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당 안팎에서 “지도부가 '절윤' 메시지를 명확히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맞받으면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당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침묵을 이어가던 장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이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및 다수 헌법학자의 입장이라고 주장하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 선고 직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하루 가까이 메시지 수위를 조율한 끝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절윤'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과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강성 보수층을 고려한 듯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정치이자 외연 확장"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회견 직후 '이번 입장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발언에 당내 반발이 곧장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고 규탄했다. 친한동훈계인 박정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래도 장 대표가 선거승리에 관심이 있다고 보는가"라며 “장 대표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으면 제안해달라"고 비꼬았다. 소장·개혁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again)'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중도층 확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선 앞두고 장동혁 대표의 기존 메시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중도와 수도권 확장을 위한 변화 의지를 밝힐 줄 알았다. 그런 진정성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대로는 선거 치르기가 어렵다"며 “장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든지 아니면 끌려 내려오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상태로는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당내 반발이 커지면 약한 의미의 사과나 변화 메시지로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은 '절윤'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며 “앞으로도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절윤이 필요하지만, 현재 선택은 대표직과 핵심 지지층 결속을 우선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내란당' 공세 역시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다",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역사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 입장을 12·3 내란에 이어 '2·20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오늘로써 위헌 심판 청구 대상 정당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번개탄(성형목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업계와 손잡고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는 20일 충북 제천시 소재 번개탄 생산업체 ㈜지앤씨를 방문해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현황을 설명하고 번개탄의 자살 수단 악용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024년 기준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 사망자는 3525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를 차지한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2.2배 급증한 수치다. 이날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생산업계에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7개 시·도 현장방문에서 일선 관계자들이 번개탄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물리적 접근 제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추진본부는 유통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대한캠핑장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과 '번개탄 비진열 판매' 확산을 추진해왔으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번개탄 검색 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배너가 게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오는 3월 중에는 주요 유통망 대표들과 생명지킴·자살예방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종교단체와 협력해 번개탄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 스티커 부착 사업과 비진열 판매도 병행 추진한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자살 예방 대책은 당초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립한 123개 국정과제에 비중 있게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으면서 핵심 의제로 급부상했다. 소년공 시절 처지를 비관해 두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연 1회 꼴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지가 20년이 돼 가고 있다.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만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직접 지시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그 결과물로,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이 본부장을 맡아 각 부처의 자살 관련 대책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지자체 간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송민섭 본부장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손에 닿는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조·유통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드신 분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상담전화 ☏1388으로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곳이 6년간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보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19일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국내 밀가루 기업간거래(B2B)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보유한 사업자들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 및 물량배분 담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5조 8888여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담합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B2B 판매 시장에서 수요처를 상대로 납품 가격을 높게 하는 담합이 있었고, 물량 담합은 각 사별로 수요처별 납품 물량을 나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2B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진 만큼 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상승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대 1조1600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앞서 검찰도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이들 7개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짓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5조 9913억 원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 반에 걸쳐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을 포함해 5명이 별도 TF를 만들어 진행했다"며 “담합 사건 평균 조사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4개월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처리 속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민생물가 관련 지시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조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다 경제 이권 박탈 등 실질적 경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분업계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5년 공정위가 12개 제분업자 단체의 밀가루 가격 공동 인상 합의에 시정조치를 명령했고, 2006년에도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검찰은 2006년 담합으로 적발된 인물이 제재받지 않고 계속 근무해 대표이사에까지 오른 뒤 최근 담합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제분 7사 중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담합으로도 최근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각 업체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7개사는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 절차 규칙상 최소 8주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전원회의 개최는 그보다 더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해왔다. 20년 만에 같은 명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제분업체들은 2006년 담합 적발 당시에도 과징금과 함께 60일 이내 밀가루 판매가격을 다시 결정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업체에 과징금 435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가격 인하가 이뤄졌다. 최근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제분사는 밀가루 가격을 4~6%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설탕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는 조사 개시 후 세 차례 가격을 인하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밝히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 전반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부동산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정치권의 오랜 통설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특혜 환수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전면에 내걸고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통설에 대해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실제 매물 증가 등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와의 통화에서 “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건드리기만 해도 손해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의제를 던지고 시장 반응도 따라오고 있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뒤 매물도 늘고 있고, 효과에 대한 기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는 과거 경험과의 대비 속에서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권의 약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고,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채 정권을 내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부동산 이슈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첫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6·27 대책' 발표 당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정책을 부처 중심 현안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읽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선언한 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설 연휴 내내 국민의힘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언론 보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직격 발언도 감수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기존의 공식이 이번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집값을 누가 올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과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여부로 옮겨가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지,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을 팔라고 강요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를 공유한 뒤에는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건설·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예전엔 집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정부 책임으로 귀결됐지만, 지금은 '다주택 특혜를 유지할 것이냐, 바로잡을 것이냐'의 문제로 바뀌었다"며 “야당이 오히려 방어적 입장에 놓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19일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민주당이 집값을 올려놓은 정권'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집값을 띄운 건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고, 과거도 지금도 민주당이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권자 구도 변화도 이번 국면을 다르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무주택자는 대출 조건과 전세·월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기회와 자녀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변화에 관심이 크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 부담과 규제 강도, 매도 시점과 같은 '출구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갈리는 구조 속에서, 특히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박탈감이 누적돼 온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금융 특혜를 거두는 정책이 오히려 더 넓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언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건 정책 역량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의식하다 보니 규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청년과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누적된 상황인 만큼, 정치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을 의식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더 넓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는 시장에 매물이 나와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일 것이고, 다주택자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선거 표심에서도 이런 인식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 특혜를 바로잡는 방향은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강경 메시지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기대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는 “이번에도 어차피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학습효과가 한몫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표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 1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일주일 전인 11일(6만1755건) 대비 3.9% 늘었다. 설 명절 연휴가 5일간 이어졌는데도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하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988건(14.2%)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도 상급지 중심의 매물 확대가 확인된다. 최근 일주일간 성북구가 11%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성동구(8.8%), 마포구(5.9%), 용산구(5.3%), 광진구(4.5%)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역시 일주일 만에 7.8% 늘어나 4718건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는 8739건, 서초구는 7451건으로 각각 2.2%, 4.2% 증가했다. 임 교수는 “'이재명은 진짜 한다'는 믿음이 전 정권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똘똘한 한 채 혜택 폐지 등 시그널이 누적되면서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한강벨트·동작 등 이른바 상급지에서 전세를 끼고 보유하던 물건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관측이다. 다만 그는 “전세를 끼고 있던 집이 매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세 물량은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1대 대선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약속을 부동산에서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해 둔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다"며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우리 정부에서 끝내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즉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확보 시도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한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앞서 1심이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라면, 비록 헌법상 권한 행사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도 물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위와 역할, 지휘·결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을 통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사실상 의사당 봉쇄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토의·의결을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로, 위험 발생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이 예정돼 있다"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점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은 참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씨 역시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열린 공식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닌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신속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서도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9일로 예정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고가 국민의힘의 노선과 6·3 지방선거 구도를 동시에 흔들 정치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 못지않게 이후 지도부가 내놓을 첫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지는 선고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당의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중도 확장을 택할지, 지지층 결집을 택할지 어느 한쪽으로는 분명한 신호를 내야 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간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표명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그는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다. “계획이 다 있다" “때가 되면 변화하겠다"는 발언도 반복해왔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보수 유튜버 주최 토론회에서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당 차원의 명확한 노선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제는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도 인선과 행보에서는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두고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 역시 계엄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당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는 “확장을 말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인선을 하면 결국 유권자에게는 '변한 것이 없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반된 메시지는 선거 국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가 지역 공약이나 후보 경쟁력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 흘러가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남권에서도 불안 신호가 감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야권 유력 인사의 등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텃밭 불패'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선고 이후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전체 흐름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맞닥뜨릴 선택지를 크게 세 갈래로 본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며 쇄신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 지지층 결집을 통해 보수 정체성을 선명히 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다만, 세 갈래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정치적 득실에 대한 해석 역시 분분하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이 무죄든 유죄든 국민의힘은 아마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절윤'한다고 할 필요 없고 대법원까지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선 앞두고 절윤하자고 하는 한동훈 쪽이 가장 위험하다"며 “친윤들도 절윤을 껴안을 줄 알아야지, 당에서 절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어게인 프레임'은 당 내부에서 극소수"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당론이 '윤어게인 프레임은 분열'이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계몽령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2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로만 계속된다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는 기대감과 확장성이 핵심인데, '윤어게인 프레임'으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선 앞두고 정책과 인물을 발굴하지 못하면 패배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시장 협박' 'SNS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고립된 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효과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발언의 취지보다 일부 표현이 부각되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보다 정쟁만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를 놓고 토론하기보다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정치 공방으로 키우는 모습"이라며 “이럴수록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쟁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대치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 기조를 놓고 정책의 설계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끌어와 “시장협박", “호통 경제학" 같은 표현을 앞세워 정책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권 논평을 직접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이라고 맞받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고 규정하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두 번째 공세는 '대통령 개인'으로 겨냥점을 옮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순식간에 “비거주 주택은 매각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문제 삼는 지점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와 달리,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장기 보유에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지난달 주말인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게시물을 하루에만 4개를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즉 “팔아라"가 아니라 “왜 혜택을 주나"라는 질문에 가깝다. 실제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특례를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가 '임대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일부 다주택자의 갭투자·장기 보유 전략과 결합하면서 매물 잠김과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힘을 싣는 발언과 논평을 쏟아내며 엄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불법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올렸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와 지방선거 부담을 이유로 “지금 이슈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밤낮없이 직접 설득과 반박에 나서는 모습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압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와 여당이 정책 추진에 충분히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대통령만 앞장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 1시간의 가치와 임기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권 내부 갈등을 겨냥한 우회 경고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권 초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당내 권력 경쟁이 확대될 경우 개혁 과제가 표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들에게 “개혁 조치라고 하면 큰 것 몇 개를 덜어내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큰 것은 별로 없다"며 “먼지처럼 자잘한 것이 수없이 모든 영역에 잔뜩 쌓여 있다. 그래도 집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세세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다는 '만기친람' 평가에 대해선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적폐를 하나씩이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되는 것이지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방에 혁명적으로 하면 사회 갈등만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속도전 기조는 최근 다시 활발해진 SNS 메시지에서도 감지된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는 X(옛 트위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책 관련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비판 보도에 대해 “샛길이 빤히 보이는데 정책당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반박하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한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도 이제 그만하라"고 맞서는 등 대통령이 정책 논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시간 신속 대응 체계'까지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임기 초 1시간'을 유독 강조한 배경에는 국정 과제를 밀어붙여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당권 경쟁 등 내부 문제에 매몰되고 있다는 답답함도 배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문제 등으로 청와대 '의중'이 정치적 무기로 소비될수록 당내 권력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국정 추진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논란이 된 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며 당청 갈등설을 일축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민생 살리기, 외교,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를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임기말에나 나올 법한 당내 권력다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임기 초반은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며 “대통령 메시지는 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역할 주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통상 협상 뒷받침과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을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발언은 경고라기보다 애원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나중에는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며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국민의 1시간"이라면서도 “임기 초 1시간과 중·후반 1시간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고 못 박았다. 또 “대통령 혼자 언론과 댓글, 메시지를 눈 터지게 봐서는 다 드러낼 수 없다"며 “전 공무원 100만 명이 진심을 다하면 쉽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국 경색을 풀고 입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야 대표 오찬이 12일 당일 전격 무산되면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약속 1시간 전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커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협치 이벤트'를 다시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도 약속된 일정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