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 규제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방안도 조속히 만들겠다"며 “행정 편의적인 규제,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기업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정부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강하게 질타하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에 대해 고액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는 “산재 사고에 직을 걸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국무위원들과 심층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국무회의 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최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상황임에도 사고가 난다는 것"이라며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를 실명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만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어떻게 다섯 명이나 죽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직접 현장 점검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맨홀 공사하다 두 명이 질식사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서 일하면 질식사 위험이 크다는 건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게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서울 금천구와 인천에서 발생한 연쇄 질식사고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형사처벌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사고를 줄이려면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상습적·반복적 사고는 고의에 가깝다. 고액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보고 중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진짜 시간 지나도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했다. 또한 김 장관이 매주 진행 중인 불시 현장 점검에 본인도 직접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상습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와 대출 측면에서도 제재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상습적인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투자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대출은 당장 조치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준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면 상장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서는 기업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처럼 위험한 현장은 사고가 나면 더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라"며 “엉터리로 관리하면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 감세' 기조를 뒤집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른바 '감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기반 복원이 골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최근 2년간 법인세 세수 급감과 무관치 않다. 여당은 법인세 징수액이 급감하는 데 기업 실적 악화 외에 법인세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80조4000억 원, 올해는 62조5000억 원으로 2년간 총 41조 원이 줄었다. 국세 수입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2.1%에서 2024년엔 18.6%까지 떨어졌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1%로 법인세에 근접해, 기업보다 직장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더욱이 여당은 이 같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편이 단순한 증세가 아닌 조세 정책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반복적으로 등락을 거듭해온 대표적인 조세 지표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이 세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세율을 다시 노무현 정부 당시 수준인 25%로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이를 다시 낮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1%포인트 낮춘 24%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보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취업자 수가 각각 0.46%, 0.13%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감세 기조와 역행하는 '반기업적 조치'라는 비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 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을 쥐어짜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에 대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업 유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간접 지원 위주여서 경쟁국 대비 정책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 세금 납부 이후가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면 곧바로 환급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이는 기업의 현금 흐름(캐시 플로우) 을 개선하려는 니즈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법인세가 인상되면, 일부 기업은 투자부터 먼저 줄이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며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이나 기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날 여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당정이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은 “2022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세제개편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것인데,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조치를 되돌려, 다시 25%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낮추는 것이라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항목에 대해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분리세제와 관련해선 2000만원 이하 쪽으로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에 대해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략산업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 말해온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입 변화 규모에 대해선 “정부가 보고했는데, 7조5000억원 정도로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항목 중 일부는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은 2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가 사실임을 인정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확대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지난 25일 통상대책회의 직후 “협상 품목 아래에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농축산물 개방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랐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의 협상 대상 제외를 촉구했다. 한편 우 수석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그 문제도 협상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 상장회사는 소액주주도 이사 선임에 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주 충실 의무 강화'에 이어, 보다 강도 높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이 연이어 추진되는 셈이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이사회 견제 장치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협의로 처리하려 했지만, 이달 초 집중투표제 등에 대한 추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주장에 일부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여당은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이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첫 공식 담화를 통해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더 이상 동족 간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국가 대 국가' 적대관계 인식을 반복한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겉보기와 달리 수위를 조절한 대응이자, 이재명 정부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향후 8월 한미연합훈련(UFS) 결과에 따라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든 흥미 없다"고 잘라 말하며, “이재명 정부가 정의로운 척 수선을 떨어도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선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지만,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되돌려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통일부 정상화 움직임을 “흡수통일 망령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 대통령 역시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지난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오다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 다만 이번 담화가 일정 부분 수위 조절의 흔적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자주 쓰이던 '괴뢰', '반동', '앞잡이' 등 원색적 표현을 동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산', '망령' 등 비교적 완곡한 표현이 사용됐다. 담화 역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발표됐을 뿐,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담화는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자극적 표현이 사라진 비교적 수위 조절된 메시지"라며 “기존 무시 전략에서 낮은 수준의 '관심 표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 한미연합 군사연습(UFS)이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만큼, 북한이 군사훈련 강도와 내용을 지켜본 뒤 후속 대응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내 주도의 평화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 필요한 건 목표 중심 접근이 아닌 관계 중심의 패러다임"이라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실천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북전단 금지,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조치는 북한의 반응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평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담화는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난 몇 년 간의 적대적 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61.5%를 기록했다. 취임 후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췄지만 60% 초반 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월 21~25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61.5%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50.0%, '잘하는 편' 11.5%였다. 반면 '매우 잘못함'(24.8%)과 '잘못하는 편'(8.2%)을 합친 부정 평가는 0.7%p 올라 33.0%를 기록했다. 나머지 5.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28.5%p 높아 오차범위 밖 우세를 계속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첫 주부터 7월 2주차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6월 2주차 58.6%, 6월 3주차 59.3%, 6월 4주차 59.7%, 7월 1주차 62.1%, 7월 2주차 64.6% 등 5주 연속 상승했지만 7월 3주차에 들어 처음으로 62.2%로 하락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다시 61.5%로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명 철회, 자질 공방, 임명 강행 후폭풍 등 최근 잦은 인사 논란과 폭우·폭염 등 재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서지만 소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40대(77.7%)와 50대(75.8%)에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60대(60.0%)와 30대(52.9%)가 뒤를 이었다. 20대는 긍정 47.8%, 부정 46.1%이 팽팽하게 갈렸다. 70세 이상에서도 긍정(48.6%)이 부정(38.1%)을 소폭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7.3%)에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으며, 인천·경기(65.7%), 강원(63.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TK)은 51.4%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42.8%)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5.9%, 중도층의 64.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35.1%만이 긍정 평가를 내렸고, 부정 평가가 58.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자 1005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8%를 기록해 국민의힘(29.0%)을 21.8%p 차이로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주와 동일해 보합세를 유지하며 5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소폭 상승해 양당 간 격차가 23.4%p에서 21.8%로 좁혀졌다. 이외에도 조국혁신당(3.5%), 개혁신당(3.8%), 진보당(1.2%), 기타 정당(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8.0%, '잘 모르겠다'는 1.3%로 무당층은 총 9.3%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전당대회 국면의 영향으로, 다수의 당대표 출마 선언과 함께 '극우 결별' 논쟁, 후보 단일화 제안, '친윤' 당대표 견제론 등 다양한 쟁점이 부상하며 일부 중도·진보층의 관심까지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40대(67.8%)와 50대(62.4%)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42.1%로 민주당(40.7%)을 앞섰다. 20대는 민주당(35.9%)과 국민의힘(36.0%)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이 67.2%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18.4%에 그쳤다. 인천·경기에서도 민주당이 57.2%로 국민의힘(22.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울(46.8% 대 30.9%), 부산·울산·경남(46.4% 대 33.9%) 등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이 41.7%로 민주당(36.5%)을 앞서 유일하게 우위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2508명, 정당 지지도는 1005명의 응답을 분석에 반영했다.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2.0%p(국정수행) 및 ±3.1%p(정당 지지도)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미국 측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 산업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며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음 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담판에 나서기로 한 만큼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이튿날인 25일에도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협상을 이어갔다. 일본 협상단이 타결 직전 러트닉 자택에 초대된 전례가 있어 기대감도 컸지만, 이틀 연속 협상에도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확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포함한 진전된 수정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확대와 함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및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초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포괄적 '패키지 딜' 전략을 구상해왔던 정부는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을 정밀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은 약 5500억 달러(약 75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면에 내세워 관세·투자 중심의 합의를 이끌어낸 대신, 일부 품목의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는 제한적으로만 협상에 반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런 특징과 배경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유사한 방식의 전략을 택했다. 미국의 기대치는 최대 4000억 달러(약 550조원)으로 차이가 적지 않지만, 1000억 달러(약 137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제안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실제 위 실장은 지난 9일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미국 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재계와 만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고 지난주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번 주 저녁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했다. 재계 안팎에선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미국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삼성과 D램 세계 1위 SK하이닉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방산과 조선, 태양광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화 등이 준비한 투자금이 약 1000억 달러(약 137조 원) 규모로 전해진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그간 쌀, 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을 '레드라인'으로 설정해 협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김 정책실장이 “농산물도 협상 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공식화하면서 일정 수준의 개방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는 민감 품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나 쌀·감자·사과 등 주요 품목이 협상 대상에 오를 경우, 국내 농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이틀간 워싱턴과 뉴욕에서 진행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간 협상에서, 한국 측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 제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측은 이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 산업에 특히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 통상현안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된 협상안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재접촉에 나설 계획이지만, 타결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당분간 EU 및 중국과의 외교 일정에 주력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오는 30~31일 이틀에 불과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오는 31일이 양국 간 고위급 협상이 재개될 유력한 시점으로 관측된다. 이는 한미 상호 관세 25% 부과 시점인 8월 1일 직전이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에 대한 외교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무소득 배우자, 청년,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등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적용 △18세 청년에 대한 최초 국고지원 △육아휴직 기간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군복무 전체 기간 연금 가입 인정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및 소득기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학업이나 군복무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 청년 역시 연금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이 의원은 “혼인 여부나 생애주기 상황에 따라 연금 가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18세 청년에게는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18세가 되는 시점에 소득이 없는 청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자동 가입되며, 해당 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국비로 납부된다. 소득이 있는 청년에게도 해당 3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고, 이 역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을 반영해 손질된다. 현재는 납부 유예 후 '추납' 방식으로만 보장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육아휴직자 중 실제 추납에 나선 비율은 0.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 가입 인정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군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역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입 공백을 제도적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기초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부부감액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지만, 개정안은 이 비율을 2026년 10%, 2027년 5%로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2028년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 중 △18세 청년 첫 연금 국고지원 △육아휴직 연금보험료 국가 분담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핵심 연금 공약과 일치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연금제도 밖으로 밀려난 사각지대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금 공약 이행뿐 아니라, 연금의 실질적 보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