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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하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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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뒷거래①] 시세표·보험금·먹이사슬…지방자치의 어두운 민낯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반에 공천헌금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1990년대 본격화돼 31년째를 맞이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그동안의 민주주의 진전 등 뚜렷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고파는 공천'으로 위기에 처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공천과 후원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고액 후원자 내역에 따르면, 지역 정치인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또 다른 지역 정치인 B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본인 명의로 후원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500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B씨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서는 낙선했다. A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B씨 역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적 한도 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총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공천 헌금뿐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가장한 '사실상의 헌납'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후원금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공천헌금은 지방선거를 전후로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실제 김병기 의원의 의혹은 2022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강선우·김경 사건과도 연결된다. 당시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 측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통화 다음 날 김경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사에게 문제를 상의했다는 것은, 공천헌금이 비밀스러운 일탈이 아니라 당내에서 어느 정도 '관행'으로 통용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공천헌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이철규·김정재 의원 간 통화 녹취가 대표적이다. 2024년 1월 31일 김정재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경선을 하게 되면 돈으로 매수를 한다. 보통은 4억~5억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원을 요구하더라"며 “지금 또 돈이 오가는 분위기가 약간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 의원이 3선에 도전하며 지역구의 공천 뒷거래 관행을 언급한 것이다. 친윤계 핵심이자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공천을 청탁하는 맥락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헌금에 암묵적인 '시세'가 존재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지자체장은 5억원, 광역의원은 1억원, 기초의원은 수천만원에서 공천권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한 경쟁이 치열한 곳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우세를 보이는 곳에선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이 선거 때마다 공천권 장사가 벌어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식 절차와 별도로 '성의 표시'를 요구받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당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배경에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천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일종의 보험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공천권을 쥔 인사나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는 전형적인 거래 구조가 반복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간에 형성된 복잡한 상호 의존 관계를 지목한다. 지방선거와 총선의 선거 주기가 엇갈리면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을 대비해 '자기 사람'을 지방권력에 심으려 하고, 지방 정치인들은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접근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정당은 본질적으로 당원들의 결사체"라며 “소수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뇌물과 로비가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등 당원 참여 비율을 높이면, 특정 인물에게만 접근해 공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약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당원 수가 많아질수록 로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공천헌금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교수는 “지역위원장들이 시·구의원들을 사실상 '관리 대상'처럼 다루는 현실이 공천비리의 토양"이라며 “이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평가와 결정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공천헌금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천 비리나 금품 거래가 수사로 확인되면 다시는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삼진 아웃이 아니라 한 번 적발되면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코스피 4500·성장률 반등…정부 “올해 내수·수출 동반 회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민생 회복과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중심의 초혁신경제 가속화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고 코스피도 4000포인트를 넘어 어제 4500포인트를 돌파했다"며 “민생 경제에도 온기가 점차 퍼져 새해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회복세 강화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위기 등 국제경제 질서 재편,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약화 등을 주요 도전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장동혁, 12·3 비상계엄 첫 공식 사과…“당명 바꾸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는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1주기였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다"며 “표결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대통령에게 신속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드렸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고 사과했다. 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국민과 당원들께 상처드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며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하면서도, 당 안팎에서 요구가 컸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혁신 방안으로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명 개정 추진 방침도 공식화했다. 장 대표는 “오늘 말씀드린 이기는 변화 3대축은 국민의힘을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바꾸는 정책 개발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며 “저는 이기는 변화의 3대축에 더해 더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주당 “MBK식 책임회피 구조조정 막겠다”…사모펀드 감독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수익성 자산은 매각하고 경영 부담과 책임은 떠넘기는 소위 '먹튀식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MBK파트너스를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며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시한부 연명 시간 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 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으로 알려진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지만, 지난달 마감된 본입찰에서 인수 의향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이 사모펀드 운용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모펀드(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 방지 △업무집행사원(GP)의 금융당국 보고 임무 대폭 확대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기업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 부과 등이 담겼다. 유 경제수석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요 출자자 적격요건 신설 등 GP 등록요건 강화 △위법한 GP 등록취소 근거 마련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고 자본시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과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중 경제 협력 전방위 확대…한한령·서해경계 ‘과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 벽란도 시대” vs “줄 서라는 경고”…한중 정상회담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이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협상 내용의 한계를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한중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불가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체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상품과 사람이 오가는 관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의전과 메시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로 논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한령을 둘러싼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공세의 초점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책임 있는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韓中 정상, 北 대화 재개 공감대…서해 경계획정 협의 물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서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베이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정상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건설적 역할'에 대한 한국 측 당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도 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혀온 서해 구조물 문제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양 정상은 서해에 대한 경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서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 교류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한령 완화' 문제도 거론됐다. 양 정상은 바둑·축구 등 분야부터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드라마·영화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를 통해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우스개처럼 '한한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필요 없다'는 취지의 대화만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한한령 완화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점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 내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꼽히는 판다 추가 대여 문제 역시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맞아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통용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면서도 “서로 입장을 내고 이해를 표했을 뿐,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대립적 논쟁이 벌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한 토론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고만 답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밝혔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소개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60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다. 공식 환영식과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까지 포함하면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흐름에 걸맞게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했으며, 외교·안보 및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붉은 넥타이 맞추고 셀카까지…이재명·시진핑 ‘거리 좁히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과 같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붉은색은 중국을 상징하는 색이자 중국인이 황금색과 함께 선호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은 두 달 전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에도 짙은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맸으나,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로 바꿔 맸다. 중국 측은 회담 직전 정상회담장인 인민대회당 앞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단상에는 태극기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나란히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아울러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이 대통령 내외가 환영식장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톈안먼 광장에서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된 선물 교환식도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민화 작가 엄재권 씨가 19세기 후반 작품을 재현한 기린도와 국가무형유산 금박장인 김기호 씨가 제작한 전통 금박 용문 액자를 시 주석에게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에게는 칠보 공예 명인 이수경 씨의 탐화 노리개와 뷰티 디바이스, 청나라 초기에 제작돼 간송미술관이 보관하던 석사자상 한 쌍의 사진첩을 전달했다. 두 달 전 경주에서는 이 대통령이 비자나무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 쟁반을, 시 주석이 중국산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2대와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각각 주고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시 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하며 친근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이라며 사진 3장을 올리고, “화질은 확실하쥬?"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ㅎㅎ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적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됩니까"라고 묻자, 시 주석이 웃으며 “백도어(비인가 접근 가능 통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라고 농담해 화제가 됐었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인민대회당 1층 복건청에서 펑 여사와 차담을 가졌다. 흰색 당의(예복용 저고리)를 입은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넥타이 색과 같은 붉은색 치마 저고리를, 펑 여사는 보라색 치파오(중국 전통 의상)를 착용했다. 두 여사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 주석의 두 달 전 경주 방문 당시에는 펑 여사가 동행하지 않았다. 펑 여사가 먼저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당시 환대에 감사를 전하자 김 여사는 “여사님도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셔서 많이 서운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렇게 베이징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오래 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 예술인 출신인 펑 여사는 “2014년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주 아름다운 창덕궁을 찾아갔고, 밤에 동대문 시장을 둘러봤다"며 “한국 사람들의 아주 뜨겁고, 친구를 잘 맞이하는 성격이 저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줬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與원내대표 진성준·박정·백혜련·한병도 4파전

오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의원의 4파전으로 확정됐다.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출마해 5개월짜리 잔여 임기를 두고 맞붙는다. 민주당은 5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0~11일 투표를 거쳐 11일 오후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실시되는 보궐선거로,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잔여 기간인 5개월이다. 선거는 국회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선은 후보 전원이 범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가 부각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달리, 원내대표 선거는 정책·조정 역량 경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수습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리더십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후보별로는 한병도 의원이 당·국회·청와대를 두루 거친 경력을 내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임기 5개월의 '중간 계투'임을 분명히 하며 내란 종식, 경제 안정,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상임위 중심의 당·정·청 협의 정례화와 국정과제 신속 이행 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진성준 의원은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하며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밝혔다. 당내 기강 확립도 주요 쟁점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의 배경으로 지목된 공천헌금 의혹 등 각종 비위 문제에 대해,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무관용 원칙'과 '도덕·윤리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원내대표의 역할상 정부·청와대와의 소통과 입법 뒷받침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 과정에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후보들이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공통 키워드로 내세운 배경이다. 다만 정 대표의 강경 개혁 드라이브 속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율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임기 5개월의 보궐선거임에도 4자 구도가 형성된 데 대해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혼란 수습과 선거 준비를 위해 원내대표 임기를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투표 비중이 크지만,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되는 만큼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결과는 11일 오후 발표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韓·中, 새 항로로 가야…AI·K콘텐츠로 정체 돌파”

지난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K콘텐츠를 축으로 한 전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30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중 교역의 '정체 국면'을 돌파하자는 구상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협력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사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같은 파도를 넘고, 또 서로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며 성공적인 항해를 이어왔다"며 “산업 공급망의 연계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우며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 교역 구조의 한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한중 교역은 3000억불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미래 기술과 문화 산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뷰티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중 관계의 기조에 대해서는 '공통점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점을 찾자면 끝없이 멀어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끝없이 가까워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새롭게 찾아 나갈 항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규정한 시진핑의 발언을 인용하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만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도 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는 “중한 관계가 시대 발전에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기여하며, 국제협력의 본보기가 됐다"며 “대표자들이 깊이 있게 교류하고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중에는 200여 명 규모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주요 그룹 총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사절단의 중국 방문은 6년여 만이다. 주요 그룹 총수를 주축으로 한 방중 경제사절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포스코·GS·CJ·LS 등 주요 그룹 수장과 콘텐츠·게임·패션 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국 측에서도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를 비롯해 에너지·금융·정보통신·배터리 분야 핵심 기업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전기차 배터리 기업 CATL, 텐센트, ZTE 등의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절단은 한중 정상회담 일정과 연계해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해 일대일 상담회, 라운드테이블, 벤처·스타트업 서밋 등을 잇따라 진행한다. 핵심 광물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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