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며 약 3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여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사법독립 수호"를 전면에 내걸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은 3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에 참석했다. 현장 단상에는 '사법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이날 규탄대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들은 가슴에 '사법부독립'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고 피켓을 든 채 계단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 파괴 3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독립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출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국회 담을 넘어 국민께 들릴 수 있도록 오늘 한목소리를 내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의힘이 기치를 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구호 아래 뭉쳐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저는 맨 앞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독재를 막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워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 즉 삼권분립"이라며 “지금 이 나라에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 여권이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야당을 배제한 채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부의 힘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왜곡죄를 두고 “기소하는 검사들이 고소·고발 대상이 되고 유죄를 내리려는 판사들도 고소·고발된다"며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도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봐주기 위한 방향으로 망가뜨리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도보투쟁 현장에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 'Only Yoon(온리 윤)', 'Yoon Again(윤 어게인)'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을 연호했다. 행진 도중 일부 지지자들은 우재준 최고위원과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을 향해 “집에 가라", “뭘 쳐다보냐"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거쳐 청와대까지 약 9㎞를 도보 행진하는 '청와대 도보 투쟁'을 이어갔다. 오후 2시부터 도보 행진을 시작해 약 3시간 30분 동안 신촌과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일정이다. 다만 이날 진행된 도보투쟁은 집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일반 시민의 동참이나 피켓 사용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보행진 중 의원들은 별도의 구호 제창 없이 여의도공원 일대를 침묵한 채 행진했다. 이번 장외투쟁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대구와 서울에서 '야당 탄압 규탄' 집회를 연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개한 대규모 거리 정치다. 당시 국민의힘은 9월 21일 대구, 28일 서울에서 연이어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집회 현장에 'YOON AGAIN(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수사' 등 강경 구호가 등장하면서 중도 확장 전략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장외투쟁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역시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속 이어가면 장외 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장 대표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직후,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장외 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전날까지 장외투쟁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으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법안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반복 제지당하자 이를 '의회독재'로 규정하고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전 8시부터 천막을 지켰고, 의원 전원은 하루 4개 조로 나뉘어 교대로 농성에 참여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9월 26일 인천에서 열린 인천시당 주요 당직자 워크숍에서도 장외투쟁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국민의힘이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난주부터 장외로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일에는 전국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을 집결시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5일부터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당 내부에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TK(대구·경북) 통합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포함한 강경 대응 카드가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장 대표가 장외투쟁을 해봤자 정부·여당으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당내 안팎에서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청와대에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는 상징적 공간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며 “지지층은 환호할 수 있지만, 대안 없이 거리로 나가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오히려 중도층에는 실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 투쟁이 아닌 '아스팔트 정치'에 대해 “원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쓰는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지지율이 10%대 후반까지 내려간 점은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외연 확대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없이 현재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번 청와대 도보투쟁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문제를 여야 간 공방이 아니라 대통령 책임의 문제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며 “소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법개혁 아니냐'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장외투쟁은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지층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실제 확장성이나 중도 설득 효과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장동혁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돼 온 동력은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단결 논리였지만, 정책 경쟁보다는 '반(反)이재명 프레임'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식투쟁이나 거리 정치가 지지층 결집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판단했다가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며 “근본적인 노선 재정립과 외연 확장 없이 인적 개편만으로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울산시장 후보 경선을 '당원 주권' 원칙에 따르기로 한 방침을 냈음에도, 특정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는) 단수공천으로 이미 정리됐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김상욱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JCN울산중앙방송과 비보도 전제 인터뷰에서 “중앙당에서는 정리가 끝났다. 나는 본선만 생각한다. 당내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해당 발언을 김 예비후보 출마선언 관련 보도로 방송했다가, 10여일 뒤 보도 영상을 삭제하고 김 예비후보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울산을 4인 경선 지역으로 공식 발표한 상황이라 다른 경선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고, 공관위도 각 후보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경선 원칙'을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강원과 울산 지역 공천 문제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금요일 강원과 울산 지역 컷오프 결과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는 강원만 단수공천이 발표됐고, 울산은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특정 후보 단수공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역 내 반발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6·3 지방선거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틀어 민주당의 '1호 공천'이다. 반면 울산시장 후보 선출은 송철호·안재현·이선호·김상욱 후보가 참여하는 4인 경선 구도로 2일 확정됐다. 본지는 울산시장 공천 논의 경위와 '단수공천설'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당 공관위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6일 지역 방송 보도였다. 김 후보는 해당 인터뷰에서 “우리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중앙에서는 정리가 끝나 있는데 저는 본선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단수공천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됐다. 영상은 이후 삭제됐지만, 텍스트 기사 형태의 보도는 약 10일~2주가량 온라인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에서 이미 정리됐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공정경쟁 방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경선으로 못을 박은 상태인데 마치 단수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당원과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공정경쟁 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보다 더 중하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재현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발언을 “낡은 정치"라고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해 경선을 하겠다고 방침이 명확히 결정된 상황"이라며 “현역 의원임에도 그 결정에 반해 마치 중앙에서 어떤 협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인 정치인이 오히려 더 낡은 정치를 하고 있다. 얼굴만 신인이고 그 형태는 낡은 정치"라며 “마치 없는 협작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시도를 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 30년 묵은 사람들이나 할 법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중앙당 소명 요청에 대해 그는 “만약 실제로 그런 협작이 있었다면 당규 위반"이라면서도 “당의 방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므로 당에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 공관위가 경선 일정과 방식을 주관하는데, 공식적으로 4인 경선으로 발표한 만큼 단수공천 기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제기된 만큼 중앙당에서 각 후보들에게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기는 2월 말경, 불과 며칠 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수공천 내정설'이 확산되며 경선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공공 매체를 통해 2주 가까이 노출된 사안인 만큼, 경쟁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중앙당 공관위의 공식 절차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예비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적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예비후보 관계자는 “당시 방송 인터뷰로 알려진 내용은 의원과 기자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공식 인터뷰가 아니었고, 사전 동의나 보도 방식에 대한 설명 없이 일부 내용이 사용되면서 오해 소지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항의했고, 방송국 측에서도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며 “국장과 담당 기자가 의원에게 사과했고, 확인서도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해당 발언에서 말한 '중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의원이 평소 공식 석상에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자신의 경선 의지가 중앙에 전달됐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도 관련 입장을 제출했고, 이미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선관위에도 내용을 전달해 확인했으며, 구두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들을 두고 “민주당의 다른 후보자들은 중앙에 지금 연이 아예 없는 분들"이라고 한 발언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이선호 후보는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 출신으로 8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PK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언론 유통망이 훨씬 좋지 않느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출연하면서 마치 (자신이) 청와대에 있었다고 '팔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을 하고 내려왔다. 8개월 동안 청와대에 있었다"며 “중앙과의 인맥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친문계 인사들과 교류해왔고, 울산시장 재임 시절 중앙 정치권 및 행정권과 폭넓은 인맥을 쌓았다. 안재현 후보 역시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 상임대표를 지내며 친노계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해왔다. 해당 발언을 두고 즉각적인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비화할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법인 한수 이민규 변호사는 “발언 표현 자체가 다소 모호하거나, 자신감의 표현 또는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발언의 구체적 맥락과 인터뷰 전후 사정,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중앙당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게 정확히 증명되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것으로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공표 정도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업무방해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표현만으로는 판단이 조심스럽지만,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정리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만약 중앙에서 실제로 정리된 바가 없는데도 당선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쟁 후보뿐 아니라 선거인단도 해당 발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발언의 취지와 맥락을 봐야 한다. 단순히 질문에 답한 것이라면 빠질 여지도 있고, 적극적으로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선 방해죄나 업무방해는 이 정도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은 지난달 25일 1차 영입 대상을 발표한 데 이어, 이후에도 매주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80·90·2000년대생 청년 인재 중심'을 내세우며 세대교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깜짝 영입'이 공천 국면에선 험지 배치나 비례 후순위로 이어지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던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인재영입 환영식을 열고 1호 영입인재 2명을 공개했다. 주인공은 손정화(44) 삼일PwC 회계법인 회계사와 정진우(41)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매니저다.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인재영입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400여 명의 지원자를 상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이들을 최종 선발했다. 당이 '청년·여성 우선 영입'을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첫 발표 인사 역시 1980년대생 남녀로 뽑혔다. 당 관계자는 청년 중심 영입 배경에 대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과거 전통 지지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지층 구성이 바뀐 만큼 그 기대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이번 영입의 콘셉트를 '세대교체'로 잡았다. 1980~2000년대생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노쇠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 구성부터 '80년대생 전면 배치'라는 상징성을 담았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이 1980년대생으로 꾸려졌다. 인재영입위에는 조지연·박충권 의원과 김효은 대변인, 이상욱 서울시의원(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이승배 폴리티컬데이터랩 대표,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인재영입을 진두지휘하는 조정훈(재선·서울 마포갑)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위 '빽' 없이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인재를,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발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영입은 장동혁 대표 체제의 '뉴페이스·뉴스타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40대 재무·원전 산업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전문성과 젊은 이미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당은 두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에너지 정책을 견제할 정책형 인재라는 점도 강조했다. 손 이사는 20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며 지방재정과 공공회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정책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재정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정치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투명한 거버넌스와 효율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매니저는 원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에너지 전문가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로 UAE 원전 수출에 성공하는 등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었다"며 “에너지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산업, 국민을 중심에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인사는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출마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그 지역에서 실제로 뛸 사람'을 선별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험지로 내보내는 방식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도 있고, 청년 가산점이나 지역별 청년 의무 배치 등 제도적 장치도 있다"며 “예전처럼 얼굴마담으로 세우고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구조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행사성 영입' 논란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반복해 온 숙제다. 보수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외부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외연 확장'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선거 성적과 정치적 안착 여부는 엇갈려 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만 승리하는 사실상 궤멸적 패배를 기록했다. 이후 당 안팎에서는 “인물난이 구조적 문제"라는 자성론이 제기됐고, 청년·전문가 중심의 외부 수혈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미래통합당 시절 27명의 대규모 영입이 이뤄졌음에도, 공천 과정에서 험지 배치와 비례 순번 논란이 불거지며 '이벤트성 영입'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을 '청년벨트'로 묶어 20~40대 후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청년 '총알받이' 논란이 불거졌다. 당 안팎에서는 “험지에 청년만 몰아넣는다"는 반발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상당수 영입 인사가 공천 출구를 찾지 못하거나 한 차례 출마로 퇴장했다. 청년 몫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던 한 인사는 “비례를 얘기하더니 공천 국면에선 험지 출마를 권유받았다"며 “당이 나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선거판에 얼굴 하나 세우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재영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얼굴 교체를 넘어 수도권 확장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의 정체성과 노선이 여전히 영남 중심, 친윤 중심 구도에 머문다면 아무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도 수도권 민심을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의 방향성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누가 누구를 영입하느냐보다, 영입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지율을 뒤집을 변수는 인재영입이 아니라 TK 중심 정당 이미지를 벗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라며 “수도권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강남 몇 곳을 제외하곤 당선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 영입을 해놓고 험지에 내보내고, 대구·경북엔 중진을 배치한다면 오히려 인재를 모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인재를 영입하고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치는 과거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청년 영입의 효과를 두고는 회의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과거 청년 영입은 2030 남성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착화돼 있어 단순 영입으로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들어오는 청년 인재 중 일부는 당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오히려 당 색깔을 더 극우적으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 정책과 중도 확장에 대한 중장기 목표 없이 영입을 전략적으로만 활용하면 하루 뉴스로 끝나는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엄 소장은 또 “당 이미지가 상당히 극우화돼 있는 상황에서 중도 성향 청년이 쉽게 들어오기 어렵다"며 “탄핵 문제와 '윤 어게인'과의 관계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 영입도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 확대,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지난달 26~28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9년간 유지된 대법관 정원이 늘어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판·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이 가능해지는 등 사법제도 전반에 변화가 예고됐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개헌 국민투표 절차를 명문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0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법제도 개편이 현실화됐다. 가장 먼저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법왜곡 행위를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합리적 해석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등도 법왜곡 행위에 포함했다. 법왜곡죄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에서 처음 본격화됐다. 당시에도 법관의 부당한 법 적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체포적부심사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사법부 내부망에서도 “종래 실무를 뒤집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례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판사도 법을 왜곡해서 뇌물을 받거나, 말도 안 되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서 잘못된 판단을 통해 재판 자격이나 공소 제기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법 적용 기준이 추상적일 경우 재판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판·검사의 소극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판소원제 도입 역시 제도 변화의 폭이 크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달리 법원의 확정 판결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헌법재판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되지만, 제도 시행 시 헌재가 사실상 법원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4심제'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 체계 이원화 및 대법원·헌재 간 권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1987년 개헌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온 대법관 정원은 26명으로 늘어난다. 법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 증원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증원되는 12명과 임기 만료 예정인 10명을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체 26명 중 약 85%에 해당하는 인사가 새로 구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법원 구성이 전면 재편되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줄어들 경우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사건은 상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방식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원 확대를 통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이를 보조할 재판연구관 등 인력도 함께 확충돼야 한다"며 “1·2심 재판부의 인력 공백으로 재판 지연과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총 102명으로, 1인당 평균 8.5명 수준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추가로 약 100명 안팎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야 해 사실심이 약화될 수 있다. 1일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또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해, 개헌 일정의 법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이 포함됐다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끝에 삭제됐다. 당초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이었으나, 여야 합의 부족과 과도한 처벌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개혁 후속 입법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이 정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장외투쟁과 도보행진 집회 등 대외 행동도 검토 중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30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기존 10억원)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기존처럼 자산총액·일평균 거래금액·위반행위 수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보다 단순해진다. 신고를 하는 내부자 입장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를 가늠하기 쉽게 했다. 정부는 지급 가능 규모를 이론상 크게 확대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적발한 이른바 '패가망신 1호 사건'인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연루 시세조종 사건의 과징금 규모는 최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결정적 제보자가 있을 경우 최대 240억원 포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포상금 확대를 지시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로또급 포상'이 올해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예산이다. 현재 국회가 확정한 올해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 사업을 보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은 4억4000만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은 31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두 사업을 합쳐도 약 36억원 수준이다. 불공정거래 포상사업은 당초 1억9400만원에서 4억4000만원으로, 회계부정 포상금은 12억4000만원에서 31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그러나 '수백억원 포상'과는 격차가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수백억원 포상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본예산에 없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원칙은 국회 소관이지만 전용 제도도 있고 예비비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최고 포상금 한도를 없앤 만큼, 향후 대형 사건이 발생해 고액 지급이 필요해질 경우 현재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보완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예비비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라, 실제 집행에는 정부 내부 판단과 재정당국 협의가 필요하다. 추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은 과징금이 최종 확정돼 납부된 이후 지급하는 구조"라며 “시행령 통과 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와 불복 절차를 거쳐 과징금이 실제 납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시행되더라도 실제 고액 포상금 집행은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포상은 제도 시행 직후 곧바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조사→과징금 부과→확정·납부'라는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되는 만큼 예산 반영의 시간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 활용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기금은 단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도의 실효성이 단순히 '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금융범죄나 담합,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인이 알기 어렵고,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 이후 해고·불이익·역고소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액 포상만으로 신고 유인을 끌어올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아무리 포상금이 높다고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건 쉽지 않다"며 “포상금 현실화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상금이 '과징금의 30%'라면, 실제 지급 상한을 좌우하는 것은 과징금 규모다. 국내 과징금 체계가 억지력 수준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로또급 포상'의 실현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수천억원대 집단소송·벌금 체계가 자리 잡은 구조와 달리, 국내는 과징금 규모가 낮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과징금 수준과 집행 강도, 포상이 함께 올라야 적발 건수도 오르고 '로또급 포상'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과징금 자체가 낮게 책정돼 있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며 “형벌 체계를 정비하는 대신 행정적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다음주에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서울이 글로벌 G2 도시가 되는 날, 동대문은 G2 서울의 '원톱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초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AI 전환 등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동대문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며 25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시립대 법학부 1988학번, 40년 가까이 동대문에서 살며 청춘을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운 동대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생활감각과 정무·정책 경험을 결합해 '체감형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가 반복해 꺼낸 키워드는 '준비된 후보'와 '현장'이었다. 그는 “구청장 자리는 배우는 자리,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바로 해내야 한다"며 “최동민은 준비돼 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계획·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두루 거친 경력을 쌓았다. 이런 경험을 두고 그는 “중앙을 설득해 본 사람, 정책을 완성해 본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정책을 설계했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었다. 책상에서 끝내지 않고 결과로 증명해 왔다"며 “보고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회의실이 아니라 거리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즉시 집행 가능한 행정'에 방점을 찍으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멈춘 사업은 다시 돌리고 늦어진 계획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가 “맞습니까? 믿음이 가십니까?"라고 청중에 되묻자 곳곳에서 “최고의 머슴이야, 머슴"라는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최 후보가 내세운 1호 비전은 '경제'였다. 그는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청량리 역세권과 상업지역 벨트를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인재와 기업이 몰려들고 죽어 있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전통시장이 현대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봉제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언급하며 “공정한 경제의 판을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교통 인프라→상권 활성화→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상을 재차 꺼냈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네트워크"를 들며 “동대문구가 가진 12개 노선 교통 장점을 통해 상권이 제대로 일어나 동대문 경제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에 초점을 맞춘 도시 구조 개선 공약도 전면에 배치했다.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의 남북 동선을 갈라놓은 지상 철도를 땅속으로 내려야 한다"며 “그 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쉬는 입체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 최하위 녹지율의 동대문을 살기 좋고 걷기 좋고 숨 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동대문 전역 무상 순환버스를 만들어 단절된 동대문을 하나로 잇겠다"며 “이음 연결이 곧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한 구민이 “휘경동에서 장안동까지 걷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구는 단절돼 있다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고가 인도 등 물리적 연결과 함께 동대문 동행버스(무상 순환버스)로 생활 동선을 우선 잇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청량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교통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중전철·경전철·버스·택시가 한 곳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BC(비용편익)와 기술적 요인을 해결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GTX 관련 출구(진입로) 문제도 “출구가 없으면 맹점"이라며 “시공사와 적극 협상,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청장으로서 두 분 의원(안규백·장경태)과 함께 실천하겠다"는 말로, 중앙정치권과의 협업 가능성을 내세웠다. AI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AI는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전문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벤처·청년창업을 결합해 AI 기반 사회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AI를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대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흐름 등을 언급하며 지역 적용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효드림 주치의' 구상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찾아가는 동사무소보다 강화된 간호·의료 인력이 함께하고, 주치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 예방과 건강 복지를 두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주민 목소리를 실시간 반영하겠다"며 “낡은 행정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 때문에 동대문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진로·진학 상담센터 4개 권역 확대, 학교 교육보조금 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중학생만 되면 양천구·노원구로 학원 따라 이동한다"는 현실 진단을 곁들여 '교육 이탈'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장한평역 출근 인사 후 경동시장, 오후 전농로타리 시장을 찾아 “시장들은 동대문 경제를 받치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회기역 1번 출구 출근 인사 뒤 이문동 산책로를 찾아 월릉IC 문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현 구정 평가에 대해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도시 같은 비전은 좋았다"면서도 “주민 체감과 참여 속에서 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떠 있는 사업이 된 게 아쉬웠다"고 평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오염수 문제와 2년째 방치된 주민 여가 공간, 장안동 산책로 수직구 갈등 등을 구체 사례로 들며 “도시 문제는 관리와 계획이 핵심인데,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주민 소통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며 “확실한 변화, 거침없는 성장, 압도적 도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떠넘긴 건설사 4곳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들에 보내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건설장비에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같은 안전장치를 달아야 할 때 그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해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안전장치 비용을 하청업체 스스로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또 현장에서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고가 나면 하청업체 책임이라는 조항도 달았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3곳은 더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과 법적 책임(민사·형사 모두)을 하청업체가 전부 떠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공사 현장 주변 주민 민원이 생겼을 때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도록 했고, 엔씨건설은 공사 시작 전 하청업체에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선급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었다. 이 역시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나온 최저가보다 7억7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으로 하청 계약을 맺었고,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줘야 하는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 차원의 산업재해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끼임사고,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김해 아파트 추락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5명 사망)가 잇따른 데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보까지 접수돼 지난해 8월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심사관은 4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정액 과징금으로, 위반 중대성에 따라 4000만 원 이상~20억 원 미만 범위에서 산정된다. 이번 사안은 하도급 금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부당 특약 관련 사건이어서 위반 금액 비율이 아닌 고정 금액으로 과징금이 매겨진다. 공정위는 향후 구술 심의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중대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주기적 직권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설명에 맞장구 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집계가 과소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