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21대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차도 확인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같이 합의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선 “첫 만남에 지나간 일을 논쟁하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3법 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조기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회가 여당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각종 입법 과정에서 여댱 내 강경파-온건파의 움직임만 눈에 띄일 뿐 '보수'를 대표해야 할 국민의힘은 '실종'된 상태다. 야당 일각에조차 국회가 '여야(與野)'가 아닌 '여여(與與) 구도'로 운영된다는 자조섞인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실종된 채 여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는 양상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방송3법(방송법·방문진흥회법·EBS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숙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 위원장과 김 간사 등 강경파들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개혁"이라며 상임위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8·2 전당대회 출마자이자 당내 강경파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검찰청 해체'에 한목소리를 내며 “추석(10월 6일) 전 입법"을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을 이미 상정했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이날 본격 가동되면서, 본격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개혁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 몫으로 돌리면서, 당내 강경파의 입법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됐다",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야당의 반발보다는 여당 내에서 이견이 발생해 조율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온건파와 “3%룰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파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 이견이 생기면서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강경파의 속도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호남권 의원은 “지역구 민원 1순위가 검찰개혁"이라며 “속도 안 내면 무능하다고 욕먹는다"고 말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 “호남 지역 민심은 개혁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분위기"라며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바닥 민심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과 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여야 대립 장면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지 않았던 '3%룰' 강화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단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했다.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역시 본회의에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안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을 뿐, 큰 저지 없이 통과됐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제 몫을 해줘야 하며, 여당 내 강경파-온건파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이 중도 지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균형을 이루고, 필요할 땐 온건파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강경파 주도의 입법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들도 결국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실이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 땐 걸고, 활용할 건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없던 만큼, 지금은 정치 일정과 내부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온건·강경 구도처럼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 당내 대표 선거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요구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비교섭단체 5당 대표들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정무수석에 따르면, 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입은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에는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 등 수형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와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야당의 우려가 전달됐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최근 인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 대통령은 농업·교육 분야 정책에 있어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5당 지도부가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경청했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에 맞춰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2시간을 조금 넘겨 진행됐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서 마주 앉아 진행된 회견은 격의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은 국내외 언론사 147곳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형 좌석 배치가 이뤄지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꾸려졌다. 질문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해 즉문즉답하는 형식을 취했다. “약속대련은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10분간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무너진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남은 4년 11개월 최우선 과제 역시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린다"며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맘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선 “기존에 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개발)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며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신도시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원, 50만원은 정말 엄청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가할 생각이 없다"며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시점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 측 유예기한인 8일까지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추석 전까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더 악화됐다" “자업자득" 등의 표현으로 직설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고강도 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모두발언에서만 '국민'이라는 단어를 23차례 언급하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특정 정당의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이끄는 국정을 펴야 한다"며 편 가르기식 정치를 지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어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이 어우러져야 콘크리트가 되듯,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모여야 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차이는 때로 불편하지만, 동시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담과 개인적 경험을 섞어가며 기자회견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끌어나 갔다. 그는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옥천신문 기자의 질문이 끝난 뒤에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네요.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요?"라며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야당은 이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두고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취임 30일 만에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기 칭찬"이라고 비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의지를 밝히고 민생 경제 회복 등 국정 운영 기조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개혁의 강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추석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 등 경제 활성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심사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 2차 추경에 포함된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큰 돈으로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문화산업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중 자금의 생산적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주장에는 찬반 양론에 대해 “다 일리가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이달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TF 가동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3대 특검 출범에 대해선 '정의로운 통합'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로는 '성장·도약'을 꼽았다. 그는 AI·반도체·재생에너지·문화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술주도 성장과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대통령의 1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라고 강조해온 그의 시간은 숨 가쁘게 흘러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부터 국회 시정연설, 여야 대표 회동까지 이미 첫 외교와 정치를 한 바퀴 돌았다. 그 사이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 최종 통과를 눈앞에 뒀다. 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으며 국정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 중이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맞는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한다'는 제목으로 마련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치·외교·사회·문화 등 주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회견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되며, 사전 각본 없이 현장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30일은 말 그대로 '속도전'의 연속이었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각 인선을 서둘렀고, 민생경제 대책은 즉시 가동됐다.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는 한미일 협력 강화와 대북 평화 메시지를 통해 실용 외교의 출발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전 이후 필요한 것은 균형·통합·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정무적 감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10개 부처,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각각 지명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는 초대 내각이 사실상 완성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취임 27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54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이다. 국정 공백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8명의 국회의원, 4명의 기업 출신 인사·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현직 기관사·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코로나19 방역'을 이끌었던 코로나 천사 등을 등용했다. 전임 정부 인사를 일부 유임시키는 등 '실용·탕평·파격 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경제 위기도 적극 대응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TF를 1호 행정명령으로 구성해 즉시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고, 불과 보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위축된 내수와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응해 무너진 민생 회복이 급선무란 판단에서다. 취임 9일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5대 기업 총수들을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원팀' 기조를 확인했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과 AI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며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외교 무대에서도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취임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과 차례로 통화하며 한미일 협력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중국보다 앞서 진행한 점은 전략적 외교 메시지로 해석됐다. 특히 취임 12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에 참석해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정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대미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실무 대화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거나 협상 연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총력 중이다. 남북 관계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해 북한도 지난달 12일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하며 일정 부분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균형·통합·책임성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더 많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국정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그것이 곧 정권의 신뢰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불공정'인 만큼, 향후에는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활성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투자처로의 자금 흐름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대통령이 관련 문제를 공개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억제'보다 '투자 구조 개편'에 무게를 둔 국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값 문제 해결 방식은 기존 민주 정부들과 다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직접적인 가격 규제 대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산 흐름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다. 낮은 기업가치 평가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배당 인센티브 확대, 세제 개편 등으로 매력을 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대안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언급하며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와 배당 인센티브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취임 직후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를 정부 요직에 발탁하는 등 혁신 산업과 자본시장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AI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직접 챙기고 있다.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가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이면서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를 확대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16.8%,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은 4.6%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28.5%), 일본(37%), 영국(46.2%)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은 투자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체 관계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아무리 키워도 아파트를 살 사람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배당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만으로 가계 자산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다. 주식시장 육성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생산적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돌리려는 취지는 산업 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의 불로소득 매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배당·세제 혜택만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다"면서 “주식이 부동산보다 높은 기대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기업 펀더멘털 개선, 정보 투명성, 투기 억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이 특별승진된 경우, 유족에게 해당 계급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한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거론하면서 K-컬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지원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깊은 탓에 K컬처 육성을 주도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선 지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호소해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 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다"며 K-컬처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세계적인 강국이자 선도 국가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한자리에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에 오른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받은 성악가 조수미,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성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시리즈 부문 1위를 기록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시청하며 눈물을 흘린 일화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길을 만들까 고민하던 중 주말에 '폭싹 속았수다'를 몰아보다 놀랐다"며 “드라마를 산업으로 키우면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드라마에 나오는) 고부갈등,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문화 등에 대해 우리는 공감하지만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남미나 유럽에서도 호평받는 등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섬세한 표현력 (때문이) 아니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의 실력이다. (제가 드라마를 보며) 운 이유가 당연히 갱년기여서 그런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닌 듯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국민들 일자리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를 키우고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수준의 문화를 즐길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력도 키우는 수가 될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고민이 길어져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면 뿌듯하긴 한데, 그래서 아직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 (못 정했다)“라며 "(문체부 장관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 고민도 좀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30일 오전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여야간 이견 끝에 파행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하루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상화돼 이날 오후 4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독재 STOP'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단말기에 부착한 채 회의를 거부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자청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었는데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며 “이는 예산 독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7월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 주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이를 가로 막으며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도 “그게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는 태도냐"며 맞받아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종합책질의를 이틀이나 하자고 하느냐"며 “종합질의를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원들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강행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빈혈 상태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재정의 10%에 달했지만, 이번 2차 추경은 6.6% 수준에 그친다. 오히려 추경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폭을 유연하게 운영해야지, 매년 적자를 3%로 제한하겠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비쿠폰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예결위 퇴장을 거듭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여당으로서 책임을 졌던 정당이라면 통합의 길에 응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무위원들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급감 등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 이후 최대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하며, 국민의힘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결위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파행됐던 2차 추경안 심사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