며 맞받아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종합책질의를 이틀이나 하자고 하느냐"며 “종합질의를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원들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강행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빈혈 상태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재정의 10%에 달했지만, 이번 2차 추경은 6.6% 수준에 그친다. 오히려 추경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폭을 유연하게 운영해야지, 매년 적자를 3%로 제한하겠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비쿠폰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예결위 퇴장을 거듭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여당으로서 책임을 졌던 정당이라면 통합의 길에 응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무위원들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급감 등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 이후 최대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하며, 국민의힘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결위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파행됐던 2차 추경안 심사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 대한 소비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보다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추경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전 국민 지원 외에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추가 지원의 범위와 금액을 정부안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안이 반영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인당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해당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현행 20~3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만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7월 3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4월 제1회 추경안을 최근 20년 내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2차 추경 역시 신속한 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처리가 유력한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계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자본 시장,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야 결국 경제도 살아나고 기업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반면 과도한 소송과 경영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햇다. 진 의장은 “(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시중 자금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예상되는 부작용은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상 부담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한다"며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신속 처리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향후 보완 논의를 통해 반영하겠다"면서도 “이미 시장에 기대가 반영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법원이 경영 판단의 재량을 인정해 이사의 책임을 무한정 확대하지 않고 있다"며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3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 반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 속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 더 강화된 형태의 개정안을 이달 다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규정과 함께, 집중투표제 활성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계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기업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될 경우 과도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간 사법 판례를 통해 정립돼 온 '경영판단의 원칙'을 주주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설령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 상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돼 처리된 바 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도 현재 한국 경제가 구조적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진 의장을 비롯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주요 6개 경제단체가 함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취임 후 2주 연속 상승하면서 60%에 근접한 59.7%로 집계됐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4대 특검법안 강행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주째 급상승하면서 50%대를 돌파했다. 반면 대선 참패에도 쇄신 기미가 없는 국민의힘은 계속 하락해 30.0%를 기록했다. 양당간 격차가 20%p가 넘는 등 격차가 커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일~27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4주차 주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4%포인트(p) 상승한 59.7%로 나타났다. '매우 잘하고 있다' 49.9%, '잘하는 편이다' 9.8%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33.6%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26.1%, '잘못하는 편이다' 7.5%다. 잘모르겠다는 6.8%였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58.6%, 3주차 59.3%, 4주차 59.7% 등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 중이다. 리얼미터는 “첫 추경안 시정연설, '주담대' 제한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광주 현장 방문 등 민생·경제 중심의 정책과 과감한 인사, 현장 소통 행보가 지지층 결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 나토 정상회의 불참, 법사위 등 국회 내 갈등 등 인사 및 외교 현안, 야당과의 정치적 충돌이 긍정평가 상승 폭을 제한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6.0%)와 50대(71.9%)에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고, 60대(58.0%)와 30대(50.9%)도 과반 이상 긍정 응답을 보였다. 70세 이상 역시 긍정률이 50.2%로 과반을 넘겼다. 20대만 유일하게 긍정(45.6%)보다 부정(47.1%)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7.9%, 중도층 60.4%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보수층은 부정이 59.6%로 긍정 32.7%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 지역 등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수인 점이 눈에 띈다. 광주·전라(79.0%), 제주(65.0%), 인천·경기(62.4%), 대전·세종·충청(61.9%)에서 더 높았고, 서울(53.5%), 부산·울산·경남(53.8%), 대구·경북(50.1%) 등에선 소폭 앞섰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0.6%로 30.0%에 그친 국민의힘을 20.6%p 앞섰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 3.6%, 진보당 1.4%, 기타정당 2.9% 순이었고, 무당층은 7.3%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월 1주차 42.1%에서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6월 1주차 48.0%로 급등한 뒤, 이번 조사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50%대를 돌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1주차 41.6% 수준에서 한 달 새 10%p 이상 떨어져 6월 2주차부터 3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양당 격차는 지난 5월 4주차(22~23일) 5.7%p에서 불과 4주 만에 20%p 이상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우선추진법안 선정, 물가대책 TF 출범,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통해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며 민생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낸 점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대응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며 지지율 하락 폭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40대(65.4%)와 50대(61.1%), 광주·전라(73.0%), 제주(63.8%)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국민의힘은 70세 이상(46.2%)에서만 민주당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국정평가) 및 1000명(정당지지도)을 대상으로 100% 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각각 5.8%, 4.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국정평가), ±3.1%p(정당지지도)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6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도 임명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행시 32기 출신의 정통 경제 관료로 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공약 수립을 돕는 등 일찌감치 후보로 거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3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과 사시 동기다. '찐명'의 대표 인사로 검찰청 폐지 등 사법개혁을 측근 인사로 주도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경찰국 해체 등을 담당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5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또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시가 임명됐고, 식품의약처장에는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다. 국가정보원 인사도 단행했다. 이동수 1차장, 김호홍 2차장, 김희수 기조실장이 각각 기용됐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개혁이 필요한 부분엔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 온 의원들이 임명됐고, 경제 분야에선 실무·전문성 위주의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38년 지기로, 대표적 친명계 모임인 '7인회'의 좌장을 지내기도 했다. 법조계 인맥이 두터운 정 의원이 향후 사법·검찰 개혁 국면에서 여권의 과도한 드라이브를 조율하며 완충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그는 여권 내부의 강경 기조에 그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때로는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기도 했다. 행자부 장관 후보자인 윤 의원은 5선 중진으로, 대선 당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본선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활약했다. 당초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로, 이번 행안부 수장 지명을 통해 내치 안정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의원이 교육부 장관과 함께 사회부총리 역할도 겸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된 봉욱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과거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봉 내정자는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대통령실은 그가 검찰 개혁의 실무 조율자로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명 대출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 이후 생활 물가 안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이 물가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기후 변화와 국제공급망에 취약한 '기후형 물가' 품목은 대부분 제외돼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대책TF를 출범시키고, '생필품'과 '부동산'을 두 축으로 하는 물가 안정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나 한다면서요?"라며 물가 관리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대비 2025년 5월까지의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5개 품목(75.3%)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약 15~20개 품목 이상이 '기후형 물가'에 해당됐다.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가공식품은 오징어채(진미채)다. 반년새 오징어채는 31.9% 급등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0.5%에 달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화제가 된 라면(6.2%)보다 다섯배 높다. 오징어채 가격이 치솟은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때문이다. 원재료인 대왕오징어가 남미 페루·칠레 해역에서 주로 잡히는데, 지난해 라니냐로 인해 해수온이 2도 이상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1년 새 67.8%나 줄었다. 페루 내 유통가격은 세 배 가까이 뛰었고, 국내 유통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가공업체들도 가공 단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국내 수입가격은 1년 새 45.7%나 뛰었다. 국내에 유통되는 오징어채의 약 95%가 중국 가공품이라는 점도 물가 충격을 키웠다. 초콜릿(10.4%), 커피(8.2%), 식초(7.7%), 젓갈(7.3%) 등도 라면보다 가파르게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이들 모두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 수출국 수급 차질, 국제 물류비와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기후형 품목'으로 분류된다. 초콜릿은 서아프리카산 카카오 원두 생산량 감소와 국제 해상운임 상승, 달러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커피는 브라질·베트남 등 주요 산지의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인한 원두 공급 감소, 식초와 젓갈은 주원료 수입가 인상과 제조공정에서의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이상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불안정이 겹치며 각각 급상승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물가대책TF 등에선 원가 관리·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조절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손 쉬운' 편인 라면, 쌀, 유류 등 일부 통제 품목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가파르게 올라 체감도가 높은데다 장기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형 품목'들은 정치권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비켜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성과 내기식 물가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후형 물가'에 대한 체게적·장기적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는 농산물·수산물 등 주요 식품의 생산지와 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라며 “기후형 물가 품목은 단순히 가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생산 가능성과 공급 대안 자체를 검토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 예컨대 오징어 수입선 다변화, 유통망 조정, 가격안정 장치 마련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기후형 품목들의 경우 단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품목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부당하다"면서 “품목별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물가대책TF 관계자는 “월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우선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한은의 보고를 다음 주쯤 받을 예정"이라며 “정책적 판단은 정부·국정기획위와의 역할 구분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987년 봄, 사법연수원 학회실. 법전을 펴놓고 토론하던 젊은 연수생들 사이에서 유독 또렷한 목소리로 불합리함에 맞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소년공 출신의 '비주류' 변호사 지망생.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38년 인연을 풀어놓았다. 정 의원은 원조 친명계 핵심인 '7인회'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이다. 이날 그는 '정치인 이재명'을 한마디로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도그마나 이념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출된 공직자로서 '세금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이 굉장히 투철하다"며, 이재명식 행정의 출발선에 국민 세금의 가치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감각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정책들을 밀어붙였던 것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등으로 확장된 이른바 '무상 시리즈'는 매번 언론과 야당의 뭇매를 맞았다. “포퓰리즘이다", “재정 낭비다"란 비판 앞에서도 단호했다. “밥을 굶는 아이가 있는 나라에서 '세금값'을 논하는 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밥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아이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밥을 굶어선 안 됩니다." 정 의원은 그 결단력의 원천을 소년공 시절의 분노와 연민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경북 안동 예안면 도촌동,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중학교 대신 공장에 들어갔다.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 통금 전까지 버티며 쪽잠을 자고, 어린 이재명은 공장에서 작업반장의 부당한 폭력에도 눈을 감지 않았다. 정 의원은 “약자였지만 불의에 맞섰어요. 그게 이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월급은 5만2900원. 성장판이 눌려 팔이 뒤틀릴 정도로 다쳤지만 산재 보상도 받지 못했다. 기계에 손가락이 휘감기는 사고를 당해도 다음 날 다시 현장으로 갔다. 정 의원은 “자기 어린 시절을 하나의 '추억'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고 공감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역량이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이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을 일본 전국시대의 오다 노부나가에 비유했다. “결단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합니다." 이 말은 단지 비유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자리였다. 그는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머리를 숙였다. “제가 이제 을이라,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연설이 시작되자,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성과 함께 추경의 필요성, 예산의 사용 목적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본회의장을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석으로 걸어가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고, 일부 의원들과는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는 추경안 시정연설이 끝난 후 용산 대통령실 앞 골목상권을 찾았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삽니다"라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같은 국정 과제도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이 부패한 사람처럼 인식되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7번 나갔지만, 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후원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취임 축하' 화환을 안 보낸 유일한 시도지사였어요." 정 의원은 “그만큼 권력 주변의 허례허식에 무관심하고,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