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하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회의장은 마치 선거 승리를 자축하듯 들뜬 분위기였다.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지 결과"라는 자화자찬도 이어졌다. 그러나 목표가 되레 족쇄가 될 수 있다. “강남 집값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잡겠다." “정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지 마라." “지금 집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호언장담은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하다. 그들은 매주 규제를 꺼내 들며, 시장을 압도할 수 있다는 듯 행동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남 집값은 더 높이 치솟았고, 전세난과 불안은 전국을 휩쓸었다. 희망을 품었던 무주택 서민은 절망했고,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중산층은 '벼락거지'가 됐다. 정권은 신뢰를 잃었고, 민심은 돌아섰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다. 주식 시장의 활황은 강력한 펀더멘탈과 경기 호황에 의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는 듯 하다. 금융기관에 “대출보다 증시에 투자하라"고 지시하고 배당소득세 개편까지 언급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식으로 유입된 자금은 수익 실현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가계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주식에서 얻은 유동성은 다시 집값을 밀어올릴 공산이 크다. 2021년 '동학개미' 열풍 속에 코스피가 3300을 돌파했을 때도 그랬다. 이듬해 2400대로 추락했고, 개인투자자 수백만 명이 손실을 떠안았고 자산시장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주식과 부동산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전한 자산을 향해 순환하고, 그 과정에서 서민 경제는 매번 희생된다. 버블의 역사는 이를 똑똑히 보여준다. 2000년대 초 미국 '닷컴 버블'은 나스닥이 5000을 넘긴 후 1년 만에 1100선까지 붕괴되며 끝났다. 기술혁신을 앞세운 새 경제의 상징이 하루아침에 종이조각이 됐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긴 시간 손실에 갇혀야 했다. 사석에서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주가를 자랑하는 순간, 그 숫자에 정권이 묶인다. 떨어지면 무능, 흔들리면 실정 프레임이 된다"고 말했다. 정권이 스스로 정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냉정한 경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스피 지수가 지난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지난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코스피 종가가 2698.9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집권 4개월여 만에 지수가 49.79% 급등한 셈이다.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 지수는 7월 14일 32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곧바로 3500선을 넘고 이달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해 4000 고지를 밟았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3년 동안 세액공제·금투세 폐지 등 개인투자를 독려했지만 지수는 3000선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집권하자 마자 계속 상승세를 타며 마침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소신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엄단을 지시했다. 이후 증시 친화 정책은 일사천리로 법제화됐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 대주주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국회가 정부·여당 발의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1차),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 등 상법 개정을 연이어 처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또 부정거래 예방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불법이익 의심계좌 우선 동결,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대책 발표 두 달 만에 1000억원대 주가조작 세력을 조기 적발해 재산을 동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 대통령은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나도 한때 개미였다. 잡주에 몰빵해 깡통을 차기도 했지만 이후 우량주 장기투자로 수익을 거뒀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탓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27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집값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00건에서 7월 2500건으로 한 달 만에 급감했다. 반면 증시로는 자금이 쏠렸다. 연초 55조원이던 투자자예탁금은 반년 만에 70조원으로 증가했고, 파생상품 예수금과 신용융자잔고를 합치면 증시 주변 자금은 200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4월 14조원에서 6월 22조원으로 늘어났다. 미국 주식 투자에 나섰던 '서학개미'들도 국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월 40억 달러를 순매수했던 미국 주식은 6월 2억 달러 순매도로 전환됐다.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연초 대비 6조원 증가한 21조7836억원을 기록했다. 대외 변수도 코스피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적트럼프 관세 전쟁과 미국 부채 증가 우려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신흥국 증시로 글로벌 자금이 이동했다. 외국인은 5월 2조원, 6월 3조원을 순매수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달러화 약세로 비달러 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한국의 저평가 여건이 맞물렸다"며 “풀린 유동성이 실물보다 자산시장 수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도 했다. 지난 5월 대선 직전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를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코스피·코스닥 지수 추종 ETF에 1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소개한 것이다. 그는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꽤 큰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두 ETF를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 규모로 거치식 매수했으며, 이후 코스피200 ETF에는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두 상품은 각각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국내 대표적인 지수형 ETF다.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이후 'KODEX 200'은 60.84%, 'KODEX 코스닥 150'은 31.02% 상승했다. 단순 계산으로 거치식 매수분만 따져도 'KODEX 200'은 약 3210만 원, 'KODEX 코스닥 150'은 약 2620만원으로 불어나 총 1830만원가량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 역시 이를 공식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9월 16일 기준 ETF 평가이익 1160만 원, 수익률 26.4%"라고 했다. 당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를 '이재명 풋'으로 명명하며 “주식시장 하방 보장선이자 심리적 안전판"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투자자가 됨으로써 정책 신뢰를 담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내 5000 도달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단기 급등보다는 지수를 유지하려면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 경쟁력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스피가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 4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정부의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에 더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투자 인센티브 정책,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 등 대외 여건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 돌파는 정부가 무언가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상법 개정, 금투세 폐지, 양도세 정상화 등으로 이미 환경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더 고칠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환율 등 외부 변수는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결국 기업 실적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1~2년 내 5000 도달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 달성은 어렵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현재 상승세는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어 전반적인 수익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경제 회복 확실성 확보,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트럼프 관세정책의 법적 안정성 등이 '코스피 5000' 달성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선 데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 실현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외교 노력과 내란 종식 추진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는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피 4000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막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000을 넘었다. 국운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코스피 4000을 넘어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보람 있다"며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말까지 자사주 소각 제도와 세제 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달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특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당정 간 협의도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투자자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특위 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45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국민과 기업의 저력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대통령이 바뀌니 나라가 달라졌다'는 말은 자화자찬용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며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은 “부동산으로 편중된 국민의 자산증식 욕구를 서서히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하지만 끈질긴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 외국인뿐 아니라 국장을 떠났던 개미 투자자들도 돌아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며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의 합의 이후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구성과 이행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기자들과 만나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던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켰으며 난 일부 노동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년 10월 마지막 주, 세계의 시선은 한반도 남쪽 경주로 쏠린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다. 우리나라는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게다가 북미 정상 전격 회동 가능성까지 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등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외교·안보와 경제가 분수령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잰슨황 엔비디아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총출동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공급망과 무역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 기술·산업 협력 등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6일 정부·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이 개최된다. 27일부터 28일까지는 최종고위관리회의, 29~30일은 합동각료회의,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정상회의가 각각 열린다. 전세계인들은 이번 경주APEC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행사는 29일 오전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간 정상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말 큰 틀에서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정리되지 않아 최종 사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미국이 한국에 물리기로 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신 우리나라가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와 관련해 펀드의 규모와 구성 등을 두고 양국간 입장차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직접 투자, 즉 선불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섞어야 한다고 설득 중이다. 최근까지 협상 결과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를 '할부'로 현금 투자하고 남는 1500억달러는 신용보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합의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따내기 위해 다소간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면서 “(한미간 협상이)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전망도 많다. 한미 간 견해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경주 APEC때 한미 정상간 협상 타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선 거의 협상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사전행사'격이 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1박2일간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돌아와 경주APEC, 한미 정상회담 등을 준비해야 하는 '슈퍼위크'를 맞게 됐다. 오는 30일 오전 열릴 전망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였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6개월 만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했다 유예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조우하게 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에서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시 주석을 만나 가장 먼저 질문할 것은 펜타닐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중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 회동을 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아시안 순방을 나서면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북미 대화의 선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일부나마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을 통한 북핵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앨리슨 후커 국무부 부장관 등의 방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결정, 북측의 최근 판문점 시설 미화작업 동향 등을 '징후'로 소개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인들이 총출동하는 경제 행사도 열린다. 29~31일 열리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2025'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사이먼 칸 구글 마케팅 부문 부사장, 안토니 쿡 마이크로소프트(MS) 기업 부사장, 사이먼 밀러 메타 부사장, 에릭 에벤스타인 틱톡 공공정책 총괄 등 글로벌 빅테크 핵심 경영진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AI,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DX), 미래 의료, 지속가능 경제 등 글로벌 경제 아젠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전략 설정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 확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를 둘러 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초환을 폐지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실질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향후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초환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재초환 문제는 당정 논의는 없었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 연장이나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라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주택 공급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줘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14년까지 5개 단지에서 총 25억4900만원이 부과됐으나, 재건축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 조치가 내려졌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으나, 면제가 끝난 2018년 이후로는 일선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부과하지 않아 징수 사례는 전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현행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재초환 폐지 논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민심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정비사업 단지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자금 조달과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도 지연될 수 밖에 없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활성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초환이 폐지될 경우 조합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특히 강남·여의도·목동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착수 러시'가 발생해 표류하던 사업들이 재개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자재·금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이 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재초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왔으며, 현재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내부의 반대 기류는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부때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되지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폐지론이 오히려 강남권에만 혜택을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강남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 단지의 기대이익을 높여 투자 수요를 자극하고, 시장에 '상승 기대감'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만으로도 강남·송파·분당 등 주요 지역의 호가가 들썩이고 있다. 불로소득 논란도 과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가 사라질 경우 이익이 전적으로 조합원과 민간에 돌아가 '불로소득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상 간 합의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양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안보 의제와 함께 합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연사로 나선 뒤, 같은 날 오후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한 첨예한 쟁점을 좁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다.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문제다.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전액 현금 납입을 요구해 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고려해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국 측도 한국이 전액 일시납 직접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간 “전액 선불(up front)"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납 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역시 “공동선언문을 오래 준비해왔다"며 “쟁점을 조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안보 분야에선 이미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이번 합의문에는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 국방비 인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두 협상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 실장은 “미국 측은 통상·안보 두 개가 완성될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며 “우리는 (통상·안보를) 따로 (발표해도) 좋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이 29일 회담 전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안보 협상 성과를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30일엔 캐나다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한다. APEC 개막일인 31일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본회의 1세션에 참석한다. 이어 11월 1일 본회의 2세션에 참석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차기 의장국을 인계하고, 같은 날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복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중은 최근 무비자 방문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우호적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최근 잇따른 반중 시위에 대해 “이웃 국가 간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 한국 내 반중·혐중 여론 등은 여전히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고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공급망 안정, 투자 협력 등 실용적 경제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면서 불안 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의 정상회담도 관심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도 한미·한일 협력 필요성이 높아 양국 모두 안정적 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다. 위 실장은 “셔틀 외교를 복원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달 29일, 시 주석과는 다음 달 1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위 실장은 “미·중 정상은 모두 국빈방문 형태로 한국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우선 29일 오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뒤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주나 그 주변에서 이뤄질 것이다.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선 “회담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북미 간의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주 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를 상대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명 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예정된 검찰 대질신문을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피했고, 명 씨는 불리한 질문이 나오자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불법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 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선 명 씨는 권칠승 의원 질의에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오세훈 시장과 11월 8일 오전 10시에 대질을 한다"며 “오늘 이야기를 다 하면 대질신문 때 다 맞춰서 온다"고 말했다. 발언을 자제하겠다면서도 명 씨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는데 오 시장이 저를 고발했다.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다"며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쫀쫀하게 고발을 한다"고 말했다. 또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오세훈 관련 내용들이 다 나온다"며 “오세훈 시장이 저를 2번 만났다, 내쫓았다 다 거짓말이다.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명 씨는 “여의도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을 소개시켜주려 하기에 제 얼굴이 배신 배반형이어서 안 만나겠다고 도망을 갔다"며 “반기문 총장님을 뵈었는데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날 것을 독려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광진구 구의동 쪽에서 12월 9일에 오세훈을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당협 사무실에서 만났고 김종인도 만났습니다. 27일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31일 청국장 집에서 만났고 조은희도 만났다"고 주장하며 “왜 단일화 안 하냐고 하니까 오세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하시더라"고 덧붙였다. 명 씨는 또 2021년 1월 22일 통화 당시 상황을 두고 “오 시장이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때문에 여론조사에 필요한 돈 2000만원을 구하러 간다'며 김한정 회장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예비후보 등록 전·후 여론조사 비용 조달은 가능한 만큼 '돈을 빌리러 간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해당 진술의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자 “네(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금전 흐름과 전달 라인을 집중 추궁했다. 명 씨는 “1월 23일 무렵 구의역 당협 사무실에서 오 시장과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튿날 무렵 김한정 씨가 연락해 계좌번호를 물었고, 강혜경 부소장 계좌로 전달됐다"고 했다. 또 “1월 22·25·29일, 2월 14일 조사 결과를 강철원 전 부시장에게 전달했고, 이후에는 김한정 씨에게도 공유했다"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의 전달 경로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명 씨는 “2월 19일 첫 직접 보고를 했다. 일부 결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도 보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당사자인 오세훈 캠프도 보지 못한 여론조사를 왜 3자에게 보냈나"라며 “허위 아니냐"라고 따져 묻자, 그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왜 허위라고 얘기하느냐"며 “너무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이날 명 씨는 질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명씨는 “오세훈은 김영선 전 의원 때문에 도왔다"면서 “김영선이 '올드미스'지 않느냐. 연애편지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다 까발릴까"라고 답했다. 또 명 씨는 감정이 북받친 듯 “이번 말일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어떻게 나한테 뻔뻔스럽게 그러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 차분히 답변하라"며 거듭 경고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할 것을 요청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채택 배경을 따져 묻는 과정에서도 명 씨와 설전이 이어지자 신 위원장은 질의를 잠시 중단시키며 질서 유지를 요청했다. 이날 오 시장은 명씨 발언에 대해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이날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거짓에 능한 사람"이라고 명 씨를 지칭하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입장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권 의원이 “(명 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21년 당시 오 후보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2021년 2월 말경) 오 후보가 명태균을 만나주지 않자 여러 문학적 싯구를 인용하여 오세훈 후보에게 보낸, '명태균을 꼭 만나달라'는 호소성 문자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장 밖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로운서울준비특위(새서울특위)'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오 시장 불법 여론조사 및 비용 대납 의혹을 밝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제는 거짓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오 시장이 떳떳하다면 내일 명 씨 앞에서 직접 말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실시하고, 조사 비용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김한정 씨가 2021년 2∼3월 3300만 원을 연구소 부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 씨는 현재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오 시장 측은 초반에 명 씨의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관계를 끊었으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대통령실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러 사안과 국민의 목소리에 신중히, 그리고 엄중히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대국민 사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차관 발언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 동향과 민심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육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내야 한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과를 소개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첨단 기술과 제조 혁신이 융합된 방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T·O·P' 전략 기조가 제시됐다. 김 대변인은 “T는 '투게더(Together)', O는 '온 스피드(On speed)', P는 '퍼포먼스(Performance)'를 의미한다"며 “국가 역량 통합, 신속한 추진, 성과 중심 접근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신 기술의 선제적 도입과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대통령실 콘트롤타워·재외공관 전진기지를 활용한 수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선 방산 전문 인력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민간에 취업해 로비를 벌이는 사례도 있다"며 “방산뿐 아니라 전 분야의 취업 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해 긍정적 부분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는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