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와의 단절'을 전면에 내세운 쇄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안팎의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명 변경과 개혁신당과의 정치적 연대를 동시에 언급하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 재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명 변경을 포함한 쇄신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 당명을 제안받거나, 대국민 공모 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당명 변경 전담 기구를 구성해 새 명칭을 확정한 뒤, 전 당원 의견 수렴과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 추인 절차를 밟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실제로 당명이 바뀔 경우 국민의힘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을 시초로 볼 때,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 이어 일곱 번째 간판 교체를 하게 된다. 당 지도부는 당명 변경과 함께 보수 외연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 대표는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서며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줄기차게 '자강론'을 주장해온 장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은 정치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넥타이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회동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신당 내부에선 섣부른 연대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새해 첫 메시지에서 “개혁신당은 국민이 불편해하는 역사와 완전히 단절한 정당"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강하게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접수를 진행 중이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계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늦었지만 벗어 던졌다"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다"며 공개 사과했다. 취임 135일 만의 입장 변화다.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당 지지율 부진과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내부 압박이 커진 데 따른 결단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 면전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계엄 사과를 요구했던 오 시장은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선언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힘을 실었다. 실제 중도 확장의 필요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12월 26~28일)에서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 결과, 오 시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3%포인트 뒤졌고, 정원오 성동구청장과의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12월 28~30일) 조사에서는 부산시장 가상대결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형준 시장을 9%포인트 차로 앞섰다. 당 안팎에서 “집토끼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장 대표의 외연 확장 구상은 '선별적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아우르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범보수 연대와 관련해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부터 제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 안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을 계기로,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최종 징계를 통해 사실상 당에서 배제하려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윤리위원회 구성 직후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9일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는 결정하지 않았다. 친한계 인사들은 “기꺼이 걸림돌이 되겠다"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를 배제한 채 일부 세력과의 연대만으로는 외연 확장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시점에 누구는 품고 누구는 배척한다면, 중도층의 반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 전환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은 물론이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에너지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혼란을 여러분도 직접 겪고 보고 계실 것"이라며 “에너지 대전환도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문제'는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따른 세계 석유시장 불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시장에 무기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코스피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청년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영역들이 새로운 성장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은 미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며 “특히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까지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방중 성과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고, 경제·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잘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8일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불공정 거래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거대 플랫폼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바로잡기 TF'를 통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과제 점검을 비롯해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조치 이행 여부 확인,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의 주요 의제로는 △택배기사(CLS) 및 물류센터(CFS) 노동자 과로사 방지 △배달앱 수수료 폭리 및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업체 피해 보상 △정의롭고 공정한 유통질서 수립 등이 제시됐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라며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또 쿠팡을 향해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1990년대 본격화돼 31년째를 맞이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그동안의 민주주의 진전 등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공천'으로 위기에 처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공천과 후원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고액 후원자 내역을 보면 지역 정치인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또 다른 지역 정치인 B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후원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B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서는 낙선했다. A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B씨 역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공천 헌금뿐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가장한 '사실상의 헌납'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후원금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공천헌금은 지방선거 때마다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실제 김병기 의원의 의혹은 2022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강선우·김경 사건과도 연결된다.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 날 김경씨는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에게 문제를 상의했다는 것은, 공천헌금이 비밀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당내에서 어느 정도 '관행'으로 통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이철규·김정재 의원 간 통화 녹취가 대표적이다. 2024년 1월 31일 김정재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5억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원을 요구하더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의 공천 뒷거래 관행을 언급한 것이다. 친윤계 핵심이자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맥락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지자체장은 5억원, 광역의원은 1억원, 기초의원은 수천만원에서 공천권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에서 선거 때마다 공천권 장사가 벌어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절차와 별도로 '성의 표시'를 요구받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당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지역 정치 구도에서 공천 헌금이 일종의 보험처럼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공천권을 쥔 인사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전형적인 거래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간에 형성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지목한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 주기가 엇갈리면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자기 사람'을 지방권력에 심으려 한다. 지방 정치인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접근하고 돈을 건네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당원들의 결사체"라며 “소수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뇌물과 로비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등 당원 참여 비율을 높이면, 특정 인물에게만 접근해 공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원 수가 많아질수록 로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공천헌금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지역위원장들이 시·구의원들을 사실상 '관리 대상'처럼 다루는 현실이 공천비리의 토양"이라며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평가와 결정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공천헌금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가 수사로 확인되면 다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 번 적발되면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어제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약화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1주기였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하면서도, 당 안팎에서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의 3대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성 자산은 매각하고 경영 부담과 책임은 떠넘기는 소위 '먹튀식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야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이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협상 내용의 한계를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한중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불가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체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상품과 사람이 오가는 관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의전과 메시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로 논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한령을 둘러싼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공세의 초점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책임 있는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에 대한 한국 측 당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서해에 대한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 역시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을 뿐,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밝혔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60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에 걸맞게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