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3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사상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5일 만에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국은 즉각 혼란에 빠졌다. 국회 출입이 전면 봉쇄됐고,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시도가 이어지면서 의사당 주변에서는 고성과 비명이 뒤섞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약 150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단시간에 종료됐지만, 이후 정국은 사상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두 차례에 걸친 표결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했고,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도 병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직후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을 침입한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2월 20일과 3월 24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정식 공판에 앞선 지난해 3월 7일,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검토가 이뤄졌지만,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50여 일 만에 석방됐다. 한 달 뒤인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탄핵 국면을 거쳐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반납한 채 수사에 착수했고, 출범 16일 만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뒤 다시 구속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9일 결심 공판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61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전후의 경위를 진술했다. 계엄 당시 이른바 '체포조'에 투입된 부대원들을 비롯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재판 초반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 등 별도의 사건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치소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석 달 만이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지난해 10월 30일 공판부터 출석을 재개했다. 재판은 전례 없이 중계됐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공방을 벌이는 장면도 모두 공개됐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막바지까지도 비상계엄은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인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했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의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원 광주·전남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 특별시장 통합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 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에 요구하기로 했고, 특위는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15일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뒤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합특별시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청사 명칭은 1·2 청사가 아니라 각 지역명을 붙여 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했다"며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광주·전남이 농수산물의 큰 생산지인 만큼 연관 공공기관을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15일 공청회가 열리고, 그 의견을 담은 특례 내용을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이라며 “2월쯤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해 자치정부 형식을 갖추는 방향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데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주민 의사가 중요한 만큼 주민설명회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밝히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으며, 이번 오찬은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에도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5극'으로 육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고용과 전략산업 육성을 축으로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끌어올리며, 정권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를 향한 여당의 승부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제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불균등한, 성장의 양극화를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그늘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부가 이날 제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전반에 반영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과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총지출 기준 728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었고, 공공기관 투자도 70조원으로 4조원 확대된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33조8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 늘어난다. 민간 부문에서도 4조4000억원의 투자가 집행되며, 1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인프라펀드와 54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자금도 가동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경제 전반에 투입되는 자금이 15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잠재성장률 반등 △생산적 금융 △양극화 극복 △국민 모두의 성장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 등 4대 분야를 설정하고,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15대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로 전략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8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시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에 민생 요소를 결합한 후속 전략이다.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재원 확보 방안까지 실행계획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올해는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과 결과가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가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우선순위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 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본 흐름 전환에 속도를 낸다.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해 올해만 30조원을 투입하고, AI(6조원), 반도체(4조2000억원), 모빌리티(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2조3000억원) 등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이르면 2분기 중 출시된다. 손실의 최대 20%를 재정으로 보전하고,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상반기에는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도 출범해 국내외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과 물납주식 현금화 등을 재원으로 삼아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국가 상징 펀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가계 자본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병행된다. 청년형·일반국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며,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성장 ISA 역시 기존 ISA보다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차등 세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SK·현대차·LG·롯데·포스코·한화·HD현대·GS·한진 등 10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올해 투자·고용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투자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새해에도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변화의 씨앗들을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AI 기반 성장 경제 전략, AI 기반 기본사회 구축 전략, AI 안보 및 글로벌 AI 리더 전략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우리 경제 반등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에 따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답방 성격의 일정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며,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로는 두 번째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오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4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와 동포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와의 단절'을 전면에 내세운 쇄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안팎의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명 변경과 개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동시에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 당명을 제안받거나, 대국민 공모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명 변경 전담 기구를 구성해 새 명칭을 확정한 뒤, 전 당원 의견 수렴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추인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실제로 당명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을 시초로 볼 때,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이어 일곱 번째 간판 교체를 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당명 변경과 함께 보수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 대표는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서며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줄기차게 '자강론'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은 정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넥타이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신당 내부에선 섣부른 연대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새해 첫 메시지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역사와 완전히 단절한 정당"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강하게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접수를 진행 중이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계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늦었지만 벗어 던졌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공개 사과했다. 취임 135일 만의 입장 변화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당 지지율 부진과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 면전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계엄 사과를 요구했던 오 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힘을 실었다. 실제 중도 확장의 필요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12월 26~28일)에서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결과, 오 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3%포인트 뒤졌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12월 28~30일) 조사에서는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시장을 9%포인트 차로 앞섰다. 당 안팎에서 “집토끼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장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은 '선별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아우르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부터 제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안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를 통해 사실상 당에서 배제하려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리위원회 구성 직후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9일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친한계 인사들은 “기꺼이 걸림돌이 되겠다"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를 배제한 채 일부 세력과의 연대만으로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누구는 품고 누구는 배척한다면, 중도층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문제'는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따른 세계 석유시장 불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 무기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바로잡기 TF'를 통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과제 점검을 비롯해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의 주요 의제로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이 제시됐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 쿠팡을 향해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1990년대 본격화돼 31년째를 맞이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그동안의 민주주의 진전 등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공천'으로 위기에 처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공천과 후원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고액 후원자 내역을 보면 지역 정치인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또 다른 지역 정치인 B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후원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B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서는 낙선했다. A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B씨 역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공천 헌금뿐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가장한 '사실상의 헌납'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후원금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공천헌금은 지방선거 때마다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실제 김병기 의원의 의혹은 2022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강선우·김경 사건과도 연결된다.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 날 김경씨는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에게 문제를 상의했다는 것은, 공천헌금이 비밀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당내에서 어느 정도 '관행'으로 통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이철규·김정재 의원 간 통화 녹취가 대표적이다. 2024년 1월 31일 김정재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5억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원을 요구하더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의 공천 뒷거래 관행을 언급한 것이다. 친윤계 핵심이자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맥락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지자체장은 5억원, 광역의원은 1억원, 기초의원은 수천만원에서 공천권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에서 선거 때마다 공천권 장사가 벌어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절차와 별도로 '성의 표시'를 요구받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당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지역 정치 구도에서 공천 헌금이 일종의 보험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공천권을 쥔 인사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전형적인 거래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간에 형성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지목한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 주기가 엇갈리면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자기 사람'을 지방권력에 심으려 한다. 지방 정치인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접근하고 돈을 건네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당원들의 결사체"라며 “소수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뇌물과 로비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등 당원 참여 비율을 높이면, 특정 인물에게만 접근해 공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원 수가 많아질수록 로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공천헌금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지역위원장들이 시·구의원들을 사실상 '관리 대상'처럼 다루는 현실이 공천비리의 토양"이라며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평가와 결정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공천헌금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가 수사로 확인되면 다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 번 적발되면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어제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약화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1주기였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하면서도, 당 안팎에서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의 3대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