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축하하며 3차 상법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5000 달성은 끝이 아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다"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돼 실행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도 코스피 5000 돌파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 5000 시대의 꿈은 이뤄진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함께 가자"고 적었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끝이 아니다. 이 성과가 민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돌파를 통해 기업의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본이 국내에 머무는 자본시장 전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코스피 5000을 약속했는데 8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공약을 조기 달성했다"며 “이재명의 속도는 너무 빨라 따라잡자니 숨이 가쁘다"고 말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 개혁에 집중해 온 현 정부의 방향이 시장으로부터 분명한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며 “곧 이어질 3차 상법 개정을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코스피 상승과 함께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재경위·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자산시장이 강세이지만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환율 안정 대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공식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와 합치자"며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가 시대정신"이라며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은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며 “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 양당의 공조 이력을 거론하며 “저는 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당과)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단죄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왔다"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합당 제안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 중인 조국 당대표의 공개 발언으로 (합당 제안에 대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와 조 대표는 그동안 이 문제를 갖고 여러 차례 교감을 가져왔다"며 “조 대표가 어떤 응답을 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규정된 당규에 의하면 전 당원 토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이 (합당) 논의는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날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코스피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고,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며 “현재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는 없다"며 “개선되는 업종도 있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으며,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세상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다"며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쉽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며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엄청 낮은데, 대만보다 낮고 저개발 국가보다도 낮다"며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네 가지 리스크를 꼽았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를 언급하며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전쟁할 듯한 나라의 주식을 사겠느냐. 한국 주식을 살 것이냐, 대만 주식을 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를 지적하며 “갑자기 분리 상장해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알맹이를 쏙 빼 가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며 “그러면 소를 왜 사느냐"고 비유했다. 아울러 “시장 리스크"로는 “주가를 주작하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했고,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우왕좌왕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며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특히 “주가 조작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화 리스크'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니 하는 말이 많은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 판 뜰까"라며 “신문 사설에 그런 걸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자세로 한 판 붙으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 없어서 직장에 꾸벅꾸벅 다니느냐"며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다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래서 제가 4000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5000을 넘게 생겼다"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는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받느냐"며 “똑같은 금 한 돈짜리 반지인데, 내가 가진 건 2만 원, 다른 사람 건 5만 원, 또 다른 사람 건 8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것 아니냐"며 “지금은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해야 한다"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투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첫 주식 투자로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 소형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았다"며 “풋옵션 거래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IMF 때 풋옵션을 팔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이후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을 찾았다"며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를 통해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언제든 카드로 쓰겠다는 언급도 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이라는 국가재정의 수단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고 유효한 수단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양도세·보유세·거래세 등을 집값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다른 수요 억제책과 관련해서는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 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일부에선 (고환율을) 뉴노멀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화 환율은 엔 환율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기준에 맞추면 (원 환율이) 1600원 정도 돼야 한다"며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 내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통한 '모두의 성장'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5대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하며,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라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며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진한 부분과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다음날 오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는 '속전속결' 행보다. 이 대통령의 타협 없는 '내란 청산'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거나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의 비상계엄 동조 여부, 계엄사령부 구성을 둘러싼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특검 수사나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내용과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는 평가도 있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설정돼 역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머드급 특검'이라는 점에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행정통합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도 구성했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모든 행정을 할 때 지방에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장착해 달라"며 지방 분권 강화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문제를 두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난타전을 하더라도 따로 헤어져 싸우지 말고 모여서 논쟁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숙의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원전 사업 관련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는 원전 2기와 SMR 1기 신규 건설을 지난해 2월 확정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달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회를 열었고, 두 개 기관을 통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토대로 조만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 '왜 여론조사로 하느냐'며 저한테 항의 문자가 온다"고 언급하며 논란의 현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최대한 의견 수렴하시고 사실 이게 일종의 이념 의제화돼 가지고 합리적 토론보다는 정치 투쟁 비슷하게 된 경향이 있는데 그걸 최소화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총 2억7177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세한 내역과 기부 실적 등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급여 반납이나 기부 내역을 공개해온 행보와 대비된다. 20일 에너지경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보수(봉급·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이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2000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약 2265만원의 월급여를 받다. 세전 금액이라 세후로 보면 약 14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엔 직급보조비 월 320만원, 정액급식비 월 16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월별 실제 총수령액,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공제 내역, 급여 일부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기부했는지 여부 등은 모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측은 “해당 정보들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밝혔다. 대통령 보수와 관련해 내부 관리 기준이나 설명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의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6~8월 3개월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적은 있다. 이 같은 비공개 방침은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와 상반된다. 역대 대통령 상당수는 급여의 사용과 환원 여부를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까지 포함해 공개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당시 청와대는 1998년 5월 김 전 대통령의 월별 봉급 내역을 공개하며 기본급·수당·업무경비·세금 납부액까지 세부 항목별로 설명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의 5월분 총수령액은 1553만8200원으로, 기본급 402만7000원, 관리수당 40만2700원, 가족수당 1만5000원, 급량비 8만원, 직급보조비 360만원, 특정업무비 540만원 등이 포함됐다. 당시 청와대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비의 성격과 과세 여부까지도 함께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이 해당 월에 납부한 세금도 소득세 114만6500원, 주민세 11만4650원 등 총 126만1150원이라고 밝혔다. 또 취임 전 약속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약 20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고, 500만원은 실업자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대통령 급여의 구성, 세금 납부 내역, 자발적 반납 및 사회 환원 방식까지 공식 자료로 설명한 셈이다. 대통령 개인 차원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동안 월급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받은 급여는 결식아동을 위한 쌀 구입을 비롯해 청각장애 아동 보청기 지원, 소아암·근육병 어린이 환자 치료 지원 등에 주로 쓰였다고 밝혔다. 결손가정 자녀와 독거노인, 새터민 가정 등을 대상으로는 대통령 개인 계좌를 통해 매달 20만~25만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고 당시 청와대는 공개했다. 한 달 평균 급여가 약 14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취임 후 9개월 동안 기부액은 1억2000만원을 웃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월급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제1호 기부자로 참여해 일시금 2000만원을 출연했고, 이후 매달 월급의 20%를 해당 기금에 기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급여 반납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개인 명의의 기부와 사회 환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왔다. 당시 청와대는 2020년 5월에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2인 가구)을 전액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석연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2년 연속 월급의 10%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한 사실을 공개했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이에 동참했다. 2024년 기준 윤 전 대통령의 연봉은 2억5493만 원이다.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장 기부실태조사를 주도했던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대통령 보수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예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투명하게 설명될수록 바람직하다" “과거 대통령들이 급여 기부나 사회 환원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해 왔던 선례가 있는 만큼, 위법 여부를 따지기보다 과거 행보와 비교해 설명 책임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은 사회적 상징성이 큰 자리인 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자발적 공개가 이뤄진다면 기부 문화 확산과 국민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