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원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부동산 과열 수요를 억제하고 유동성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 주식·금융시장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입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억제를 노리고 있다.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혁신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내달 23일 개최한다. 15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서 투표자의 99.08%가 전대 개최 일정과 차기 지도부 임기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전대에서 선출되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진다. 내달 전대에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조 위원장은 당초 조기 전대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출소 한 달 만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체제에서 성 비위 사건 수습에 주력해왔으며, 전당대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대를 통해 선출될 새 지도부는 비대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곧바로 지방선거 대응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5일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며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 비율과 세부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급감,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악조건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기회균형 선발 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최소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자격은 부모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된다. 임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과 지방의 교육 기반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교육 기회를 넓히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을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당정이 15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현지에 대응단을 파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곧바로 캄보디아로 출국해 한국 청년을 상대로 한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 치안 당국 및 한국 정부와의 공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국 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로부터 현지 상황과 정부 대응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대책단은 캄보디아 한인회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한편, 집권당 관계자 등 고위급 인사 접촉도 시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원인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현지 안전 인력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된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대부분 국제 마피아들이 중국인 출신이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 매우 친중적인 국가이기에 중국 마피아들이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는 게 아닌가"라며 “중국이 자국 범죄자를 송환하고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함께 단속하도록 외교 당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외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당국은 중국인 무비자 문제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같은 날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팀은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했으며, 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 방안을 우선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는 현지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속도에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또 캄보디아 측에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부검 및 유해 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출범 133일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둔 시점과 맞물려 표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규제에 더해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되자 범야권은 “청년·서민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는 대책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고가주택 대출 규제가 병행되며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던 정부 기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세제를 아예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지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세제 논란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범야권은 일제히 대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청년·서민 죽이기, '주택 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규정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2.0이 시작됐다"며 “집을 갈아타며 성장하던 문화가 세금·규제로 봉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투기심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욕구"라며 “공급은 외면한 채 규제만 늘리는 민주당이 경제학과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가 공식화됐다. 좌파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 야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도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자들 투기장만 열어줬다"고 직격했다. 여권은 일단 “주택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당내에서도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보유세 강화까지 언급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집값이 풍선 효과로 계속 오르는 것 자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으로 (규제) 한 것인데 이를 '계엄'에 비교하는 건 너무나 잘못된 비유"라고 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초강력 규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보수 진영 원로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너무 과격해 서울에서 고전할 것"이라며 “과격함을 싫어하는 중도층, 수도권 민심이 변수"라고 진단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조직 신설과 의심 거래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자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7 부동산 대책'에서 의심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안정 대책에 감독 조직 신설과 강력한 조사·처벌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두고 “우리는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들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 문제에 있어선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잖나. 정책적으로 조정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의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리며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 없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며 “빚진 게 다 자영업자 잘못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그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평생 고생시키면 좋아지느냐"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했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해주시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현실 진단과 관련해선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는 매우 힘들어한다. 불평등 때문"이라며 “지표는 많이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든 분들을 보면 답답하고, 책임감에 어깨도 많이 무거워진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근본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또 하나의 문제가 양극화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 쓴다"며 “양극화 격차를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사태 책임 공방에서부터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국정자원 화재 대응, 방송·언론 정책까지 전방위로 맞붙으며 국감장은 종일 파열음을 냈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부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거론하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감 개시 전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 해결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도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ODA 예산은 늘렸지만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인 사이 2023년 21건이던 감금 신고가 2024년 221건으로 10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있다"며 “김건희 청탁 '떡 잔치'에만 관심을 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부 탓만 하며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서의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직후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 국민 원성이 높다"며 “JTBC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유퀴즈' 제작진도 불러야 하느냐"며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재난 직후의 출연은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비상대책회의는 28일 오전에야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예능 촬영 후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기초적인 질문만 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초진이 된 뒤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며 “대통령도 밤새 전화와 텔레그램 등으로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의 세월호·전산망 장애 발언을 거론했지만, 윤 장관은 “이번 사태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함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지, 예능 출연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에 해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부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복수심이 작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 당시 기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그 이후 김 여사가 복수심을 불태워 결국 YTN을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는 만큼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고 독려했다. 특히 김 장관을 향해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악용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13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협상 중인 사안이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문제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발언 직후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배경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담아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미국도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직접투자 비중 조정 외에도 △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 '상업적 합리성'에 따른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처럼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접점을 언제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조 장관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